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하는 아닙니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순견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음으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립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결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독도의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도달하였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慶尙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全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7.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8. 慶尙北道社會福祉委員會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議長 李哲雨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황상조 행정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相祚 議員 행정사회위원회 간사 황상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 및 산림재해 예방·복구 등 산림자원 보존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림보호과 설치 및 필요인력을 보강하고, 혁신업무 추진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 인력 등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보호과 신설 등에 따른 5급 이상 6명과 사무기능 확대 강화 등에 따른 실무인력 14명을 보강하여 경상북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3,863명에서 20명이 증원된 3,883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도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 신설 및 효율적인 업무 도모와 사무기능 확대 등에 따른 필요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관련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단속공무원 임명 및 관리감독과 공회전 단속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사항 중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위임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한 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을 법령에 의거 당초 25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조정하고,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증진과 보건의료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

의석에서 - 본부장, 어제 소방방재청 국장 만난 이야기를 하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소방방재청 담당 국장님한테 이 문제가 생겨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곧 이제 빨리 내려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본부장님!) 예. (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議長 李哲雨 예. (

의석에서 - 119니까 급한 거니까 이래저래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

의석에서 - 이해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황상조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相祚 議員 행정사회위원회 황상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특히 추경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님, 먼저 추경에 있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높이 존중합니다. 다만 오늘 본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항일독립운동기념탑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이 안건 외에는 말씀할 수 없습니다.) 토론시간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이 안에 대해서만…) ○議長 李哲雨 이 안건이 아니니까 들어가세요. 이 안건이 끝나고 난 뒤에 해요. (

의석에서 - 토론이니까 이미 나갔으니까 말씀하시도록 두세요.) ○ 黃相祚 議員 본의원이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론시간에 이 예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이 나와서 토론하라고 했으니까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복 60주년을 맞아 대구·경북출신 독립운동자들의 활동행적을 기리고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건립할 계획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금년도 국비 10억을 지원한 사업인데 도비지원 5억원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감이유는 기념탑에 각인할 애국지사 1,565명 중 경북출신은 1,447명으로 92%가 경북사람인데 대구시에 건립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도 정말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 한방산업 또는 디지스트 등 국책사업이 대구·경북이 상호 협력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구는 안 된다, 경북에는 안 된다, 이렇게 대립되는 양상의 시각을 어차피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탈피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항일독립운동기념탑 건립 목적과 취지가 독립운동자들의 활동행적을 기리고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한다면 대구면 어떻고 경북이면 어떻습니까? 경북 안동에도 독립기념관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망우공원도 임진왜란 때 왜적을 물리친 곽재우 장군 동상이 있고 의병장 315기 위패가 봉안된 유서 깊은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운명하신 독립운동자들이 대구·경북에 세워질 장소선정이 아니라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하지 못함에 더욱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금년도 정리추경에는 예산지원이 정말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哲雨 황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영화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자의원, 수정…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

의석에서 - 있다고 그러잖아요.) (

의석에서- 회의 진행하는데 옆에 보좌 좀 똑바로 해라.) 본 안건에 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립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무기명 투표로 합시다.) 무기명 투표? (

의석에서 -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

의석에서 -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삭감을 했는지 알아야지…) (

의석에서- 의장님, 무기명 투표가 의제로 성립이 되었으면 다른 의원들에게도 거기에 대한 반대도 물어야 됩니다. 기립으로 하자는 의원이 많으면 기립으로 표결을 해야 됩니다.) 방금 물었잖아요. (

의석에서- 두드리기 전에 물어야 하지요.) (장내소란) 그러면 뭐 다른 안건이 있습니까? 준비를 하는 동안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李哲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실 박영화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榮化 議員 존경하는 이철우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고령소방서 신축설계비 8,000만원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한 그 내용이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17명입니다. 17명! 17명 의원이 사인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신청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들께서 정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소방서 신축설계비 8,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다 알고 계십니다. 다음 차기에 고령소방서 신축설계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정말로 부탁을 드리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哲雨 박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화의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철회를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예산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예, 동의합니다. ○議長 李哲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5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議長 李哲雨 의사일정 제17항 2005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靖子 議員 2005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12억 4.9%가 증액된 2조1,662억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이 1,049억원, 일반회계 부담금수입 13억원, 지방교육채 176억원 등 1,253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에서 24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사립학교인건비, 재정결함보전금 등 인건비 145억원, 기본운영비 등 경상비 170억원, 학교시설 등 사업비 791억원 등 1,106억원이 증액된 반면 채무상환비 45억원 등 95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의 부족으로 일부 확보하지 못하였던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경비들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제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분석 등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