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순으로 제안 설명과 함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에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 위원회 김준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억 5,273만원보다 3,870만원이 증액된 1억 5,1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직무수행 경비로 1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24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과에 기술감사계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감사관 2명이 늘어났습니다. 6만원씩 10개월에 대한 수당이 120만원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취득비로 PC 25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2년마다 종합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이 25명이 내려오는데 감사관 한 명당 PC를 설치를 해주고 끝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보과학과와 협의해서 금년도에 각 과에 교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 상설감사장에 필요한 6대하고 우리 사무실 편 17대는 저희가 다른 과에 관리이전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PC구입도 3,750만원이 증액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는 6,953억 5,483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3,758억의 16.8%인 630억 1,4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94억 8,400만원의 28.6%인 5,704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는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일반회계 는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재정보존금 등이 증액 되었으면 특별회계는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의 증가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예산은 630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12억 6,100만원 세외수입이 204억 6,400만원,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등 의존재원이 312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로는 2,672억 5,500만원으로서 시 전체예산의 55.2%에 해당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1.7%인 2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감사담당관실소관 추경예산안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25.3% 증가된 1억 9,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기정예산보다 31.8%인 58억 4,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정보시스템확산 보급에 따른 주전산기 구입 2억 9,000만원과 만기사업 배수로 계단설치사업 등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신규사업은 새로이 신설된 서부국민체육센터와 시립안중도서관의 개관 물품 구입비 등 당면한 현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5.6%인 50억 6,2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1억 6,200만원과 시청 담장철거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6억 1,000만원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이 9억 2,600만원 수당부족분이 9억 4,300만원 등 필수경상비를 증액하였으며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신규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과 어린이집 건립비를 각각 계상하면서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0.5%인 89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47.9%인 7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청사담장철거 및 공원조성사업으로 5억원과 내천-마두리간 도로확포장 사업 중앙시장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특별교부세사업 시설비로 37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은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기정예산액 보다 5.2%인 9억원이 증가한 182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 대단위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복지문화 등 지역 개발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은 각 부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당면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필요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되며 심사방향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금번 추경에 편성된 각종 사업이 금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운영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21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PC 구입을 해마다 합니까?

아닙니다. 감사주기가 2년마다 있거든요. 2년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감사기간이 12일인데 12일이 지나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정보과학과에서 각 과에 매년 교체해줄 수차가 나오거든요. 각 과로 관리 전환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 교체해 줄 것에서 17대는 우리가 사서 구입해서 교체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 마다 교체하려고 본예산 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감사과에서 할 것을 예상해서 다른 과에서 안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빠졌던 거지요.

다른 과에서 바꿀 것을 예상하고 준비 했냐고요.

지난번에 올리기 전에 정보과학과하고 얘기 했지요. 우리가 해서 서게 되면 여기 서 그 만큼 줄테니까 감안하라 했지요.

만약 구입 안하면 어떻게 대체 했어요?

각 과에서 하나씩 차출을 하던지 해야겠지요. 직원이 쓰고 있는 컴퓨터를 감사장에서 차출해서 배출해야 하지요.

그렇게 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서 줬고 만약 이번에 안 된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감사관 한 사람 앞에 PC 한대씩은 다 놔줘야 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17대를 추가로 확보를 하는데 감사가 끝나게 되면 정보과학과로 다시 관리 전환하는 식으로 보낸다 그러면 정보과학과에서는 금년도에 할 물량 중에서 17대, 맨 나중에 공급해도 될 물량을 미리 감사 담당관실에 주었다가 회수해서 필요한 과로 주는 거다 그런 요지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교체해야 할 것에 대해서 미리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만큼 감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 12일 동안 하는 것 때문에 구입 했다가 정보과학과 창고에서 사장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네, 김재균 입니다. 25대인데 8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쓰겠고 17대는 타과로 정보과학과로 관리 전환시켜 준다고 했는데 17대 같은 경우 안 해도 되는 새로운 컴퓨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쓸만한 것도 있으니까 빼버리고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정보과학과에서 매년 연도별로 어느 과에는 몇 개를 교체해야 한다는 교체계획이 쭉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PC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쓰면 교체해 주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언제 하는 겁니까?

10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고 본예산 에 올라 올 사항 아닙니까?

원칙은 저희가 작년에 감사를 받아야 될 주기였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원래 감사주기가 2년이거든요. 내년쯤에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년 지난 다음에 감사계획 잡히는 바람에 추경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끝났기 때문에 정회 없이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청래 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준배 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문화, 체육, 관광 등 시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5.8%인 426억 800만원이 증가한 3,12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5쪽에 지방세수입으로는 농업소득세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향후 5년간 과세가 중단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월까지 징수결과 증가가 예상되는 담배소비세 30억 3,600만원과 사업소세 12억 5,000만원 또한 세율 인상에 따른 주행세 증가예산액 7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6쪽 세외수입은 서부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수영장 입장료와 체육관 사용료 예상액 1억 4,9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 또한 2004년도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2억 3,600만원 작년도 12월 31일 교부된 특별교부세 116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에 대한 세입예산 반영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면 기획예산과가 3억 3,000만원, 세정과가 2,600만원, 공보체육과가 16억 3,700만원, 문화관광과가 13억 6,600만원, 정보과학과가 12억 9,200만원, 문예회관이 4,400만원, 체육시설 운영사업소 3억 7,000만원, 시립도서관이 7억 8,2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국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8억 4,200만원이 증가된 242억 900만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 예산비율은 약5.5%의 배당이 되겠습니다. 35쪽 기획예산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국장실에 있는 비서 요원들을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해서 상근인력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중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종합상황실 정비, 전자문서화의 시스템 구축 이렇게 1억 7,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종합상황실에서 각종 참모회의라든지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서류 없이 노트북을 가지고 회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의가 10분이 되는데 그 조례를 전부 복사해서 나누어 줘야 하고 참모회의 할 때마다 회의서를 전부 작성해서 하는데 그런 낭비요인을 없애고 전 직원이 참모회의를 할 경우에 사실 참모회의장에 오는 직원 이외의 다른 직원들은 참모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문서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참모회의를 하게 되면 각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도 참모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가는지 상황이 되는 시스템의 방향으로 굳히기 위해서 종합상황실 시설을 개선 하려고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내에 큰 시·군 단위는 전부 전자문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시대에 부응해 걸맞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성찰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평택시 도시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당초 예산 때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너무 빈약한 거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이번에 다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시·군에 도시브랜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하이서울, 해피수원, 천안은 FAST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금년 5월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모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제화 도시다 기지이전이다 해서 도시가 상당히 팽창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반드시 우리 평택시에 걸맞는 그런 도시브랜드를 개발해서 통합 브랜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평택시 위상에 걸맞는 도시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체납제 일괄 금융조회 수수료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보유세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새로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세웠고 체납자 일괄 금융조회 수수료를 순수한 도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공보체육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9페이지에 경상사업비로 자료수집용 신문구독 또 시 행정예고, 자료수집용 연감잡지 등 구독 또 라디오 방송 행정홍보용 ‘굿모닝 평택’ 다중이용업소 벽면 조명홍보판 설치 등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료수집용 신문구독은 그동안에 지방지가 19개사에서 3개사가 증가가 되고 기타 특수지가 3개사가 증가가 돼서 지금 총 신문사가 저희 평택시에 39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신문구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1,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또 시 행정예고도 신문가 증가로 인해서 약 5,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자료수집용 연감잡지 구독도 경인, 인천, 기호 등 각 신문사별 연감이 발행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디오방송 행정홍보 ‘굿모닝평택’은 매주 수요일날 오전 08시 25분부터 경기방송에서 하는 지방홍보용 방송이 있습니다. 저희시도 각종 의회는 물론이고 시정이나 의정 등을 라디오방송에서 수시로 인터뷰라든지 기사화해서 방송을 하도록 계약을 맺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택시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경인방송과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되면 7월 6일부터 12월말까지 총26회 방송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장소 벽면 조명홍보판 설치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 역사 평택역, 송탄역, 서정역 또 진위역사 그리고 지제역사 등 각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버스터미널 해서 6개 내지 8개 와이드 컬러 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 했습니다. 지금 각 다른 지방 역사나 버스터미널 등에 가보면 시정홍보 칼라와이드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도 위상에 걸맞도록 와이드 컬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크기는 아마 2m에 세로 80㎝정도 크기의 와이드 컬러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서 투자설명회 할 때도 보셨습니다마는 텔레비전 카메라가 저희가 아주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화질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이번에 방송용 텔레비전용 카메라 일체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고 우리 공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사진 카메라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카메라이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적정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대체구입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생활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6,70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트팀과 볼링팀의 선수가 교체됐기 때문에 2명에 대한 퇴직금과 급여상승분 이것을 당초예산에서 부족하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 6,700만원을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2쪽에 보시면 서부국민체육센터 이것은 건립부분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6,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감리비로 전환을 시키는 목변경식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동부공원, 게이트볼장, 인도잔디 설치는 시책추진보존금 도에서 순수도비로 시책추진보존금으로 시달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망원대산, 한시집 번역발간, 소년소녀합창단 지원 그 다음에 평택시 통합사 발간해서 7,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망원대산 한시집 번역은 한시를 옛날 선비들이 120개의 한시를 해 놓은 것을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책자로 발간이 안됐기 때문에 책자발간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1,000부를 발간해서 전국 지자체와 각 문화원 시민사회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얼을 나타나내는 문화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 합창단은 단복제작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합창단이 2005년 합창단을 완전히 재정비함에 따라서 소년소녀 합창단 단복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시통합사 발간은 당초예산에 3,3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약1,000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내년 2, 3월중에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찬인원 10분이 지난번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약 8,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0부를 발간을 해서 각 지자체와 각 시민사회단체 또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평택항 화합한마당축제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당진과 평택 상생 협약에 따라서 가을쯤에 당진군과 평택시가 합동으로 축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군에서도 별도 예산을 계상을 하고 저희도 계상해서 양쪽이 공동으로 평택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44쪽에는 일반운영비 내지는 일시사역인부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5쪽에 평택농악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평택농악 주말상설 공연 또 그 위에 해외페스티발 참가 국외여비가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LA에서 금년 9월에 전미한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평택농악을 공식초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축제 내용은 축제기간 동안이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미한인이 LA에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마는 거기서 우리가 상설공연과 아울러서 각 주별 퍼레이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농악이 가장 먼저 맨 앞에 농악을 하면서 축제 퍼레이드를 하는 것으로 대회 주최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미주사회에 평택을 홍보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생각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농악주말상설공연, 공연소품제작, 농악악기구입, 복색구입, 평택농악 홍보물제작 등 해서 1억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 평택농악을 되살리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46쪽은 전부 국·도비내시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평택관광안내 제작 또 업무추진비 평택시 관광상품개발 등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도 국·도비내시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특히 맨 위에 있는 송탄관광특구 지정 한마음축제에서 당초 도비가 4,000만원이 내시가 돼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비 50%가 예산이 수립되지 못해서 계획을 아직 마무리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충분히 관광특구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작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또는 비합리적인 분야를 잘 협의해서 금년에도 축제를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과가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과학과는 마을정보사랑방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평택시에 마을정보사랑방 설치가 2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9개소 2004년도에 17개소 금년도에 6개 마을이 신청이 됐습니다. 고덕면, 문곡4리, 방축2리, 서탄면 수월암리, 내천1리, 청북면 토진1리, 세교동 12통해서 6개 부락에 대한 PC2대, 프린터 1대, 책상 및 의자 등을 설치해서 정보화 마을로 육성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치지도화 사업을 했습니다. 도심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사업으로 9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수치지도화 사업이 새로이 시설되는 시설물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조속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1쪽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확산보급에 따른 주전산기 구입이 2억 9,000만원입니다. 본청에 민원실 또는 송출 민원종합처리과 안출 총무과의 민원실 등해서 사용할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토지거래라든지 공지시가관련 지적도 또는 토지대장에 관련된 민원처리를 각각 다른 전산기에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민원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주전산기를 구입함으로써 온라인이라든지 기타 빠른 속도로 민원을 통합처리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새로이 개발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해서 신속한 민원해결에 이용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는 국·도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이 되겠습니다. 서부국민체육센터가 그동안 14년 전의 보일러로 난방을 했습니다마는 보일러가 낡고 경비도 많이 들고 해서 도시가스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서부국민체육센터가 7월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관에 따른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4쪽, 25쪽, 26쪽까지 체육관 개설에 따른 인부임 내지는 기관운영비 경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료, 안전관리 대행료,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서부국민센터 집기구입, 평택수영장 매표실 에어컨 구입 등 최소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도서관 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서 시상금을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300만원은 시립도서관 직원들 국내 산업시찰 경비로 쓰고 나머지 700만원은 도서관 시설보수 하는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지산도서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6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3억원을 이번에 새로 투자해서 내년 6월 전에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59쪽도 마찬가지로 안중시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설물 설치가 되겠고 맨 밑에 개관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자료실 및 열람실 비치용 사무용기기 등 115종을 구입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자료실에 비치될 백업시스템이나 이용자 PC 등이 구입이 안 되서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구입해서 완전히 제 모습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책개발 시책추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정에 없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어요? 그리고 41페이지 생활체육지원 시책추진비에 1,000만원 더 증감해서 올렸고, 43페이지 예술진흥 시책추진비에 900만원 증감했는데, 생활체육하고 예술진흥 시책추진은 당초예산이 다 집행 됐나요?

다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다 쓰지도 않고 왜 추경에 올립니까? 모자라는지 남는지도 모르고 넉넉하게 쓰시려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모자라는 게 예상이 되니까 올리는 거지요.

집행을 다 해보고 올리셔야지, 그리고 이것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평택시의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이 몇 %나 됐어요? 내역서 있어요?

집행내용은 늘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37페이지 정책개발 시책추진은 뭐 하는 거예요? 왜 당초예산에 안 했어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지이전하고 관련해서 각종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중앙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면 안 되지요.

정책개발팀이 기획예산과에 있으니까...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면 당초예산에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서 하셨어야지요.

당초예산에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39쪽, 행정예고비(신문), 이게 말씀드리기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보면 기자님들하고도 또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본예산 에서 거의가 삭감이 많이 됐던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루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왕 봐 주려면, 우리 신문사가 몇 개예요?

39개입니다.

39개중 기분 좋게 해서 창간기념일에 신문사에.. 예산을 6,000만원 더 올려버려요. 이것 삭감시키면 10월에 또 올릴 것 아니에요? 지금 본예산 에 올랐던 게 7건 정도가 다시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신문사가 39개라고요?

중앙지는 빼고 지방지는 25개입니다.

그럼 25개를 다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연간발행이 아니니까...

국장님 그러면 신문사 창간할 때 한 200만원씩 더 보태서 내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게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한 6,000만원 더 올려가지고, 여기다 2억 정도 세워줘야지 왜 이렇게 올리냐고요? 저도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 껄끄러워요. 생색은 정금진 과장님이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네요. 작년에 내가 궤도지 6,800원을 삭감시켰는데 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삭감시키면 10월에 또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분 좋게 창간기념일에 신문사에.. 의원님들한테 또 이렇게 뭐 돌리게 하지 말고 한 6,000만원 더 올려 버려요. 그럼 내가 통과시켜 드릴께요.

창간기념일에 시에서 준다는 것은 좀...

200만원씩 기분 좋게 한 번 줘 버려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문가지고 싸우지 싫어요.

행정예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창간기념일에 줄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 에서 삭감된 것이 자꾸 올라오고 하다보니까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예년보다 크게 증액요구를 하는 사항도 아니고 예년수준을 유지해서 우리 지방언론도 좀 육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거니까...

창간할 때도 기분 좋게 한 200만원씩 더 보태서.. 그리고 37쪽 보시면 도시브랜드 용역비 1억 2,000만원은 삭감됐던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당초 작년 말에 5,000만원이 삭감됐었죠. 이것은 위원님들이 저희들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평택시가 홍보할 문안자체가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기지이전하면서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는 도시인데, 평택을 대표할 만한 도시브랜드 자체 하나가 없어 가지고, 평택시를 한마디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맨날 평택시 평택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6월이 다 지나가고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이것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년에 차라리 올리고 말지?

해마다 늦어지니까 지금하면 내년서부터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내년에 세우면 또 후년에나 사용하게 되는 거고..

류영청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37쪽 도시브랜드 개발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외부의 손을 빌린다는 것 보다, 시민 제안 이런 것 좀 해보셨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구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그냥 이름만 공모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표등록을, 반드시 형상화를 가져야 돼요. 요건이 있습니다. 전문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는 겁니다.

내용적인 것은 시민공모를 해서 아이템을 좀 받아보고 전문가가 다뤄야 할 기술적인 부분은 자료를 전문가한테 줬을 경우에는 도시브랜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평택을 사랑하고 평택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한 번 활짝 오픈시켜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운영 방법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41쪽에 볼링, 요트팀 운영비가 기정예산에 얼마지요? 2개 팀만 해서 5억이에요?

볼링이 3억 2,900만원이고 요트가 2억 4,400만원입니다.

벌써 5개월 전에 있던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본예산 올라올 때 자율적으로 좀 하고 몇 개 팀 중에서 선정을 하라는 건데, 사실 의원님들이 나중에 또 의결 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해 주다 보니까 또 돈이 모자란다고 올라온 거예요. 앞으로 다른 팀들도 다 이럴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처음에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운영비 정도는 본예산 에 올라올 때 다 계산해서 올라와야지, 만약에 이렇게 6,000만원이 더 올라왔으면 그 때 의결 을 안 해주셨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돈이면 되니까 올라왔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하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하고 나서 1차 추경에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직장운동 경기부 같은 것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해 주는데,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3개가 또 창단됐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1년에 3개가 창단된 겁니다.

위원님들이 TV를 보셔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볼링 같은 것은 평택시를 홍보하는데 일등공신입니다. TV에 보시면 우리 평택화면이 특별배려해서 나옵니다. 여자 볼링같은 경우에는 전국 볼링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그 부분은 아는데, 본예산 에 올라온 지가 6개월밖에 안됐는데 운영비가 또 6,000만원이 또 모자란다면 처음부터 계획자체나 모든 게 잘못된 거지요. 나머지는 그만 둔다는 사람들 퇴직금 때문에 그런 거고..

임금 상승분을 계상을 못 했던 건데..

제가 기획예산과 것 본예산 하고 추경예산을 보니까, 삭감됐던 부분들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3년 전부터 계속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솔직한 얘기가 읍·면·동장이나 시의원이나.. 이것은 진짜 지역의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계속사업이 중단된다 해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냐고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나머지는 다 운영비, 경상적 경비, 우리 전체 예산의 79억이 이번 예산안에 사회행정비로 다 들어왔어요. 다음에 한 예를 들어보면 총무국장님도 그렇고 전체 다른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행사를 치른다고 해서 가서 보면 공무원이 보통 100명 정도 있어요. 한 읍·면·동에 최하 5명 정도 나오니까, 내일 단오제에도 보통 5명씩은 나와요.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가서 일하고서 수당 타는 것 아닙니까? 뭔가를 정해 가지고 몇 명 이외에는 나오지 말라고 하든지 새마을 할 때 100명 나오지, 단오제 할 때 100명 나오지, 뭐 하다가 일 못하니까 저녁에도 가서 일 하고 해서, 그것도 여기 보니까 50억이 또 올라왔네요. 이런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하고, 요트·볼링 같은 부분도 처음에 잘못 세우는 거예요. 사항설명서를 봤으니까 제가 아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하면.. 모자라도 연말에나 모자라는 거지 중간에 1회 추경에 돈이 5, 6,000만원씩 모자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봉급은 한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사회복지지도자 위탁교육비가 세워졌는데, 평택시에서 1년에 몇 건씩 교육을 시킵니까?

별도로 우리시에서 시킨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공무원 연수원에 가는 교육은 있는데 그것은 정기적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양 질의 것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시민사회단체의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봉사요원들, 또 우리 공무원들, 의료서비스를 하는 요원들,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시에 사회복지사가 전부 몇 명이나 돼요?

67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분들도 시켜야 되고, 각 사회복지단체에 있는 직원들, 또 각 노인복지 등 의료단체에 있는 직원들을 같이 합동으로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문 하냐면, 이 분들이 몇 박 몇 일 동안 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데, 지금 현재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사회복지사입니다. 동 쪽으로 나가면 가장 어려운 분들하고 매일같이 접촉을 하고, 이 분들의 노력은 대단하고 또 희생도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숫자가 몇 명인지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온 것 같고, 이 분들의 사기촉진을 위해서라도 어떤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가장 아프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을 가장 빨리 전달할 수 있고 평택의 서비스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말 한마디가 그 분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해서, 제가 한 번 사회복지사하고 다녀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 분들의 급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 분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사기를 돋구어 주는 그러한 예산을 한 번 올려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추경에는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3년차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40명, 2007년도에는 60명 해서 점차적으로 늘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원님들하고 직접 관련된 것이, 수급자 100명당 1인, 우리시에서 복지위원을 구성할 겁니다. 복지위원이 뭐냐면 읍·면·동 당 3분 정도면 22개 읍·면·동이니까 66명이 되는데 전체 80명 정도를 복지위원으로 구성할 거거든요. 이 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회복지종합계획이 수립되니까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좀 빨리 앞서서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다른 직보다 사회복지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사기도 필요하고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익재 위원님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절체절명으로 우리 평택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로 피곤한데, 지금 평택을 지나가는 고속도로 출입구 간판에 평택이라고 쓴 것 하나 있어요? 지금 송탄이라고 씌어 있잖아요.

서평택이라고 쓴 게 있습니다.

송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 논리로 평택을 홍보하려면 평택이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로치고 서평택을 하든가 동평택을 하든가, 송탄이라고 쓰면 원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논리라고 하면, 평택을 그렇게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했다면, 그런 간판정도까지도 평택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시에서 다 동의 해 줘서 간판을 쓴 것 아니에요?

위원님, 과거 10년 전 통합 전에 있었던..

엇그저께 작년, 재작년에 한건데 무슨 10년 전이에요! 송탄 IC라는 게 작년 재작년에 생긴 것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럼 논리가 안 맞는 거지요.

앞으로 저희 브랜드가 생기게 되면 그 브랜드를 통해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 소지는 있는 거지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알리고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작금의 상태가 안 돼 있는데 논리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문제를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49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송탄관광특구지정 한마음축제는 지난번에 본 예산 때 삭감이 됐었는데 이게 다시 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송탄관광특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노출되고 또 불합리한 면도 운영상에 있었지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의 어떤 축제를 중단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계속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본예산 에 삭감이 됐었잖아요?

삭감 원인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또 주변 주민들도 찬성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관광특구가 해제된 것도 아니고 기지주변의 어떤 큰 사업의 하나로 관광특구가 지정됐던 건데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십사, 이것은 중단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작년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더 보완해서 발전시키고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냥 발전시키고자 하는 대안 으로 이것을 다시 계상을 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고 어떤 대안 이 나왔어요? 특별히 획기적인 뭐가 있어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때는 어떠한 다른 아이디어라든가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지만 얘기가 되지.. 전하고 상이한 아이디어가 나왔다든가 발전적인 총체가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주민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안돼 있는 상태고 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이전시켜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과 같은 그런 형태 말고 문화축제 위주로 할 것이냐, 지난번에 노점상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주변상인들한테 피해도 주고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아직 주민들하고 대화도 안 해본 것 아니에요?

그런 의견교환은 있었는데 아직 확정은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확정지은 다음에 하세요.

예산만 먼저 세우면 전년도 하고 똑같이 되는 거지요.

송탄지역의 위원님들도 말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시킨 건데, 획기적인 뭐가 안 나왔으면 그래야지, 괜히 예산만 자꾸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 에 삭감된 예산이 20가지가 올라왔나 봐요. 특별하게 그 때하고 상황이 달라진 것도 없고 어떠한 대안 도 없는데, 그냥 평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안 맞는 거라는 거지요. 추가경정이라는 게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것은 안 올라오고, 아까 배연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칠십 몇 건씩 다 경상적 경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올린 거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익재 위원님

남부터미널 계단 내려가는데 오른쪽에다 그것을 해 놨더라고요. 전철을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물밀 듯이 내려가고 물밀 듯이 올라오는데 거기를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거기에 10분을 서 있었어요. 어떻게 저기다가 그것을 걸어났을까? 적어도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붙이려고 하면 거기서 하루를 기다렸다가 어디에서 사람들 눈이 가장 집중되고 어느 장소에다 해야 되나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붙여줘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10분을 서서 봤는데도 그것을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몇 천만원씩 해서, 적어도 사람이 5분이라도 시선이 마주쳐서 보이는 곳에 해 놔야지, 급하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계단사이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서 했다니까.. 한 번 붙여 놨어도 과연 그 쪽에 시민들의 시선이 얼마만큼 가나 가 보셔야 되는데, 한 번만 붙여놓고 안가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가 봐도 안타깝더라고요. 평택에서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앞의 스크린은 그것보다 반인데도 자막이 바뀌면서 안성에 뭐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광고를 해도 그런 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찍고 정성을 들여서, 꼭꼭 찍어서 광고물을 갖다 붙여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최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작년에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송탄관광특구를 멋있게 해 보라는 안을 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벌써 6월이에요. 그동안에 담당공무원들이 어떠한 고민을 했다면 오늘 같은 날 이것 올라오기 전에.. 지금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으로 작년에 올라온 것 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작년에 그렇게도 어떠한 기업을 유치하고 무엇을 유치해서 아주 바람직하고 멋있게 평택을 알리고 외지의 미군들도,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 초청해서 민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 봐라! 터키의 젤리 축제 그 거지같은 것도 열두 나라를 초청해서 보여줘서 열두 나라가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게 대단한데, 이렇게 좋은 행사고 이렇게 좋은 여건에 있는데, 우리는 보여줄 것도 많은데 맨날 8,000만원 해서 전국의 뜨쟁이들 불러다가 하루 이틀 놀아버리고 마는 것, 그런 것은 이제 없애라고 했는데 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같은 날은 나오셔서 담당들이 작년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런 식으로..예를 들어서 쌍용이라든가 엘지라든가 이런 기업을 이렇게 유치시켜서,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입니다. 그러니 의원님들이 이것을 올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대안 이 하나도 없이 무대포로 또 올려났으면, 이것은 완전히 지난번에 우리가 제의한 것을 묵살시키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이것 이렇게 올라오면 안돼요. 그냥 무조건 올라온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되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멋있게 한 번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평택의 발전 평택의 발전 하지 말고, 송탄에는 미군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특구지 어떤 유적지가 있어서 관광특구가 된 것이 아니니까 미군과 우리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한미협정 한미화합 이런 것을 위해서 복합으로 해서 어떠한 영어웅변대회라든가 영어 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멋있게 나갈 생각을 해야지, 아무 대안 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게 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오면 삭감을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평택호 관광지 화장실이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린 얘기고요. 여기 화장실 얘기는 저쪽 바다 쪽에 옛날에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개선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지은 지 몇 년된 거냐고요?

약 20년 됐어요. 군 당시에 지어 놓은 겁니다.

어느 쪽에 있는 건데요?

현충탑 건너편 바다쪽에 있는 거지요.

지난번에 제가 평택호 화장실에 갔더니 휴지도 없지 물도 안 나오지 여러 가지로 엉망이에요. 그게 굉장히 비싸게 준 화장실 아닙니까? 전화번호가 있길래 제가 담당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디에 계신지 나와 보시라고, 매 주마다 아침에 와서 체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화장지도 떨어지고 거울도 엉망진창으로 안 보이고 물도 안 나오고 책임자 뭐하는 거냐! 그랬는데,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의 청소부원들이 다 청소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산 소프트볼 그 쪽에 보면 전혀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청소를 안 해요. 그래서 회원이 청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화장실은 어디를 가나 깨끗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면.. 청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자를 좀 잘 둬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을 좀 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평택도시브랜드 개발은 전에 삭감된 내용인데 설명이 좀 충분치 않고 이해부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의 필요성은 중앙의 정책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화 계획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느 도시를 가면 어느 도시와 차별화된 전략이 좀 필요하거든요? 천안을 갔는데 평택과 똑같다, 안성을 갔더니 농악도 하고 비슷하더라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도시마다..여기서 브랜드라는 표현을 썼지만 개성 있는 도시, 뭔가 특화된 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알려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시브랜드 개발비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 중에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떤 효과를 일으킬까? 그냥 홍보만 되는 것일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계속 세수가 모자라잖아요. 세입의 증대 방안도 될 수 있고, 그런 방안에서 수익사업 대안 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고요, 결국은 평택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종합발전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어떻게 알리고 도시 홍보를 할 거냐? 나아갈 방향 내지는 비전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목적보다는 수단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45페이지 보시면 해외 페스티벌 참가 국외여비, 아마 평택을 알리는 것 중에 하나인 평택농악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에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택농악 주말 상설공연, 공연소품 제작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평택시 관광상품 개발이 나와 있고요, 49페이지에 한마음 축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래서 제가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이 다 여기에 합쳐져서 평택농악, 쌀, 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평택시를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면 그것을 통합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알리고 그래서 브랜드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딱 그게 종합적으로 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같이 올라와서 어떠한 부분이 주가 될지 어떠한 부분이 부가 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용역부분이 잘 마무리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에 촛점을 맞춰야 될 지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개발해야 될 지 이런 게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본이 평택도시브랜드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브랜드 1억 2,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도시브랜드하고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우선 이미지의 개발을 먼저 할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로 CD 및 매뉴얼 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봉투 서식류 제작과 싸인... 이렇게 하면 매뉴얼비용, 아까 말씀드린 상표등록, 해서 실지 이미지 개발하는데 4,000만원 밖에 들지 않고 나머지 8,000만원은 홍보라든지 CD 매뉴얼 제작이라든지 싸인류 제작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요, 약간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만 5,000만원 같은 것도 여기와 만약 중첩이 돼서 그게 크게 필요치 않다면 이 통합브랜드가 먼저 제정이 된 후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상품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이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남레저타운 리모델링에 1억 2,000만원 있습니다. 그 부분의 용도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남레저타운 용역 리모델링비 3억이 본예산 에 편성이 돼 있고요, 당초 저희가 판단을 못한 사항입니다. 건물을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정화조로 묻혀 있었는데 지금은 관광지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연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관 쪽에 오수처리장에 연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철거하실 생각은 없었나요? 누가 봐도 낙후돼 있다고..?

건물진단은 당초에 받았고요, 3억중에서 3,000만원이 지금 전기나 기타 건축 용역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건물의 형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2층으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용도를 어떻게 극대화 시킬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도를 생각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지요. 용도를 말씀해 주세요.

당초 용도는, 지금 관리사무소가 상당히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창고도 필요하고 해서.. 리모델링이 되면 1층에는 관리사무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 오고요, 2층은 주변 경관을 전망하는 전망대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리소사무실을 창고로 활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가시되 거기에 추가를 하나 해 주십시오. 관광안내소를 할 수 있게, 여러 시민들이 오게 되면 무조건 평택호로 옵니다. 와서 어디어디에 더 가 볼 곳이 있는지 안내를 할 수 있는 안내소를 추가해 주십시오.

네, 유해준 위원님

45페이지, 해외 페스티벌참가 국외여비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농악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페스티벌에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LA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일단 어느 팀이건 간에 참여를 할 수 있지만 평택농악이 와 줬으면 좋겠다는...

LA에서 개최되는데 평택농악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냐고요?

네. 농악은 평택농악만 나갑니다.

그러면 페스티벌에 몇 개 시군이 참가해요?

현재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금산군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예술단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농악을 시비로 한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국비로 가야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이게 놀러가는 거지, 표현을 놀러간다고 해서 죄송한데, 물론 평택농악을 알려야 하면 맞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면 당연히 국비로 나가야 돼요. 보조가 있어야지 어떻게 시비로만 나갑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국가별 대표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평택농악이 국가지정문화재니까 평택농악을 초청을 한 겁니다.

LA에서 개최하는 해외페스티벌이면 국가 대 국가로 패스티벌을 하는 것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한인사회에서 초청을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외페스티벌 입니까?

전미 한인체육대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 하고 안 맞는 거지요.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런 예산을 1억씩... 그리고 아까 배연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사업비 지금 10원 한 장 한 게 없어요.

계속사업비라는 게 도로 포장 이런 건데, 홍보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부분을 육성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성의를 가지고 해 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페스티벌에 참가한다면 맞는데 이것은 LA한인사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고는 안 맞는 거지요.

그렇게 논리를 펴시면 평택 같은 데는 어디에 참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해외 같은데 예술단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뭐 하러 나갑니까? 평택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돈을 들여서...

그것은 LA 한인사회에서 초청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문화 재청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추경을 한 번 밖에 못해요. 기획재정국장님 아시죠? 작년에도 한 번 했어요. 마지막 추경 하고... 무슨 사업을 하면 마무리를 못 짓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런 데 이런 큰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당초예산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47쪽 평택호 예술관 내부도색에 2,000만원인데 어떻게 도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년밖에 안 된 건데..

내부에 석고가 돼 있어서 거기에 예술작품들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흔적도 많이 남고 손때도 좀 묻고 해서 그 부분을 도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잘못된 거지요. 전시할 때 손때 안 묻히고 전시하게끔 해야지.. 내가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위에 비가 세요. 그것 고쳤어요?

네, 지금 세는 부분이 없습니다.

작년에 가 보니까 양동이 5개를 갖다놨어요. 세니까 당연히 도색을 해야지. 그 다음에 행사가 있어서 또 갔는데 그대로 또 세요.

세는 부분은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돼서 그러는 거예요. 가정집 같으면 5년 만에 다시 도색하냐고요?

사람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벽 만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시장 같은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5년 만에 도색을 하지..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45페이지 해외페스티벌 국외여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9월 20일부터 9월 25일 전미 한인체육대회에서 참가초청을 받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나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4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청이면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호텔비를 대 준다든지 비행기표를 대 준다든지 했을 때, 1억 정도면 평택시에서 완전히 자부담으로 나가는 겁니까?

홍보차원에서 자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초청을 한다고 하면, 계속 평택시 자부담으로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든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조건이 그 쪽에서 행사참여를 요청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부 부담할 테니까 와라’ 이런 사항은 아니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어차피 평택농악 홍보도 겸해서 가는 거니까...

홍보를 하고 그러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맨 처음에 시작을 하고 알리려고 하면 우리 돈이 들어가고 상품가치를 높여야만 나중에는 무료초청도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초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쪽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우리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인축제도 문광부 쪽,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을 할 것이고요, 문화 재청 하고도 얘기를 해서, 문화 재청 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자기들이 공연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해외 첫 공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앞으로 우리 이미지를 높여나가자는 취지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송탄관광특구지정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담당이시죠?

제가 담당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 하셨을 때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자체를 저 보다도 모르는 것 같아요. 관광특구 회장이라는 분하고 이사들 하고 몇 일전에 제가 만났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계속되면 1차 예결에는 올라와 있는데 이것 안 됩니다’ 하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이 ‘이충동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한미협력협의회가 생겨서 아마 송탄출장소장님이 미군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송탄출장소 원소장님 같은 경우는 미군들을 같이 이 축제에 혼합을 시켜서 같이하는 축제, 그리고 어떤 포장마차 상품이 아닌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우리 2세들한테 보여주고, 미군 얘들이 오면 보여 줄 수 있는 행사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행사 끝나고 특구협의회에서도 장소를 이쪽 이충동 쪽으로 옮기겠다 라는 말씀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실무담당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관광특구 행사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 행사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그 앞에 있는 상가들 쪽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그 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런 쪽에 대한 효과는 많이 반감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거기의 프로그램들을 조정을 해서 외국인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포장마차도 당초 의도대로, 외부 상인들을 끌어들인 게 아닙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대안 을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질문 을 하면 당연히 이런 이런 복안을 갖고 이렇게 협의중이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릴께요. 관광특구 쪽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 하는 얘기하고 의견충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이러한 것을 하겠다 하고 답변할 입장은 못 됩니다. 다만 문화관광과장이 얘기한 대로 관광특구 행사를 이충동 운동장에서 한다면 관광특구 행사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아직 조율이 확실히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상황은 현재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정확히 안 해주고 지금 추경에서 이것을 밀어내서 의결 을 안 해주면, 지금 협의하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면 작년에 노출됐던 어떤 비합리적인 부분 이런 것을 그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것을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런 복안을 갖고 협의중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결정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했을 때 위원님들이 누가 인정을 하겠냐는 거지요.

관광특구 내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완전히 합의가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여기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보과학과, 문예회관, 체육시설 운영사업소,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안 50쪽부터 5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57쪽 시설비, 종합운동장 화장실 보수,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려고 예산 세웠던 부분도 지금 전체 재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시급합니까?

리모렐딩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화장실 보수는, 금년에 시민체육대회가 계획이 돼 있고 해서, 화장실이 동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있습니다. 1층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2층 화장실 둘 중에 하나는 보수 했고 하나가 배관이 전부 다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리모델링사업하고는 별개다?

리모델링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할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예산수립한 중에서 케노피, 본부석쪽 하고.. 또 균열이 간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정책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지만 몇 년 계속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은 그런데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도서관 개관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4억 정도가 더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면 아주 마무리 짓는 겁니까?

3층에는 디지털 자료실하고 첨단과학실이 있습니다. 현재 첨단과학실은 도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계상 못했고요, 디지털 자료실 같은 경우는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4억만 투자를 더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냐고요?

디지털실은 마무리됩니다.

안중 도서관에 대한 전체...?

첨단과학실은 아직 아닙니다.

그것은 도비가 내려와 봐야 아는 겁니까?

네, 나머지는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안중도서관을 지어서 개관을 해서 일반이용객들이 충분한, 열람실이 됐든 PC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야 하는데, 딱 건축비에다 뭐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또 지어놓고 안 해줄 수는 없고,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업이 맨날 경상적 경비 사업하고 시설보수밖에 못해요.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받을 때 실내 내부도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는데 또 얼마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추경에 조금 세워놓고 내년에 또 조금 세운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은 이게 맨날 올라오고 그러냐고 하고... 어떤 사업이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여기 내용에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설보수가 많아서 그러는데, 지금 청사 들 담장허물기 하죠?

정문은 문예회관이지요.

다른 청사하고 개념이 많이 틀리죠?

문예회관 개념이 아니고 지금은 많이 상황이 바뀌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청사에서 추진하려는 것을 안중출장소는 벌써 예전부터 종합타운으로 해 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추경하고는 조금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얘기라 잠깐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옆 체육시설에 필드하키 만들어 놨죠? 만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만든 지 7, 8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벌써 관람석에 금이 가고 덧칠을 하고 했습니까? 이게 지금 평택시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관람석에서 내려가는 부분에 벌써 금이 갔어요. 그리고 관람석에 물 빠짐 시설을 잘 못해서 물이 괴어 있더라고요.

책임회피적인 말씀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시설관계는 시청에서 하는 것이고, 저는 단지 운영만 할 뿐입니다.

그 부분은 공사감독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 있는 부분은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5년이 됐거나 10년이 됐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은 시간에 우리 평택시의 1회 추경 1,200억, 또 기획재정국 소관이 58억인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보다도 추경세우기가 더 어려운 건데, 이게 꼭 필요하고 또 당위성 이런 것을 국·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충분한 설명이 인지가 안돼서 위원님들 중에서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삭감이 되면, 삭감된 책임은 전부 의회에 미뤄서 ‘의회에서 예산을 짤랐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못해’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주면 연구를 해 보고 이런 식도 안 되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추경은 안됐으면 합니다. 지금 쭉 보니까 본예산 에서 삭감된 것이 몇 건 또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조금 깊은 설명을 해 주셔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아 그것은 먼저 해 줘야 될 건데 그렇게 됐구나’ 공감이 가는 설명이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자치위원장님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당초 본예산 보다 50억 6,277만 7,000원이 증가한 922억 9,409만 1,000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무국에 대한 세외수입으로서 기타수수료 수익금이 1억 5,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저희시에 2004년도 예산으로 주었어야 하는데 2004년도에 건교부에서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또 재정보전금으로서 10억을 도지사 특수시책비로서 재정보전금 10억이 송북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건립으로서 10억이 왔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으로 67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급이 됐고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국·공유재산관리 성립전 예산으로 1억 8,68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500만원을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예산보다 34억 689만 4,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의 인건비로서 영·유아 보육수당이 되겠습니다. 6세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보육수당이 9,336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9억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으로써 자료관 및 기록물 DB구축 인부임 등에서 삭감일부와 삭감된 것이 627만 2,000원은 본국에 있던 것을 건설도시국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시책추진사업비로서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시책 추진비가 1,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송출, 안출, 본청해서 양개출장소에 준하는 본청 총무국의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고 부서운영비로서 재난안전관리과에 270만원 축산지원사업소에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위탁보조로서 매년 행사가 개최되는 6.25행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쪽에 자체사업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조성계획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성동초교체육관건립에 3억, 태광고교체육관 건립에 5억 7,300만원 송북초교체육관에 10억, 2003년 좋은학교 만들기 선정학교 운영비에서 평택고에 1억 3,560만원 다음 페이지에 창신 삼덕초등학교의 운영비로서 8,040만원 2004년도 소규모학교 살리기 선정학교 운영비 성북초교에 1,330만원 2004년에 외국어교육기반조성지원 선정학교 운영비 신한중학교에 1,200만원 2004년 원어민교사 지원 선정학교 운영비 지산, 안중, 중앙, 내기초등학교에 각각 4,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책으로서 군부대 육성 지원으로서 169연대 예비군 서바이벌 훈련장설치, 컴퓨터, 프리터 토너 등 해서 1,210만원을 계상 했고 또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송출은 2억 2,000만원 안출은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본청은 금년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쪽에 자치행 정과는 3억 3,936만 2,000원이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혁신관련 포스터활용 교육자료 임차료가 935만원, 시책추진업무비로서 민간협력 시책추진으로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혁신 마일리지 운영 관련 시상금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 6급 이하 직원으로 워크샵을 하기 위해서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쪽에 일반운영비로서 주민자치센터운영비 회의참석수당은 도·시비 합쳐 7,300만원 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 67만 2,000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1억 7,484만 도비시비 포함해서 1억 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다목적 회관 건립으로서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전2동 26통 원평동 20통에 마을 회관 건립비로서 1억 6,800만원을 계상했고 회계과 소관으로 회계과에는 10억 5,2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계관리로서 사무실 행정장비구입 등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인건비로서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관리 보조비 도비를 전체로 4,54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경상적 경비로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재산업무관련된 수행비 2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 관리운영기본경비 성립전 예산 619만 8,000원 국공유재산 관리비 등기비 등 해서 200만원을 도비로 해서 전체 1억 3,13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종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국유재산 권리보전을 위한 실태조사용역 국공유재산 위탁교육비 100만원 전문성신장을 위한 교육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공유재산 소송업무 및 자료수집 성립전 예산에 도비 360만원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활동 성립전 예산으로서 540만원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캐비넷 구입비로 도비 1,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쪽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청 앞 광장조성으로 해서 앞으로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체육문화 휴식시설 공간으로 시청 앞 광장을 되돌려줄 계획에서 설계용역비 1억을 계상 했습니다. 시청담장철거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으로서 6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청 본관에서 신관간 연결통로가 없기 때문에 통로설치비로 8,38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 구조물 계단 및 공조설비 등에 대한 정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청본관 신관간 연결통로 소방 설치에 따른 감리비 4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8,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서 호적제적부 전산시스템 구축용역에 8,400만원 이것은 제적부 재질이 노후 돼서 전산화를 추진해서 훼손방지 및 행정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금년도 3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서 금년 8월까지 제적부 전산화를 사업을 완료해서 전국 온라인서비스에 대비하고자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단말기 구입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팽성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팽성읍에 통·리 반장이 늘어나는 관계로 수당 29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고 원평동에는 신대레포츠공원 관리 인부임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631만 6,000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63쪽부터 6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종합처리과, 팽성읍, 원평동 소관 69쪽부터 82쪽까지 전체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71쪽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 주는 것 있지요? 본 예산하고 기정예산하고 추경하고 예산이 51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정할 때에는 일반회계 에 지방세의 100분의 2를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지방세가 1,200억 정도로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24억밖에 안 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51억이 된 거지요?

이것은 금년도 3월 16일자로 교육경비 조례가 공포 가 됐는데 이것은 작년도부터 이루어졌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 전부 작년도부터 계속 이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졌던 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신규사업도 올 해 24억 이상은 안 넘어가는 거에요?

내년도부터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공포 일부터 한다고 해서요.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심의 위원회도 구성이 안됐고 체육관 지어주고 학교경비 보조는 거의 단위가 있기 때문에 1년 안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건데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정한 부분과는요.

조례를 정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은 그 범위 2%내에서 사업을 책정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지원되면 내년부터 계속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이 되기 때문에...

만약, 내년도 사업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일 국도비가 내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부담을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 해 못 맞추는 사업이 있거든요. 내년까지 가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해 다 마무리 못 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산만 책정이 되면 예산은 끝입니다.

예산지원 자체는 더 이상 여기다 하지 않으니까 신규사업에는...

그럼 성동초등학교도 끝나는 겁니까? 이 예산이면요?

우리 예산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송북초등학교는요?

다 그렇습니다.

태광은요?

거기도 끝입니다.

태광은 신축인데요 ?

신축인데 끝입니다.

이 항목에 나온 부분은 내년사업에 들어갈 게 하나도 없다고요?

네. 들어갈 게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24억의 범위내에서...국도비는 빼는 거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지방세...

지방세 2%이니까 국도비는 빼고 그 대신 국도비가 먼저 내려오는 것에 따라 배분할 거 아니에요?

국비나 교육비가 먼저 확보되는 게 사업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빨리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구성할 겁니다. 6월까지 해서 교육청과 같이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구성해서 심의 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5쪽에 마을회관 건립 2군데 있지요? 비전2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몇 평이 있어요? 상황 설명서에 보면 8평 밖에 안 돼있던데요. 건물이 8평 같은데요?

남의 땅이 8평입니다.

총 몇 평 중에요?

150평 중에 8평이 남의 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150평은 어디 땅이냐고요.

우리 시 땅이요.

그러면 8평을 시에서 사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협의를 하고 저희가 마을회관 지어주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아니, 8평까지는 우리가 사야 할 거 아닙니까?

가장자리로 붙어 있어서요. 사야 할지 안사야 할지는...

가운데에 건물만 지어 주는 겁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70페이지 6.25기념행사는 해 마다 하는 거예요?

네,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그런데 추경에 세운 거예요?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서요.

잊어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해 마다 하던 건데 갑자기 관계없이 추경에 올라와서요. 그 밑에 평생학습도시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뭐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 도시라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사회에 여러 가지 교육 주민자치센타라든가 여성회관 사회단체에서 하는 교육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용역입니다.

이게 되면 국비 2억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시장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인적 자원부에서 저희가 하는 것을 설명 드리고 2억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000만원 들여서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태광고등학교는 건축이 다 끝났어요?

아니요 신축입니다.

새로 짓는 거예요?

네.

태광고등학교는 나머지 도비나 이런 것이...

국비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10억에 학교부담이 5억 7,300만원.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2,3번 나누어 주는데 한꺼번에 주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을 여태까지 못 세웠습니다.

다른 학교도 신청한데가 몇 군데 있지요?

예를 들면 성동학교는 먼저 3억을 세워줬었고 금년에 3억을 해서 6억을 해 주면 끝나는 거고요.

그렇게 나누어 주는데 태광은 한꺼번에 다 주니까요.

실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올해 예산도 없다면서 나누어서 내년에 반을 주면 되지요. 지금 다 주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금년에 공사를 완공을 시키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번에...

올 해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올해 다 끝날 수 있어요?

지금 착공돼서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준공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시비도 쓰지 않았는데 또 시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요.

또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을회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유지는 앞으로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서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기존의 시유지에 지어 있는 마을회관은 다시 재건축을 할 때에는 지어주는 것으로 하고 신축하는 시유지에 짓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어디서 누가 내린 거예요?

저희 회계과에서 당초 취지가 마을회관은 대개 시유지에 기존건물이 서 있는데 노후화 되면 결국 다시 지어야 하는데 그것을 마을재산으로 확보하려면 농촌의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기금도 있고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도시지역에는 5,6,7통 이런 식으로 이용자들이 분포 돼 있는 경우에는 기금도 없고 그런 난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기존 시유지 위에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30동정도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결을... 김성환 위원 다시 지어줄 수 있다고요?

지금 통리쪽에 보니까 가압류가 엄청 많이 돼있더란 말이에요. 옛날 시유지가 가압류가 되어서 무허가 건축도 준공을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도 무허가 땅도 시유지에 땅값 안낸다고 계속 가압류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해결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유지에 가압류되어 있는 것은 지장물이 부락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땅값을 지금까지 안냈답니다. 안내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건물이 준공이 안난거지요.

시유지인데 시유지가 압류가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겠는데요.

무허가에 남의 땅인 시유지에 지어서 땅값도 안주고 건물도 준공도 안 해 주고 마을회관은 인가가 나서 마을회관은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다 가스도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수도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31동인가 있는데 정확히 조사해서 이것만큼은 다시 지을 때 해 줘야겠다라고...

기왕에 지어 있는 것도 다시 시유지로 변경을 하던지 바꿔주던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요.

그것은 대상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추경까지 해서 급하게 해 주는....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기존의 마을회관 있는데는 지어주는데 마을회관은 마을로 등기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는 시유지가 아닌데다가 지었을 때는 마을로 등기가 이전이 됐거든요. 시유지에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건데 시비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어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확실히 해 주셔야지요. 나중에 재산권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옥란 위원님.

79쪽에 시청 앞 광장 조성실시계획용역을 1억을 세워 주셨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용역이 1억씩 세워졌나 궁금하고요. 시청담장철거를 시민휴식공간으로 해서 허무는 것만 6억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시청 출장소나 안출이나 본청이나 담을 헐고서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담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5일 근무제로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하는데 여기다 6억 1,000만원씩 세우느니 현재 지산 헬기장을 작년에 2,0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가 시민휴식공간으로 시설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땅을 사 놓고도 내버려두고 있는 담을 6억 1,000만원씩 들여서 헐어서 시민휴식공간을 세우려면 사업비가 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가 사 놓은 땅에다 시민시설 공원 공간을 만들어서 저렇게 2,000평에다 해 주면 그게 더 낫고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평택회의에 가서 잠깐 브리핑을 받아보니까 저쪽 신장 1동에 탄약고에도 시민휴식 공원을 할 예정이라고 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본 기억이 나는데, 시민휴식공원은 여기 담장 헐고 이 안에 못 들어가서 놀 터가 없어서, 시에 돈도 없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이런 예산을 막대하게 써 가면서 왜 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그럴 돈이 있으면 사 놓은 땅에다 시민 휴식공간에 시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제 생각에는 더 현명한 방법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좋으신 말씀인데 부서별로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를 하고 가정복지과는 쌈지공원 관리를 해서 각 부서별로 공원녹지 조성을 서로 많이 합니다.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청사를 이용한 평택시청 앞에, 지금 송출 앞에는 국도가 돼서 차량이 상당히 많이 나 있는데 평택시청 앞에는 문예회관을 비롯해서 티자형 도로가 단지 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타운에 다니는 단지 내 도로거든요. 타시·군에도 그런 도로를 활용해서 서울의 광장을 조성해서 잔디를 깔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를 국도로 다니게 차량을 우회시키고 시민들한테 도로를 돌려주겠다 그런 뜻에서 또 담장도 철거해서 시청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터를 주고 또 여기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타운이 나가게 되면 그 앞의 광장에 1억을 세우면 사업비는 몇 억이 들어갈 텐데 왜 그런 식으로...

행정타운이라도...

용역이 1억인데요?

그 밑에 사업비가 있잖아요.

아니 이건 담장철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의 광장조성은 1억을 용역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청 같이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청 같이 그렇게는 안되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시청에는 그것을 주도로로 써야 해요. 예를 들어서 VIP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 다 막고는 못 쓰니까 필요할 때에는 1년에 10번이 됐던 몇 번이 됐던 들어 올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하고 평상시에는 시민들한테 돌려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양면적인 측면에서 제가 사업구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광장실시설계 용역비, 이것이 차량이 어떻게 진출입이 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진해서 차가 들어오거든요. 시청에 들어와 보셔서 알지만 현관에 차량이 들어와서 민원실 앞으로 돌려서 나가고 하는데 전체적인 차량 흐름도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가로등 나무 이런 것도 이전을 해야 하고 전체적인 용역 그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 앞에 광장을 조성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효과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투자를 한다라는 그림이 나와야겠고 담장철거를 해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시민들한테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나와야 하는데, 송출에서 담장헐어서 해 달라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해 달라고 동에서 제의 해 온 것도 못 들어봤고 시민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담장철거 해서 시청 안에 들어가서 놀게 해달라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는데 부득이 왜 이것을 돈을 없애가면서 하려고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관공서가 앞장서고 서울 같은데서 부족한 주차난 이런 것을 해소하고 옆집과 옆집 사이에 벽을 허물고 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담장철거 하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었어요. 저도 박옥란 위원님 하고 같은 맥락에 돈을 몇 억씩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느냐 상당히 회의적으로 하다가 시청 앞 광장을 주민들한테 되돌려 줘야 하고 이런 것이 주민들 소리도 나고 하니까 그럼 이런 기회에 담장을 허물어서 주민한테 돌려주고 티자형 도로도 통행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 앞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하던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돌려주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거지 예를 들어서 문화나 체육이나 예술행사는 잘 눈에 안보이거든요. 계량해서 오늘 해서 문화가 접목이 돼서 지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도와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청을 옮겨도 구청은 최소한도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시청이 어디로 가도 구청은 있어야 합니다. 시청이 생길 때 구청 2개는 생겨야 하고 이런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이 앞뒤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헬기장 2,000평 사 놓은 곳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사놓았는데 사업계획에 예산도 안 올라와 있고 엉뚱하게 광장을 용역을 줘서 하고 담장을 헐어서 시민 휴식공간을 넣어 주고 한다니까 바란스가 안 맞는데 시가 그것을 사놓았으면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게끔 시설을 만들어 주실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 계획플랜은 없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로 총무에서 관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모든 편성은 총무국에서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런 각 동마다의 그러한 시설 그런 땅을 사놓은 데가 있나 그런 땅을 어떻게 하면 시설을 빨리 확보해서 해 주라고 정보도 들어주고 해결해서 해줘야지 탄약고 같은 경우에는 언제하려고 하는지 그저께 평택회의에서 잠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거기는 시 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 놓은 땅인데 그것은 해 놓을 생각은 안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민들 휴식공간 하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돈 없는데 부득이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큰 건지 그것도 생각을 해서 담장을 헐거나 말거나 앞 뒤를 생각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시청 앞 광장조성 실시용역하고 담장철거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 그 사업이 다른 거지요?

전혀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시청담장철거 및 시민휴식 공간은 시청 담장 헐고 그 안에 휴식공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장조성은 시청 앞 정문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담장을 철거하고 나면 담당철거한 부분에다 그늘막 예를 들어 벤치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다른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상황별 설명서에 보면 시청 정문 이전, 주차장 신설검토, 문화의 광장, 체육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구체적인 내용도 있는데 시청정문 다시 한 지가 며칠 됐어요? 1년 밖에 안됐지 요? 그게 연계가 안 맞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 이해가 안가고 담장철거도 시 위원들이 송탄출장서도 몇 년 전에 철거하라고 했는데 그 때는 보안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다시 철거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철거해서 시민들한테 공간을 이용해서 해 줘라 그럴 때는 보안상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송출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철거하고 시민휴식공간 한다고 하면 그게 도저히 안 맞는 얘기고 정문도 보면 현안 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위하는 게 많아서 담장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정문 다시 한거예요. 한 지 1주년 됐는데 다시 이전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모든 게 검토되고 하셔야지 1년도 못가서 사업도 전면적으로 바꾼다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있는 자체로 시민휴식공간 하면 되지 사업액이 33억이네요? 어느 정도로 하려고 용역비 1억씩 들여서 합니까? 구체적인 것이 있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도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도면을 보며)이게 시 본청 건물입니다. 총 2만평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소방대고 여기가 문예회관이고 여기는 본청이 되겠습니다. 노란칠을 한 부분이 티자형 도로가 되겠습니다. 앞의 광장도로인데 시내버스 노선들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38국도로 해서 굿모닝병원 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시내버스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만평의 행정타운의 단지내 광장 성격이기 때문에 광장을 시민들한테 쾌적한 공간으로서 돌려주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청광장을 어떻게 하려고 33억씩 든다는 거예요?

(도면을 보며)앞의 티자형 도로가 노란칠을 한 부분이 무려 4,300평이나 됩니다. 서울 시청 앞의 광장은 제가 알기로는 4,000평입니다. 그 보다 더 큰 평수인데, 구의회사무실,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입니다만 담장까지 모두를 헐고 한다면 여분공간은 상당히 큽니다. 5,000평 내지 6,000평 되겠지요. 공간들을 기본적인 계획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 및 체육시설로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자 이런 뜻으로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 노선을 돌려야 하고 주변에 담장을 헐어서 쾌적하게 주민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또 앞의 담장부분에는 스탠드도 설치하고 거기서 문화공연이라든지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로, 1억 있는 것을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유능한 업체에 공모를 통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시민들이 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할 계획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건 좋은데 시 실정에 맞게 해야지요. 다른 시군을 예를 들어서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문화의 광장 주차장인데 사업비가 30억씩 듭니까? 또 이번 추경에 사업비 10원 한 장을 계속사업비로도 없어서 못 대준다는 거예요. 보면 이런 것으로 해서 추경에 큰 예산을 다 세워놨어요. 그럼 어떤 게 먼저 입니까? 계속사업이 먼저 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이 먼저 입니까? 어떤 걸 먼저 하셔야 하는 거예요? 추경이니까 추경인 불요불급한 게 먼저 해야 하는 거지 신규를 먼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신규사업이라도...

계속사업비에 10원 한 장 대준 게 없어요.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을 몇 십억씩 많이 했어요. 경상적 경비 70억씩 하고요.

신규사업이라도 효과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글쎄 시민들한테 보여 주고 되돌려 주고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가 있고 적절하게 하셔야 하는 거지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얘기 하시면 내년에 해도 무리가 갑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이 사용을 하면 효과는 극대화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노선버스는 어떻게 돌립니까?

소방대 앞으로 나가는 거지요.

뉴코아 쪽으로 가는 것은요?

기존 노선으로 가면 되지 거지요.

비전 2동쪽에서 우회전 받아서 들어오는 것도 진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도면을 보며) 이쪽에서 온다면 이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할 텐데요.

대중교통에 대해서 교통성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지 사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저희가 검토를 다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버스가 거기를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양을 따지면 소방대 앞에 난리나요.

왜냐하면 배미지구 택지개발을 금년에 합니다. 그 앞에 4차선이 되게 됩니다.

그건 좋은데 택지개발 용역준 거잖아요. 그 결과 안나왔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재도 4차선이고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 5억 대줘서 결과가 안나왔는데 그것 나오고 하려면 3년 이상 걸려야 해요.

내년 말이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된다고요?

2006년 말이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준 것만 해도 1년이 넘었는데요. 결과도 안 나왔는데요.

내년 말이면 착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은 솔직한 얘기가 시내버스를 지금 현재 상태로 다니는 게 주민들이 시청을 가기 편리한 거지 그렇지 않고 소방대를 지나가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길이가 불과 100m정도거든요. 그것은 불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불편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시청을 좌회전해서 갔는데도 4차선이에요. 거기서 소방대 지나 가지고 천안쪽으로 나가는 것도 4차선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도면을 보며)배미지구를 하면서 기존도로가 20m입니다 이건 30m씩 이고요. 이것을 10m 정도를 하는 셋빽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넓히는 것으로요.

그 중간에 (도면을 보며)이쪽 사이하고 시청쪽 다니는 길하고 천안 쪽하고...

(도면을 보며)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진으로 가는 거요.

(도면을 보며)이쪽 직진이요?

안성에서 터미널 쪽 직진 얘기하는 거예요.

(도면을 보며)이건 1번국도지요.

그러다 보면 가운데 버스길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시내버스 길은 거기에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소방대 앞에요.

그게 아니라 문예회관 앞에 세우는 거예요. (도면을 보며)소방대 앞 길인데 문예회관길이가 이 길이의 한차선이 남아요. 그래서 그 차선을 이용해서 여기에 차량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요.

소방대 앞으로 직진으로 간다면서요.

(도면을 보며) 이게 소방대 앞이지요.

그러니까 거기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예회관 앞에 세운다니까요.

(도면을 보며)이게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도면을 보며)여기는 천안 가는 길이고요.

( 배연서 위원)도로가 있는데 여기 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도 4차선이고 여기도 4차선이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여기서면 교통체증은 굉장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우선 셋빽이 우선 되고...

사차로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짧은 뒤에 두 개 사차로가 있으니까요.

현재도 4차로에요.

(도면을 보며) 거기 말고 여기요. 여기 사갈래길 아닙니까? 그리고 신호등을 받으려면 좌회전 우회전 다 주다보면 아무래도 정체가 생기지요.

직진으로 나가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더 생기지요. 그 쪽에는요.

교통체증이 교통량을 다루는 부서에게 교통량을 하루 조사를 다했습니다. (도면을 보며) 여기서 들어오는 차가 얼마냐 이걸 다 조사를 해서 상당히 쾌적하고 양호하게 차가 안 다니는 지역으로 나온 거에요.

거기 통행량 얼마 안되요.

시내버스 모든 차가 거기로 다니는 건데요. 평택시 1번으로 가장 많은 통행량이 거기예요.

(도면고 보며)여기로 들어오는 차량을 따져야 하는 건데 버스와 민원을 보면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차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광장을 했을 경우에 오는 파급효과나 시너지 효과는 시민들한테 무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광장 벽을 허무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합해서 송탄하고 합해서 11억이라고 했지요?

저희는 송탄 것은 송탄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요구 하는 거고요.

이 쪽은 얼마예요?

송출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앞까지 해서 종합해서 얼마라고요?

전체 30억 3,000만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에서 다루어 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짧은 거 여쭈어 볼게요. 7월부터 주차요금 받게끔 되는데 그 설치요금은 언제 상정 해서 올라 와요?

조례로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만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전체적인 것을 새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주차요금 받게 하려면 동시에 7월까지 미루어 준건데 이번에는 계상이 하나도 안된거 아니에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청 행정타운 안의 주차면수가 673면입니다.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쪽 신관 1,400평 증축을 하면서 주차면수가 50면이 늘어납니다. 신관을 증축해서 계획이 지하 구내식당을 거기로 옮기게 되면 구내식당 그 부분에서 주차가 50면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앞에 광장을 하면서 보건소쪽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면 그 쪽에서 150대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0대 정도의 주차장이 추가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가면서 그래도 이게 부족하다면 그때는 유료주차장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요.

부족하다고 받는 게 아니고 낮에 가면 차댈 곳이 없잖아요. 주차요금을 돈을 벌기 위해서 보다 일반 민원이 차 댈 곳이 없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번에 계상이 전혀 없는거라 나중에...

그래서 보상은 지금 시청사의 증축공사라든가 담장철거 사업이라든가 조성사업이 너무 혼랍스럽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유료주차장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혼란 속에서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광장실시용역 주면서 그것도 동시에 같이 하던지요. 운동장 가보셨어요? 운동장안에 1년씩 대한통운 주차장이 왜 와 있습니까? 거기가 화물차 주차장이예요? 포크레인까지 다 들어 와 있습니다.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우리차를 댈 수가 없어요. 9월에 시민의 날 행사 보세요. 보시고 아침에 의회 들어 올 때 차 들어 올 수 있어요? 차 들어오겠냐고요. 전에 아침에 제가 물어보니까 의원이 다냐고 시민이 먼저지 그래서 의원도 시에서 뽑았으니까 일을 해야 할 거 아니냐고 얘기 한 적도 있는데요. 동시에 용역 줄 때 연결이 같이 됐으면 싶은데 전혀 집행도 안하시고 실시용역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동시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7월 1일부터 주차장 하기로 했잖아요.

조례상으로 명시를 해 주셨는데...

만약 늦었다 하더라도 동시용역이라도 같이 들어가 준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전혀 없다면 조례를 만든 것도 문제가 있지만 당장 송출에 들어와 보세요. 아침에 들어 올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아침에 막고 싸우고 해도 오후에 오면 댈 때가 없어요.

광장 용역을 하자면 모든 시설 특히 주차관계도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청정문을 허물면서 어떻게 승용차가 들어가서 주차장을 할 것이며 동시에 용역을 같이 주셨으면 더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니까요. 저는 광장 만드는 데 원래 적극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신평동과 관계없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주차장 문제는 전혀 관계없이 이걸 하시면 1년 후에나 2년 후에 가서 더 복잡해지면 그 때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배연서 위원 우리가 몇 년 전에 거기 토요일 일요일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어린이들 인라인스케이트장 한다고 몇 달 동안 해 본 적이 있어요. 양쪽을 다 막아놨었으니까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랬다가 교통체증 되고 난리가 난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풀어준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실시를 해 봤어요.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담장철거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거기를 완전 봉쇄를 한다고 하면...

수원시청 앞에 광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설계를 옛날에 할 때는 도로가 나야 교통이 원활하다고 설계해서 도로를 낸 거지요. 그 때 설계한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네요.

완전봉쇄는 아니고 예를 들면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에서 9억 5,400만원 정도가 짤려 가지고, 9억 5,4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를 빼서 다시 올라왔는데 5월까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간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파악이 지금 안됐고요, 예산에 서 있는 3억 가지고 집행을 하려면 9월까지 밖에는 못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있어야 연말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서...

지금 총 금액이 30억 아니에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국장 오기 전에 9억 4,300만원을 삭감시키신 것은 아니실 테고, 추경에 주려고 본예산 에서 삭감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약 2주전에 신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공무원들이 나쁜 얘기로 하면 도둑질 한다는 식으로 여러 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총무국 하에 지시를 해서 계속 시간외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파악을 합니다. 8시, 9시, 10시 이렇게 3시간 대를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최종 퇴청자가 그 근무시간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을 하다보니까 사실 몇 명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습적으로 한다든지, 아직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여러 번 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이 계속 발각이 되면 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 근무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9월 정도 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또 시간외근무수당은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야 될 사람한테 못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불가분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일이 많아서 근무를 하시는 분은 당연히 드려야지요. 5월말까지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돈이 모자랄 거라고 상상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 총 나간 게 36억 7,400만원이 나갔고요. 금년도 4월까지 13억 4,3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이 17억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는 9월말까지 밖에 지급이 안 되겠다 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긴급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더 많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없을 때는 적게 나가겠는데, 지금 4월말까지 나갔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따져서 한 달에 3억 5,000만원정도 나간 거네요? 그랬을 때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고, 이것은 예상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예상치니까요.

본예산 에서 잘랐던 게 다시 올라왔을 때는, 그리고 지금 본예산 자른 거랑 수치가 비슷해요. 딱 1,100만원 줄여서 나온 거예요.

작년대비 금년 예산을 거의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36억 7,400만원입니다.

72페이지 총무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본예산 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저희시가 좀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본청 관할 따로 있고 양계 출장소 운영을 따로 하고 있는데, 본청에는 양계 출장소처럼 읍·동이 있는데 읍·동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출장소가 있는 데는 출장소장 시책추진비가 별도로 서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해 주기 때문에, 본청에도 출장소처럼 같이 운영을 하는 형태로 해서 시장님 결심을 별도로 받고, 그 전에는 그게 안됐으니까 이번부터는 해야 되겠다 해서 본청에도 출장소 기능처럼 하는데 금년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안출보다도 좀 적게 1억 4,000만원을..

송출은 얼마입니까?

송출은 2억 2,000만원이고 안출이 1억 5,000만원입니다.

본청 관할 7개 동에서 쓸 게 없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추경사항이 아니라 본예산 에 올라왔었어야 합니다.

내년도부터 본예산 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것 잠깐 보겠습니다. 혁신마일리지 운영 시상금이라고 해서 6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시 집행부의 공무원분들이 혁신마일리지를 해서 타갈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인가 의심점이 가더라고요.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고요, 금년에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러한 공무원들의 누적된 점수를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러한 제도를 위해서 최소 필요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예산 에 올라와 있었어야지, 여태까지 아무 예산도 안 세워져 있는데..?

작년도부터 시작된 업무가 아니고 금년 초에 됐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만..

혁신업무의 이 부분이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면 10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금년도에 시작이 되는 업무로 돼 있어서..

금년 몇 월부터 시작됩니까?

1월부터요. 그러니까 본예산 에 못한 거지요.

어느날 갑자기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하게끔 지시가 돼서 하는 겁니다.

회계과 79페이지, 시청 본관~신관간 연결통로를 설치하고, 시청 본관~신관 연결통로 감리비를 말하는 건데, 원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올라와야 될 게 아니라 별관 짓는 공사비에 전부 포함이 돼서 계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분 자체가 거기하고는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쪽은 기존에 지어진 신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으려고 하는 신관은 여기에 이렇게 짓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이 연결 통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하하고 1층하고만 통로가 돼 있는데 2층, 3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있는 신관에 연결을 하기 때문에 신관 연결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짓는 신관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1,400평을 여기에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관에다 붙여서 짓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부지가 거기밖에 없어요. 당초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도 거기다 짓는 겁니다.

(도면을 보면서) 이게 본관 벽이면 이게 신관 벽입니다. 기존에는 지하에 이렇게 통로가 있고, 1층, 지하가 이렇게 있고, 1.5층, 2.5층 이렇게 해서 통로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관 연결통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로 짓는 신관이 아니라 지금 있는 신관에다 연결통로를 더 내겠다는 겁니까?

네, 그래야 새로 짓는 신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통로를 이용해야 신관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한마디로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73페이지 혁신관련, 김재균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 당시 한 번 나왔던 거지요? 여기 두 분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보통 추경이 본예산 에서 삭감된 것은 충분히 재고해서 와야 되는데, 이게 또 올라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기획재정국의 업무가 분장이 돼 있다가 총무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 왔다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계상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에 혁신분권 해서 관련된 몇 가지 사업을 합해서 올라온 예산이 7,300만원이었는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6급 이하), 이렇게 해서 8,100만원 정도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산도 좀 늘었고, 보통 6급 이하 공무원들 교육이 직무교육, 교양, 아니면 전문교육, 상급기관에서 하는 교육에 가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시에서 직접 혁신에 관한 역량 제고, 대민 서비스 제고 이런 차원에서, 자꾸 아이디어 발굴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넣은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당위성만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도 하반기에 혁신업무가 시작이 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 4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왔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작년도에 시작이 됐지만 금년도 초에 모든 혁신에 대한 사업이 중앙부처에서부터 전개가 돼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까지 파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올렸던 것보다 상이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최소한 맞춰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혁신 워크샵 같은 경우는 6,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6급 이하가 총 1,4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업무관계상 한 번에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한 기에 대략 150명, 총 인원의 10분의 1씩 해서 10기 정도를 교육을 시키면 한 기에 660만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강사라든지 그런 수당관련해서 한 기에 대략 400여만원, 재료비나 기타 준비해야 될 것이 110만원 정도, 나머지 부대경비로 할 것을 해서 660만원씩 잡았거든요? 이 부분도 다른 31개 시·군에서 저희 시와 유사한 시·군을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요, 부시장은 2박 3일을 합숙으로 했고, 국장들은 3일을 비합숙으로 했고, 과장들은 하루씩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업무교육을 하고 그 외에 6급 이하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중앙에서 상당히 혁신에 관련된 것을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면 민간행사위탁금인데 자체 행사를 만드는 거지요? 다른 시·군하고 할 때 부담금을 내는 이런 행사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강사도 불러들이고 교육인원도 차출해서 빼내는 것 아닙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남양주시가 저희와 비슷한 공무원 숫자인데 8,000만원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요, 인근에 있는 화성시는 공무원 수가 저희보다 적은 1,000여명 되는데 4,200만원을 세워서 워크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급이 6월 20일까지 10기에 걸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5급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시킵니다.

하여튼 교육 잘 받으셔서 시민한테 서비스가 전부 100% 올 수 있도록...

민원 종합처리과, 80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호적제적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기정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셨다가 추가경정예산안에 8,4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게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왜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겁니까?

이번에 호적제적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비를 저희가 본예산 에서 1억 8,000만원을 확보 했었습니다.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이 3,300만원 있어요. 이번에 8,4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총 소요예산액이 무연고 호적부를 포함해서 6만 5,730가구에 56만 4,399명이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액은 2억 6,400만원인데 그 당시에...

기정에 용역비를 계상하실 때에는 그런 내용이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있었으면 1억 8,000만원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지요?

예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예산작업이 8월에 완료될 계획이거든요? 예산편성할 때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때 기정에 더 올리셔야지 맞는 거지...

예산이 3억이 필요하다 하면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하반기에 8, 9월까지 시행이 되니까 부족분은 추경 때 요구를 해라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것도 총 100억이다 하면 70억만 세우고 나머지 30억은..

그것은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지요. 1억 8,000만원을 세우면 1억 8,000만원 가지고 다 하는 줄 알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삭감 안하고 다 한 것 아니에요? 이게 삭감된 부분이 아니니까, 하다가 계약해서 안 되니까 또 올리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그것은 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사실 용역비를 가지고 항상 평택시 행정부와 의회와의 마찰이 많은데 그런 예민한 부분을 잘 하셔야지, 추경에 8,400만원씩 올리면 안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