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박원 의원 발언
종천
나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예비 심사와 의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정되어 증액된 금액과 당초 예산 확정 이후 중앙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함과 아울러 자치단체 부담수입의 추가반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함은 물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재원 배분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 교육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주시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응서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정되어 증액된 금액과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 그리고 일부 사업이 조정되어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 예산액 9,203억원 대비 712억원이 증액된 9,91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313억원, 2004년도 교육세 결손 보전 지방교육채 295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103억원, 타 기관부담수입 6억원 등 총 71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284억원, 학교신설비를 비롯한 각종 시설사업비에 112억원, 저소득층자녀 지원 및 생산적 복지 예산으로 109억원,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지원 등 목적지정교부 사업비 106억원, 2004년도 결산보전액 101억원,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각종 교육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조정 반영하고자 편성학제대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기 실시했던 바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한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문일답 방식임을 감안하여 단위사업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답변하실 때에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여타의 내용들은 관계 국장들이 답변하여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안 했던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시·도세 전입금, 이 앞전 심의 때 시에서 미전입금이 120억 정도 있다고 하셨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
잠깐, 우리 관련 국장들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부감님은 자리에서 하시도록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시에서 미전입금된 것이 120정도 된다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1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한 미전입금 때문에 시 교육청이 재정적인 압박요인도 되고 또 예비비 증액된 부분들도 그런 요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시청 예산 심의 때 기획관리실장이 예산담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 확인을 했습니다. 120억 정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었고 그리고 금년 중으로 차질없이 입금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시설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직영하지 않는 급식시설에 대해서 경신여고나 설월여고, 또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을 직영하지 않는 학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38군데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예산 상에 직영 급식 전환을 위해서 경신여고와 설월여고 개축과 시설개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경신여고는 이번에 4억을 올렸고 설월여고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1억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직영을 하기 위한 방법 전환용으로 하셨다는데 처음 시설투자를 했던 분들, 그 분들께 원금을 돌려준다든가 그래야만이 이것이 직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민간인들이 전부 투자를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학교 두 군데 뿐만 아니라 38개 학교가 직영하지 않는 학교는 급식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줘야만이 직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
관계 과장님 나오셔서 옆에서 협조도 하여 주시고 필요한 부분 답변도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병량
최병량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사실 급식 전담을 하고 있는 사무관님이 혁신교육 관계로 가셨거든요. 양해해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히 일일이 수치는 제시를 못합니다만, 계약상 처음에 기구를 위탁했을 때 계약상 끝났을 때 기구 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남
이정남위원
기부채납?
병량
최병량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위탁업자가 들어와서 기구도 설비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에 계약이 만료되면 그것을 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일정 기간 지나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경우는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5년 내지 6년, 이렇게 오래 지난 순위에 따라서 학교에서 요청해 왔을 때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급식하는 실시학교가 많아가지고 직영전환하고 이렇게 할 때 갑자기 많은 수요가 생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어떤 어려움이요?
병량
최병량체육보건교육과장
가령 5, 6년 전에 위탁급식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계약이 완료되어가지고 직영전환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원을 일부 해야 되거든요. 학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38개 학교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병량
최병량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갑자기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연한이 5, 6년 지나니까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예산상에 충분히는 못합니다만, 그것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열악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투자를 유도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일은 학부형들이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병량
최병량체육보건교육과장
그리고 문제는 집단급식 사고 발생률이 위탁에서 주로 계속 나고 있거든요.
정남
이정남위원
통계에서도 많이 나타나더만요.
병량
최병량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위탁이 철저히 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영으로 하는방향으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하여튼 가급적이면 빨리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량
최병량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다면 처음 투자했던 분한테는 원금 상환, 이런 것은 없네요?
병량
최병량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나름대로 이윤추구도 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학부형, 특히나 학생들이 직영을 원하고 통계상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무관님이 안 나오셨다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혁신교육이 있어가지고 그 팀장들이…….
정남
이정남위원
제출하겠다는 답변만 해주십시오.
병량
최병량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BTL 사업에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두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것은 민자 유치사업이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신설학교나 재배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100% 민자유치를 유도한다는 얘기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설학교하고 재배치 금년도 3개 학교를 100%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3개 학교?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금년도, 2005년도.
정남
이정남위원
그 다음연도는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 다음연도는 신축학교 22개교, 재배치 2개, 그래서 24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왜 이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국가 예산이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일시에 수요되는 신설학교라든지 교육여건 개선에 일시에 투자하는 금액을 사실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국가재정 부담을 줄여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민간업자와 계약 관계는 교육청에서 하십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각 교육청별로 계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 지침은 아직 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곧 지침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우리 시에서도 박영수 의원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와 계약이 잘못 이루어져서 세금이, 많은 돈이 낭비요인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 관계를 그런 팀을 구성하셔서 계약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 지적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두 명이 할 일이 아니고 한 팀 정도를 구성해서 24개 학교 정도를 하신다면…….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006년도에 24개 학교가 추진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수천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 계약을 잘 하셔서 1, 2년에 다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교육청학무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동부교육청학무국장
동부교육청학무국장 임명진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먼저 밥상머리 교육은 아마 효를 실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것 같아요.
명진
임명진동부교육청학무국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밝고 맑은 품성을 가진 학생을 길러 인정이 넘치는 학교,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명진
임명진동부교육청학무국장
학생들이 점심 시간에 밥 먹으면서 음악도 듣고 좋은 노래, 밝고 맑은 노래도 듣고 이렇게 해서 밥먹는 습관부터 바로 잡자 이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처음 시행합니까? 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명진
임명진동부교육청학무국장
처음 시행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명진
임명진동부교육청학무국장
동부교육청에서는 2005학년도에 5대 역점 사업의 하나로 밥상머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 강화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려 이어가기 위한 조처입니다. 밥상머리 교육 강화를 위하여 유치원, 초·중학교를 연계한 우선 시행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이를 전 학교에 일반화시키고자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국장님, 사례로 어떻게 밥상머리 앞에서,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 부모님들께서 교육을 어느 정도 옛날 방식대로 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지도 교육을 할 것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좋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동부교육청학무국장
우선 식사할 때 밝고 맑은 노래도 들으면서, 그리고 잔반 같은 것도 음식물을 너무 많이 학생들이 먹지 않고 남기고 버리고 그러는데 이런 잔반 처리도 완전히 하고 또 가끔 방송을 통해서 예절 바른행동,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효 사랑도 시키고요.
정남
이정남위원
하여튼 타이틀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더 획기적이고 더 나은 방법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잘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로 듣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 있으면 한 마디 더 해 주시고요.
명진
임명진동부교육청학무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에서 애들 젓가락 지도도 해야 되겠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잔반 지도도 해야 되겠고, 급식실의 예절 수칙 이런 것도 지도가 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관계 국장, 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원
강박원위원
방금 이정남 위원께서 BTL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BTL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이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두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BTL 사업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침체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 정부 시책으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BTL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니셜이 Build Transfer Lease의 약자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영어 원어하고 그 내용하고 봐서는 전혀 말이 안 닿대요. 그것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노후학교, 그리고 체육시설, 어떤 복지회관, 이러한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은 다음에 그 소유권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주지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약정한 기간 내에 20년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0년 상환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기간 동안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그 원금과 이자를 국가가 직접 거기서 상환합니까? 시 교육청에 줘 가지고 상환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박원
강박원위원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지금 이 계획을 보면 금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계획이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3년간에 연 기금 130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민간자본과 시공공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의한 턴키식 방식이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 사업량을 보니까 우리 광주시의 경우는 개축이 3, 신축이 2, 그래 가지고 5개교에 금년에 예산이 배정된 것이 366억 2,200만원이지요? 맞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를 제가 안 봤어요. 우리 광주시와 교육여건이나 시세 같은 것으로 봐서 비슷한 데가 대전하고 울산이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이나 울산은 우리보다 신흥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노후 교실 같은 것은 더 없고 새로운 교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대전은 개축이 3개, 신축이 11개에요. 체육관이 13개 그래 가지고 27개 사업에 1,379억 5,300만원이에요. 울산은 개축이 4, 신축이 15, 체육관이 8, 그래 가지고 27개 학교에 1,911억 2,900만원이에요. 우리 광주시보다도 4~5배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것이에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신축은 국가에서 원리금을 부담해줍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학교를 개축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재정에서 자기들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매년 원리금을 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괄예산에서 저희들 예산 가지고 부담해야 하는 것이 개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축은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해서 29개교를 넣었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학생수용계획과 관련지어가지고 새로운 아파트 신축 단지라든지 주택확장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청 학교를 전부 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개축 관계는 저희들이 원리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그것은 언제 지어도 저희들이 지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재정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늦춰서, 지금 시일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오히려 재정에 압박 가중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축 대상 물량은 좀 줄였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체육관은 타 시·도에 비해서 광주시는 체육관이 70%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월등하게 타 시·도에 비해서 좋은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 역시 체육관만 짓다 보면 저희들 재정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충당할 계획을 갖고 체육관도 줄이고, 저희들은 체육관을 아예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따지다 보니까 신축만을 저희들은 고집하고 있어서 타 시·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관리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다고 하면 신축도 많이 안 되고, 광주는 신축이 2개교밖에 없어요. 대전은 11, 울산은 15개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005년도에 하는 것은 2007년 수용계획 대비인데요. 2007년도 수용계획 대비를 위해서는…….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이 2005년도 사업계획서잖아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사업계획서니까 이것이 2007년도에 학생수용을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신설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모든 것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원리금을.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개축 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신축학교를 많이 가져와야 한다 그것이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006년도에는 22개나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어쨌든 금년에 이 사업 계획양으로 볼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정하게 배정을 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교육청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의 신청에 의해서 원한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지은 것은 2007년도 학생수용대비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신축 학교 2개면 수용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체육관은 광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관이 70%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있든 어쨌든 간에 100% 체육관을 다 갖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가령 같은 학교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가 같이 한 관할에 있는데 어느 초등학교는 체육관이 있고 어느 학교는 없고 중학교도 있고 없고 그래서 학교간의 차등도 생기기 때문에 30%가 안 되었으면 30%를 채워서 국가가 이것을 BTL 사업으로써 경기부양책으로 130조원이라는 연기금을 투자해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체육관을 전부 지어줘야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축은 국가에서 원리금을 다 주지만 체육관이나 재건축은 저희들 재정으로 충당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재원 부담하는데 관리유지비만 부담하는 것이지 지원은 다르잖아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체육관은 저희들이 원리금을 다 부담해야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개축도 그러지 않아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개축도 원리금을 다 부담해야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자료에 보면 개축에 유지관리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이제까지는 그것이 환경개선비라는 것인데 교실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자원에서 개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는 환경개선비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나 통괄예산으로도 오기 때문에 물론 교육부에서 다 주는 셈입니다만, 저희들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유를 갖고 시간을 연차적으로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개축은 그러한 이론에 맞다고 볼지 모르지만 신축이나 체육관 문제 같은 것은 이것이 국가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반대하는 집단도 많이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기부양책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광주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우리는 체육관이 70% 되었으니까 안 가져온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체육관 하나도 없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말씀 다시 드릴께요. 체육관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별도 예산, 다시 말하면 별도 주머니에 있는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나 BTL을 넣어놓으면 총괄적으로 주는 총괄예산에서 저희들이 원리금을 매년 꼬박꼬박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 차원이 좀 다릅니다. 들어오는 주머니가 달라요.
박원
강박원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 머리가 그렇게 둔한 사람만 앉아있습니까? 체육관은 별도로 특별교부 자금으로 준다고 그래서 광주시에만 특별교부자금 줘 가지고 체육관 30% 지어라 그러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신설학교는 저희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 수용할 수용대비계획을 해 가지고 다 받아온 것입니다. 우리 필요한 양은 다 가져왔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지금 광주시로 봐서는 앞으로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3년 수용 계획 판단해서는 다 가져온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운 신축학교를 더 지을 필요도 없겠네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새로운 신축학교는 전부 BTL로 갑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앞으로도 계속 간다 그것이에요? 이 사업이 2007년까지 해서 마감되어버리잖아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2007년까지 해서 기간은 마감이 되는데, 공사 발주는, 계속해서 매년 가니까 저희들은 2009년 수용까지 대비가 되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이 BTL 사업이 계속해서 갑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3년 한시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3년 내에 우리가 다 가져와야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2009년 수용계획까지는 대비가 다 됐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전체 사업량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자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당초에 신청할 때는 34개교에서 신축 5, 개축이 29개교 그렇게 했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교육부가 물량하려고 할 때는 신축이 5개, 개축이 5개로 해서 줄어져버렸잖아요. 줄어진 이유는 뭐에요? 우리 광주시가 가장 적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획보다 줄어들었다 그것이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학생수용계획하고 직결이 됩니다. 수용할 학생이 없으면 저희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신설학교. 학생수용이 없으면 필요없지요. 그래서 수용계획에 따라서 학교신축계획을 했었는데, 장기 계획을요.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노후 학교에 대해서 한 것 아닙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개축은 노후 학교고…….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노후학교도 개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노후학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리금을 반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은 학교 수를 하면 매년 부담하는 원리금이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자체 예산으로 세울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 가지고 짓기 때문에 차후로 지을 수 있습니다. 개축은 얼마든지 저희들 재산으로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BTL 사업을 이렇게 많이 가져올 필요가 없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가져왔는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할 것은 다급하게 하지 않고…….
박원
강박원위원
좋아요. 그러면 대전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왜 우리보다도 더 많이 3배, 4배, 5배 이렇게 가져오고 우리는 366억인데 대전 같은 경우는 1,379억이고 울산 같은 경우는 1,912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냐 그것이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개축 물량에 대해서는 판단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신축 물량은…….
박원
강박원위원
대전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주하고 교육여건이 전면 다르냐 그것이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비슷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비슷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냐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수용계획상 잘못한 것이 없다니까요. 학생들 필요한 만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신설학교가 2007년까지 19개 필요한데 그것은 다 가져왔다 그 말씀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국장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그러니까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리고 개축 관계는 저희들이…….
박원
강박원위원
개축만 따진 것이 아니라 신축도 따진다니까요. 신축은 수요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다른 자료 필요 없고요. 전국 시·도별로 초·중·고등학교 체육관 현황 자료를 나한테 내 주십시오. 70% 되었다고 하니까 다른 시·도에도 체육관이 몇 % 되었는가 볼려니까 체육관 자료를 전국 시·도별로 나한테 자료를 한번 내 주세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러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노후학교 보수계획 120개교에다가 1,554억 9,750만원입니까?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당초 예산에요?
박원
강박원위원
예. 당초 예산에 1,554억 9,750만원.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보수 관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인데, 전체 시설비나 되면 몰라도…….
박원
강박원위원
거기에 시설비도 들어있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1,500억원이 전체 시설비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재배치계획도 들어있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시설비 전체 총액인 것 같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20개 사업에 1,554억 9,750만원, 내가 자료를 받은 것인데 무엇을 물어본고 하니 이번 BTL 사업하고 중복된 것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금년도 예산이요?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BTL로 확정된 학교는 이번 추경 예산에 전부 설계비 같은 것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것은 BTL로 가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이번 추경 때 감액 조치시켰다 그것이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감액 조치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이번 예산에 감액되어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감액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번에 감액한 예산이 1,500억 중에서 얼마나 돼요? 1,554억 9,750만원 중에서 감액시킨 것이 얼마냐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27억 460만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금년에 문화초등학교하고 백운초등학교, 광천초등학교가 재배치계획에 들어있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재배치계획하고 BTL 사업하고 사업의 장·단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초등학교 재배치는 3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자체예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수비, 환경개선비를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기간이 걸리고…….
박원
강박원위원
재배치 사업은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재배치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BTL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어떤 사업이 좋냐고, 우리 시에 유리하냐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BTL 사업은 당해연도에 일시에 다 끝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재정부담은 같습니다. 그런데 BTL 사업은 20년 균할 상환한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재배치사업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재배치 사업은 3년 동안 하면 우리 돈으로 짓기 때문에 3년에 다 들어가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그때 예산 다 들여서 하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재배치 사업의 그 돈도 전부 중앙에서 줍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비 목으로 준 것을 재배치사업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재배치사업으로 학교를 짓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 그 말이에요. 재배치사업으로 하겠느냐, BTL 사업으로 하겠느냐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은 BTL 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재배치사업이 좋습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BTL이 좋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초등학교나 백운초등학교, 광천초등학교도…….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단위사업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BTL 사업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단위사업으로 하나 묶음으로 끝나야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설계만 되어 있어도 BTL 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해 준다 그것이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부터 뭉텅이로 집어넣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예산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어쨌든간에 제가 BTL 사업 내용을 보면서 제가 조금 있다 자료를 받으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BTL 사업은 정부가 큰 프로젝트로 실시하고 있고 130조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어느 것이 우리한테 유리할 것인가, 이런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러대요. 단순히 내가 수치만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액의 차이가 4배, 5배 차이가 났을 때 이것을 보고 왜 이런 계수가 나왔을까, 이야기야 어쨌든간에, 여건이 어쨌든간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광주교육청도 변화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오. 내가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상당히 내가 많이 봤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TL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어디 학교를 짓는다 하면 부지부터 선정되어서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해서 BTL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개발단지로 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부지가 확정되어서 학교부지로 나와가지고 그 학교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서슴없이 BTL로 가는데요. 저희들 학교는 어느 학교에 있어서는 아직 부지 선정도 안 되고 그 바운더리내 학생 수가 필요하겠다라는 예측만 되어 있지,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여기에 포함되지 못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BTL 사업을 하면 발주를 여기서 한다고 그랬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용역은 누가 어디서 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어느 부지에 학교를 지어다오 하고 계약을 하면 모든 것을 업자가 전부 시행해서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우리한테 넘겨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짓는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돈을 여기다 줘 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짓냐고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돈은 저희들한테 줘서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됩니다만…….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나 발주, 감리는 어디서 하냐고, 그 사업에 대해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러면서 저희들이 “ㄱ”학교를 지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 그 부지에다가 설계해서 지도 감독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서 건물로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시 교육청이 한 것이 아니라…….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업자가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업자 선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하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우리가 하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기준 요건 제시를, 섬세한 요건 제시를 교육부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그 요건에 맞춰진 범주에 들어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계약해 가지고 완전히 지어지면 그 재산을 시 교육청에 이전해 줍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서 시 재산이 되고 20년간 원리금 균분 상환 문제는 중앙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변화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시 교육청이 변화를 하고 저는 생물이나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만, 뱀이 1년을 더 살기 위해서 허물을 벗는다,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지 않는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뱀의 생애를 모르는데 어쨌든 살기 위해서 고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광주시 교육청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교육감님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는데 교육감 혼자만 변해서는 안 되고 다 같이 변해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 주시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릴께요. 국장님께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간단한 것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 교육청의 세입 예산을 보니까 보통교부금하고 지방양여금 있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2004년도보다도 전국적으로 7,236억 9,144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238억 1,782만 7천원, 238억이 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금년도에 신설학교 투자비용이 줄었습니다. 한 300억 정도.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236억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광주시만 238억이 감되었기 때문에 어떤 여건 때문에, 신설학교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작년도에 신설학교를 많이 지었는데 금년도는 조금 적게 지어졌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 공공사업에 따른 부지손실 보상금, 그 내역을 보면 부지손실 보상금이 6개 사업에 14억 9,000만원이 들어왔지요? 세입이. 알고 계시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14억 9,000만원 중에서 손실을 본 학교가, 손실을 그 학교가 봤다고 하면 그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원칙적으로 그것이 맞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가령 광주일고가 길이 나가버려가지고 다 나가버렸다고 하면 광주일고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만.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적은 액수는 놔두고요.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은 놔두고라도 비아초등학교가 10억 5,1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비아초등학교에 전혀 지원이 안 되었더만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10억이나 손실되었는데 아무 것도 지원을 안 했어요.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이율배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는 기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 학교가 체육관이 있는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거기에다 우선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도 마찬가지고 월산초등학교도 9,100만원, 그리고 광주공고가 3억 2,100만원인가, 손실보상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광주공고에도 지원해줘야지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만 한 것이에요. 이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광주공고는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어쨌든 거기에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주 지하철 1호선 시설 구간에 학교시설에 어떤 재산상 손해나 그런 것을 본 것이 없습니까? 지하철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가 어떤 피해를 봤거나 그런 것은 없냐고? 학교 재산 관리 측면에서 말 한 것이에요. 재산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따져보지 못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괜찮아요. 이것은 내가 참고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지금 광주 지하철 관계, 옆에 보면 광주전산고등학교 있지요? 그리고 송정초등학교가 있어요, 도산동 옆에. 광주전산고등학교 옆에는 방음벽을 설치해 놨는데 그것이 많이 훼손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안에 건물도 일부 균열이 갔다고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한번 그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송정초등학교의 경우는 방음벽을 설치해야지 학교 교실 옆에가 바로 지하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을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지하철 부분에 시 교육청 재산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피해가 있는가 그것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광주 지하철본부에도 보수면 보수, 이것을 해 주라는 통보를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도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하철건설본부하고도 연락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전부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해 버리면 나중에 준공검사 끝난 뒤에는 보험회사가 이것을 시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재산관리 측면에서 광주전산고등학교, 송정서초등학교, 이 양쪽을…….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전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전체 확인해 가지고 지하철건설본부에 통보도 해 주시고 저한테도 하나 그 자료를 주시면 저도 같이 협력을 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여러 가지 길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강박원 위원님께서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광주시에 배정된 예산이 아무래도 열악하고 아쉽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박두상 국장님께서는 우리 교육시설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 또 기 시설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 또 앞으로 차후 시설되는 부분도 준비도 다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듣기에도 좀 난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관 시설이 70%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타 시·도보다는 좋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완벽하게 다 100%로 맞춰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타 시·도에서 요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대여하고 있는 예산안 자체가 우리에게 열악하게 보여지고 또 타 시·도에 더 많이 간다는 것은 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여서 광주 교육기관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이 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실 순서는 박영수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저도 연달아서 BTL 사업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TL 사업을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구요. 「민자유치법」에 의하면 그 법이 법률에 우선합니다. 상당히 강한 법입니다. 한번 도장을 잘못 찍으시면 이것은 굉장히 재협상을 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강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남의 가게에 가서 외상으로 먹을 때는 참 좋고 돈 안 드니까 좋지만 나중에 갚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광주시에 대해서도 많은 질책도 하고 시민을 위해서 한 도로가 결국은 좋았지만 시민한테 주는 부담이 너무 많다. 통행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법이 법률에 우선할 정도 강한 법이기 때문에 그만큼 협상을 할 때는 주의와 협상력과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관리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협상 스탠다드 계약서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물론 그런 것은 전국적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표준 스탠다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 아까 강박원 위원님이 여쭤보실 때 설계나 감리 관계는 직접 그 사업을 한 투자사에서 한다 이거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이것이 문제는 본인이 얼마에 하겠다는 투자협정을 내 놓고 자기가 공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사업자는 이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익을 봅니다. 물론 스탠다드 설계 과정은 있고 액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나오는 설계비가 나와서 공사 비용이 전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이 턴키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감독도 자기가 하고 감리도 자기가 하는 부분, 또 입찰도 하지 않고 자기가 공사하는 부분,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특히나 그 사업자가 협상서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업체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국장님께서는 세부적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를 받고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자체 내에도 전문가를 하나 계약직으로라도 두셔가지고 전담할 수 있다고 하면 협상 과정에서 1%, 2%만 우리가 이익을 본다면 그 분의 월급이나 이런 부분에 잘 커버를 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로만 보지 마시고 협상 과정의 중요성을 꼭 파악하셔서 잘 하셔야 됩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아까 예산 자체가 286억이 감액 조치되고 그러니까 우선은 이 예산 갖고 다른 데다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국고로 반납이 됩니까? 286억 감액된 것.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신설학교비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돌아갑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민자유치사업법」이라는 것이중간 중간에 독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정확히 열심히 전문성, 협상력, 이런 것을 잘 하셔서 광주시가 IMF 때 우리가 「민자유치법」을 가지고 2순환도로 1구간을 했습니다. 터무니없이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교육청에서는 전례를 밟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저는 나중에 이 협상법이 되어서 이 다음에 제가 의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정말 제 한 마디가 국장님한테 질의되었던 부분이 정말 협상을 하는데 꼼꼼히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질의가 아주 값어치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다음에 여쭙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에 보면 의정활동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서에 보면 177쪽에 있거든요.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지급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기함,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 관련 대토론회 해 가지고 2,05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뭐하는 토론회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교육시책토론회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매년 하는 것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영수
박영수위원
처음 신규 사업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교육위원님들께서 주관하시고…….
영수
박영수위원
이것이 교육위원들께서 쓰시는 사업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이 주관해서 하나의 교육시책을 놓고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한번 해 보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물론 필요로 한 대토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교육청의 예산이 정말 봤을 때 너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자체 수입이 학생들한테 거둬들이는 납부금이 366억 정도, 아주 열악합니다. %로 보면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3%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유아교육비, 간식비 지원에 나가는 돈이 약 86억 나가고 물론 교육청 교육비가 국비로 많이 된다고 합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낸 납부금 366억에 비해서 우리 꼬마들한테 주는 간식비가 86억, 그러면 %로 보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데도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내년 선거를 놔두시고 그러신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론회라고 하는 것을 추경에다가 세워서 2,000만원 정도 세워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같이 좀 내용을 파악해서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세밀한 내용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조금 있다가 해 주시면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관리국장이십니까?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경국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인 1휴대악기 구입 관계, 그런데 여기에 삭감 부분이 국·공립이 중학교 학생들한테 1,724만 4천원을 삭감해 달라고 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또 사립해 가지고 2,239만 2천원을 증액을 해 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총 초등학교 5,000만원, 중학교 5,000만원, 1억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전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행 학교로 지정해서 6월 중에 발표회를 가질 예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공립학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해 주고 사립학교는 사학지원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립학교 남는 금액 1,724만 4천원을 감해서 사립학교 사학지원비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립과 사립학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계상했던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 당시에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을 계상해서 초등학교 4, 5,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감을 하면서 사립과 공립을 구분하지 않고 초등학교 5,000만원, 중학교 5,000만원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는 사학지원비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공립학교에서 남은 금액을 감해 가지고 사립학교 사학지원비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사립학교는 아직 지급이 안 됐고 공립학교는 다 지급이 끝났습니까?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1,700만원 정도가 감액을 해 주라는 것이고 2,200만원 정도 다시 증액해 달라는 얘기가 실지 증액은 500만원 정도…….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그 내용 면에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좋다고는 합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위원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경국
이경국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립과 사립,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계, 누가 담당하십니까? 관리국장님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이것 저것 다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시·도 전도자금이 시에서 120억이 전도가 덜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정산이 덜 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거기에는 지금 학생회관 이전에 관계되는 그 부분도 들어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시에서 학생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고 전도를 받아야 됩니까? 보조를 받아야 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을 중앙공원으로 옮기기로 합의를 하시면서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100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건물로 지어가지고 넘겨져 왔습니다. 그 대신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있는 도서관 기능을 하는 도서관을 별도 건물로 증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인계해 주시기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도서관은 못 짓고 있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을 지으려면 현장에 현존해 있는 그 건물을 시에서 인수를 하든가 다른 분한테 매각을 하든가 하는 재원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어제 시 예산 심의할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학생회관이 옮겨온다 하니까, 물론 거기에 탑도 중요하고 거기에 우리의 옛날 기념비적인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어떤 것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시설물이 좋은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도서관이 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작 우리 주민들이나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은 짓지도 않고 엉뚱한 시설물만 계속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쯤 시하고 협상을 해서 도서관을 지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하고 조금 협상을 하셔서 여기에 이렇게 자료에 보시면 도서관을 통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많이 좋은 말이 있으신데 빨리 협상을 하셔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빨리 달라, 그렇게 지어달라, 그래서 시는 많은 예산을 다른 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한테 줘야 할 전도자금은 주지도 않고 요새 청소년가요제니 뭐니 해 가지고 남의 빚은 주지도 않고 말이지요. 엉뚱한 일만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해서 빚쟁이한테 빚을 받아가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다가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쫓아다니고 공문 내고 상당히 저희들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강력하게 좀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실지 청소년가요제, 노래 부르고 노는 것도 좋습니다만, 학생들이 봐야 할 독서실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도 협상을 통해서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회관 그러면 저희들은 참 추억에 남고 광주의 역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잘만 해 놓으시면 관광 코스인데 전혀 도서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보강되지 않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불평이 많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빚을 시청에 자꾸 독촉을 하세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두 분 위원님 감사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기획관리실장실에 가셔서 빚 내놔라, 돈 내놔라 하고 하세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들으셨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노조의 불필요한, 필요야 왜 없겠습니까만, 더라도 해주셔야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악법도 법인데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컴퓨터니, 디지털 카메라니, 물론 예산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우리도 광주시 쪽에 보면 노조 사무실이니 민노총, 한국노총, 이런 사무실 지원액이 많이 나갑니다만, 기준액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노조 사무실에 내부규정에도 위반이 되는 것을 해 주는 것은 여유가 있으면 더라도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366억, 애들 납부금 걷어가지고 팔십몇 억이 애들 간식비로 나가버리고 남은 것이 뭐 있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국비에 의존해 가지고 자체 힘이 없는데 노동조합에 그렇게 해주는 것은 우리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무리다, 동의하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 말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이 가는 동료들이다 보니까, 또 사무실 관계는 다급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옮기려고 다급하게 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물론 전교조가 좋은 일도 많이 하십니다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집행부 쪽에 견제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주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베푸십니까? 무슨 약점 잡힌 것 있으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목적이 있어서 같이 가는데…….
영수
박영수위원
실지 아까 우리 강박원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의 시설비나 이런 데는 애들을 위해서 많이 하셔야지, 노조 사무실에 그렇게, 규정 안에만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소유권 갖고 있으면서 계약만 해 준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요. 돈 줘 버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내부규정 위반 문제나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견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하면 관리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은 의회에서 했으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한다면 노조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 관계는 그런데 인정을 배풀어주십시오. 현재 사무실을 그 분들이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어가지고…….
영수
박영수위원
저희들이 의정활동 3년 동안에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교육위원회 문제나 전교조 선생님들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어느 위원님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오히려 법 테두리 안에서 정도를 걷고 오히려 그 분들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그런 분들이신데 오히려 내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국장님이나 관리국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오늘 교육청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국비 의존도가 너무 많고 자체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한 교육예산을 가지고 주위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지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이런 교육 정책이 조금 바르게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
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순서에 의해서 윤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 같습니다. 관계 국장님은 미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저희가 지방채를 1,698억 4,400만원, 이렇게 기채 금액이 되네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상환해야 할 돈이 972억 정도 남아 있구요. 그리고 올해 상환계획이 241억, 이자만 30억 됩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광주시나 우리 교육청이나 지금 재정자립도가 우리 지역이 열악하면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도 법대로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교육청의 전출이라고 합니까? 전출이 안 되고 있는 문제, 그것은 지자체가 받아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55억에다가 미수금 12억 해서 상당한 금액이 있어요. 물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하고 기준이 최근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연간 이자 부담을 30억, 올해만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 교육청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이 전출금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을 전부 이해한다 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어쩌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일차적으로 부지 매입 부담금 관계는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들한테 걷어가지고 그 사업 시행자가 시청에 납부하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산출기초라든가 모든 내용을 시청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가끔 아까 여러 가지 전입금 관계나 법정 전입이나 비법정 전입금 관계는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담당 부서에 가서 저희들이 사정하고 아쉬운 소리를 할 뿐이지 정확한 산출기초는 정산이 되어야만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정산이 되어서 나오고 서면화되면 그때는 공문화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부지 매입 관계도 아직 정확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정산 받지 못 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헌법 소송이 걸려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2002년도부터 이미 발생을 했고 올해가 2005년인데 여러분이 4억 6,000만원 받으셨고 올해 본예산에 16억 잡혀 있던 것이지만 현재 전출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돈 받을 입장에서 이렇게 느긋하시니 광주시에서 돈을 내 놓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느긋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꾸 말씀드리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농협중앙회가 교육청 금고 은행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서 금융기관채를 전부 농협에서 하고 계시네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금융기관채는 이율에 따라서, 또 어쩌다 보면 정부에서 지정을 해 주다시피 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어디서 지정을 해줍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우리가 기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율 따져가지고 제일 적은대로 하고 국가 중앙에서 옛날 명퇴금이라든지 학교신설 기채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디 은행을 지정해 주면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거기는 이자율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정해서 시 교육청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정해져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 금융기관채 6%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리를 해줬단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 교육청에서 협상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자율 관련해서. 2005년도에도, 올해도 부채를 내셨잖아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금년에 낸 것은 작년도 세입 결손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줌으로 해서 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물론 지방채 발행을 승인 없이 하지는 못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경제부 이율은 3.09%이고 금융기관채는 6%란 말입니다. 그것도 2000년도나 2005년나 동일한 이자비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어떠셨는지 확인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모든 사람 입장이 같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적은 이율로 기채를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배정된 한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초과해 버리면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나머지…….
난실
윤난실위원
알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이미 다른 데는 배정된 한도를 넘어서 못 간다 이런 얘기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담당 기획관리국장님이 교육청의 살림을 담당하시면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또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원 입장에서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학교급식 예산 지원 부분을 한두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우리 나라 빈곤층이 500만 돌파했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복지 문제, 복지 예산의 증대 문제, 이런 것이 전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시정질문, 교육청 소관을 할 때 결식 아동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 학교급식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국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차상위가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까지를 차상위라고 법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리고 빈곤층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표준소득의 50%, 60% 이렇게 보면서 그 미만을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학교급식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이 있고 나머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십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저소득 지원은 가능한 다 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해라, 이런 것은 지시는 없고 전체적으로 전체 학생들의 몇 %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권장치는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것이 전부 재원이 시비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자체예산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보니까 본예산에 56억 세우셨고 이번 추경에 14억 세워서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원인원이 1만 7,569명이거든요. 이것이 전체 학생으로 대비하면 초·중·고생의 몇 %나 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6.7% 지원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적정으로 이 정도 규모는 급식 예산 지원을 하라고 지침입니까, 권장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지시된 %는 5.8%이고 저희들은 좀 높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다행이네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6.7%. 그런데 문제는 차상위계층이면 최저생계비 120%면 여기가 실은 빈곤 사각지대거든요. 차라리 의무지원 대상인 「국기법」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차라리 정부로부터 월 일정액을 받기도 하는데 차상위가 상당히 여러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차상위가 8,134명인데 그 중에 지원되는 인원이 421명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교육청이 지원을 확대해야 될 부분인데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원인원이.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차상위계층의 전년도 지원이 올해는 5.1%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421명이 금년도에 지원 인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지원이 적어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올린 것은 본예산 부족분에다가 차상위계층의 추가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에 보니까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동부교육청보다 많은데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차상위나 이런 부분이 전혀 지원이 없고 이번 추경에 세우신 것이 의무지원 인원에, 본예산에 못 세운 부분을 세우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부교육청 자체 예산 범위와 서부교육청 자체 예산범위가 달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의 차이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동부교육청은 초등학교에 144명이 세워져 있고 서부교육청은 초등·중학교 다 세우지 못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 부족분을 추가하고 거기에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남은 여유분을 가지고 차상위계층을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올리기는 본예산 부족분으로 올렸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교육청 예산이 어려운지 압니다만, 특히 학생들의 보건, 건강이지요.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물론 이 학생들이 모두 밥을 못 먹고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 국장님께서 항상 더 좀 살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배정하는 재정 운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감사공보담당관실의 감사 결과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두상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번에 감사공보담당관에 감사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조직개편에 의한 인원 충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원래 감사공보담당관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에 감사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계가 1계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새 부패방지위원회라든지 부패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가 많이 추가됨으로 해서 계를 하나 분리 신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1계, 2계로 나누어서 1계를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2계로 나누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몇 명을 더 추가하시는, 전에 몇 명에서 몇 명 추가된 것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사람은 3명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감사 사무관하고…….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감사 전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감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전체가 11명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1계, 2계 업무 분장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1계는 주로 종합감사, 학교 내부라든지 부속기관의 종합감사를 하고 2계는 민원 진정 조사, 또 부패방지 업무, 윤리 업무, 그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2003년, 2004년 자체감사 결과 내용을 여러분한테 자료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립하고 공립 고등학교만 제가 받은 것이거든요. 고등학교가 전체 몇 개교입니까? 우리 시 교육청 관내.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60개교 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가 적발된 학교들인가요? 그래서 2003년, 2004년 감사 결과를 보면서 분석을 해 봤더니 사립학교가 역시 교육청의 자체 감사입니다. 학교당 평균 6건의 적발 내용이 있고요. 공립은 평균 4건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이 되는 것이 공사 계약, 이런 부분이 적발 내용이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공훈, 교육감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 편의로 회의에서 누구 주자 이런 식으로, 정말로 학생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그런 식으로 결정되지 않고 또는 회의록도 갖추고 자체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 것들이 없이 학년 주임 선생님들이 모여앉아서 추천해 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공훈의 문제들이, 공립은 1건도 없지만 사립은 7개 학교에서 적발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방위 얘기만 들어도 실은 저도 가슴이 철렁하고 여러분도 철렁하실 것인데 시·도 교육청 전체 했을 때 집중해서 부방위가 살폈던 것이 공사 계약, 그 다음에 계약관리에서 물품용역, 그 다음에 사립학교의 재정지원, 운동부 운영, 그런데 우리 감사에서도 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의 인원 충원까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광주시 교육청이 일정하게 쇄신하시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는 것이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쇄신하셔서 부패 문제라든지 청렴의 문제, 이런 문제를 정말 일대 쇄신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작용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좀더 적극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도 주시고 경고도 주시고 시정도 명하셨던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자체 감사이다 보니까 조치가 굉장히 서로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교육청이 향후에 주요한 빈도가 높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자체 감사의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업무 조정이 다르다 보면 다음 기회에 그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또 바꿔질 수도 있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만, 일상 이루어지는 학교업무이고 통상적으로 매년 비슷한 업무가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출 내용이나 빈도가 비슷비슷하고 계속 같은 내용이거나 엇비슷한 내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또 지적한 데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번 고민도 해 보고 그 내용을 개선해 보고자 노력도 하고 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이런 내용이 계속 지적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학교에서 시정을 해 달라하는 내용도 하고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받다 보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지적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업무만 취급이 되고 또 학교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이 바뀌다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경각심도 떨어지고 하다 보면 똑같이 이루어지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절대적으로 주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국장님 답변은 실은 우리 시 교육청의 지도 감독 권한의 폭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계를 새로 하나 신설할 정도로, 그 다음에 실은 제가 가능하면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여러 기관에서의 시나 교육청의 문제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답변을 주시면 제가 광주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우리는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밖에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것은 아니시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를 분리했을 때는 앞으로 좀더 심도있고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런 의지로…….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한번 지적해서 확인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바뀌면서 또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실은 고질적인 문제라는 얘긴데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척결을 하겠느냐, 그런 내용에서 고민 중이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보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정확하게 시민들 앞에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것은 저희들이 행정실장이나 또는 교장 연수시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벌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경각심을 높여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육청에 신상필벌, 실은 벌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여론도 따갑게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는데, 그래서 광주시 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는 불명예를 받지 않고 제대로 법대로 정상적으로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이하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없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교육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수렴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12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 속에서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 조정을 거친 사항이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의정활동지원의 교육 관련 대토론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 2,050만원 중 1,050만원을 삭감하고 학교지원관리의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차료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6,050만원이며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문구와 체계 및 계수 정리 등은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시어 건전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참교육 행정을 계속해서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특단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12시 53분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