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박성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제159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에 감사드리면서 방청석과 댁에서 지켜봐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한 바 있는 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부가 재의요구를 해옴으로써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구세조례는 서초구민의 세금을 결정하는데 법적 토대가 되는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구세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행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장시간의 토론과 심사숙고를 거듭하셨습니다. 최근 정부가 세제개편을 하면서 신설한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서초구민은 약 304억 원의 세금을 새롭게 부담하게 된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재산세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서초구민 여러분에게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판단아래 우리 의회는 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세금 감면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산세를 30% 감면하는 개정 조례안을 지난 임시회에서 수정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해옴으로써 재심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를 감면하면 구민 여러분에게는 재산상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반면에 행정부에게는 세입감소로 직결되어 구정운영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참으로 곤혹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부는 우리 의회의 입장을 십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주위의 많은 분들로부터 재산세 인상에 대한 걱정과 고충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우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끼면서 40만 서초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서초구의회가 서초구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서 충실하게 대변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새삼 마음깊이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40만 서초구민의 고충을 함께 느끼시고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안건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초구민의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