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9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신계만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전담인력 보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정원조례 개정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조정 1,971명에서 1,988명으로 17명이 증원이 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입니다. 1,937명에서 1,954명입니다. 그 내용은 소나무재선충 전담인력 증원 6명, 6급 2, 7급 2, 8급 2 각 구청마다 3명씩입니다. 사회복지 전담인력 증원 11명입니다. 6급 1, 7급 2, 8급 4, 9급 4명입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관련근거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및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기구·정원 보강지침, 또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및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 통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971명”을 “1,988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1,937명”을 “1,954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이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6명(소나무재선충 전담인력 : 6급 2, 7급 2, 8급 2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은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5쪽입니다. 5쪽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행 1,971명을 1,988명으로 집행기관의 1,937명을 1,954명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비용소요 추계서입니다. 비용소요 내역 중에 5억 781만 8,000원이 전체 증원되는데 필요한 17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봉급인데 그 산출근거 중에 사회복지직 11명입니다. 11명, 2억 9,741만 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전액 국비로 오기 때문에 2억 9,741만 원 뺀 나머지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한시적인 인력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하여 증원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원조정이 1,971명에서 1,988명 증가가 17명입니다. 3월 달에 인원이 49명 증원이 더 됐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우리 50만 인구가 넘는 특정시에 비유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적지요, 276명 당 1명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재선충때문에 여기 보니까 또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다 방재가 되면 그때까지는 전체 예방을 하고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이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한시적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다시 인원은 전체 T/O가 줄어들지요, 한시적이 해제돼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소나무재선충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면 임업·농업이 복수직렬로......

이것 전체 산림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산림직으로 보강이 됩니까?

예,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국비로 전액으로 하겠다, 산출근거로서 전액 국비로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올해 예를 들어서 한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 전액 국비로서 사회복지직이......

지금 85명이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에 현원이 사회복지사가 85명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금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 11명 늘어나는데 6급 1명, 7급 2명, 8급 4명, 9급 4명 이것 어떻게 충원됩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옛날 영세민이지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숫자하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각 시군마다 정확하게 산출을 해 가지고 몇 명까지 승인을 다 내려준 그런 숫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3월 달에 조직개편할 때도 실질적으로 동단위 같은 데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기준했을 때 사회복지직을 신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사회복지 11명이 충원되어서 읍·면·동으로 충원됩니까? 안 그러면 본청에 사회복지과나 구청으로 됩니까?

그것은 현재 본청에 한 4명, 그 다음에 구청에 4명, 읍·면에 3명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어제 검토해 보니까 뭐 나름대로 했는데 인원이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인원의 풀인원이 몇 명입니까?

2,000명입니다.

2,000명인데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오늘 안 올라온 것까지 하면 1,988명 같으면 12명 딱 모자르게 충원계획인데 앞으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시민들의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도시를 비교했을 때 공무원수가 많지 않느냐는 의견도 지배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BC에 6월 7일 날 뉴스를 통해 가지고 포항시에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나온 걸 보고 사실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취재를 할 때에도 이쪽 저쪽 어떤 특성을 보고 취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는데 포항은 도농복합시입니다. 도농복합시인데 MBC에서 취재를 할 때는 50만 이상 대도시를 기준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50만 이상 같으면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뭐 이쪽에는 전체가 다 도시행정입니다. 도시행정은 사람숫자가 농촌행정하고 다릅니다. 숫자 자체가 공무원 1인당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또 취재했는 기자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 봤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경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공무원수가 191명입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인구수가 256명입니다. 경산도 1인당 229명이고 문경 같은 데는 1인당 91명입니다. 또 상주도 뭐 10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258명 1인당 공무원 숫자가 사실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도농복합시라는 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시는 일반 시에 비해서 우리가 한 50만 되면 70 내지 80만 명 기준으로 행자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기자가 어제 6월 8일이지요, 6월 8일 날 다시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정정 보도를 해 가지고 사실 이것은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특성이 있다고 정정 보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숫자 많은 거는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숫자가 정원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지금 현재 일선 행정에 읍·면·동에 인원이 부족한 거는 알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50만 이상이 되다보니까 구청이 2개 있다 보니까 본청하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입장에서는 일선행정에 일할 공무원들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은 사실 정원에다가 현원을 충족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정원은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 줘 가지고 늘여놨는데 현재 한 79명이 마이너스입니다, 현원이. 그래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을 요구해 놨는데 지금 신원조회 다 마쳤습니다. 그게 6월 말까지는 기술직이 다 배치되고 그 다음에 행정직이 배치되면 그때는 숫자가 그렇게 적다는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다 배치됩니다. 조금 시험치고 요구하는 것 의회 승인나야 저희들, 오늘 하는 것도 의회 승인해 주면 이때 우리가 시험요구하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사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가 전체적인 포항시 공무원의 정원 대비 현원해서 일선행정 비교했을 때 충원계획도 있습니까?

증원요?

지금 현재 현원이 마이너스 79명 아닙니까?

그걸 방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충원계획은 저희들 시험요구를 다 해 가지고 전번에 의회에서 충원 승인을 안 해 줬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험요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시험쳤는 사람들이 지금 신원조회까지 다 마쳤다 이겁니다. 그게 6월 말되면 기술직은 일단 충원 100%됩니다. 그 다음 행정직은 시험을 조금 늦게 쳤거든요. 5월 8일 날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 7월 중순쯤돼야 아마 다 배치가 되면 79명 배치 다 됩니다. 되면 그때는 사람 적다 얘기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동에 T/O가 본청이나 구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열악하기 짝이 없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에 여러 가지 큰 원칙이 있으시겠지만 의회에서도 그렇고 하부기관에 권한을 많이 이양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시대적으로 큰 흐름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로 권한이나 모든 걸 이양해야 되고 거꾸로 본청에서도 가능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본청에서 잡고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업무를 어느 정도 또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정비보수업무는 동사무소로 이관을 했거든요. 동사무소에 업무는 지금 비대해 지는데 인원은 본청에 다 채우고 또 구청에 채우고 동사무소는 매우 부족한 현상에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정말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인원을 먼저 채우고 구청에서 채우고 본청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지 권한 센 힘있는 본청에 다 채우고 그리고 또 구청에 채우고 동사무소 말단기관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헤매고 있는 이런 거는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의 T/O가 2, 3명 모자라지 않는 동이 없더라고요. 저희 동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사원칙에 앞으로 좀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리고 T/O도 본 위원은 옛날에 직렬도 조정을 하면서 이제 T/O도 좀 조정하는 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시대적인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뭐 민원업무 같은 경우에도 다른 동에서도 많이 뗄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자기 동에서 뗄 수 있을 때 지금 T/O하고 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많은 여건이 바뀌어서 정말 민원건수 같은 거를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어느 동이 민원이 많은지 이런 거를 참고해서 과학적으로 T/O를 좀 조정했으면 합니다. 과장께서 한 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사항은 그때 그때마다 저희들 반영해 가지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선기관에 T/O를 다 채워줘야 됩니다. 지금 아마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일선기관에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에 T/O 대 T/O가 차이가 안 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 인사계장은 뒤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죽도2동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슬며시 두 사람 뽑아가고 안 채워줬습니다. 원래부터 하나 모자랐는데 그런데 지금 민원은 그 인근에 도심지역에 민원은 폭주하고 있거든요. 인원을 더 늘여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말단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동직원들한테 희생을 강요하고 지나치게 업무를 폭주하는 것을 방관하는 거는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7월 인사되면 속시원하게 해결 다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인사하기 전에 전번 인사를 하시면서 본 위원은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앞으로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원칙을 지켜 달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나무재선충 관계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6급을 언제까지 채용합니까?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되어 있죠.

한시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 인원을 언제 충원해서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이 T/O가 지금 오늘 나면 이 조례가 승인이 돼 버리면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1년6개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하면 재선충이 다 박멸이 됩니까?

박멸 안 되면 또 그냥.....

또 연기를 할 겁니까?

연기가 되든지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그때 가서 또 12월 31일 가서 또 승인을 얻든지 조례를 갖다가 다시 상설기구로 하라 하든지 그때 승인사항입니다. 그때까지 갔을 때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재선충이 아마 내년도에 다 박멸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세부계획을 세워서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 전체 인력 예를 들어 뭐 정원, 공공근로, 행정보조, 또 그 현역 있는 분들 뭡니까? 현역으로 있는 분들도 우리 행정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한번 자료를 제시, 그러니까 1일 공공근로까지 넣어서 좀 구분해서 총 우리 시에 월급을 주고 있는 인력이 1일 수당을 주는 인력이 구분해서 얼마가 되는지 지금 답변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 납기 등을 조정하고,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와 제27조의3, 제71조 내지 제8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입니다.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안 제27조의3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납기는 안 제27조의3제2항으로서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나. 자동차세중 영업용의 경우 시시당 18원, 비영업용의 경우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상향 조정함입니다. 안 제37조제1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다. 변경된 재산세에 맞추어 도시계획세의 납기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세율을 현행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합니다. 안 제83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가 되겠습니다. 라.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를 중단함입니다.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도로부터 준칙안을 시달을 받았습니다.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3조중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한다.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 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하고 그 다음에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 건축물은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과 세율이고 그 다음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7조의2와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재정관리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좀 양해를 구하겠는데 이것 개정조례안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요부분만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사항만 좀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의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요 쟁점이 되는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 중요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종합토지세라는 세목이 지방세법에서 그 용어가 없어지고 전부 재산세로 통일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용어가 지금 다 이렇게 변경되는 거고 그 다음 올해 지방세법 바뀌면서 세율적용하는 그 부분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 조정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토지 건물해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세율이 현행에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한 것은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 입장에서는 세수확대 차원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1.5로 인하했을 때.

그건 뭐 저희 시에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세법이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저희가 재산세는 좀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되는데 주택에 9억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보유세를 내야 되는데 보유세는 국세로 갑니다. 그런데 국세로 가는 부분만큼 저희 시에 재산세 결손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자부 방침이 100% 보전금으로 주시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대한 재산세 감소는 되지만 감소되는 부분은 국세로 저희가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뭐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1.5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분명하게 감소됩니다. 그래서 국비 보전을 했을 때 과연 보전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종보세 도입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건의가 많이 됐고 지금 현재 방침으로는 100% 보전해 주시는 걸로......

그래 100% 보전......

저희 포항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진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이상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재산세가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라고 했는데 실지상으로는 감소하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는 과중한 세부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분리하여 받다가 일괄적으로 받으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나 관계부서에서는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분리해서 따로 따로 받던 금액을 일괄적으로 1.5라 하지만 같이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만큼 이율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재정과에서도 세무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렇게 늘어나는 우리 재산세를 카드제 안 있습니까? 카드제 시행을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30만 원, 30만 원 내는 거를 60만 원씩 이렇게 낸다면 부담 안 느낍니까? 빨리 카드제 도입을 해 가지고 그 재정을 덜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카드제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 카드회사가 지금은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가서 세금납부를 하면 6일 이내에 우리 시금고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하게 되면 카드사가 우리가 현금서비스 받더라도 그 다음 달에 청구가 들어오듯이 카드회사가 한 43일 동안을 가지고 자금회전을 하니까 우리 시금고에 돈이 그만큼 이자수입이 줄고 시금고에 잔액관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얼마나 득과 실이 있는지 저희가 분석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카드회사가 그 자금을 이용하는 쪽에 더 유리한 걸로 돼서 계속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면도 없지만 우리가 체납세 징수율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체납으로 인한 매년 받지 못하는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빨리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받는다 이러면 시민들한테 그렇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율 위원님,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방법론은 다음에 우리 재정관리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국 똑같지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지만 우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카드제 도입해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개정안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만큼 세가 늘어.......

자, 이것은 징수방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일단 세율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시고.......

아니, 우리가 지금 이것 법이라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조례안을 새로 보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오늘 가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꼭 오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표준주택가격으로 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 전년도에 시가표준으로 하던 것보다 결코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지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준칙에 의한 개정조례임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보완·정리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전에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감면조례의 관련 내용들을 변경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내용이 포함된 조문의 정비, 안 제2조,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내지 26조, 제28조, 제28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대주택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임대와 매입임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별도로 규정하여 확대 적용함입니다. 다음 3년 동안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함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경상북도로부터 시세감면조례표준안 시달을 받았습니다. 다음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자, 재정관리과장님, 지금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쟁점되는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저희들 용어에 대한 정의인데 종합토지세란 문구에 대한 조정과 도로부터 표준준칙이 내려오므로 해서 전국 시·군·구 동일하게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세부사항 없습니까?

예.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 정비와 임대주택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임대와 매입임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별도로 규정하여 확대 적용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하향 조정하는 것 등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3년 동안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한다 이랬는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이것 안 제14조에 하여튼 기안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언제까지 매매가 바로 되었으면 또 그런 기간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그러니까 미분양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미분양 상태라 하더라도 우리가 재산세가 몇 월 달에 부과됩니까?

재산세가 7월하고 9월에 부과됩니다.

7월에서 9월이라 했을 때 그 등기된 날로부터 하는 겁니까?

예.

그 계약상은 7월이나 6월이나 이래 했지만 실제상으로는 7월이나 9월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미분양으로 봅니까?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저희가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등기이전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계약상태에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 등기 이전에 그 공백기간 안 있습니까? 실지상으로 등기가 보통 한 달 정도 돼서 넘어가지만 이미 아파트로 봐서는 분양을 했는 상태이지만 등기로 받는 사람은 이미 그 기간이 어중간하게 우리가 하루 이틀 때문에 재산세를 누가 내느냐 이쪽에 A가 내느냐 B가 내느냐 그 차이 아닙니까? 현행 법상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어느 쪽으로 이렇게.......

부과시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분양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회사로 보면 아직 미분양했으면 아직 안 넘어왔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것은 어떤 운용의 묘인데......

그런 사각이 있지 않습니까? 실지상으로는. 회사로 보면 재산세가 왜냐하면 그게 한 가구, 두 가구가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몇 천 가구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등기기준일로 해서 날짜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달보름이면 한달보름이고 그래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같으면......

지금 이런 부분이 미등기 때문에 우리가 포항에 제일 큰 사례로는 그 롯데백화점이 지금 등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율을 부과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미분양 주택이 됐다 이러면 우리가 아직 유강이라든지 이렇게 아직 미등기됐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적용은 미등기로 봅니까? 실지상으로 재산권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등기 아닙니까?

구획정리사업 부도났는 지역 말입니까?

예, 토지하고 건축하고 따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미등기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세를 못 받는 겁니까? 그러면 그 전 조합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법을 개정하고 달고 하면 그 사각이 분명히 나오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미분양 같은 경우는 한 채, 두 채가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0가구, 2,000가구 되기 때문에......

사실 유강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지금 김진율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등기를 안 하더라도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살고 있으면 현실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예.

그 조합이 나와 있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 얘기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기가 안 된 미등기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구획정리하다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사업주가 부도나면 입주는 하더라도 등기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 들어가서 살면 그 세금을 실소유자가 내는 것 아닙니까? 안 냅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파트 준공이 되고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보고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보고 실지 세금 부과하는 건 실제 부과를 합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법개정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데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개정이유로는 전자입찰제도의 도입으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입찰참가 수수료의 징수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폐지하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 확인원 수수료 신설 등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수료를 정하고,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조례에서 폐지하는 등 각종 증명 및 신청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인감에 관한 증명 수수료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외국인등록표등본 발급 수수료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어선원부등본, 주택가격 확인원,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등 신청·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 신설입니다. 다음 공사입찰참가신청 수수료 삭제입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과 인감에 관한 증명 수수료 폐지, 외국인등록표등본 수수료 폐지,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 어선원부등본 교부 수수료 신설, 주택가격확인원 발급 수수료 신설,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관련 수수료 신설,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 신설 등으로 상위법에 의한 조례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입찰참가신청,”을 “신청의 수리 및 등록,”으로 한다. 제7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을“「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의 란중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란중 제11호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어선원부등본 교부 1통 500. 다음 별표 1의 란의 제12호중 5)를 삭제한다. 별표 1의 란의 제1호중 7)을 삭제한다. 별표 1의 란 제5호의 19)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및 주택가격 확인원”으로 한다. 별표 1의 란 제6호중 4) 내지 6)을 6) 내지 8)로 하고,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양도·양수 신고 1건 5,000원, 5)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1건 10,000원, 양도·양수 신고 1건 5,000원. 다음 4페이지, 별표 1의 란의 제7호에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1건 5,000원, 다음 별지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제1항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다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3의 정보공개수수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선원부등본, 주택가격확인원,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등 신청·신고와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를 신설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와 시행규칙에 규정된 외국인등록표등본 발급수수료를 삭제하고 전자입찰제도의 도입으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감소된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입찰참가수수료 폐지의 경우 2003년 11월 25일, 2004년 7월 20일, 2005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진정서 처리 시 “입찰참가수수료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향후 적정한 시기에 재조정”토록 의견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는데 2쪽에 입찰참가수수료 폐지가 왜 올랐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3월 23일 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 안 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분명하게 과장 보고에도 수수료폐지에 따른 세외수입이 연간 6억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재정관리과에서도 민원인한테 회시했는 것은 추후 우리 시에 재정수입 및 타 자치단체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이야기 되었지 당장 지금 현재 했습니까? 그리고 3월 23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도 주문사항도 결국은 왜 여기다가 또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왜 올라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관성이 왜 없어요?

건설관련 업체들이 전자입찰로 투찰하면 투찰한다고 다 낙찰이 되는 건 아니고 또 투찰에서 뭐 낙찰이 안 되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5,000원이지만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23일 날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완전히 판이한......

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사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철 위원께서 본 조례안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철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철 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반대의견 있느냐고 물어봐야죠.

유보동의는 우선처리 동의안으로 이 동의안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안이 가결되면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예, 이상철 위원의 유보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답니다. 예,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율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인감증명시행령과 어선원부, 주택가격확인원,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에 대한 거는 유보보다 개정조례안을 했으면 좋겠고, 공사입찰 참가신청수수료 삭제안에 대해서만 유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진율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으로 이미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이를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유보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하시는 위원이 여섯 분으로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취득재산으로서 1)북구 학잠동에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체육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포항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2) 구룡포 하정리에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구룡포하수처리장을 건립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 및 복지시설 설치 차원에서 체육시설인 축구장 부지를 매입 설치코자 하며, 3) 흥해읍 지역에 도농복합도시로서의 미래지향적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및 정보 인프라가 구축된 복지시설인 흥해종합문화복지센터를 건립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재산으로서 총 8건 중에 토지매입이 7건, 건물신축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먼저 포항국민체육센터 부지입니다. 위치는 북구 학잠동 217-1번지 외 1필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025㎡입니다. 매입비는 4억 5,400만 원으로서 전액 시비입니다. 취득시기는 2005년도 상반기 중입니다. 두 번째, 구룡포 체육시설(축구장) 신축 부지입니다. 위치는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산 27번지 외 4필이고 부지면적은 16,240㎡입니다. 사업량은 축구장 1면과 부대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8,000만 원으로서 전액 시비입니다. 이중에 공사비가 7억 8,000이 아니고 5억 3,000이고 토지매입비 4억 5,000으로 그렇게 수정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은 위치는 북구 흥해읍 성내리 39-7번지 외 6필지로서 부지면적은 2,228㎡입니다. 건립규모는 연면적 2,300㎡로서 규모 및 구조는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다목적복합영상관, 복지관, 청소년 상담실, 정보센타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25억 전액이 국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치도는 저희가 붙임하고 보충자료로 회부해 드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그리고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변경 승인안을 제출하였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은 저희 2005년도 당초에 취득이 1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처분이 19건이었는데 이번에 변경에 취득에서 토지매입이 7건, 기타 취득에 건물신축이 1건해서 올 전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이 17건, 그 다음에 처분은 당초 19건 그대로 변동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목록은 6페이지에 토지는 북구 학잠동 217-1 외 1필지고 현재 평가액은 4억 5,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포항국민체육센터 건립이고 현재 취득재산의 소유자는 대구 달서구에 계시는 김영진 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는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448번지 외 4필지로서 평가액이 4,564만 5,000원이고 취득사유는 구룡포체육시설 축구장 건립을 위한 취득이 되겠고 취득재산 소유자는 편입토지 조서를 참조해 주시고 구룡포에 계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건물취득은 북구 흥해읍 성내리 39-7번지 외 6필지에 건물이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스라브 건물이고 건물평가액은 25억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이고 토지소유자는 포항시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조서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위치도는 8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인데 이것은 양학동에 현재 생활체육운동장하고 동아아파트 사이에 있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구룡포체육시설 축구장은 구룡포에서 양포로 가는 우회도로변에 도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그렇게 바로 도로에 인접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는 흥해영일민속박물관 앞에 있는 흥해읍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후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하여야 함에도 포항국민체육센터부지 2,025㎡의 부지매입비 4억 5,000만 원을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구룡포체육시설(축구장) 신축부지 16,240㎡ 부지매입비의 경우 2005년 당초예산에 2억 원,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은 2003년 특별교부세 15억 원, 2004년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각각 교부되어 예산 편성된 바, 이들 3건 모두는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사전의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안건 모두는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 사업계획이 구상 되었거나 예산이 편성된 사안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의결을 얻어야 할 것이나 2005년도 변경계획(안)으로 의결 요구한 것은 지방재정법 및 조례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었지요.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죠, 지방재정법에.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왜 이래 위배해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뒤에 이렇게 보고합니까? 경위가 뭡니까? 이것 하마 이 세 가지 다 벌써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길게는 저작년, 작년에 벌써 하마 사업계획이 다 수립 되어 있었잖아요. 공유재산부터 법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해야지 지금 예산부터 다 올려놓고 늦게 공유재산변경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행정재산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요구하는 부서와 저희가......

자,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리는데 좀 큰 소리로.

세 건 다 행정재산목적으로 지금 취득하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와 저희가 총괄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미리 되었는데 사업부서에서.......

그러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총괄 수합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득하는데 예산요구하는 그 자체가 저희 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각 과에서도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이것 그전에 공유재산계획안을 승인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각 과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예산을 각 사업부서에서도 예산을 올리기 전에 재무과에 먼저 이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달라고 먼저 자료제출을 해야지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제출 안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예산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과에서도 공유재산을 계획승인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다 이것 법을 위반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추경이나 당초예산하고 같은 회기 내에 이렇게 상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말 2005년도 공유재산계획 승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무슨 이런 사업이 발생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관리변경안이 올라오는 거는 그것은 조금 이해가 가더라도 이것은 하마 2004년도 벌써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걸 우리 공유재산 승인도 안 받고 그것도 당초 계획안에도 안 들어 있다가 이제 변경안에 추경 다 올려놓고, 엄청나게 위반해도 지나치게 너무 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이정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사실 이 사업계획을 하마 3대부터 이루어진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때부터도 어떤 법적 절차나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지금 와서 올린다는, 전 우리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는데 포항국민체육센터부지 같은 경우에는 2,025㎡ 지금 현재 이것 2005년 당초예산입니까? 언제 예산입니까?

예, 2005년 당초예산에.......

그리고 2005년도 1차 추경에다가 667㎡ 올라왔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 법절차를 중요시 여기는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정관리과도 문제지만 결국 기획예산과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도 문제고 업무연찬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의결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구룡포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황 사진을 보니까 도로 변에 시설녹지 부분도 있고 가변차선 쪽도 있는데 사실 이게 진출입이 가능한 지역들입니까? 체육공원을 했을 때.

담당 과에서 말씀......

뒷면에 보면 새로 개설......

김진율 위원님! 지금 재정관리과장은 시설 면에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이규일 과장 어디서 나왔습니까?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에서 나왔습니다.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 이거 시설과에서 운동장 관리까지 다 합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업무가, 업무분장이. 자, 일단 오셨으니까 재정관리과장 들어가시고 시설과장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진율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 업무분장이 과연 맞는 건지 우리 위원들이 다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구룡포 읍민들의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운동장을 신설합니다마는 이 부지가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있으면 그것도 우리 위원들 이해하기가 좀 힘드는데 지금 종말처리장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이거. 또 큰 도로 지나서 이 시설을 어떻게 해서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 소관이 돼서 이걸 운동장 조성하는 이 발상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일단 답변은 그렇고, 김진율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입 관계에 대해서......

진출입 관계는 국도에서 직접 진출입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요?

예. 하정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기이 벌써 지하차도가 설립이 돼 있고 이쪽에 교량 하부로 해서 통과가......

진출입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 아닙니까? 사실상 왜냐 그러면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진출입 문제가 상당히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구룡포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출입하기 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정인들만, 차 없으면 체육시설 이용 못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부지 현황 자체가 현행법상에 도로에서 이렇게 진출입할 수 없는 곳에 했다는 게 상당히......

옆에 보조도로가 있습니다.

보조도로 안 있습니까? 보조도로 자체가 나가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좀 어렵잖아요,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로 지하차도가 기이 벌써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구룡포 주민들이 이용하기......

구룡포 주민들이 거기서 회의를 해 가지고 자체에서 결정해서......

구룡포 주민이 몇 명이 회의했는지 회의 보고 내용 있습니까?

사실은 이 축구장이라 하는 게 규격이 68m에서 110m니까 보조스페이스까지 합해서 약 한 75m에서 한 120m 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 스페이스가 나올 만한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들 같은 데는 농지전용허가가 어렵지요, 그리고 임야인 경우에는 경사도가 심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장소 선정에 대해서 아주 고심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치가 떨어져 나온 것은 당초에 하수처리장에 붙여서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도저히 경지정리지구 내라서 농지전용허가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사업비도 좀 싸고 시내에 비싼 땅이 스페이스가 그만한 데가 없으니까 조금 그래도 도로가 있는 부분을 택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거리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은데, 다음은 위원장님, 재정관리과장에게 질의......

예.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율 위원이 부결하자는 의견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없으므로 본 변경안에 대하여는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