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갑의장
오늘 방청석에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안동 서부초등학교 4, 5, 6학년 반장, 부반장 학생과 어린이회 회장 부회장단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끝난 후에는 경북도립도서관장님께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회의 끝난 후에 간담회장에서 잠시 자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손광영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동 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6월8일 접수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이 상정되어 김영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

이재갑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에 따라 김영욱 의원, 강석우 의원, 김종박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님이 일괄질문 후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을 YCN영남방송에서 녹화중계방송을 하게 됨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영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의원
김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휘동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대 지방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회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더욱 더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불경기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도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증가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우리 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으나 인구 감소로 인하여 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 확장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인구 유출규모는 1974년 27만 여명을 정점으로 30년 동안 10만 여명이 감소하여 매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1~2년 전에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의 주민등록 이전 등 인구유입대책을 추진하여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증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구 증가 대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총 32개 사업에 총 사업비 4,680억원 중 19%가 되는 시비 부담이 883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는 18.5%로서 열악한 시 재정 상태를 볼 때 시비 투자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을 축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축소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동 문화 관광단지는 총 투자비 3,314억원 중 민간 투자비가 1,788억원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54%인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민자유치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민자유치를 할 것인지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시 농어촌 도로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은 중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연초 업무보고 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총연장 667㎞에 포장율이 48%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농업분야에 많은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을 보면 특정지역에 지원이 편중되고, 또한 대규모 농가 위주로 지원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시행 시 전 농가에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김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의원
강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휘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한 달여 후면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나고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4대 의회의 임기나 시장님의 임기도 1년여를 남겨 놓은 시점에서 그간에 추진해온 시정이 잘 추진되어 왔는가를 평가 분석을 하며 부족하거나 미비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하여 끝마무리가 잘 되도록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해와 당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9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 공무원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일부 여론에 의하면 공무원 출신인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였다 해서 다소 오해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당시 상황이 경북도나 중앙정부에서도 긴장된 분위기였고 혹시라도 재정지원에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5년도 지방교부세는 2004년도의 1,568억원보다 303억원이 증가된 1,871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예산이 절감되는 일까지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굳이 조례안 하나로 중앙정부의 행정방향에 반하는 행정 행위로 인해 교부세의 금액이 좌우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2004년도 보다 303억원이나 증액 배정된 사실은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나 집행부 모두는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하고 봉사한다는 같은 대의명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 내부적인 일들은 관용과 이해로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시민을 위한 무한 봉사와 더 깊고 폭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이 기회를 통하여 당부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농어촌도로 및 군도의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2003년5월28일 제68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바 있으며, 이후 2003년 2004년간 100억원 이상 투자된 바 있으나, 오늘 다시 동일 건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취임이후 최근 3년간 우리 시는 유교문화권개발 사업 등 대형 정책사업을 많이 추진해 오고 있으며 본 의원도 사업 시행에 있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대간, 도시와 농촌간, 지역 간의 삶의 질을 균형 있게 높이려는 데는 다소 소외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보면 2003년도에 6.1Km에 116억원, 2004년도에 9.73Km에 10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1995년도 통합된 도·농복합 시로서 면적 또한 광활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읍·면 단위에는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까지 확·포장되지 않은 구간이 600여 K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농촌도로나 군도 등은 소규모 사업으로는 노폭의 규정과 예산의 과다 소요로 시행자체가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골짜기의 소교량이나 농로포장은 시행이 되고 있으나 일부마을 진입도로는 아직 시행이 요원한 실정에 있습니다. 농촌의 어른 분들의 연령이 대부분 70세 이상이므로 언제까지나 마을길이 포장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경제원칙은 똑같다고 봅니다. 운반시간의 단축으로 생산비가 절감되고, 농산물의 운반이 용이하니 경비가 절약되며. 교통 불편이 해소되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도 편익을 줄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행정의 주안점을 어디에 먼저 두어야 할 것인가는 분명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05년도 교부세는 2004년도 보다 643억원이 증가되었는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투자하지 못한 사유와 아직도 연장 600여Km의 미포장 구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의 건은 이 시점에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시는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더욱 절실한 형편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이 유치된다면 인구가 늘어나고 소비가 촉진될 것이며 유동인구 또한 증가되는 등 보이지 않는 파급효과가 발생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도 상부기관에 신청 및 건의 방문과 홍보 등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음은 알고 있으나, 무엇보다 우리 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북부지역 중심지라는 지리적 여건과 두 개의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간접적 지원측면의 고려,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배려차원 등의 사항을 크게 부각시켜서 당위성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와 각급 기관단체, 전시민이 적극 나서서 적극 동참할 때이며 특히 하류지역 주민들에게도 설득과 양보를 얻어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대응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계 65개의 역사도시에 선정되었고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는 물론 행정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구호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는 안으로는 우리의 정신문화를 재조명해서 그 맥을 이어 가고 밖으로는 우리 안동 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생각과 구호로만 외처서야 쉽게 이해와 수긍이 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함은 민족정기가 서려 그 맥을 이어오고 나라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하였기 때문이며, 그것은 모체가 선비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리학의 중흥지로서 시대별로 의병을 일으키거나 독립운동 등의 국난극복의 선봉에선 역사인물을 많이 배출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안동 에는 시대에 따라 나라에는 즉 땅이 있고, 선인들의 혼 바로 정신 발자취인 문화유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쉽게 보이고 접할 수 있는 것은 땅과 문화 유적은 가지고 있지만 옛날 선인들과 혼 정신은 잘 찾아보기도 어렵고 쉽게 접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안동 의 정신문화를 이론적 바탕위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우리 시민은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정신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자긍심을 심어주면 물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정신문화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우리의 정신문화에 대해 이론적으로 사상과 행적을 조사·집대성하여 그 자취를 남기고 쉽게 알리도록 하는데 대한 의지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시민을 위한 봉사에 전력하고 있는 1,2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강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의원
김종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농업현장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며 보고 겪고 들어온 농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불신입니다. 그 뿌리 깊은 불신의 원인을 찾아서 고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만,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보조금을 살펴보면 원칙도 없고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보조금의 비율이라든지 대상자 선정 방법이라든지 읍·면의 담당직원들이 머리를 싸매어야 할 지경이며 지원에서 소외된 농업인들이 느끼는 위화감은 지역민들 간에서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보면 이름이 시범사업이지만 사실상은 각 농가에 주는 보조사업과 다름이 없으며 100% 보조가 됩니다. 적게는 몇 십만원부터 많게는 몇 천만원에 달합니다. 우리 나라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고속 성장기에 나타난 폐해들 중에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고액의 시범사업 혜택을 받은 농가와 시와의 관계가 유착은 아닌지요. 시가 앞장서서 농업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다수의 농업인들이 정책, 시책의 사각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맑고 밝고 눈으로 믿음을 가지고 시 농정을 바라 볼 수 있도록 시 농정 전반에 걸친 변화를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직제 개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농축산유통과를 축산과로 복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축산관련 법령 개정이 반복되고 수입 자유화에 따라 외국에서 유입되는 축산업 관련 질병의 다발 등 축산행정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서 내 담당을 달리하는 농산물유통담당을 농정과로 이관하고 축산과 내에 가축위생담당을 신설하여 축산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얼굴 있는 축산물의 지속적인 생산을 통한 브랜드 형성을 하는 등 선진화된 축산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제 개편을 즉각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김종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께서는 답변도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가능한 한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종박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고 내년에도 보조사업이 계속 이렇게 됩니까?
농정과에서 했는 것 지도소에서 했는 이 사업 중에 단적인 예를 제가 딱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보조사업인데 자동 릴 분무기라고 있습니다. 보조 대상 농기계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3년차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첫해에는 소량의 기계를 지원을 하면서 50% 보조를 했어요, 전년도에는 3년도보다 양이 10배 정도 불었을 겁니다. 80% 보조입니다. 금년에는 양이 줄었어요. 50% 보조입니다. 농업용 기자재를 80% 보조하면서 대형 농기계든지 이런 농자재 판매상에서 든지 자체 마진을 줄이고 하자면 거의 무상지원입니다. 80% 보조는, 같이 농사짓고 살면서 이웃에 어느 집에는 그해 신청을 했다가 무상 지원 자동릴 분무기 새로 살려면 250만원 정도 들어야 되는 분무기를 그냥 지원받는데 작년에 못하고 올해 살려고 하니까 당장 반값을 부담해야 됩니다. 양도 줄어요. 이것 조령모개라고 그럽니까?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틀리고.
말씀 전에 제가 말씀 더 드릴께요. 그다음에 시장님 이것 시범사업현황 전년도 시행된 것 내용 다 보셨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2,000만원, 2,500만원, 적게 1,000만원 이래 고액 지원된 농가는요 동종 업계에서는 말만하면 누구나 다 아는 분들입니다. 누구든지 2,000만원 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만있어도 우사 한 채 지어 주는데 누가 우사 못 짓습니까? 이것 특혜 아닙니까? 이웃에는 이 집에는 가만있는데 경사지라고 과수원에 모노레일 시설해 쥐요, 물 관리해 줘요 다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원해 주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고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시범사업은 할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보다는 더 기가 찬 사실이 지금 2015년 농민신문인가 보면 2015년도 가면 40대 농민 인구가 전국에 2000명만 남을 것이라고 예측이 나옵니다. 그래 나왔을 때 지금 규모화가 안 되고 경지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논밭을 다 묵혀 버릴 상황인데 그런 기반 시설이 중요하지 가만히 놔둬도 농업인 중에서는 거의 기업수준에 있는 이런 농가에 또 이런 특혜를 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언론에 뜬것을 보면 하위 20% 농가소득이 500만원밖에 안 된다는데 왜 힘들어 농사 지을 필요 뭐 있습니까? 시에 와서 잘만하면 2,000만원, 3,000만원 짜리 보조를 받으면 훨씬 쉽게 사는 거요. 시가 앞장서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시범사업현황을 다시 한번 시장님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용 기자재 보조사업을 축소하고 전면 융자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그래 하실 검토는 혹시 해 보셨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김영삼 정권 때 농기계 반값 공급 그래 가지고 처음에 대형기계도 반값 공급 해 주고 하다가 늦게는 정리가 어떤 식으로 되었느냐 하면 보조혜택도 못 받은 농가는 농가당 2백만원 한도내에서 50% 보조를 해 줬거든요 그러면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그래 하니까 금년말 지나면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이 없어지니까 집에 멀쩡한 경운기 놔두고 경운기 한 대 더 사고 관리기 별 쓸 때 없는데도 관리 한 대 사고 겉으로는 보조를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농가에 전부 빚으로 남거든요 나머지 50% 전부 자부담이고 융자니까 그게 전부 빚으로 남습니다. 이래 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0%씩 보조를 해 주는 농기계는 실제로는 거의 10% 내외만 자부담을 하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 필요도 없는 기계도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이것 받게 됩니다. 기계를, 기자재 보조를 받는 분들은 좋지만 농업인들한테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시에서 조작을 그런 증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의장
김종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약 한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김영욱 의원님과 강석우 의원님, 김종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민자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인근 시런봉·영주, 문경, 청송, 울진에서 시행하는 숙박휴양단지 보다 그 규모와 기능에서 월등함을 추구하고 있고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하면서 가장 대중적이고 경쟁력있는 복합시설을 도입하여 중심거점지역으로서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자원을 연계하는 체류형련션完·국민휴양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 사업비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총 2,670억원 중 57%에 해당하는 1,526억원으로서 현재 공사 중인 진입도로개설을 포함하여 단지기반을 조성하고, 유교문화체험관, 허브파크 일명 꽃 공원이 되겠습니다. 파머스랜드 일명 농촌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안내센터 그리고 테니스장과 운동장 시설에 투자하게 됩니다. 민자유치로 계획된 1,788억원은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골프장 18홀 조성비 640억원을 포함하여 호텔 4동 3층에서 7층이 되겠습니다. 콘도는 3동 6층 정도로 유치하고, 상가와 공예촌 17동, 휴양시설인 3층 규모의 스파랜드 일명 우물놀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동오락시설로서 스포츠컴플렉스 복합형 스포츠 시설이기도 합니다. 카트랜드 전동차 놀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놀이공원과 골프연습장 등을 민자유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는 지난 2003년12월15일 관광단지로 지정되었고, 조성계획은 금년 4월 28일 승인되어 6월말까지 부지기반조성공사 실시설계를 마치고 입찰공고 하여 8월말에는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봅니다. 아직 관광단지 50만3,000평에 대하여 토지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이제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는 단계로서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유교문화체험관, 허브파크, 파머스랜드 등 공공시설물이 구체화되는 2006년도 하반기를 민자유치활동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콘도미니엄 등 일부 시설은 관광관련업체와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초부터 적극적으로 안동 시가 주도가 되어서 민자유치사업설명회 그리고 관광단지 홍보브로셔 제작,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민자유치 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경주보문단지조성의 노하우를 가진 경북관광개발공사와 함께 활동방향을 깊이 설정해서 기대이상의 민자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 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문화적럭姸╂·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문화관광단지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석우 의원님께서 우리 안동 의 정신문화에 대해 이론적으로 사상과 행적을 조사·집대성해서 그 자취를 남기고 쉽게 알리도록 하는데 대한 의지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이 역사에 있어서 정신적인 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구호와 허구적 자만심의 발로가 아니라 잠재성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준비된 역량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써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계십니다만 우리 안동 은 유교문화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추로지향의 도시이자, 우리 나라 유일의 안동 학과 대구·경북 유일의 평생학습도시이며,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일 뿐 아니라, 전통과 예절이 살아 숨 쉬는 인보협동의 고을입니다. 또한, 탈춤놀이와 민속축제가 한국의 대표적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과거의 지식정보를 집대성하고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는 한국국학진흥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안동 의 정신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조례공포, 전담부서 등을 설치하여 평생학습 시범학교, 우수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지원과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 연수를 통하여 선비문화 등 정신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유교문화센터 내 생활관이 2006년7월로 준공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동 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사, 학생, 기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문화의 교육장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17일 중국 안휘성 심양시 만호 국제호텔 컨벤션 홀에서 중국 40개 도시, 한국 27개 도시의 자치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김휘동 시장님께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여 우리의 자긍심과 정신문화를 이어가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정신문화에 대해 이론적 정립과 행적을 조사·집대성하여 그 자취를 남기기 위한 계획으로 2004년 한국국학진흥원과 중화인민공화국 안휘성에 소재하고 있는 안휘대학 휘학연구소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안동 문화와 휘주문화 비교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결과물은 금년 6월 중 발간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신문화의 구체적인 국내학술로 정립하기 위해서 연구 사업을 지난 4월 한국국학진흥원에 용역 의뢰하였으며, 5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우수 연구진으로 하여금 심포지움, 학술연구, 워크샵 등을 거쳐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으로서 대내·외적 학술적 가치를 정립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종박 의원님께서 축산과를 복원하여 늘어나는 축산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제개편 검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관련 기구를 살펴보면 1995년 시·군통합전에는 안동 시에 축산계, 안동 군에 축산과가 있었으며, 통합시에는 축산과를 설치·운영하다가 98년 IMF로 인한 국민의 정부 구조조정 당시에 효율적이고 작은 지방정부 구현을 위하여 축산과와 유통특작과를 통합하여 농축산유통과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축산업의 위치는 지난해말 현재 축산농가수가 3,939호 쯤 됩니다. 그리고 경주6,647호, 예천 4,895호, 상주 4,433호에 이어 우리 시가 도내 4순위이고, 소, 돼지 등의 사육두수는 우리 시가 12만8,000두 정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경주 21만1,000두, 영천이 18만8,000두, 고령 13만3,000두, 군위 13만 두 등에 이어 5위를 점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3, 4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규모가 가장 큰 경주시를 비롯한 도내 23개 시·군 중 축산과가 설치된 곳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축산관련 인력은 축산직이 7명, 수의직이 3명으로 도내에서 상위그룹에 속해 있어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매년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 문제는 농축산분야만이 아닌 조직전반에 걸쳐 분야별 업무를 분석하고, 진단을 실시를 해서 역동적인 조직이 되도록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과 축산업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 따로 생각할 수 없으므로 축산과를 복원하는 문제, 농산물유통담당을 농정과로 이관하고, 가축위생담당을 신설하는 문제 등은 농축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깊이 검토하여 효율적인 축산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행정 지원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내 축산과가 설치된 시군이 없어서 우리가 설치 못하는 것은 아니죠·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박의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의장
김종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석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강석우의원
국장님께서는 평소 탁월하신 능력으로 내무 행정하고 바깥 우리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좀 죄송한 면도 있으나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왜 안동 을 한국의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과연 정말 FM 대로 답변할 수 있느냐 장황하게 하거나 또 바르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이런데 대한 맥락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런데는 동의하십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석우의원
그래서 소형책자나 팜플렛 정도라도 우선 학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대학교까지 우리가 알고 우리 2세들이 알아야 정신문화의 자긍심이 있고 한 것이지 아 정신문화의 수도다 뭐 공무원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보통 시민들에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강석우의원
그리고 금년 탈춤축제기간에 국제 민간예술협력 기구에서 130개 나라에서 우리나라 탈춤기간동안 다녀 오죠.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강석우의원
IOV단체에서 탈춤축제기간 중에 외국 손님이 130여 개국에서 온다고.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예.

강석우의원
그래서 이런 기회도 영문해서 설명 자료가 있으면 안 좋겠나 국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예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 대한 정립을 해서 그때 IOV외국인 올 때 영문으로 번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우의원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의장
강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의원
국장님께서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2006년도 하반기부터 유치활동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말입니다.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집약할 그런 단계다 그런 이야기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경북관광개발공사 공동으로 추진단을 유치하고 있거든요.

김영욱위원
현재까지 추진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조금 적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또 앞으로 6월22일날 서울코엑스에서 경북북부권 자치단체 공동 관광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설명할 예정이고요 7월10일 경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우리 향우 기업인 20명을 포함한 기업인 대표단 100여명이 옵니다. 이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의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도달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영욱위원
집행부에서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자유치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데요 이것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동의합니다.

김영욱위원
민자유치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직접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골프장건설은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맡아서 645억원을 투자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호텔이나 콘도 같은 시설들은 민자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유치기구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직접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유치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분들이 우리 문화관광단지 내에 투자를 하겠다는 확답서를 받아야만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이고요,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경북도에서 투자유치지원팀이 있고요. 우리 자체는 저들 대신한 유교단에서 추진팀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확대를 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갑의장
김영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우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분야 보조사업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장님 답변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보조사업의 특정지역 지원은 각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생산에 우선 지원으로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며, 농업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지역의 농가, 인구, 면적 등 산정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보조 지원시 자부담 소화능력 부족과 사업의 효율성 등의 문제로 대규모 농가지원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나 앞으로 보조사업 시행시 읍·면·동 전역에 대하여 소규모 농가 등 전 농가에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의장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회기에 방청석에 안동 서부초등학교 이정재 선생님과 신형욱 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다녀갔습니다. 매우 기쁜 일이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