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 그건 순서가 아직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6개월 동안 특위를 했잖아요. 어느 단계까지 했는가 보고를 듣고 그래야지 지금 아무 보고 없이 한다는 것은, 그동안 6개월 동안 특위 활동을 했잖아요. 어느 단계까지 활동을 했는지 들어보고 제가

그러니까 우리 임대현 산업환경과장 질의 답변 하고 끝나면 내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아는 대로 해드릴까요?

요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김대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특위활동이 개인적으로 저 김영일과 인왕시장의 김경오 회장과의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많은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이지 저 개인적으로 절대 그 분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오해를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정호섭 생활복지국장님이나 임대현 산업환경과장님은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바쁜 시간에 이런 분들이 꼭 나오셔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난 감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갖다주지 않고 특위활동에서까지도 자료를 거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 행자부 지침이나 우리 의회 조례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바쁜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여기 이 자리에 서서 하는 것은 사실 저로서는 못 마땅합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대표하는 의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간단히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왕시장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이 리모델링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인들이나 노점상이나 불필요하게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여러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영세한 상인들에게 징수를 해갔습니다. 그것도 떳떳하게 해 간 게 아니고 백지종이에다 당신네 가게는 이러한 가게니까 문짝값이 얼마 간판값이 얼마 내시오. 당신네 가게는 가스 시설비가 이렇게 들었으니 영수증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A4 용지 백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수령을 해갔는데 지금 많은 상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왜 떳떳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품목이 다 있습니다. 식대 얼마, 주류 얼마, 음료 얼마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건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액수, 적게는 한 50만원부터 많게는 1,000여 만원까지 돈을 받아가면서 제대로 된 영수증도 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수령을 해갔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 상인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의아해 하고 있고. 도대체 의회가 말로만 계속 이렇게 감사를 하고 특위 활동을 하는데 왜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가 많은 우리 상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당연히 우리 국가나 시나 구비를 받아서 우리 열악한 영세 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리모델링 했으면 그 들어간 비용만큼은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부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많은 상인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우리 국장이나 과장을 상대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상인들도 한번 접하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한번 청취를 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특위에 떳떳하게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하려고 해도 무슨 이상한 뭐 해 가지고 자꾸 저를 제외를 시키는데 사실 저는 조금 전에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개 개인의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열악한 우리 300여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 개인적으로 그 분과 감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위가 제대로 우리 구민의 알 권리를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례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꾸 불필요하게 거부를 할 때에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우리 구청 관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됐는지 그런 뜻에서 저는 인왕시장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을 원하지 불필요하게 국장이나 과장 바쁜 분들 괴롭히거나 책임을 묻거나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전국의 앞서가는 지방의회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한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 의원들이 잘 하고 있는가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파헤쳐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하고 꼭 책임을 묻는 것보다도 잘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항간에 갑자기 지금 언론에서 재래시장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상인과 업주간에 서로가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든다고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분들은 힘이 없습니다. 영세한 임대 상인들은 어느날 갑자기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호를 안 하게 되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 분들도 떳떳하게 영업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협약서가 있잖아요. 안 보셨어요? 협약서 보셨어요?

거기 협약서 보세요, 우리 서대문

협약서에 보면 불필요하게 상인들한테 부당하게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특위에서 그분들을 출석 요구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분들이 와서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상인들은 너무 너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벌벌 해. 쫓겨날까봐. 지금 그래서 얼마든지 떳떳하게 우리 의회 특위차원에서 요청을 하면 와서 있는 그대로 그분들이 거짓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그렇게 요구가 되면 서류라도 정식 특위 위원장 앞으로 아마 제출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합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상인회가 없는 곳은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분들의 힘이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호를 아니하게 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전에는 위에 천정을 씌우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쓰레기를 버리면 냄새가 위로 나가기 때문에 진동이 안 되는데 요즘은 천정을 다 씌웠기 때문에 요즘 생선 썩는 그 쓰레기를 한 열흘씩 안 치워 간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주 놀라고 그 상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어젯밤에 MBC 카메라 출동에 고발했다고, 그것도 비밀리에 쫓겨날까봐 제대로 못하고 비밀리에 카메라 출동에 고발을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데 힘이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화형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상인연합회 대표, 했는데 둘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상인들 열 몇 분 그 당시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도대체 우리 의회가 왜 시장을 괴롭히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그 측근에서 열 몇 분이 오셔 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했어요. 상인들의 피해를 주려는 게 아니고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제가 그러면서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상인 대표들한테. 어떤 내용이냐면 유일하게 번영회가 없는 곳은 우리 인왕시장 뿐인데 앞으로 시장측에서 번영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고,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는 요즘 보면 어떻게 보면 IMF 보다도 더 지금 어렵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체감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IMF 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각 점포는 많은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마 인왕시장 옆에 유진상가도 임대료를 내렸고 그 큰 도로 전철역 부근에도 많은 임대료를 내려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시를 했습니다. 올린 만큼만 리모델링 하고, 국가 구ㆍ시비를 받아서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올리기 전 가격 그대로 해 주시고, 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전 가격으로. 우리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 가지고 했으니까 더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종전대로 해 주시고. 첫 번째는 번영회를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종전대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유일하게 거기는 장사를 하다가 하기 싫으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 20년 전 30년 전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집이 한 채 두 채 값이었습니다. 지금도 장사를 못하고 나가면 그 돈만 받아 가지고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제가 중간에서 좋은 관계로 우리 의회와 우리 인왕시장간의 상인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제가 그걸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요즘 항간에는 임대료를 내려주고 싶어도 압력에 의해서 혹시 그럴까봐 그런다라고, 요즘 장사 안 됩니다. 아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하루 팔면 원금까지 임대료를 내야 모자랄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현장을 한 번 답사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그 역할은, 제가 중간 역할은 그분들을 만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어요?

아주 나온 김에 충분히 답변드릴테니까, 또 있으십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여러 자료를 처음에 산업환경과에서 제출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6억 5,800을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다는 협약서까지 다 있죠. 그게 있죠? 돈을 이걸 받아서 도시가스시설 하는데 얼마, 간판제작비 얼마, 문짝비 얼마, 냉장고 그런 거 다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중으로 받은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영수증도 없이 그렇게 무작위로 받아갔을 때는 이중으로 받아간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문짝, 쇼케이스

문짝, 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할게요. 냉장고가 상인이 개인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최고 좋은 걸 견적을 받아봤답니다. 그랬더니 185만원 주면 최고의 좋은 걸로 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그렇게 구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합동으로 해서 할테니까 구입하지 마라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해서 얼마 했냐면 235만원인가 받아갔답니다, 거기에. 1대당 50만원씩 더 받아간 거 아닙니까? 20대면 그것도 천만원 더 받아간 거 아니에요? 부당하게. 원칙은 거기에, 우리 지금 자료에는 냉장고값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 지원해 준 걸로 돼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영수증 없이 보통 235만원씩 30만원씩 그렇게 해서 받아간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간판대금도 제작비도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간판대금도 보통 가게 큰 사람은 400만원 정도,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그렇게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잘못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있어요.

그게 지금 거의 다 냈답니다.

못 되는데 노점은 그런 데가 없으니까

몇 백만원, 내가 알기로는 한 집에 900 몇 십만원까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낸 분은.

예,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런 돈이 정정당당하게 해서 간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떳떳하게 다 공개해서 투명하게 받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그 간판대금도 우리 6억 5,800 지원이 된 걸로 제가 알기로는 서류가 잘못된 건지 몰라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거기. 쇼케이스.

그것도 간판대금도 나와 있지요? 거기 제작비. 그게 7천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 다 됐습니까?

아까 우리 산업환경과장께서 조사특위를 중단해 달라는 그런 진정이잖아요. 누구를 위한 조사특위인가 중단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는 대로 조금 얘기를 할까요?

이 자리에서 할까요?

그 당시에 한 300여명이 진정을 했다고 했는데 터무니없게 나를 모략하는 진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벌어졌느냐 하면 진정을 받을 때, 순수한 상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종사하는 상인들을 위주로 받았다고 하는데 한 절반은 타지에서 와 가지고 영업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강제로 해서 받았고, 절반은, 또 대다수가 상인들이 바쁘니까 내용도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 찍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써서 지장 찍은 사항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상인들이 알고 보니까 상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나를 음해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도적으로 진정서 서명 받은 사람을 그 분들이 곤혹스럽게 찾아가 가지고 굉장했답니다. 오히려 고발해서 집어넣어야 된다, 사문서위조로. 왜 그러냐 하면 그 뜻이 아니었는데, 인왕시장에 주차장이 생기면 좋아진다고 해서 그렇게 서명을 해 줬는데 앞으로 돈을 받지 않고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뭣도 모르고 지장을 찍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윗머리는 보이지도 않고, 그 지역 의원이 누구겠어요. 저밖에 없잖아요. 나를 음해를 하려고 했다 해 가지고, 상인을 도와주는 의원을 그렇게 했다 해 가지고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반대로 다시 또 서명을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벌을 해달라 이 사람을. 떳떳하게 증언을 해주겠다. 전혀 내용과 다르게 진정을 넣은 내용이다 해 가지고, 그것도 반대한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서명 받는 사람은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시장 측에서 시켜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음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거 터지고 나서 저는 위치가 더 확고하게 상인들한테는 좋아졌습니다. 진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아니구나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원을 죽이려고 모략을 했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 시장에 저 가면 환영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로지 믿을 사람은 구의원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것도 지금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시 또 서명을 받았어요. 이거 잘 모르고 해준거다 해가지고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우리 의회의 조사특위 차원에서 명백하게 가려서 잘못된 것은 진짜 고발조치하든가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뭔데 시켜 가지고 조사를 중단하라 뭐하라.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조사특위 차원에서 고발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