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종 주거지역 이 부분 도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세대수 증감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단지 내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남북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도로를 개설해서 굳이 도시계획도로 하지 않고 사업자 측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우리 시가 봤을 때도 계획도로를 내더라도 이것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거나 자기들이 이걸 대지로서 받아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게 좋겠다, 3종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하면서 다소 세대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대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에서 토지이용 측면에서 공도로 안 만들고 사도로 만들었을 때는 대지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아파트 구조상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사업성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하고……

밀도가 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3종에서 2종으로 와 버리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통 주택지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을 때 계획인구가 약 1,428가구 정도로 판단하였습니다. 약 5,000명 수용인구로 봤는데 이것을 조정하고 나니까 약 9000가구 약 528가구가 감소됩니다. 인구 측면에서는 가구 측면에서는, 다만 현재 남아있는 3종 주거지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이런 도로를 내더라도 자체 내 건폐율로써 인정받아 가지고 아파트를 배치하기 때문에 용적이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아파트 배치상에 효율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줄어들지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시계획도로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건폐율이라든가 다 올라갈 수 있는데 아파트 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의해서 한쪽으로 몰쳐야 됩니다. 도로로 양쪽에 다 띄워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다면 건폐율은 같지만 이것 균형 도로를 이쪽에다가 유치해서 쓸 수도 있고 자율자재로 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현재 8m 도로는 단지 안에서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될 겁니다.

보충적으로 설명하자면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차피 자기네 도로는 다 연결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 8m로서 구상을 해 놓았지만 지구 내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려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정도 이상으로 단지 내 도로를 구상을 해버려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한 블럭으로 있다가 자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3종에서 2종으로 낮춰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대수는 준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변경 절차를 하더라도 환지가 되고 난 다음에 변경을 할 때에는 모든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다 부쳐야 됩니다. 토지조합원들의 동의를 부쳐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의없이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환지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통지를 하고 또 조합원들의 대표인 대의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만들어서 좀더 구획정리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오천·흥해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포항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에서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2001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및 북구 흥해읍에 대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에 의한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 및 행정자치부에 제안심사 제출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먼저 오천 소도읍 육성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46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중 국비가 100억, 도비가 50, 시비가 64억 1,000, 민자가 3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있어서는 먼저 충절공원 조성이 저희 도시계획상으로 제10호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천 재래시장 명소화 사업, 또 오어지 입구에 대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흥해읍 소도읍 육성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100억, 도비가 47억, 시비가 5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있어서는 해안관광벨트 조성과 생태하천농업벨트 조성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안관광벨트 조성에서는 칠포수산물관광단지와 해변자전거·마라톤 문화관광도로 조성, 생태하천농업벨트에 대해서는 북송 송림 지역에 대해서 생명의 숲 가꾸기와 북송 친환경 복합 농업단지 조성,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생태학습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근거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가 되겠으며, 소도읍육성계획수립지침 제1장제2호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재원으로서는 행자부가 사업 선정 후에 4년간 국비 100억 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고, 1년차 용역 및 보상에 있어서는 5억, 2년차부터 4년차까지가 95억 지원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는 도비, 시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간 약 10년 동안에 현재 읍급 도시에 대해서는 전부 소도읍을 다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린다면 2002년도 12월 7일 날 2003년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4월 15일 날 소도읍육성계획 제안에 저희 시가 흥해읍이 신청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작년 4월 10일 날 소도읍육성계획 용역제안서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저희 시는 4월 14일 날 경상북도에 제출했고, 제출한 내용은 오천읍과 흥해읍 두 곳을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4월 14일 날 도에서 1개 시·군에 1개 읍만 올리라는 것을 사유로 해서 반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도 의회에 한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흥해읍을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 제안에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시부에 있는 읍급에 대해서는 하나도 심사에 통과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에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2개 읍을 동시에 올릴 수는 없고 또 오천읍과 흥해읍에 대해서 1개 읍을 선정해서 올려야 되겠는데 2003년과 2004년에 대해서는 연거푸 흥해읍으로 올려서 제안해서, 물론 시부 전체에 대해서 아무도 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오천읍에 대해서 또 한 차례 올리고 또 여기에서도 안 된다면 차후 연도에 또 흥해읍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회적으로 하도록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포항시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제출일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은 2001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한 남구 오천읍과 북구 흥해읍에 대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 및 행정자치부에 제안심사 제출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흥해읍의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자족적 주민생활 기능의 강화, 지역 자원과 기존의 성장동력을 활용한 지역특성화 개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8년까지 사업비 206억 원을 투자하여 칠포수산물관광단지 및 해변자전거·마라톤문화관광도로를 조성하여 해안관광벨트화 하고 북송 송림 생명의 숲 가꾸기, 북송 친환경복합농업단지 조성, 하종말처리장 주변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고 생태하천농업벨트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계획됐다고 사료되며, 오천읍의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2008년까지 사업비 246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기반사업으로 도심재래시장을 정비하고, 둔덕, 원리 소재 근린공원을 충절공원으로 개발하여 환경·복지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오어사 입구에 농산물직판장, 토속먹거리 단지, 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천읍의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도심경제 및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