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도의회가 출석요구한 집행부 공무원 가운데 경기도지사로부터 경남 창원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ㆍ도 부시장ㆍ부지사 회의 참석 관계로 정창섭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5회 경기도 산업체고등학교 정보능력경진대회 참석 관계로 류선규 부교육감이 오늘 본회의에 각각 출석할 수 없는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성남 분당초등학교 전교 어린이회원 40여명이 견학을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계속의 경기도, 살맛나는 아름다운 경기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늘 함께 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 제4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이삼순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해 가슴 한편에서 뜨거운 그 무엇인가가 치솟아 오르는 감정을 느낍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두 번씩이나 사선을 넘어 이 자리까지 온 사람입니다. 제가 사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돈도 아니고 또한 발전된 현대의학도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야겠다는 희망,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 삶을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와 지역에 공헌하자는 생각으로 늦은 나이에 40이 넘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쓰임받기 위해 도의원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여 간의 기간 동안 분단위로 시간을 쪼개고 쪼개면서 바쁘게 뛰어다녔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도정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탓에 아직은 부족하고 배울 것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6월 5일 보궐로써 들어 왔기에 이제 1년여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배울 것이 많고 모자라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또한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복지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희망만은 버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희망을 이루는 날 공인의 삶을 접고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 편히 쉴 생각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본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활동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첫째, 도민을 우선하는 도정, 둘째로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운영되는 합리적인 도정, 셋째로는 공익을 우선하는 도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경기도정이 행정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변질되거나 인기에 편승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거나 특혜시비로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염두에 우선 두고 손학규 도지사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민을 위한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27일 충청남도와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한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도계를 뛰어넘어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며 충청남도ㆍ경기도 지역상생발전 협약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취지야말로 정말 타당하고 향후 좋은 모범사례로 제대로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도와 나가야 할 정책적 현안마저도 님비현상을 보인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 얼마나 안타까워 했습니까?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러한 상생협약, 즉 도계를 뛰어넘어 경기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이 경기도민을 위한 영어마을 운영과 무슨 관련성이 있단 말입니까?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세금 85억원을 들여 마련한 영어마을에 도민의 넘치는 수요에 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최근의 조치에 대해 본 의원은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영어마을에 대한 도민의 수요가 넘쳐 안산 캠프의 방학영어 캠프의 경우 작년에는 평균 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올해 또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상생협약을 이유로 경기도 전체 수요 인원의 20%를 충남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들어서는 배정에서 탈락한 도민들의 불만을 사지 않기 위해서 모집방법을 '선착순 접수'라는 방안으로 변경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도민들이 영어마을 배정에 탈락한 사유가 충남에 배정한 20%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충남에는 영어마을을 마련할 재원과 정책 구상이 없단 말입니까? 충남에서 영어마을 인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라도 했단 말입니까? 도지사께 묻습니다. 첫째, 도지사는 영어마을에 경기도 예산까지 넘겨주면서 경기도와 충남 간에 상생협약을 맺은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정을 펼치기에도 바쁜 실정에서 경기도민이 아닌 타 지역 도민을 위한 정치적 배려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충남에는 영어마을을 신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다면 경기도 영어마을에 충청남도와 재원 공동출연을 통한 시설 확대를 도모해 공동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경기도 예산을 퍼주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추후 마련되는 양평과 파주의 영어마을 등에도 충남도민에게 배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지사는 현재 경기도민을 위한 영어마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충남 별도 배정 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경기도민에게 되돌려 줄 의향은 없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지사의 임기 말을 앞두고 정치적 업적 과시를 위한 5,500억원의 천문학적 액수의 지방채 확대와 이로 인한 경기도민의 부담에 대한 해소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정 살림살이는 쉽게 보면 주부의 살림살이 이치와 유사합니다. 없는 집안에서 흥청망청 쓰거나 빚까지 지면서 하는 살림살이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저축도 하고 아이들 교육 등에는 있는 돈을 쪼개 알뜰살뜰하게 살림살이를 하는 것은 상식과도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 말 현재 경기도의 지방채 총액은 5,141억원으로 2003년 말 대비 3,520억원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는 등 지방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방채는 2000년도 말 6,487억원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5,915억원의 상환, 2002년 1,215억원 상환 등 총 3,966억원이 감소해 2002년도 말 지방채는 1,521억원으로 무려 77%나 감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지방채는 3년이 지난 2005년 5월 현재 총 5,502억원으로 2002년도 말 1,521억원 대비 262%가 증가한 반면에 2003년과 2004년에 상환한 지방채는 221억원의 미비한 수준이어서 경기도정은 또다시 빚더미 재정의 원위치로 돌아온 실정인 것입니다. 경기도지사께서는 임기만 마치면 그만이지만 경기도 재정은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 말을 앞두고 지방채를 급격히 늘려나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 행정논리인지 혹은 대권 행보를 위한 정치적 실적 확보를 위한 궁여지책은 아닌지 도지사의 판단을 묻고자 합니다. 특히, 추후 지방채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 그 부담은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입니다. 더구나 도정 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해 쓸 돈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세입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우려되는 바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예산은 민선2기인 2000년도 당시에는 4조 8,582억원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9조 4,395억원으로 194%가 증가한 반면 민선3기에 들어서는 2003년도에 10조 155억원에서 2005년도 현재 9조 3,231억원으로 7%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께 묻습니다. 첫째, IMF 이후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지방채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최근 경기도는 지방채가 과거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추후 지방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여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가된 지방채의 추후 상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특히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세입추세는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의 지방채 해소를 위한 재정운영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요구합니다. 셋째로 2004년 말 현재 1,105억원 수준인 경기도 지방채상환 재원 적립기금을 통해 2005년 말 현재 5,502억원의 지방채 해결대책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지방채 감소대책은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속5일장에 대해 재래시장특별법 제정 후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집행부의 도의회에 대한 약속불이행에 대한 촉구 질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004년 말 현재 경기도에는 수도권 최대의 민속장인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을 비롯한 31개 시·군내에 55개의 민속5일장이 개설돼 있습니다. 이러한 민속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는 서민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속5일장은 단순한 상거래 기능을 넘어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연계한 다양한 민속5일장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어 각 시·군에 문화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속장에 대한 각종 시설지원과 민속5일장 문화축제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각 시·군의 문화관광산업으로 보호·육성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상설시장과 연계된 장은 35개인 반면 자연발생적인 민속장 20개소로 민속5일장이 문화관광 차원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일종의 노점상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모란장을 비롯한 자연발생적 민속장의 경우 언제 폐쇄될지 불투명한 실정에서 임시방편의 운영을 하고 있어 민속5일장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ㆍ육성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일 성남시 출신 임봉규 의원께서 민속5일장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집행부는 답변을 통해 재래시장 육성을 통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3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경기도내 민속장에 대한 보호·육성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조치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내 민속장의 실태와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한 적은 있는지? 없다면 지금이라도 연구용역을 통해 민속5일장 보호·육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있는지 이에 대해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서면답변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형광펜이요?

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맞습니까?

뭐를 질문하신……

친인척이 맞는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도중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몰라서 묻습니다. (

의석에서 -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저희 지역현안입니다. 질문 도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

의석에서 - 질문은 마저 끝내놓고 정회하지요.)

경기도는 골프장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실정에서 산림훼손까지 해가면서 골프장을 늘리려는 의도와 도지사의 친인척이 관련됐다는 의혹에 대한 도지사의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골프장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4년 6월 현재 전국의 골프장 총 238개에 전체면적이 2만 3,590㏊이며 이중 산림면적은 1만 6,484㏊입니다. 이중 경기도가 전국에 49.46%인 108개로 가장 많고 총면적은 1만 2,668㏊이며 이중 산림면적은 8,50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경기도는 2003년 8월 11일 경기도 골프장 입지를 위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3년 11월 17일 P법인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산3-1번지 일원 13만 3,335㎡에 대한 골프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에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와 관련 동 골프장에 대한 작년 10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교부에 동 계획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성남시 태평동 골프장에 관해 경기도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연명으로 '해당지역은 탄천변이자 오수 및 하수처리장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 자연정화기능을 하는 그린벨트'라며 반대성명서를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 낸 바 있으며, 중부일보 2004년 10월 20일자 보도에 의하면 작년 9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린벨트내 양호한 산림훼손을 한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낸 바도 있으나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동 계획을 건교부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최근 성남시 뉴스리더가 발행하는 신도시 이전부지에 따르면 태평골프장이 추진하고 있는…….

P법인의 이사로 도지사의 친인척이 등재되어 있는 바 P법인과 대표가 같은 또 다른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프장 신설 사업의 업계에서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혜성 의혹이 있는 사업에 도지사의 친인척이 해당업체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경기도가 골프장 신설허가를 추진했었다면 도민은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

의석에서 - 시간 제약을 줘놓고 한 장 남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령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도지사의 친인척이 있는 업체에 대해 혜택이 돌아가게끔 했던 사업이 취소됐다고 봅니다.

불행 중 다행히 지난 5월 6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첫째, 도지사께 묻습니다. 경기도는 골프장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상황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골프장 신설을 추진했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기도내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이 나오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조차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는 동 사업이 계속 추진됐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육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반드시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답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동적이고 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신광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손학규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정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분당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에 대한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장경순 의원입니다. 저는 시의원,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의 많은 역할과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도민의 민생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호의 동요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다행히 손학규 지사께서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시고 정치와 행정 경험이 풍부하여 도민을 위해 소신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제가 평소 느꼈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지사님과 교육감께서는 철학과 소신이 담긴 성실한 답변으로 우리 경기도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손학규 지사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천 환경복원의 신화를 지속시키고 오염방지 대책에 따른 인접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와 함께 안양천과 학의천을 방문해서 그 믿기 어려운 기적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신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천은 196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와 인구과밀이 진행되면서 오염되기 시작했고 1992년경에는 BOD가 66.7ppm에 달해 완전히 썩은 하천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이 되살아 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안양천이 지금은 BOD 1ppm이하의 1급수에서만 산다는 버들치를 비롯해서 붕어, 잉어, 메기, 송사리 등 7가지 물고기가 생겨나고 심지어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까지 날아드는 철새도래지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기적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냄새가 역겨워서 접근조차 꺼려했던 하천변에 자전거도로와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리고 조깅을 즐기는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도심의 하천공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같은 기적이 있기까지 안양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선 안양시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와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지사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안양천에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198회 본회의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양천을 끼고 있는 안양, 군포, 과천, 의왕 등 안양권 4개시 지역에서 계속되는 주택건설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하수처리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양권의 하수처리는 안양시 하수처리장에서 하루 총 60만t의 처리용량을 갖고 안양, 군포, 의왕 등 3개시가 1일 처리 사용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실제로 의왕시는 올해부터 협약 용량보다 하수량이 하루 1,000t이나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건설교통부의 무분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에 따라 안양 동편마을, 의왕 청계지구, 군포 등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증가 등을 감안할 때 2008년이면 하수처리 능력은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 변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2000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지금까지 240억원이 투입된 안양천살리기 사업은 모두 허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등 시세확장에 대비해 안양천의 상류지역인 군포시나 의왕시에 자체 소규모 하수처리장 또는 연합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시 만안구 소재 구 경기도가축위생연구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는 도심 녹지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열악한 도심 속에서도 구 가축위생시험소가 이전하면서 생긴 4,000여평의 부지는 숲과 나무가 우거진 녹지공간으로 그야말로 시민의 사랑을 받던 도심의 오아시스 역할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2001년 11월 당시 도지사와 안양시 시민단체대표단이 면담을 통해 4,000여평 중 814평에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를 건립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도심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개약속에 따라 벤처단지 조성공사가 최근 준공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벤처단지는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잔여부지의 도심공원 조성계획은 전혀 진전이 없는 실정이며 심지어 2004년 6월 도심공원 예정부지내의 낡은 건물을 철거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안양시의 계획을 허가했던 경기도가 11월경 갑자기 불허를 통보했고 이에 대해 만안구 도심공원 조성 범시민기구에서는 손학규 지사에게 안양시민과의 도심공원 조성 약속을 이행하라는 의견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지역의 시민환경단체와의 면담에서 전임 도지사의 도심공원 조성에 대한 약속과 안양시민의 열망을 확인한 바 있으며 도심공원 하나없이 메마른 안양시 만안구에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민의 희망이며 이런 희망을 반영한 경기도와의 합의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 문제와 도심공원 조성비용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시가 구 가축위생시험소 이전부지 전체를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난 '98년부터 시작한다면 7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했고 도심공원 조성에 대한 2001년 11월의 합의 이후에도 3년의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은 도가 그대로 갖고 있더라도 도민공원 형식으로 안양시가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10년이나 20년 뒤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시 토지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저의 제안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 다른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 경인연결 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수도권 3개 민자 고속도로 제3차 모집공고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중 안양에서 성남을 연결하는 안양∼성남간 제2 경인연결 고속도로는 관악산과 의왕시에 소재한 청계산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안양과 의왕지역, 나아가 서울의 허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관악산과 청계산을 뚫고 지나가게 된다면 대규모 환경파괴가 초래되고 생태계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임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이미 안양의 인덕원과 성남간에는 계획노선과 거의 평행하게 342번 지방도가 지나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 도로에 대한 확장계획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가 안양 평촌에서 성남 구간을 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요구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할 것이 못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인접구간에 3개의 도로가 지나감으로써 얻는 효과는 단지 중복투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이며 과연 이러한 점을 알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이런 무지막지한 계획을 왜 추진했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거대 건설자본에 놀아나는 건설정책의 사례라고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경기도는 그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해서 어떤 의견을 냈으며 현재 본 건설계획을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한 입장과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계획, 일명 그린웨이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020년까지 8,574억원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도로 544㎞, 자동차 겸용도로 474㎞, 보행자 겸용도로 351㎞ 등 도내 31개 시ㆍ군을 잇는 146개 노선 1,369㎞의 간선급 자전거도로를 2020년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교통량 감소와 환경 역량을 제고한다는 이 계획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대규모 사업이 그렇듯이 계획수립시에 계획된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려면 공사비만 따져도 기존 도로 개보수 12억원, 기존 도로 포장 785억원, 기존 도로 확장 4,279억원, 자전거 전용도 신설 3,498억원 등 총 8,57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사업도 일단 사업이 시작된다면 설계변경 등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발생이 추가되고 결국 1조원대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업계획의 지나친 과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내 31개 시ㆍ군을 잇는 그린웨이를 만든다는 것은 경기도의 교통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지나치게 장밋빛 계획이라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실 그동안 도나 시ㆍ군이 호박에다 줄긋는 식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시ㆍ군 자체의 공간적 특성과 시민생활패턴을 고려하여 쇼핑, 출퇴근, 등하교, 체육여가시설 등 주요 거점과 시설 중심으로 자전거도로 연결망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전거도로의 핵심은 안전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로부터 도로시설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전거도로는 수도권의 교통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을 위한 계획, paper plan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속도로 통행요금 형평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이용자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내고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에서 봉담구간 14㎞는 무료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는 이와 같이 의왕∼과천 뿐 아니라 김포IC∼노오지 분기점, 의왕∼청계 등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현재 짧은 거리를 운행하거나 먼 거리를 운행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최저요금 구간내에서는 동일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건설 주체에 따라 고속도로 요금이 상이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제도에 대하여 전국의 고속도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요금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내 고속도로 이용요금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방법 및 통행요금 체계의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의왕∼과천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봉담구간 도로구간에 대하여 유료화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왕∼과천 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80∼90㎞입니다. 자동차산업 발달로 보통 100∼110㎞ 이상 달릴 수 있고 도로 여건도 충분하여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경제적인 손실도 있습니다.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제한속도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에 맞게 제한속도 상향조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노인교통수당 국ㆍ도비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만 65세 노인에게 매분기 말로 3만 6,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은 수입이 없는 노인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교통수당의 부담재원은 국비지원없이 도비 15%, 시비 85%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조비율이 계속될 경우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향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갈수록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문제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시책으로 추진되어야 함으로 국가나 도에서도 노인교통수당의 재원에 대해 적정수준의 부담이 요구됩니다. 저는 국비 25%, 도비 25%, 시비 50%로 재정부담을 조정할 것을 건의드리며 노인복지법에서 경로연금을 규정한 것과 같이 노인교통수당지급에 관한 법령 등 지급근거를 명문화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관하여 김진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학교신설 계획에 의하면 2004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17개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에 총 605학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이 예정된 만안고, 신안고 등 여러 곳의 부지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며 오는 2020년까지는 30여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추가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이지만 안양 도심권에는 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마땅한 부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더구나 건설교통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부족한 학교난 문제를 위해 추진됐던 그린벨트내 학교신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방침에 있고 2010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기도에 768개의 학교를 신축해야 함으로 그야말로 경기교육 행정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 정책과 관련해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도 공공기관 이전이 예상되는 만안구 도심에 자리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농림부 산하 4개 공공기관 일부와 기업체 이전부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당국이 매입하여 부족한 학교와 공원용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입장이신지 그리고 그 실현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이러한 기관과 기업체가 이전한 부지에 대해서 학교부지로 용도를 전환하는 등 강력한 조치와 의지를 보여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부지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우리의 아이들을 더 이상 산꼭대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학교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는 기성세대의 너무나 무성의한 책임회피이며 교육 당국자와 행정 당국자의 무소신, 무철학이 빚어낸 부끄러운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답변에 앞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정이 처해 있는 현실을 냉철히 진단해 주시고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 사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이삼순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삼순 의원님께서는 충남과의 상생협약이 진정한 국가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의 협력으로 제대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시면서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충남도민에게 20%를 배정한 이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지방채 증가에 따른 대책, 민속장에 대한 대책, 성남시 태평동 골프장 신설 추진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삼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삼순 의원님께서는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충남도민에게 20%를 배정한 이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영어마을 사업은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 제고와 가계부담 완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시아 12개국 중 영어구사능력이 최하위이며 세계 155개국 중 토플점수가 119위로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 언어경쟁력 수준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GDP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 비중이 OECD 국가 중 1위로 과중한 사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온 것도 현실입니다. 그동안 5,300명이 영어캠프에 참여하여 159억원의 외화절감 효과를 올렸으며 안산캠프 5박 6일 프로그램에 6,630명의 중학생이, 주말가족반에는 647가족이 다녀갔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영어마을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경기도가 개발한 영어마을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 영어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영어체험학습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정부 주도의 국토균형 발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월 27일 지역상생발전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어마을 프로그램 및 노하우 지원과 주말가족반 및 방학캠프 충남 도민 20% 할애와 같은 사업은 이같은 양도간 상생발전 협력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경기도의 영어마을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충남 영어마을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영어마을 건립에는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요구됨에 따라 충남 도민 영어교육 수요충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경기도는 양도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충남 도민들의 영어교육 환경개선에 일조하기 위해 충남 도민들에게 20%의 인원을 할애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생협약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양도간에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영어마을 공동활용을 통해 증진된 경기도와 충남도 간의 신뢰는 앞으로 경제자유무역 공동추진사업이나 첨단산업단지 공동조성과 같은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경기 영어마을 공동이용방안을 처음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충남 도민들에게 20%를 일률적으로 할애하는 것이 경기도민들의 혜택을 축소시킨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동계 영어캠프나 주말 가족반 운영에 있어서 충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양도간의 경쟁률을 감안하고 배정비율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3월 문을 여는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는 현재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말가족반 이외에 타 도민을 위한 별도의 배정계획은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이삼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민속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성남시 태평동 골프장 관련사항은 도시주택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께서는 안양천 환경복원의 기적을 언급하시면서 향후 택지개발 등에 대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견해와 자전거 전용 그린웨이 건설이 교통량 감소와 환경 역량을 제고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시면서 계획의 전면적인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안양소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활용방안, 제2 경인고속도로 관련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형평성, 노인수당 재원지원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장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께서는 안양, 의왕, 군포 등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증가로 안양시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이 2008년이면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맑은 물 보존을 도정 주요시책의 하나로 정하고 샛강살리기, 자연형 하천정화,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 등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경우만 보더라도 민선3기이후 2005년 5월말 현재까지 하수처리장 19개소와 마을하수도 14개소에 7,124억원을 투입하였고 2008년까지는 2조 6,131억원을 더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71개소와 마을하수도 111개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의 경우는 사전에 처리역량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여 하수처리장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안양하수처리장의 경우에도 당초계획에는 안양시를 포함하여 군포, 의왕시에 자연적인 도시발전과 인구증가를 감안한 2010년까지의 발생하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중앙정부의 과도한 택지개발로 인하여 2008년에 이르면 하수처리용량이 한계에 이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안양시에서 진행 중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안양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공사를 하면서 하수처리용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주택공사,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 시 하수처리장 입지문제가 우선 해결된 후 시행되도록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께서는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그린웨이사업은 도로교통 상태, 통행패턴, 자전거 이용실태 등 충분한 선행조사가 없이 추진되어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자전거는 저렴한 녹색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공간이용을 유도하고 에너지 보존에도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 '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370억원을 투입하여 1,600여㎞의 자전거도로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 자전거도로는 도의 통합적 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시ㆍ군 계획에 따라 설치됨으로 인해 연계성이 떨어지고 쇼핑, 출퇴근, 등하교, 체육여가시설 등 생활교통패턴을 고려하기보다는 대부분 기존 보도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단순히 전환하는 데 머물러 실제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연속성, 안전성, 쾌적성 등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광역마스터플랜을 지난 5월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특성을 고려한 방사성, 판상형, 지역연계형, 관광연계형노선 등 4개 시범노선을 선정,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린웨이는 각 시ㆍ군의 계획을 연결하여 궁극적으로 경기도 전체의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는 구상이며 특히 도로 확ㆍ포장,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그린웨이 기본계획에 맞추어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공사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린웨이망 구축을 계기로 자전거타기 붐을 조성하기 위해 그린웨이노선을 활용한 자전거ㆍ인라인대회를 개최하여 녹색교통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장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 소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노인수당 재원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안양 성남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 부당성 관련해서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형평성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삼순 의원님, 장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경기도의 당면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도민의 생각과 요구를 가감없이 전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삼순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걸쳐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장경순 의원님께서는 학교부지 확보대책에 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삼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께서는 부족한 학교난 해결을 위해 추진됐던 그린벨트 내 학교신설계획이 중단되는 등 학교부지 확보대책이 필요한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부지를 학교부지로 용도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의지 및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용지 확보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장경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양지역을 비롯한 경기도내 택지개발지역의 활발한 공동주택개발에 따라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존지역은 OECD 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으로 인하여 학교설립요인이 저희 경기도에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부지사와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를,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에서는 부시장ㆍ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해결책 및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기존의 도심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학교부지를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공공기관과 기업체 이전부지에 대한 학교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부지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에 학교용지로 용도 전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께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훌륭한 대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이삼순 의원님께서 최근 경기도지방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유와 상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은 건전성과 효율성을 근간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원님 지적의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역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는 도로 등 SOC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추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개설 등 SOC사업은 토지보상비가 매년 급등하는 등의 이유로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하고 연리가 3.5%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금년 5월 31일 현재 기준 전년 대비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이 26%, 경기도는 49.5%입니다. 따라서 도로사업의 경우 연차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급격히 상승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몇 배나 지연되는 이런 사례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도의 재정규모는 급격히 팽창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유재원으로 지방채 대부분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2005년도에 걸쳐서 세입이 감소되면서 재정규모가 정체 또는 축소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이런 과정에서 재정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추진시기를 더 이상 늦춰서는 곤란한 SOC사업들을 중심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 속에서 도에서는 작년도와 금년도에 첨단산업 육성과 시급히 개설해야 할 도로 확ㆍ포장 등 SOC사업을 위해서 4,01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고 2005년 5월말 현재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총 5,502억원의 지방채 발행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5,500억원이라는 지방채 규모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5.9%로써 행정자치부가 제시하고 있는 채무관리지표 기준 30%와 2004년말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채무비율 16.15%에 비해서 경기도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의 향후 평균 채무상환비율은 0.88%, 연평균 664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상환재원은 기 적립된 감채기금조성액 2005년 5월말 현재 1,079억원입니다. 이것과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상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 재정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지방채를 적정한 규모로 유지하는 등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이삼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년 3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민속시장에 대한 조치내용과 대책 그리고 민속시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한 적이 있는지와 없다면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경제적 관점만이 아닌 문화ㆍ관광산업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견해, 아울러 전국 민속장 보호육성 특별법 제정건의에 대한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민속5일장 보호육성에 대한 걱정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할인점 증가와 전자상거래 등 유통채널의 다양화로 인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속5일장의 경우에는 시설의 열악 등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도 민속5일장 보호와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그 동안 펼쳐왔습니다만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 경기도에서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상설시장과 연계된 연천 전곡시장 등 4개 민속5일장에 대해서 그동안 46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재정적인 한계로 인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이 솔직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중으로 민속5일장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 분석을 하여 민속5일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로 수립할 민속5일장 종합지원대책에는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볼거리, 먹을거리 등 지역의 문화ㆍ관광과 연계된 종합적인 관점에서 활성화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경기도에서는 2002년도에 성남 모란시장 민속행사비로 7,000만원을 지원하여 특산품 거리와 지역주민 만남의 장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모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민속장 보호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새로운 제정문제는 현행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보완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먼저 장경순 의원님께서 안양소재 구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 부지의 활용과 관련해서 그간의 경과를 소상히 밝히시면서 좋은 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소유권은 도가 갖고 안양시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72번지 소재 구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그간 여러 차례 안양시민의 공원조성 건의가 있었고 안양시에서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이를 도에 건의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유재산관리의 합법성 확보, 또 도유재산이 소재한 기타 여러 시ㆍ군과의 형평성 유지 등 사유 때문에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경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소유권은 도가 가진 채 안양시가 공원을 조성하는 문제는 우선 당해 재산소유자인 경기도지사 이외의 자는 아무도 공원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상의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의 제안을 포함해서 동 부지가 안양시는 물론 장기적으로 경기도민 모두에게 유익한 발전적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희겸입니다. 장경순 의원님께서 노인수당과 관련하여 현재 노인교통수당의 재원이 도비 15%, 시비 85%로 돼 있는데 국비지원을 요청하거나 도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통일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 장경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경기도 노인교통비 예산은 1,143억원으로 전체 노인복지예산의 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의 경우 노인교통비가 노인복지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시ㆍ군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난해 국정감사 그리고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교통비 일부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행정자치부에 노인교통수당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교통비는 1990년 처음 시행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를 두어 국비 70%가 지원되었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써 지급액을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변경되어 전국적인 통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타 시ㆍ도보다 다소 높게 교통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재정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비지원 및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장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께서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는 관악산과 청계산을 관통함에 따라 대규모 환경파괴는 물론 인덕원 4거리의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확장계획과 중복투자 우려 등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시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는 안양시 석수동에서 과천, 의왕시를 경유 성남에서 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신설구간과 연결하는 노선으로 롯데건설 등 7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002년 4월 15일 건설교통부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 현재 제3자 공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000년 4월 8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수도권남부지역 교통대책사업과 연계하여 수도권의 교통 혼잡을 해소함은 물론 수도권이 경제중심지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고속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창의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노선선정 등 실시설계는 사업제안자가 시행하게 되므로 우리 도 및 건설교통부에서도 본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제3자 공고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향후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행정처분 시 우리 도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면서 지적하신 환경파괴 및 인덕원 사거리 교통 혼잡 등에 대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주무 관청인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께서는 의왕∼과천 구간은 유료도로 구간이나 같은 축의 의왕∼봉담 구간은 무료화함에 따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하시면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구간을 무료화 할 용의는 없는지와 현행 고속도로요금 징수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중앙정부에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의 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제한속도 상향조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1990년 10월 건설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92년 11월에 준공 후 현재까지 유료도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왕∼봉담간 구간은 공사 시작 전 유로도로 건설을 검토하였으나 진ㆍ출입로 지점의 과다 및 도로관리상의 문제점 등으로 무료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을 결정하고 '98년 12월에 도로를 개통 사용 중에 있는 도로입니다. 과천∼의왕간 유료도로는 2011년까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유료도로입니다. 하지만 투자비가 그 이전에 회수 완료되며는 무료화할 계획으로 있고 무료화 시점에 대하여는 별도 용역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징수에 따른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고 이용자부담의 형평성 및 징수방법을 고려하여 2004년 3월부터 폐쇄식은 대당 800원, 개방식은 대당 64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여 거리에 따른 주행요금을 더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만으로는 부족한 고속도로 건설 확충을 위해 일부는 민간자본을 통한 도로건설을 확충하고 있어 요금체계가 상이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왕∼과천유료도로의 통행속도를 90㎞로 제한한 사유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에는 최고 속도를 90㎞로 제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90㎞로 제한을 한 것이며 도로여건 및 안전 등을 고려하면 현 제한 속도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화순입니다. 이삼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성남시 태평동 골프장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골프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상황임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해 성남시 태평동 일원에 골프장을 추진하는 사유와 시민단체의 반대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차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사유 및 도지사의 친인척이 사업시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인구는 증가되고 있으나 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매년 많은 외화가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도심주변에 이미 훼손되었거나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육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과 지침을 제정 및 개정하여 골프장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2003년 11월 17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일원에 성남시장으로부터 태평 간이골프장 입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 경기도에서는 유관기관부서 협의 및 환경평가 2등급지가 과다하게 편입되어 부적합하고 민간인 시설로 공공시설에 비하여 공익성 측면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신뢰성이 미흡하다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경기도 의견으로 첨부하여 승인권자인 건교부 장관에게 2004년 9월 24일 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승인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권자인 건교부장관에게 신청한 사항입니다. 부정적인 의견에도 계속 추진했다는 지적에 있어서는 경기도는 성남시장의 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입안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함께 건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경기도가 계속 추진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가 이를 추진하고자 했다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것인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결과를 보더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건교부에서 법과 지침에 의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주민 의견, 경기도 의견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를 종합검토하고 2005년 5월 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부결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지사의 친인척 관련 의혹과 관련하여 행정추진 과정에 그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나아가 행정적인 판단 또한 도지사의 친인척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도지사의 친인척이 포함됐다고 지적하신 업체는 휴면회사로 본사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회사라는 것을 확인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취지에 부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광식 의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발언기회를 얻고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사님의 답변은 비교적 성실하고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담당국장들의 답변은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이 많은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많은 의정활동 시간을 통해서 몸소 겪고, 느꼈고 그리고 반드시 도민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행정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는 그러한 답변의 태도는 앞으로도 시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최태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가까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귀가 잘못된 건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안양 시민도 도민입니다. 안양도 경기도거든요.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가 벤처과학, 벤처빌딩을 지어놓고 나머지 부지를 도민을 위해서 시민체육공원으로 만들어준다는 그러한 2001년 11월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신 겁니까? 그때 공개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벤처단지 조성 이후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와 도민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약속을 그냥 두루뭉수리 넘어가시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전에는 70%의 국비 지원을 받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은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의 노인들이 외국에서 온 분들입니까, 아니면 국적을 포기한 분들입니까? 다 우리 경기도민의 노인입니다. 그런 노인들에 대한 교통비 지급을 어떻게, 재정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서도 도비 15% 그리고 지방자치에서는 85%라는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해서 교통수당을 지급하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도비라도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열악한 재정사정이 있는 시ㆍ군에 대한 그러한 도비지원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안양간 제2경인고속도로 공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인정을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청계산과 관악산을 관통을 해서, 커다란 2개 산을 관통을 해서 터널공사를 한다는 것인지 그 소식을 들으면 지율스님도 또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공사를 감행하면서 우리 거대한 경기도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 저랑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공사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정말 거대한 자본을 가진 건설회사의 농간에 넘어가는 그러한 공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두서없는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두서없이 했더라도 알아듣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기대하는 바와 같이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저보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건의가 2000년 1월 6일 안양시에서 경기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후 2000년 12월 18일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2001년 3월 6일 임창열 전 도지사가 안양시 방문 때 지역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 10명과 대화 시에 임창열 전 도지사께서 동 부지는 안양시민만의 땅이 아니라 930만 도민의 땅이므로 부지의 활용은 전 도민의 입장에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답변 이후에 이 건의……. 네, 죄송합니다. 이 건의 처리가 지금에 이르고 있음을 좀 이해하여 주시고요. 장경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소유권은 도가 가진 채 안양시가 공원을 조성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정리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희겸입니다. 장경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노인교통비가 당초 국비 70%가 지원되다가 이것이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노인교통비가 처음 시행될 때는 국비 70%, 도비 15%, 시ㆍ군비 15%로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94년 1월에 담배소비세가 시ㆍ군세로 전환되면서 국비 부담이 시ㆍ군비 부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일부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도비 부담을 늘리는 것이 어떤가 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노인교통비 제도에 대해서 도 자체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현재 65세 이상 된 노인들한테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나갑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저희 도에서는 1만 4,000원, 그밖에 노인의 경우에는 1만 2,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65세가 넘다보면 중소기업체 사장이든 아니면 재산수입이 월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는 분들도 다 똑같이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으로 볼 때는 1만 2,000원, 1만 4,000원이 얼마 되지 않지만 도 전체로 볼 때 1년에 1,143억원이 나갑니다. 이 1,143억원이면 한 곳에 경로당, 예를 들면 노인회관 40억원짜리를 매년 31개 시ㆍ군에 하나씩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교통수당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이 부분을 앞으로 도에서 지원하여 주는 데 있어도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국가 차원의, 이것은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ㆍ도에서 시ㆍ도의 부담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국가정책으로 노인교통수당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국비 부담을 늘리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도에서는 국가에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계속 노력해 왔고 최근에 이러한 것이 사회적인 이슈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예산 제도라는 것이 한 번 지출하게 되면 그 후에 변경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장경순 의원님께서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공사는 좀 타당치가 않다는 이런 추가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관악산을 관통하는, 안양에서 관악구를 연결하는 터널의 계획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용역을 해서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 계획 대신 제2경인고속도로에 붙이는 걸로 해서 2000년 4월에 남부지역 교통망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그 노선이 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노선을 지금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노선을 우리가 확정하기까지는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확정과정에서 저희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노선은 이미 결정이 돼서 국가사업으로 하느냐 민간사업으로 하느냐 이 결정과정에서 지금 컨소시엄으로, 롯데건설 등 7개사가 컨소시엄으로 계획된 노선을 제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성남 3호 국도가 지금 성남시에서 장호원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 접속시킴으로써 오히려 효과가 더 많은 이런 노선으로 지금 검토해서 PICKO에서도 타당성은 인정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가 주어질 때 관계 부서하고 컨소시엄 회사하고 잘 협의해서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의왕시 출신 김태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경기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정의 책임자인 도지사와 교육행정의 책임자인 교육감께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6대 의회 개원 이후 3년여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변화 속에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의 정책과 경기도 정책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경기도는 물론 국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가 IT, BT, NT, 차세대 융합기술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신기술산업과 관련한 과학기술분야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옴으로써 경기도를 세계적인 첨단산업의 메카화 해나가는데 튼튼한 기초를 다져왔다는 데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편 지사께서 집행부의 선두에 서시고 또 경제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해외투자유치가 큰 결실을 맺고 있는 가운데 LG 필립스 파주공장의 준공식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세계적인 첨단산업 기업들의 R＆D센터와 공장들이 속속 경기도로 들어오고 있어 이 또한 우리의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21세기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 가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발전모델은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집행부와 우리 경기도의회가 쌍두마차를 이룰 때에라야 비로소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첩경이 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도민의 삶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사와 현재 경기도의 경제문제 그리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와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되므로 이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먼저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이는 곧 경기도경제의 위기로도 볼 수 있는바 도지사의 입장에서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문제는 무엇이며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를 타결해 나가기 위한 타결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웅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 경제는 분명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4분기 경제성장률이 2.7% 이것은 인근 일본의 5.3%에도 못 미치고 중국의 9.8%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그리고 산업생산이 2003년 8월 이후에 가장 낮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도 2003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적자로 들어서고 수출전망도 상당히 어두운 상태입니다. 정부 지출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정부 지출을 통해서 경기회복을 꾀해 보기가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원인을 따져보면 크게는 내수시장의 부진 그리고 수출여건의 악화로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부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에 약 4분의 1을 점하고 있는 위치에서 또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써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 경제적인 규제 이를 테면 출자총액제한제도라든지 지역적인 규제, 대표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의욕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것은 이미 산자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실무부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로서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다 되신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괜찮으시다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2번, 3번, 4번, 5번을 함께 다루어 질문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경기도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온 데에다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에 의해 그 고충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사의 입장에서 지금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약 50%가 집중되어 있는 이런 수도권 집중, 수도권 과밀화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수도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대표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획일적인 정책이 되어서 이것이 수도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깎아내려서 그것을 지방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균형발전이 결코 하향평준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균형발전정책과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특히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함으로 해서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경쟁력 약화를 피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국부를 지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균형발전 특히 상생발전의 기본적인 자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균형발전 정책은 인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이 자율적으로 자기지방에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분권정책이 균형발전에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균형발전과 분권정책이 양대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분권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방에 행정적인 권한뿐만이 아니라 특히 재정적인 권한을 부여하므로 해서 특화되고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갖추고 또 각 지방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균형발전, 상생발전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나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2002년 12월 31일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포럼에 참석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네.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자리에서 서울시와 인천과 경기도가 앞으로를 위해서 공동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아마도 그런 것들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지사께서 지난 1월 27일 충남상생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하신 바 있으시죠?

네.

그리고 3월 28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로 보고를 한 적도 있으시죠?

네.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충남과의 상생협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리도 있고 동의를 합니다마는 문제는 타이밍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에 있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게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순서로 봤을 때에는 우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먼저 세우면서 점진적으로 지방으로 가는 게 저는 순서에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사께서 굳이 충남과의 상생협약을 맡게 된 주된 동기는 무엇인지 조금 더 소상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김태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와 서울과 인천 간의 협조체제는 기왕에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상생발전협약을 맺은 취지는 바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특히 경기도가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 잠재적인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많이 부추기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수도권과 지방 간에 대립갈등구조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만으로는 독자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거나 규제완화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방과의 상생발전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저희 경기도와 인접해 있으면서 많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평택당진항입니다. 평택당진항은 이제 하나의 항으로 명칭도 바뀌어진 상황이고 공동발전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각기 자기 이해관계만을 앞세우면 결코 동시에 발전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지금 유치하고 있는 많은 첨단산업 특히 부품산업들이 경기도의 대기업에 납품도 하지만 충청도에 있는 대기업에, 대표적으로 충청남도 아산 탕정에 세워진 LCD, 삼성 LCD공장에 납품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생발전은 충청도하고 가장 가깝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평택과 당진지역을 잇는 경제자유구역을 공동으로 지정하는 노력이라든지 또는 충청남도와 경기도 사이에 첨단산업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하는 일 그리고 SOC를 비롯해서 초광역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 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더욱 더 증진시키고 충청남도의 협조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충청남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으로부터도 수도권 규제완화 또 경기도의 발전에 대해서 지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외람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175회 임시회의 때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하면서 평택항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현재 558만평으로 되어 있는 배후지를 2,000만평으로 넓힐 수 없겠냐라는 것을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는 서울과에 대한 공동체를 반드시 협력체를 만들어라. 또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가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야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고 이것이 앞으로 한국경제를 살려나가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언한바 있습니다. 다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전체의 경제를 생각한다거나 또 글로벌화 시대에 있어서 경쟁력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한다 할 것 같으면 저는 다소 문제는 있지만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이쪽을 통해서 확실히 국가의 부를 창출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지방발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향후 경기도와 서울과 인천 이 3개 지역 간의 협력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미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 간에는 수도권정책협의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자치단체장들이 협의를 하고 평소에는 실무선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 인천에 경제공동협력체는 지금 저희가 수도권자치단체 간에 이견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현재로는 수도권 3자치단체 간에는 특별한 이견이나 갈등구조가 없고 오히려 지금 김 의원님께서도 잠깐 시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수도권이 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경제협력체를 구상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과 지방 간에 갈등구조가 되어 있고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이것은 좀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부분적으로는 지사께서도 대단히 불편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충남 연기ㆍ공주에 복합행정도시 건설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의견을 가지셨다가 나중에는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틀리지 않죠?

입장변화가 아닙니다. 처음에 반대를 한 것은 수도이전의 문제입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이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헌재의 판결로 무효가 되고 행정수도 이전의 후속대책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문제가 나오고 이것이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됐을 때 이것을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편으로는 수도권의 경쟁력 특히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됩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상생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대의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더욱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지방의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연기ㆍ공주지역에 행정수도 이전을 정부에서 이미 발표하고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효화됐을 때 후속대책은 우리 국민 모두의 국가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경기도가 같이 국가발전이라고 하는 또 상생발전이라고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논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거기와 관련돼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것을 지사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상황논리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동의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을 수도 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복합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 향후 복합행정도시 건설이 국가적인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과연 합당한 일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더 많은 검토를 요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견되는 비생산적인 면, 비효율적인 면 그로 인해서 불합리한 면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각각 개개인이 처한 기관에 따라서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것이 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이냐, 그 점에 대한 논리가 서게 될 때에는 지사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해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때때로 갈등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지사께 질문을 통해서 복합행정도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이 매이지 말라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제 본심입니다. 왜냐, 지사께서는 지금 외람되지만 현실적으로 향후 대선에 있어서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이 지사로 하여금 모든 행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도 부인 못할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아마 지사께서 그러한 후보의 반열에 있지 않다고 그러면 충남상생협약 또 복합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동의가 그다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또 보는 시각도 지금과 크게 같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그러한 후보 중에 한사람으로 거론됨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이 정치계에서 있을 수 있는 많은 오해와 많은 여러 가지 설들이 지사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들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경기도가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이 개연성은 부인할 수 없으시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충청남도와 상생발전협약 또 충남 연기ㆍ공주에 진행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동의, 이것은 대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 경기도의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강화시키고 국민적인 통합을 이룩해서 상생발전을 이루는데 어떠한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입장인가, 자세인가 이러한 판단에서 기초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들과 국민들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 없는 아주 미묘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안의 문제로 떠오른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문제가 목전에 와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공공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 세워진, 특히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각 기관의 특성과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접근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분명하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개진해 왔습니다. 더더군다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조치들이 단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또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특례를 허용한다든지, 더더구나 거기다 무슨 아파트를 지어서 땅값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의 편법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진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답변 다 되신 거죠?

네.

지금 지사께서는 이러한 부분적인 고충이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지방이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충남 연기ㆍ공주에 복합행정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낭비적인 아주 무모한 일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공공기업 지방이전 또 복합행정도시 건설 등이라는 것이 일방적이고 작위적인, 인위적인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잘 있는 청사를 다 옮기고 또 그 자리에 뭘 들어올지도 아직 정해져 있지도 않고 또 있는 자리를 빼내고 다른 것을 끼워놓고 이렇게 낭비적인 일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사께서는 복합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것을 이러 저러한 원인에 의해서 동의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공공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쪽이 더 많으실 거라고 판단이 서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점에 있어서 지사께서 복합행정도시 건설은 되고 공공기업 지방이전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무 자르듯이 말하기에는 대단히 모순점이 발견될 수 있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오늘 어려운 부탁 겸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불리함과 손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낼 수 있는 강인함 내지는 큰 리더십을 보여 달라는 것을 꼭 주문하고 싶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지사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김태웅 의원님 말씀에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동의를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대의를 위해서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갖고 국론을 분열시킬 것인가 또 어쨌거나 여야가 합의를 해서 또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수결로 채택이 된 당론을 갖고 국회에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 반대를 하고 이론을 제기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이 문제를 갖고 더 이상 소모적인 국론분열 논쟁은 하지 말자. 그리고 행정기능의 일부가 이전을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가 옮기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경쟁력과 우리 국가발전을 꾀하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비론이 가능하리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가정해서 복합행정도시 건설이 어려워지거나 또 실현 불가능해졌을 때 오게 될 상황에 대해서 혹시 가정해서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개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광역단체의 국가균형발전전략과 지방분권에 일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계획대로 안 될 거라는 의견이 더 우세했습니다. 지사의 현재 입장과 또 미래의 한국과 미래 앞날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사께서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차기 지사께서 내년 선거 끝나고 차기지사와 또 7대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재검토를 시작하고 만약에 차기지사나 차기의회에서 복합행정도시가 충남 연기ㆍ공주로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나오게 됐을 때 입게 될 지사의 입장과 데미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손학규 저는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가 이 정부에서 이 문제를 애초에 정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사께서 지금 지사의 입장만을 가지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또 지사께서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오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지사님과 다른 분들의 생각 또 다른 부류의 견해를 저는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사께 이런 제안과 함께 질문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복합행정도시 건설 하나만 가지고 논하기에는 너무 크고도 중차대한 문제들이 가깝게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복합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업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전략과 관련된 종합적인 면에 있어서의 과연 우리 경기도와 우리 국가가 나가야 할 모범답안이 무엇인가를 저는 지금부터 지사께서 한번 더 연구하고 충분히 모범답안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 지사께서 너무 복합행정도시 건설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 저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 더 정확한, 맞는 결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따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점상 또 상황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결정에 대해서만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복합행정도시 건설과 관련된 문제, 공공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문제, 국가균형발전전략과 관련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더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셔서 일정시점에서는 일명 경기도독트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한 번쯤 경기도지사 손학규 특별성명발표 기자회견이라도 한번 준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합행정도시 건설문제에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국력의 소모만 가져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특히 수도권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수도권의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철폐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투자의욕을 어떻게 더 부추기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것인가, 여기에 모든 국민적인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정부가 정상적인 정책결정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복합행정도시 건설 저렇게 결정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게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결정에 의한 결정에 동의를 하고 따라가야 할까요, 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와 모순이 된다는 이 생각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 더 이상 논란과 불협화음을 일으키시는 것을 두려워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서 나가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을 고치는데 절대 늦은 법은 없다고 봅니다. 또 무슨 변절이니, 배신이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유동적으로 정책에 있어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더 힘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많은 생각들에 대해서도 그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의, 주위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서 앞으로 정책 결정하시는데 많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지사께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점인 것입니다. 달리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더 하실 말씀계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으로 당선되시어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감으로서의 교육관 내지는 교육철학이 경기도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지대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평생을 교육현장에서 일해오신 교육감님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경기도 교육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떠한 교육관을 가지고 또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웅 의원님께서 강단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교육 수장으로서 경기교육을 이끌기 위한 교육관을 물으셨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교육은 인간의 행복의 지수를 높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날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교육에 대한 관점이 평등주의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또 하나는 자유주의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어느 쪽에 웨이트를 두고 있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는 것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교육의 수장으로서 어느 한쪽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평등주의 교육관이라는 것은 복지교육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학생들이 먼 미래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교육도 해야 하고 또 피 튀기는 자유경쟁시대에 경쟁력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교육론에 따라서 수월성 교육도 해야 할 책임을 우리 교육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은 이 두 가지를 어느 쪽도 버릴 수 없는 것이 기초교육, 기본교육의 과정입니다마는 저 개인적 소신은 앞으로 글로벌사회에 인적자원의 필요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인재를 양성해 내기 위해서 자유주의 교육론 쪽에 웨이트를 두고 있는 사람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답변 이상으로 솔직히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제한도 있고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도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 실무의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교육국장으로서의 교육관 내지는 교육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경기도교육의 실무책임자로서 재임기간 중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으로서의 교육철학 내지는 교육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람되게도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저의 교육철학이라고 할까 교육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교육철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 평소 저의 교육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로는 교육은 교육본질에 입각한 권위를 지녀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나 또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도덕성과 전문성 이런 관점에서 정당한 권위를 인정받아야지만 올바른 정상적 교육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학생 개개인이 타고난 적성이나 소질에 따른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이를 최대한 개발해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교육의 본질에 입각해서 존경받고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덕적 의무를 충실히 하는 가운데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큰 꿈을 갖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를 길러주기 위해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에 관한 관점이라고 할까 이런 걸 말씀드리면 실력이나 도덕성이나 또는 사명감, 이 3대 요소를 갖춘 그런 선생님이 학부모나 또는 지역사회와 긴밀히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학생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숨은 소질을 최대한으로 개발시켜 주어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세계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대한의 역할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경기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저 역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의 실무책임자로서 재임기간 중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교육국장으로서 역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교육웅도입니다. 이 위상에 걸맞게 초ㆍ중등 교육의 각 분야마다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역사적으로도 민족사적으로도 중심역할을 해왔고 지리적으로도 동북아시대의 중심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전국의 교육을 이끌어갈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고 그 성과도 전국에서 가장 우뚝 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의 핵심인 선생님들이 전국 최고의 실력과 교직 사명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단 지원과 교원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학생들이 전국 최고의 학력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인재로 성장하도록 학교교육을 지원해줘야 하겠다는 소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 다음에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복지환경조성을 만들어줘야 하겠다. 또 소질을 개발하기 위한 특기적성교육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셋째로는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해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해야 할 것이고 또 학생 개개인의 학력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줘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사교육비 경감에도 앞장서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역동적인 경기교육을 이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특히나 우리 경기도에는 풍부한 민족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고 또 수도권에 위치한 각종 연구소나 산업단지 등에 유능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국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태웅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