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14일부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과 법령제명 띄어쓰기 실시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실성에 맞도록금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원회에 있어서는 주택가격공시업무 담당국장을 평가위원으로 추가하는 그런 현실성 맞게 정비코자 하고 표준주택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과 개별공시자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평가위원회 기능으로서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간사는 지가공시업무에 관한 사항은 지가공시업무 담당주사가, 주택가격 공시업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가격 공시업무 담당주사가 되도록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그와 관련 법규는 1호부터 5호까지 되겠으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제일 아래 쪽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이 2005년 1월 14일 법률 제7335 및 대통령령 18677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 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쪽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 있어서는 포항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포항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서 개정했습니다. 2조에서 주요한 내용은 주택가격 공시업무 담당국장을 추가적으로 위원으로서 위촉하도록금 돼있고 4조에 기능에 있어서는 4조 중 1호에 있어서는 표준주택가격 조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도 1호에 새로 넣었고 추가를 시켰습니다. 2호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도 개인주택에 관한 사항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3호에 있어서는 순수한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5쪽 7조에 보시면 간사와 서기사항입니다. 간사에 있어서 지가공시업무에 관한 사항은 지가공시업무 담당주사가 하도록금 하였고 주택가격 공시업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가격 공시업무 담당주사가 되도록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포항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제출일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표준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은 후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개별 공시지가 공시일을 매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하고 주택가격 및 특성에 관한 정보 등으로 주택가격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한국감정원이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의거 적정히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조진 위원님.

지가공시담당 업무는 건설도시국장이 운영을 하고 주택가격 공시업무 담당국장은 경제산업국장이 하도록금 돼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소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숙 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4쪽에 제2조 거기 보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개정안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것은 현행으로 돼 있는 띄어쓰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원안 의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포항시장 제출)

포항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현재 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구 내 공동주택지 일부를 조정하여 단독주택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하고 일부 도로시설을 변경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포항시 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17,757,03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25,410㎡로 증가함으로써 17,782,448㎡가 되겠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9,889,372㎡ 중에서 금번 신청된 25,410㎡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9,463,96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제30조 규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2쪽에 보시면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금년 5월 10일부터 5월 26일 사이 14일 간 공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변경 결정안입니다. 신설된 도로는 소로 2류 27호 노선으로서 폭이 8m이며, 길이는 178m가 되겠습니다. 폐지되는 노선은 소로 2류 37호선 노선으로서 폭은 8m이며, 길이는 120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전체 면적이 232,150만㎡로써 총 사업비는 8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로 목표로 하여서 현재 6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하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안대성 씨가 되겠고, 시공사는 성진건설 외 1개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면으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하정지구 전체가 23만 몇 ㎡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이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돼 있었고 이 중에서 도로가 소로 2류 37호선 이 부분입니다. 현재 금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에 대한 도로 소로 2류 37호선을 폐지를 하고 이 위에 있는 빨간 테두리 속에 3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중간에 새로운 도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사업지구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무엇보다도 도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늘어나고 또 기반시설이 부족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 판단해 본 바로는 약 감소되는 것이 본 동 주택에 대해서는 528가구 정도가 감소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특별한 인구 감소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을 더 확충해야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도 좀더 활력소를 줌으로 인해서 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포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제출일자, 제안사유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포 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구 내에 공동주택지를 단독주택지로 변경하고자 제3종 주거지역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사업지구 내 도로계획을 조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일부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 주민의견 청취를 공람 공고를 14일간 지방신문 2개사 했는데 대구신문, 대구일보에 했습니다. 제출이 전혀 없네요?

예.

해당 지주들이 관련되는 지주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아닙니다. 자체에서 대의원에 거쳐 가지고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압니다.

다 압니까?

예.

도로가 폐지되고 신설됨으로 해 가지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주들이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환지계획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인데 보통 보면 공람 공고나 이런 게 직접적인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문 공람 공고하는 것도 정말 대구신문이나 대구일보 해당 주민들이 얼마나 보느냐? 알고 있느냐? 읍사무소에서도 가령 이장회의라든가 통해서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차후에도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충분히 주변 주민들이 다 알고 동의를 구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일부 대의원이라든지 조합장이라든지 관리하는 사람들만의 사업 편의를 위해서 해서는 곤란하다, 참고로 지역출신 시의원 보고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의원님하고 상의는 안 했습니다. 다만 조합에서 조합장이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확인 했습니까?

또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토지소유자인 대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서 또 올라오고 저희들이 전 토지 소유자들이 알 수 있도록금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경열 위원, 다음 임영숙 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면에 보면 3종 주거지역에 도로가 있는 것을 도시계획변경으로 없애는 것으로 돼있는데 3종 주거지역에는 2종 주거지역보다 더 복잡해지리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 도로 없애는 부분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튼 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 변경 요구를 일일이 이렇게 다 받아들인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아닐까 라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 분들의 이익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얽혀있는 상황들을 이 지역만 아닌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 그러면 과연 이런 식으로 변경해줘야 될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타당한가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이 왜 이렇게까지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덧붙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종 주거지역 이 부분 도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세대수 증감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단지 내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남북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도로를 개설해서 굳이 도시계획도로 하지 않고 사업자 측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우리 시가 봤을 때도 계획도로를 내더라도 이것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거나 자기들이 이걸 대지로서 받아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게 좋겠다, 3종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하면서 다소 세대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대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에서 토지이용 측면에서 공도로 안 만들고 사도로 만들었을 때는 대지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아파트 구조상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사업성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하고……

쉽게 얘기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계되기 때문에.

배치상에는 상당히 혜택을 봅니다. 전체로 봤을 때 인구계획을 저희들이 구획정리 구상을 하면서 총 인구계획을……

그러면 교통밀도나 이러한 것이 훨씬 높아지지 않습니까?

밀도가 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3종에서 2종으로 와 버리면.

아니지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기존에 남아있는 3종 주거지역에 도로가 없어질 경우에 그래서 3종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도로를 넣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염려가 돼서 교통의 밀도가 높아지는 이러한 거나 다른 것이 염려가 돼서 그렇게 넣는데 그것을 폐지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통 주택지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을 때 계획인구가 약 1,428가구 정도로 판단하였습니다. 약 5,000명 수용인구로 봤는데 이것을 조정하고 나니까 약 9000가구 약 528가구가 감소됩니다. 인구 측면에서는 가구 측면에서는, 다만 현재 남아있는 3종 주거지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이런 도로를 내더라도 자체 내 건폐율로써 인정받아 가지고 아파트를 배치하기 때문에 용적이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아파트 배치상에 효율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 게요. 그러면 3종 주거지역으로 남아있는 그 지역에 주거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지요.

(도면을 보면서 질의) 그런데 이 면적에만 지금 현재 늘어납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시계획도로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건폐율이라든가 다 올라갈 수 있는데 아파트 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의해서 한쪽으로 몰쳐야 됩니다. 도로로 양쪽에 다 띄워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다면 건폐율은 같지만 이것 균형 도로를 이쪽에다가 유치해서 쓸 수도 있고 자율자재로 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현재 8m 도로는 단지 안에서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될 겁니다.

과장, 보십시오. 서로간에 이해가 다른 게 전체적으로 저 위에 2종으로 변하는 것하고 합치니까 밀도가 세대수가 적어지지 기존에 있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을 물었고요, 그래서 기록이 다 남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게 반대 역으로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에 그대로 있다고 칩시다. 쳤을 때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도로를 현재 있는 도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있다 하더라도 세대수가 똑같다 그러면 저 도로까지 유지가 된다 그러면 교통이 원활히 되리라고 봐지거든요. 일반상식 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폐지하면 큰 문제없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 변경, 두 번째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충적으로 설명하자면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차피 자기네 도로는 다 연결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 8m로서 구상을 해 놓았지만 지구 내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려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정도 이상으로 단지 내 도로를 구상을 해버려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한 블럭으로 있다가 자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3종에서 2종으로 낮춰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대수는 준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만, 토지소유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변경 절차를 하더라도 환지가 되고 난 다음에 변경을 할 때에는 모든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다 부쳐야 됩니다. 토지조합원들의 동의를 부쳐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의없이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환지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통지를 하고 또 조합원들의 대표인 대의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만들어서 좀더 구획정리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박경열 위원하고 질의가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이 세워진 것은 1994년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8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게 기본으로 세워졌다가 변경을 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 유강을 예를 들더라도 도시계획변경이 되는 데 있어서 너무 사업주나 조합 측의 어떤 입장에서 시가 이런 변경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합측이나 업주측보다는 입주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포항시에 도시계획 관리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입주자들은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의견을 미리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 조합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를 하는 사업주 측의 의도대로 이런 계획이 변경되고 이래서 입주하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받게 되고 오랜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도시계획이 결정돼있는 부분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조합이 이런 안을 낸다고 해서 받아져서 변경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 경우에는 제안이유를 보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제안을 했다고 이렇게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제안을 하정지구정리사업 조합이 이런 안을 냈습니까? 진정이라든지 건의를 내서 포항시는 이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토지이용이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구획정리사업으로서 구획정리조합이 기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제안하지 않으면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조합이 제안을 했고 제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임영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중을 기해서 도시계획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유강과 달리 아무 건물이 입주한 것이 없습니다. 대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입주자와는 상관이 없고 다만 토지소유자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합 측에서는 전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공문을 보내고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고 우리 그것으로 안 된다, 대의원회에서 전체 주민대표 의견을 거쳐서 와라, 대의원회에서 이 안이 구상이 됐고 저희들은 그 안을 받아보고 구획정리사업도 좀더 활성화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사업하시는 분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다만 도로 폐지됨으로 인해서 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아파트 승인 들어오면 또 도시과와 협의해야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전부 담을 수 있도록금 그렇게 통지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의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입주자의 편리성보다는 무조건 그 사업 이익에 앞장서서 동의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박경열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정지구를 보면 3종에서 2종으로 주거지역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줄어 들지만 3종으로 돼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3종에는 이 도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3종에 늘어나거나 유지되는 쪽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고 폐지되고 이제 3종에서 2종으로 여기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줄어드는 곳에서는 도로가 신설되도록 계획이 변경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 설명하시기로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율적으로 도로가 생기지 않겠나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있어서는 그 계획을 세우는 있어서는 어떤 입주민들이나 어떤 교통의 양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은 아파트 배치를 더 많이 할 수 있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필요한 것은 그런 무분별한 조합이나 업주 측의 일방적인 유리한 걸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3종으로 남아있는 저거는 몇 평 정도 됩니까? 바뀌지 않고 7,000평입니까?

밑에 것 말입니까?

예, 그거요.

7,000평 넘지요.

8,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없이 아파트 조합 측에서 임의대로 도로를 편리한 대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넓은 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노란 부분으로 돼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3종보다 1종이나 2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거밀도가 좁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좁게 잘 돼있는데 그 3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거밀도가 제일 높은 곳입니다. 15층 이상도 지을 수 있는 곳이 바로 3종 주거지역인데 여기에는 8,000평 이상이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지 않고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은 변경안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로를 폐지한다고 해서 바로 아파트가 다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뭐냐하면 아파트 승인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단지 내에 도로와 외곽지 도로의 연계성 전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루습니다. 충분히 자체 내 단지 내에 도로가 형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종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그냥 3종의 도로 소로는 폐지 안하고 유지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는 조합에서 안 할려고 하지요?

이 부분을 말입니까?

예.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폐지할려고 해서 자체 내에 도로가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사업지구 내에 아파트 건립 시에는 필히 도로를 만듭니다. 다만, 폐지하는 사유는 아파트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배치상에서 문제있다, 일률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파트를 일률적으로 배치했을 때에 사업성이 없지 않느냐, 또 아파트 배치에 따라서 방향이 사업성이 따르는 것인데 도로를 중간에 딱 잘라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 도로 형태를 사업지구 내에 도로를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어떤 형태로 갖추고 했을 때 안 좋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을 도로를 만들고 하는데요, 기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어떤 인정하지 않고 편하게 해 준다는 것은 포항시 행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봤을 때 8,000평 되는 도로에 가운데에 도로가 있어야만 도로로서 기능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처음 저희 시가 판단할 때는 한 블록 전체를 하기보다는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분할해서 하는 것이 사업성이 더 안 있겠느냐, 손쉽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한 것이고 다만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업 승인 전에 그 과정을 거쳐서 하면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조합의 입장보다는 입주민이나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열 위원입니다. 의견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구룡포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제3종 주거지역에서 제2종 주거지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의 3종 주거지역 내에 가로망 소 2-37 폐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 아파트 건립 시 입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함. 이상입니다.

박경열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오천·흥해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포항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에서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2001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및 북구 흥해읍에 대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에 의한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 및 행정자치부에 제안심사 제출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먼저 오천 소도읍 육성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46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중 국비가 100억, 도비가 50, 시비가 64억 1,000, 민자가 3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있어서는 먼저 충절공원 조성이 저희 도시계획상으로 제10호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천 재래시장 명소화 사업, 또 오어지 입구에 대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흥해읍 소도읍 육성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100억, 도비가 47억, 시비가 5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있어서는 해안관광벨트 조성과 생태하천농업벨트 조성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안관광벨트 조성에서는 칠포수산물관광단지와 해변자전거·마라톤 문화관광도로 조성, 생태하천농업벨트에 대해서는 북송 송림 지역에 대해서 생명의 숲 가꾸기와 북송 친환경 복합 농업단지 조성,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생태학습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근거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가 되겠으며, 소도읍육성계획수립지침 제1장제2호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재원으로서는 행자부가 사업 선정 후에 4년간 국비 100억 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고, 1년차 용역 및 보상에 있어서는 5억, 2년차부터 4년차까지가 95억 지원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는 도비, 시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간 약 10년 동안에 현재 읍급 도시에 대해서는 전부 소도읍을 다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린다면 2002년도 12월 7일 날 2003년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4월 15일 날 소도읍육성계획 제안에 저희 시가 흥해읍이 신청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작년 4월 10일 날 소도읍육성계획 용역제안서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저희 시는 4월 14일 날 경상북도에 제출했고, 제출한 내용은 오천읍과 흥해읍 두 곳을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4월 14일 날 도에서 1개 시·군에 1개 읍만 올리라는 것을 사유로 해서 반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도 의회에 한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흥해읍을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 제안에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시부에 있는 읍급에 대해서는 하나도 심사에 통과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에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2개 읍을 동시에 올릴 수는 없고 또 오천읍과 흥해읍에 대해서 1개 읍을 선정해서 올려야 되겠는데 2003년과 2004년에 대해서는 연거푸 흥해읍으로 올려서 제안해서, 물론 시부 전체에 대해서 아무도 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오천읍에 대해서 또 한 차례 올리고 또 여기에서도 안 된다면 차후 연도에 또 흥해읍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회적으로 하도록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포항시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제출일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은 2001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한 남구 오천읍과 북구 흥해읍에 대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 및 행정자치부에 제안심사 제출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흥해읍의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자족적 주민생활 기능의 강화, 지역 자원과 기존의 성장동력을 활용한 지역특성화 개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8년까지 사업비 206억 원을 투자하여 칠포수산물관광단지 및 해변자전거·마라톤문화관광도로를 조성하여 해안관광벨트화 하고 북송 송림 생명의 숲 가꾸기, 북송 친환경복합농업단지 조성, 하종말처리장 주변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고 생태하천농업벨트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계획됐다고 사료되며, 오천읍의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2008년까지 사업비 246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기반사업으로 도심재래시장을 정비하고, 둔덕, 원리 소재 근린공원을 충절공원으로 개발하여 환경·복지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오어사 입구에 농산물직판장, 토속먹거리 단지, 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천읍의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도심경제 및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경상북도나 중앙부처에다가 신청을 했다가 탈락도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이거 새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신청하는 절차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도록금......

지금까지는 의회 동의 없이 신청합니까?

작년에는 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했습니다. 했지만도 금년에, 작년에까지 탈락이 돼 버렸기 때문에 또 이번에 신청할 때도 또 동의를 받아서 올려야 되고......

내용이 변경됐습니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해서 탈락되면 다시 신청할 때는 또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지요?

저희들이 행자부의 지침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 어디 있는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숙 위원.

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2004년도 또 4월 22일 날 흥해읍 했다가 도 심사에 또 탈락되고 또 2004년 4월 달에는 반려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이 탈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만 또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출했을 때 또 저희들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2004년도에 이 육성계획하고 지금 2006년도 7월 달에 이거 제출할 때는 어떤 계획하고 이렇게 보완되거나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에 신청한 내용을, 도에서 또 제안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가서 제안발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시부에, 경상북도 내 시부에는 아무도 된 곳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립도가 떨어지는 군부 쪽에 아주 낙후 군에 대해서만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읍을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시가 작년에도 상당히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우선 낙후된 군부터 먼저 하고 시부에는 차후에 용역을 해서 그러면 재정도 낭비도 되지 않고 그런 기회도 기대하지도 않을 거 아니냐, 왜 싸움을 붙이느냐 원망을 상당히 했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도에 담당자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안조차도 못 하겠다, 포항시만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시부에 전체 힘을 모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는 그럴 필요까지야 뭐 있겠느냐, 들러리를 서더라도 가서 한번 또 제안 신청하고 모양새는 갖추자, 이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올해 하더라도 작년과 금년에 사업내용은 다 똑같고 다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물가상승률로 해서 작년에 용역한 분한테 부탁을 해서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만 달라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하면 되는가요? 이제 하면 돼요?

금년에도 저는 희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울진이라든가 군위 아주 재정이 열악한 군부가 많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재정 열악한 곳을 먼저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행자부에서도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아마 추진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경상북도에서 이런 내용들을 행자부에 의견을 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12년까지라면 정말 재정이 열악한 군부에부터 해서 행자부에 일괄적으로 이 용역계획을 전부 받아서 거기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계속 매년 참 쓸데 없는 시간하고 정력을 낭비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아마 행자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강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소도읍 육성 후보지 선정을 행자부에서 경상북도에는 시 지역은 안 하고 군부 지역만 다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유가 있을 테고, 또 열악한 읍부터 먼저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여기 오천읍과 또 우리 흥해읍이 두 군데가 후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오천읍도 정말 열악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흥해읍도 열악하겠습니다만 우리 포항시에는 우리 구룡포읍과 연일읍은 더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사후에 또 우리 오천읍과 흥해읍이 또다시 누락된다면 이런 방향이 왜 그래 됐는지, 또 열악한 부분이 더 없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선순위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내용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오천·흥해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