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윤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김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이 지난 2004년 3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주민등록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중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주민등록증 용지 관리의 삭제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 삭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진태입니다. 김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주된 내용은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여러 차례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에 관한 부분과 실효성이 없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 중에서 1페이지 주요내용에 주민등록증의 용지가 카드로 교체되어 주민등록증 용지 관리 삭제, 하는데 용지와 카드와 어떻게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백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읍·면·동에 보관을 해있으면서 거기에서 기재를 해서 우리가 껍질을 입혀서 내주도록 했는데 카드는 지금 현재는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서 바로 오기 때문에 조폐공사에서 시에 오면 이것을 바로 내주는 것 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용지의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금고에다가 이중 삼중으로 봉인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용지를 현찰같이 보관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카드는 면에는 없고 신청만 하면,

예, 본청에도 없습니다. 조폐공사에서 바로 인쇄를 해서 보내주면 수령을 해서 나눠주면 끝입니다.

현재 오늘이 6월 9일자로 조례가 개정되는데 이것은 이미 발급이 돼서 나오잖아요?

예.

나오는데 조례개정은 지금 하고 이것은 이미 발급돼 나왔는데,

그 항목을 아까 이원기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999년도에 발급을 했는데 왜 이것을 안 고쳤나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누락해 있다가 이번에 이 항목이 잘못된 것을 발견을 해서 올려서 개정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를 새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예, 아니고,

아니고 이미 이것은 해왔는데 조례만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진태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행정처리 실태를 파악,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토록 하고 개선할 사항은 건의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정보를 습득,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의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본을 두고 2006년도 예산안의 심사 및 승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감사기간 및 일정은 7월 12일 화요일부터 7월 18일 월요일까지 7일간으로 세부 일정은 별표로 4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넘어가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방향은 행정의 문제점 파악하고 예산집행상황 확인,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파악, 대상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지원국의 모든 과, 보건소, 성남동, 대곡동, 대항면, 감면문,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를 받는 단체에도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지난해에 2004년 6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 이후 6월말까지로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지난 것도 보시려고 하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입니다. 반장은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위원 전원 해서 10명입니다. 장소는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 일반사항입니다. 감사개시일은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감사요령 설명하고 종료일은 강평하고 종료선언이 있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간부공무원들 선서가 있겠습니다, 현황설명, 질의응답, 자료제출, 현지확인 안내 순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증인선서, 국장 및 관·과·소장 인사, 현황설명, 질의·응답, 감사종료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체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와 관련된 서류 조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인 저와 사무국 직원,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별첨 자료요구 사항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4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12일날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13일에는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주민자치과, 새마을체육과, 제가 자의적으로 14일날 읍·면·동을 넣어 놨습니다. 7월 15일날 세정과, 회계과, 보건소, 마지막 18일은 강평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체크를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에 관한 의원 여러분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혹시 이행이 안 된 것은 별도로 문서를 첨부해서 내도록 했습니다. 3번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4번은 각 실과별로 소송 및 재판 계류 중인 사항을 내라고 했습니다. 5번은 집단민원은 읍·면·동별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받아보시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실 것은 지적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 현황, 7번 공사 및 용역 설계 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8번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9번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 특수시책 추진 실적,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불이행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 양여금 사업 내역, 민간 및 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 예산불용현황, 6페이지 각 실과별로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황, 예비비, 예산 이용·전용 현황, 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 채무현황, 각종 행정소송 추진 내용,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투·융자 계획서, 특별교부세 집행내역, 읍·면·동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공무원 비위사실과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상부 기관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관내에 위원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내용들을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시정홍보물 제작입니다. 문화재 개·보수, 소극장·음반·비디오물·게임장 지도 감독, 빗내농악전수관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각종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실적, 각종 문화행사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노래연습장 지도감독 및 행정처리 현황, 종합민원처리과입니다. 각종 진정·건의서 처리상황, 전자민원처리 실적,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 현황 및 증명서발급 실적, 시정종합정보센터 운영 실적, 허가·불허가·반려·보류한 민원을 파악해 보시도록 했습니다. 지적민원 현장상담실적, 각종 민원행정 추진 현황, 행정지원국의 총무과는 공무원 정·현원, 공무원 복리후생 시책,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 및 사업추진한 내용, 공무원들 해외연수, 민방위 동원했는데 면제나 보류한 것, 신규공무원 충원 계획, 민간위탁사무내역,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현황, 인사이동, 승진 및 1년이내 전보자 별지 작성하도록 인사이동을 받아봤습니다. 읍·면·동에 같은 부서에 장기근무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또 10년 이상, 다음 각종 포상 및 표창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120생활민원 처리한 실적, 시민정보화교육, 통신·전산장비 구입,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새마을체육과는 새마을단체 지원 현황,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한 내역, 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또 2006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준비현황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소공원 정비사업 실적, 체육진흥기금 조성 실적 및 사용내용, 각종 생활체육단체 지원, 생활체육시설 관리 현황, 불법광고물 단속, 마을회관 현황, 마을회관은 현재 몇 개이고 금년에 몇 개 지었고 개·보수는 얼마나 했는가 파악해 봤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 실업팀 운영,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얼마나 유치를 했는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세정과는 고지 유예했거나 분할고지한 것,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 체납현황,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및 처리 결과, 과·오납금, 시금고 자금관리 현황, 시금고 검사 결과,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 지방세 감면 현황, 세무조사 실시해서 탈루세원은 얼마나 발굴했는가,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시의 재정확충계획 수립 추진현황, 회계과는 경쟁계약, 수의계약,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지출액 증감한 것, 재산 취득 및 처분, 또 미발굴 공유재산, 공유재산 임대현황,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처분현황, 공유재산 관리 매각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수불 현황, 공공시설 신·개축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보건소는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지도감독, 병·의원 지도감독, 의약판매업소 지도감독, 의료장비 구입한 것, 관리한 내역, 무의촌 및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방역장비 보유 현황, 주민건강증진사업, 의약품구입 방법과 약품구입 대장 사본, 방문보건사업, 노인치매요양병원 선정 및 건립 계획, 정신보건사업 현황, 2004·2005년 인사현황, 보건소는 자체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받아봤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및 보수,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은 예술회관 운영 상황, 공연, 전시, 시설·장비 대관한 것을 받아보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소년소녀관현악단,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활동현황을 받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계획 실적, 문화회관 운영 현황, 문화예술회관 보수 공사내역, 그 다음 시립도서관에 도서관 이용인원 및 도서대출 현황, 도서구입현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현황, 그 다음에 장서와 책이 어떤 책이 얼마나 있는가 장서보유현황을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책을 빌려가서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반납 안하는 책이 있는지, 관리를 잘 하는지 받아봤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범위한 자료요구 보다 핵심적인 자료요구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거나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행정운영의 난맥상을 파악,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주안이 있고 예산집행의 적정한 사업 성과, 실패 등 위원 여러분께서 알아야 하겠다는 자료에 대하여 감사에 임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본회의에서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감사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자유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