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8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청소과장입니다. 1페이지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13조1항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함입니다. 2. 주요골자, 수입은 4억 4,646만 9,000원입니다. 지출 또한 같습니다. 3번에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가. 수입이 2005년 수입금이 4억 4,646만 9,000원 지출 또한 같습니다. 4억 4,646만 9,000원입니다. 2페이지, 2페이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운용계획, 1.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기금명칭은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설치근거는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3)설치목적,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소득향상 및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설치연도는 2005년 1월 10일에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기금조성의 운용, 1)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계가 4억 4,646만 9,000원, 제철동 인덕동이 3억 4,108만 9,000원, 오천 원리가 1억 538만 원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 재원의 조성입니다. 가) 시의 출연금, 나)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법 제8조의 규정한 가산금, 마)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등입니다. 3. 지원기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9조, 지원금 총계가 4억 4,646만 9,000원으로 제철동이 3억 1,615만 원입니다. 세대가 733세대로 75%입니다. 오천 원리가 1억 538만 원입니다. 241세대입니다. 매립장 및 반입쓰레기 감시원 수당은 2,493만 9,000원입니다. 4. 지원대상은 제철동 인덕 및 오천 원리 주민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가) 호동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제철동주민협의체, 나) 호동쓰레기매립장대책협의원리운영위원회입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가. 자금의 수지총괄입니다. 제철동과 오천읍 주민협의체에 다 포함된 겁니다. 합계가 4억 4646만 9,000원, 폐기물 반입의 징수한 수수료입니다, 4억 4,646만 9,000원. 지출입니다. 지출에는 인건비가 7,250만,원, 일반운영비가 4,384만 원, 업무추진비가 360만 원, 일반보상비가 2억 6,48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038만 원, 예비비가 2,126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 6페이지 나. 수입계획과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지출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기금은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13조1항에 규정에 의거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조성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기금의 사용에 있어 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위주로 편성하고 있어서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님.

오락서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천 원리에 아직도 간이상수도 사용합니까?

예, 간이상수도 사용합니다. 1, 2, 3리가 간이상수도 사용합니다.

오천 정수장에서 20km 떨어진 대보까지도 상수도 먹고 있는데 공단 인근 지역이고 매립장 근방에 상수도를 아직 간이 쓰고 있다는 것은 이것 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상수도사업소와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가장 중요한 주민의 식수를 아직도 간이상수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것을 한번 지적했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연찬 안 됩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유도 안됩니까?

업무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 국장님 말씀은 지금 원리가 떨어져 있고 구획정리사업 중에 있고 그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끝나면 그렇게 하는 게 상수도관이 들어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협의하셔 가지고 식수에 대해서 큰 문제없도록 각별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형목 위원님.

쓰레기반입장 감시원 수당이 규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인원요?

인원은 3명인데 이게 주로 그러면 감시하는 시간이 어느 정돈교?

감시하는 사람이 야간에 1명하고 주간에 상주 2명하고 있습니다. 3명인데 야간에 1명, 주간에 2명.

알겠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새로 개정되고 난 다음에 제철동 주민협의체에 나가는 기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물론 우리가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 또는 복지시설을 우리가 해 주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아마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당연히 해 주는 과정 속에서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혐오시설이 호동쓰레기매립장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예가 돼버리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소각장 문제라든가 기타 혐오시설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제철동 주민의 협의체 지원기금 운용과 관련된 내용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물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의회에서 그 기준을 정해 주는 게 맞다 라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철동 주민협의체는 주민들끼리 모인 협의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협의체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체에 일하는 사무장의 기본급을 150만 원 받아가고 위원장이 90만 원, 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30만 원씩 받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뭔가 문제있다 라는 생각도 들고, 8페이지에 제철동 주민협의체 사무실 운영비 60만 원씩 12월 720만 원, 사무실 운영 복지회관 안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조차도 이 경비에서 나가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시가 일반사업비를 통해서 해줘야 되는 내용 속에 보면 농수로 정비라든가 교량 보수라든가 이런 비용도 이 경비에서 들어가고 있고,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은 순수한 주민들이 주변지역에 사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어떤 성금을 통해서 불우이웃이 도와지고 그 기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 조례도 보면 시에서 나가는 돈 가지고 재보조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행정이 이해가 안 되고요, 또하나 똑같은 재보조 개념입니다. 세대별 목욕권 지원을 하는데 1,300세대, 원리 250세대 해 가지고 209만 원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복지회관 목욕탕은 원동이나 제철동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포항시로부터 위탁받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시는 어떤 원칙을 갖고 이 기금을 운용하는 건지, 이런 내용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기금운용 계획안이 있기 전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라 해서 청소과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내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매립장 관계로 좀 시끄러우니까 폐촉법이 있어도 주민을 위해서 좀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더 이상에 대해서는 할 얘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주민협의체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집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 본 위원의 지적대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그것을 행정에서 지적을 해 주고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행정은 보니까 표현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치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방관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협의체에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운영비 다시 그런 것은 100분의 5 정도를 지키라고 수차 이야기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왈가왈부 어떠니 그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행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요, 왜 행정에서 중간에 정리를 해줘야 되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비가 나간다 말입니다. 시비가 4억 5,000만 원 가까운 시비가 나가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너무 주민편의에 의해서 사용하다 보면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 될 것인지?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자료를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해 버리면 이 예산 자체를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다 라면 주민협의체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도도 하고 어느 정도 좀 이래 뭐라 그럽니까? 적절하게 어쨌든 이끌어 내쥐야 되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와서 그대로 오다 보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불만을 가질 거고 행정은 행정대로 아주 난처한 입장에 있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앞으로 기금으로 운용될 시는 업무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옛날 특별회계 시절보다 앞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철저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론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지원 기준에 제철동하고 오천읍 원리가 있는데 제철동이 우리가 733세대 75% 정도가 제철동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원리는 241세대 25% 정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기금운용이 75%, 25% 사용하잖아요. 733세대라는 기준이 뭡니까?

지금 목욕권 같은 경우는 1,300세대 돼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천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보면 신세계우방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끄러우니까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주는 거고 지금 733세대는 냉천교 안에 있지요, 제철동 독신녀를 제외한 제철동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폐촉법에 의해서 이런 기금이 운용되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지역적으로 선을 그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혐오시설에 관련된 주변환경과 관련해서 영향이 있나 없나 그것을 판단해서 영향권 내에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신세계아파트가 영향권 내라면 당연히 해당이 되도록 해야지요. 지금 편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당초에 매립장 관계 포항시과 협약할 때 명확하게 그은 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가 잘못됐지요. 예를 들어서 신세계가 느낌상 주민들이 받는 느낌이 신세계만 그렇겠습니까? 그 옆에 또 요구하면.

그 옆에 보면 오천 안 들어갑니까? 오천도 신세계우방이 있는데 바로 옆인데 그러나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시가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을 하고 발생될 때마다 시가 끌려간다 그러면 결국은 시가 정상적인 행정을 하기보다는 또 다른 민원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세대별 목욕권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면 지원 기준에 제철동이 733세대 안 들어왔습니까? 지원기준에. 그런데 1,300세대 들어온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지원을 해 왔는 모양입니다, 쓰레기봉투하고. 지원을 해 왔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제철동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제철동요?

한 1,500여 세대 되지요?

1,486세대입니다.

그지요? 제철동 전 주민들도 다 해당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시가 그것을 확실하게 호동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는 환경권 내에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 어디다 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하나 더 지적하자면요……

이것은 있습니다. 1,486세대는 거기 왜 독신료 있지요?

예.

독신료 인원을 제외한 숫자가 1,300세대입니다. 제철동하고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포항시가 처음에 호동매립장 관리하면서 원리는 빼고 했지요? 원리가 나중에 문제 제기해서 별도로 접어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시도 잘못하고 있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쨌든 목욕권을 지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 시절부터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당장 끊으면 민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 목욕권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주민들이고 그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서 목욕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아무 부담없이 그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료로 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무료로 해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시에서.

자기들 수익사업 하잖아요?

시에서 무료로 했을 때는 시가 그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운영비는 계산을 안 해서……

그 운영비가 1억 900보다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운영비가 1억 900보다 많지요, 많다고 봐야지요.

그것을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확인합니까? 그리고 이것은요, 복지회관 돈만 달라는 것도 안 맞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회관부지 매입하는 거라든가 교량보수하는 것을 이 비용 가지고 쓰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리증진사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하수도시설이든지 환경위생, 도로시설 이런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종류에 보면 소득증대사업……

우리 시가 협약을 할 당시에 잘못한 거요, 잘못. 사업비를 왜 거기에 집어 넣습니까? 사업비를.

그때는 협약이 아니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 단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촉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사업조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오락서 위원님.

한 가지 과장, 주민이 사는 복지회관 안에 목욕탕 있잖아요, 위탁줬다 했지요? 위탁준 게 맞습니까?

제철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민간위탁 준 거지요.

민간위탁 주면 위탁하면서 수입 받잖아요? 그 돈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나 등등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수입 자원에.

자료 안 나와 있지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그 수입 엄청난 수입 위탁 보면 수입이.

목욕 수입은 있지요.

위탁줬으면 그 수입도 얼마 돼야 되지, 그런 수입은 놔놓고 온천공 용역 달라 하면 안 맞잖아.

제가 잘못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보면 폐기물 처리 시 반입 시 폐기물에 대한 징수 수수료 100분의 10 해당금액만 지원하는 거지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온천공 용역 때문에 시끄러운데 온천공에서 나오는 그 관리하는 거기에서 수입 나오잖아요, 위탁주는 금액이.

목욕비는 나오지요.

그 수입 가지고 쓰면 되는데 굳이 시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 수입 놔놓고 위탁 그 돈 따로 적립하는데. 연 얼마쯤 들어옵니까? 수입은, 위탁받은 금액은?

수익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거기에 목욕시설 위탁주지요, 헬스장 위탁주지요, 거기다가 밑에 가게 세 주는 데 있지요? 그 수입 명세서가 다 나와서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아야지요. 그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쓰도록 놔두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재원조성에 보면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고 봐지는데.

지금은 아직 기금운용이 5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수입이 난 것은 없지요. 올해부터 시작되니까 기금운용 수입 나온 것은 없지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

목욕탕 운영해서 생기는 것은 해당되지 않나요?

아니지요.

해당 안 돼요?

기금 자체 운용은 아니잖아요. 기금운용하고 다르지요. 기금운용은 지금부터 시행되니까.

알겠습니다.

과장, 본 위원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목욕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임대수입이라든가 그 돈들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은 그냥 방치합니까?

복지회관 자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그 자체에서는 제철동에 사무가 위임됐기 때문에 제철동사무소에서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장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통제하기 어려운데 동사무소에서 통제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위임 시켜 놓았습니다, 제철동사무소에.

방금 이명덕 위원이 이야기하는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이것은 앞으로는……

기금운용이라는 수입은 이자수입이라든지 등등 다른 수입에서 오는 거지 아직 기금운용의 시작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수입은 없는 걸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요.

기금 자체의 운용으로 인한 은행예치로 생기는 이자라든가 안된 기금이 많이 모인다면 그런 별도로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기금 자체에 다른……

그러면 그쪽에서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금액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협의체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이라기보다도 어쨌든 발생하는 수입인에.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철동에서 지금 감사도 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제철동장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그 돈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돈 계속 모아놓았다가.

그 돈으로 봐서는 지금 복지회관 앞에 주차장 확장한다든지 복지회관을 고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쓸려고.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예산 하나도 안 받아갑니까? 안 받아가지요?

앞으로 비축시켜 가지고 자체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아직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이 안 들어오면 모르는데.

과장 답변이고 사실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은.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게요. 복지회관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회관을 운영하고 이런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사용 가능하지요?

예.

그러면 원래 기금에 기금은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데 사용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복지회관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으로 제철동 주민협의체나 원리나 이런 데 경상적경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당하고 기금은 정말 주민들을 위한 부분에 쓰여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출계획에 보면 주민협의체나 또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에서 지출이 되거든요. 이것은 원 취지하고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으로 여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폐촉법에 정한 시행령 100분의 5 기준을 지키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100분의 5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금의 지출내용을 지출을 경상 인부임이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바로 복지회관에서 발생되는 부분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행사 실비라든가 기타 주민들을 위한 이런 부분에서 이 기금이 쓰여져야 원 취지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복지회관이 지금 우리 복지회관 조례가 읍·면·동 복지회관 조례로 돼있습니다. 수입 사업이 나오는 데가 다른 데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여기만 수입사업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있지요, 조례를 하나 제정할려고 합니다. 타 시군의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소각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앞으로 조례를 다시 제정할려고 합니다.

기금에서 모든 것이 재정 부분에 총 망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복지회관에서 발생되는 수입이라든가 지출에 대해서는 아주 사각지대로 남아 버립니다. 동사무소에 우리가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차원으로 본다면 포항시 조례 복지회관 운영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이 직영을 하는 복지회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따른다 할 것 같으면 이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전에 따르면, 그리고 폐기물 주변지역 지원 조례에 따르더라도 청소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사무위탁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이것하고 연계시킨다면.

지금 우리가 사무위임 시켜 놓았는데 동에서는 1년에 1회씩 감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수입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앞으로 복지회관이 노후화 되었을 때 그때 보수비로 그런 부분 있지요, 그런 부분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주차장 부분 그런 부분도 확장 부분 그런 부분에 쓸려고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제철동 복지회관이 제철동사무소에 관리위임 돼있고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네요?

청소과에서는 지원기금만 그하고 있지요?

안 합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 자료를 할려면 제철동으로 받아야 되겠네요?

우리 쪽으로 해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인정하고 복지회관에 제철동사무소가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자로서 수입과 지출 이것을 전부다 애초에 복지회관 건립에서부터 수입과 지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입에 대한 앞으로 향후 사용할 계획이라든가 지출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이 자리에서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건물임대에 따른 계약서, 계약방법, 제철동에서 감사를 했다면 감사소견 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기금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안 심사결과 총 요구액의 7.2%인 3,2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증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걸 부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심사결과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포항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고 전문 신고꾼의 출현 등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 변경 및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은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안 제8조제1항)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도·소매업소에서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의 합성수지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도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포함했습니다.(안 제9조제4호) 그 다음 신고자의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던 신고포상금을 계좌입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평균 50만 원 이하에서 월평균 20만 원 이하로 하고, 외지 전문 신고꾼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포항시 거주자에 한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호 및 제9호)입니다. 그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함(안 별표)입니다. 과태료 10만 원∼300만 원을 5만 원∼300만 원으로, 환경부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신고포상금은 3만 원∼30만 원을 2만 원∼15만 원으로, 이것은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 조례준칙 개정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포항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별표) 기존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별표가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현행안과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1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 환경부에 1회용품 신고포상금 조례준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도 개정한 겁니다. 다음은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개정이유가 환경부 지침에 의거 운영 되어온 음식물류폐기물 분류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부여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일반 음식점을 규정한 것이 안 제2조제2호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거 운영되어온 음식물류폐기물 분류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 및 별표 3입니다.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6조제2호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완화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내용은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기간에 관계없이 제출토록 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던 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 변경신고 기간을 삭제를 했습니다. 2페이지에 참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 3번,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별표 3은 이번에 신설된 음식물류폐기물 분류기준입니다. 현재도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개정된 폐기물에 의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현재 기존서식입니다. 기존서식이 별지 제1호 서식과 그 다음 7페이지 별지 제3호 서식, 그 다음에 8페이지에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고 그 다음 9페이지, 1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별표 2에 과태료부과기준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겁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는 우리 개정안에 신설된 음식물류폐기물 분류기준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는 현행서식입니다. 서식인데 14페이지가 개정된 서식입니다. 기존서식 내용을 조금 변경한 겁니다, 이게, 보고서식을. 그리고 15페이지도 역시 현행서식인데 15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약간 내용이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포항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동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포상금제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 변경과 과태료의 하향조정, 일정 기준이하의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행위를 신고포상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자의 범위를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는 등 전문 신고꾼의 출현을 사전에 근절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범위, 필요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동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 변경과 환경부 지침에 의거 운영되어온 음식물류폐기물 분류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부여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범위, 필요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태식 위원님.

우리 관내 감량의무사업장이 몇 군데쯤 됩니까?

한 700개 정도 됩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이 1일 몇 톤쯤 됩니까?

우리 지금 영산만이 평균 130톤입니다. 130톤에 한 20%, 한 26톤.

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700개 사업장에 21톤 되는데......

26톤 정도.

26톤 정도 들어오고 우리 시민들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우리 시민들이 발생하는 음식물......

그게 1일 130톤 정도됩니다. 1일 130톤에 26톤이 포함된 거죠.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100여 톤 정도가 우리 시민들이 내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량의무사업장에는 톤당 처리비용을 얼마씩.......

일반처리비용하고 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36,000원, 톤당 36,0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톤당 36,000원.

예, 36,000원.

우리 시민들이 낸 것도 톤당 개념으로 하면 36,000원 받습니까?

시민들이 하는 거는 우리가 처리비하고 수거비하고 이래 있으니까 톤당 36,000원 같은 경우, 같이 보면 됩니다. 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뭐 용역결과에서 나온 거니까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최종 확정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여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