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겸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연찬으로 실시한 국내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4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참고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는 2005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6월 16일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건등을 처리하시고 본회의를 산회를 하고, 6월 17일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6월 18일 09시 30분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0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제44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토록 한 후에 6월 18일 11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고 본회의를 산회하는 것으로 제43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43회 임시회 회기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기 결정안에 대한 검토와 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5건이 들어 왔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임위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작성은 다 미리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한 것을 가지고 추가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협의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10시에 본회의 끝나고 16일날 한다고?

네.

본회의를 10시에 왜 합니까? 다른 의사일정이 있습니까?

회기 일정을 늘릴려고 합니다.

늘리나마나 11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16일날 10시로 한 사유가 원래 특위 활동중에 군산 사업소를 10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앞당겨서 이것을 먼저 한 다음에 군산 사업소를 가도록 했었는데 어제 일정에서 군산사업소 방문 계획이 위원님들 협의하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계획은 조정을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11시 정도에 하는 것으로 해도 가능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면 10시에 할 필요 없죠.

그날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건이 있습니다. 16일날 10시 30분에 동탄 신도시 공원 조성 관계로 부의장님, 장영래 의원, 유효근 의원님이 상황실 회의에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10시에 하시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대로 10시에 하는 것으로?

이것이 10시 30분이니까 끝나시고 들어 가시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활동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틀에 박힌 일만 하시다 보니까 홍보 사항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현재 16, 17, 18로 정한 것도 데이터 등 충분한 여백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정을 잡았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다음주로 2주간의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집행부 각 실과소 공사를 전부 발췌를 해서 의원님들이 나갈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서 일정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활동 사항을 사전에 언론에도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찬을 화성시 출입기자와 의장님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들 못 나오시고 의장단에서도 참석하시는 분만 하시는데 내일 하는데 그안에 자료가 나오면 검토를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할게요.

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관이 있는데.

감독관이 되었든 감리가 되었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쪽에서도 한번 시각을 봐 주는 것도 대외적인 여론도 있고 또 집행부에 대한 관심 제고 기회도 되는 것이니까 이런 기회에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43회 임시회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서 다시 또 토론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원심덕 위원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 예를 들어서 포장 사업이나 상수도 개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일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사 금액이 과다하게 잡힌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건설사업체에서 관 공사라면 “봉”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설계대로 잘만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국책 사업의 경우 감리들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지만 조그만 사업체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계획서에 넣어서 의회에서 정확하게 짚어 나갔으면 합니다.

저희도 엊그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수의 계약이 당초에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올려서 3천만원까지 했다가 행자부에서 수의 계약을 5백만원으로 하라고 해서 화성시도 타 지자체 눈치를 봤단 말이죠. 지방자치단체 재량이 조금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한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결국은 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급 공사는 입찰에 응해서 입찰을 따기만 하면 괜찮다는 것은 여기에서 설계 금액은 품셈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이변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 사업의 경우 거의가 착수금을 줍니까? 또 어음 발행을 하니까 그런 문제인 것이지 관급 공사에서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중도금도 주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 설계 금액 자체는 큰 이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사업이든 설계 도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은 설계 도면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죠.

당연한 것이죠.

일례로 요즘에 특위 구성이 된 지하 매설물 관련 사업도 정확하게 설계에 의해서 했으면 설계 도면만 봐도 아는 사항이거든요. 다시 사업을 안해도 정확하게 설계에 의해서 매설을 하고 설계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했으면 이런 예산 낭비도 안 들어가도 되고 설계 도면만 봐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죠. 어느 지점에 뭐가 묻혔고 몇 미터 지점에 뭐가 묻혔고 위치에서부터 모든 것이 맞아 들어 가는 것인데 결국은 설계에 의해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느 도로에 뭐가 묻혔다는 것만 알지 결국은 설계라는 것은 설계 금액이나 모든 예산 낭비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몇 번 굴착도 해 본 결과로는 설계 도면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설계대로 공사가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었다면 의당 질책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관심 있게 봐 줘야 되는 것이 저도 늘 보아 왔는데 설계 변경하는 것, 이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 입찰 금액에 입찰을 하고 차액을 가지고 공사를 더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1억 공사를 설계 변경을 해서 1억8천으로 추가를 하는 것은 유심히 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달말 안에 한번씩 나가시는 것으로 하겠지만 설계 도면과 상이한 점이 있다면 메모를 하셨다가 그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호되게 질책을 하셔서 개선이 되는 것으로 해 주시는 것이 의원님들의 도리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여태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앞으로라도 예산 투입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준공도 내 주지 말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업체는 입찰에서 아주 배제 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면 잘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간사님이 얘기 하신 대로 특위에서 나가 보니까 상수도 사업소에서 집 앞에 맨홀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완벽하게 방수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맨홀이 다 오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집행부나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심을 전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으니까 그것을 짚어 줘야 되겠더라구요. 안 봤으면 모를까 그것을 보고 묵인할 수는 없고 짚어 줘야 되겠더라구요. 어제 보니까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 위원들이 보면서 부끄럽더라구요. 그래서 조정현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 전에 하루나 이틀이나 조 편성을 해서 현지 확인하는 것이죠.

지역별로 활동을 할 때 공사 발주 사항 자료를 받아야 되겠죠.

물론이죠.

사전에 받는데 금액이 1억 이상을 받는다든지 금액 한도를 정해야 될 것입니다. 1천만원 짜리, 2천만원 짜리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 변경 한 것이나 그런 것.

설계 변경은 꼭 봐 주셔야 됩니다.

감사 계획도 잘 짜야 됩니다. 토요일도 휴일이고 하루가 줄어 드는 바람에.

감사 기간에 아무런 기간도 없이 자체 의정활동을 하신다면 집행부에 우리가 요구할 만한 근거나 명분이.

감사 자료를 받는 것이죠. 미리 발췌해서 현장을 나가 본단 말입니다.

의사일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모든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면 되죠. 감사 기간에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감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장까지 나갈 시간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 봐야 한다니까요.

그 문제는 이렇게 다룹시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이 5일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은 올해 배제를 한다든가, 그리고 본청만 하면서 상임위원회별로 조정을 하면 됩니다. 하루를 현장 감사 나가는 것으로 하면 상임위원별로 감사 자료를 협의할 때 면은 배제를 시킬 것이냐, 본청만 본다,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든지 하루는 나가 본다는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조정이 되어야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43회 임시회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자료 뽑을 때 하면 되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개의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것으로 제4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