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나라당 소속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나마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02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활동기간은 2005년 12월말까지로 정하였으며 주요 활동방향은 도내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마련, 낙후된 동북부 지역 등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 철폐, 수도권의 규제위주의 틀을 계획적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인원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2005년 5월 26일 15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나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구성을 20인 이내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7개월간 본 위원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앉은 우측으로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인사말과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왕 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좌석배치가 항상 가나다 순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디귿 돌림이라서 세 번째쯤 되는데 오늘 두 분이 안 나오신 관계로 제가 먼저 인사드렸습니다. 모쪼록 저희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 철폐를위한특별위원회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우리 경기도민의 뜻이 전달이 되어서 저희들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특위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은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아까 저는 자료를 하나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나누어 준 다음에 간단히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자료를 한 부씩 준비해드린 저는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인사소개 겸 저희 과천지역의 11개 중앙부처가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게 되고 아울러 과천 지역에 있는 12개 공공기관 중에서 10개가 이번에 또 이전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난번 수도이전반대특위 활동을 하면서 저희 과천지역과 경기도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피면서 수도이전반대특위가 지난 회기에 없어지면서 이번 회기 동안에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특별위원회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와 또 과천지역의 지역현안이기도 한 이런 문제들을 같이 상의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복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남 5선거구 기획위원회 장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특별위원회가 만들어 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성남시 의원님들이 계신다고 성남시의회를 옮겨온 게 아닌가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만큼 저희 성남에서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것 한 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저희 특별위원회는 그만큼 관심있는 분들이 오셔서 제대로 일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것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공공기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성남의 1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세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이 붕괴되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정말 공공기관 이전반대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님.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의 모임이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특별위원회입니다. 이 타이틀에 맞게끔 저도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논의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특별하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진 위원님.

열린의정의 입장에서 조금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열린의정 입장에서 답답한 특별위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우선은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위원장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협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실 때 예전의 수도이전반대특위 연장선이라면 참여할 수 없는 특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문 위원님 중앙부처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말씀 그대로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토론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계속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는 어디 나가서 모션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그 모션을 취하기 전에 정말 그 부분이 공이 있고 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따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하는 계기도 만들고 각자의 입장에서 탄탄한 논리의 구조를 같이 만들어 가는 좋은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이 누가 되시든 그런 부분이 지켜진다면 열심히 협조하고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저는 성남 출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임봉규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전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과 같이 수도이전반대특위에서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이해문 위원님께서 간사역할을 맡아서 참으로 열심히 해주신 것 감사했고요. 어제 언론에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성남시가 제일 피해가 크다고 하는 그런 방송을 들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과천도 엄청나게 큰 피해겠습니다만 성남도 그렇고 여타 주변에 있는 시ㆍ군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님! 방법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방법과 간사선출방법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시죠.

먼저 임정복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추천하기 이전에 선출방법부터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동의하겠습니다.

구두호천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진행을 왔다갔다 해서 정신이 없으니까 아까 정회를 하자고 해서 하기로 했는데 계속하시게 되면 어떤 방법, 어떤 방법 다시 한 번 일러주시고…….

제가 정회 요청을 했는데 임정복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야지.

위원장! 지금 방법은 교황식 방법까지 네 가지로 설명하셨고 정회요청을 했는데 정회동의가 없고 그리고 바로 구두호천으로 동의를 받고 재청까지 받았으니까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한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반대및 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본 위원인 정재영이가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적인 입장을 보더라도 경기도 내 4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는데 과천은 11개 또 10개 해서 21개가 옮겨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남도 역시 8개의 큰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나름대로 참여를 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촉구 결의안도 203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제가 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만큼은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적격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분한분 보니까 이해문 위원님, 지난번에 보니까 과천의 여러 문제도 있고 삭발까지 단행하면서 큰일을 하셨고 또 이은길 위원님 고양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잘못되었다 해서 헌법소원을 내시는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상만 위원님 역시 포천에서 낙후된 포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신보영 위원님도 안양이 역시 공공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걸려있고 김현욱 위원님은 역시 수도이전분할반대특위에서 간사를 맡아 보시고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김대원 위원님 역시 마찬가지이고 너무나 열심히 해 주시고 한 지역의 임정복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여러분들 다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미약합니다. 처음에는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위원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 한분한분 활동하신 것 보고 면면을 보니까 제가 가장 미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과감히 위원장을 스스로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제가 추천을 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분들 다 훌륭하십니다. 다 위원장 자격이 있으시고 위원장 아니라 의장을 하셔도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특별위원회 자체가 어떤 감투가 아니라 앞에 서서 특별히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그런 분을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회 화합이라든지 단결 차원에서도 우리보다 훌륭하신 분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왕지사 연세도 많으시고 경륜도 많으신 임봉규 임시위원장께서 자리에 앉아 계신데 저는 그분이 가장 그 중에서 우리를 대표하실만한 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임봉규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아울러서 간사를 같이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은 그렇게 해서 임봉규 임시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들으셨던 바대로 정재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봉규 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방식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는 한나라당 간사로 이해문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관심이 계시고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문 위원을 추천하고 또 열린의정에서는 자동적으로 하수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이해문 위원 간사추천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아시다시피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전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상황은 다릅니다만 충분한 경험과 그리고 과천이라는 현재 실정을 봤을 때 경험을 살려서 이 특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필요하신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문 위원 간사추천에 적극 동의합니다.

김현욱 위원께서 이해문 위원을 한나라당 간사로 추천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김대원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간사선임에 있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시고 김대원 위원께서 재청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수진 위원도 조금 전에 인사소개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유인물을 미리 나눠드렸던 것은 우리 과천이 저번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또 수도이전반대특위에서 간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고 또 과천은 공공기관도 이렇게 12개나 있다는 것을 제가 내용으로 유인물로 나눠드린 것은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본인은 두 분의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만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특위 위원으로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간사추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제 개인 신상 상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으로 남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는 신상발언으로 사의표명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은 위원입니다. 간사추천에 고양의 이은길 위원을 추천하고 싶거든요. 여러 가지 경험상 수도권 규제철폐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이은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은길 위원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나라당에서는 이은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열린의정 몫인데요. 열린의정은 하수진 위원님 한 분 나오셔서…….

우선은 저희는 전 부의장도 하셨고 부천의 의원이신 서영석 위원님이 간사를 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기기 곤란한 얘기인데 우리 수도권규제철폐특별위원회 위원이 교체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위원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간사를 맡으면 잠깐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서영석 전 부의장님을 간사로 우선 추천해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이 안 된 서영석 위원님도 간사로 선임됩니까? 동의, 재청 받을 이유가 없네요, 당연직이니까. 그러면 열린의정에는 서영석 위원님 추천과 동의없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된 한나라당 소속에 이은길 위원님, 열린의정의 서영석 위원님을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특별위원회 간사로는 한나라당 이은길 위원님과 열린의정 서영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임된 간사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임봉규 위원님께 축하와 함께 무거운 책임과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 또한 밑에서 잘 보필해서 여러 가지 우리 특위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가 뒤따르고 또 여기 특위에 안 들어오신 기타 의원님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책적인 일로 마찰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간사님의 인사차례인데 본인이 안 계시니까 다음 회의때 참석하시면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방향과 관련하여 좋은 계획이나 협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봉규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은길 간사님, 서영석 간사님께도 아울러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집행부에서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정책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알고 계시면.

공공기관 이전반대와 관련된 부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입니다.

경투실이고요. 수도권 규제 철폐.

규제 철폐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입니다.

그럼 경투실하고 기획관리실이네요. 확실한 겁니까?

우선 협조부서가 건설교통부 같은 데서도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규제특별위원회도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간 사항이에요. 지금 혁신담당관이 자치행정국 소관이에요.

이건 혁신하고 좀 다릅니다.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빠른 속도로 공공기관이전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고 또 수도권 규제 철폐와 관련해서도 경기도가 일반적 견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상대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협조를 통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데 집행부의 파트너가 누구인지 정확히 따져서 다음 회기 때 27일에 업무보고 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경기도 전체가 지금 공공기관을 어떻게 이전하고 거기에 따른 경기도 대책은 무엇이고 또 수도권 규제 철폐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중앙부처와 문제가 되고 거기에 따른 경기도의 대책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따져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지난번에 김현욱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 했고 또 사실은 여기 성남 출신 위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성남이나 과천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에 공공기관 이전반대라는 타이틀이 하나 있고 아울러서 수도권 규제 철폐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각각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난번에 수도이전반대특위에서는 열린의정에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수진 위원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 또 서영석 전 부의장도 선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경기도 전체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중점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께서는 그동안에 이 일을 추진하고 준비하면서 그러한 경과라든지 또 지난번에 수도이전반대특위에서 확보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관계가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특별위원회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우리 위원들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수진 위원께서 수도이전반대와는 그런 맥락에서 진행된다고 하면 아까 좀 불편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수도권 규제와 이런 것 측면에서는 상호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희 과천에서는 다음 주 13일날 헌법소원을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천에도 공공기관이 10개가 있다는 것을 유인물로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그런 폭넓은 범위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원장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제가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하고 갑론을박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해문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이전을 얘기하다 수도권 이전 문제를 같이 얘기한다면 그 정도는 용인하겠습니다만 수도권 의제가 주 의제로 간다면 우리는 탈퇴를 해야죠.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결의문까지 하셔서 채택이 안 된 문제로 일단락이 됐고 행정복합중심도시도 이미 다 얘기가 끝난 상태에서 또다시 그 문제를 주 테마로 가지고 가신다면 우리가 여기 같이 앉아서 논의해야 될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오해가 안 되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해문 위원님이나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나의 테마로 나온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수도이전반대, 수도이전이라는 것은 이미 없어졌거든요. 헌법재판소 판정이 끝난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수도이전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여기 특별위원회 의미에 맞지 않는 또 하나의 정치논리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해문 위원님이 그걸 주 테마로 이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싶어 하시거나 아니면 위원장님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신다면 우리가 여기 같이 참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회 명칭에 맞게.

그건 지나가 봐야 아는 얘기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제가 제안했는데요. 다음 회기가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입니다. 204회 제1차 정례회인데 결산도 하고 조례안 심의하는데 6월 27일부터 7월 6일 회기중에서 우리 특위와 관련한 집행부의 계획, 업무보고는 협의가 되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오늘 의결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특위와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양당 간사님 또는 관심있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획표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다음 회기때 소관부처에서 업무보고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업무보고하실 때 정책대안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는 잘 모르시죠?

그것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시죠.

전문위원 김필경입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전문위원실의 인력이나 예산관계, 사무실 배치 관계는 우선 인력문제는 저희 전문위원실에 행정7급 한 명을 보강 받았습니다. 먼저 수도이전반대특위에서 같이 고생을 해준 최현종 직원을 GB특위하고 또 공공기관이전반대특위가 신설됨으로써 직원 한 명을 이번 인사에 보충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인력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예산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은 특위에 대한 예산 자체가 미리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이전반대특위 때 일부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급적 전용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고 요. 사무실 배치관계는 먼저 수도이전반대특위로 썼던 사무실 자체가 지금 위원이 20명으로 늘어나실 경우에는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예산결산, 윤리위원회 포함해서 9개 위원회를 관장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 쓰고 있는 특위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사무실 공간 측면이나 그런 측면으로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중복관계를,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 각 위원회별로 우리 특위는 특위 일정상, 사정상 대개는 본회의 있는 날 전이나 후에 특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특위별로 서로 일정이 언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먼저도 일정이 상충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급적 위원회별로 조정해 나가면서 현재 사무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실 이용에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여기를 같이 쓰게 되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이전반대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자주 모여서 협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돼 가지고 회의를 하지 못하는, 아니면 다른 날로 딜레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걱정이 되는데요. 조정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회 사무실 공간자체가 20명 정도가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전에 수도이전반대 사무실이 열댓 분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거기 뒤에 놔도 되거든요. 전에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전문위원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의장님하고 운영위원회가 같이 참여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님이 운영위원장이나 양당 교섭단체 대표님하고 의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한테 위임해 주시면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신보영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위원장님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공공기관이전반대 그리고 수도권 규제 철폐에 관련돼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존의 의회 특별위원회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어떤 자타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전에 김현욱 위원님께서 현재까지의 공공기관 이전반대 그리고 수도권 규제 철폐에 관련된 상황을 업무보고 받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된 것은 다음 회기 때 27일을 언급하셨는데 우리 특별위원회가 정상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려면 속도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유명무실한 특별위원회가 아닌 제대로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되려면 그 보다는 일정을 당겨서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님하고 상의하셔서 꼭 위원회 회의형식을 갖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간담회 형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런 업무보고그리고 현재까지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은 좀더 일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시간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첫째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각종 특별위원회가 회기 때 전후해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다음 회기 때 한 번 열리고 회기마다 위원회 한 번씩 열린다면 우리 특별위원회도 다른 특별위원회와 다를 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유명무실한 특별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보영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그 사항대로 회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론 내지는 업무보고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간사님들과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을 협의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교섭단체 간사님과 협의하여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