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우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우창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우창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우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우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공통된 의견을 결집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이인근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인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 있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총무기획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시 삭감된 내역은 총 3건에 2,516만5,000원으로, 먼저 76페이지 총무과 소관 해외직무 연수비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직무 연수대상자가 추가 발생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는 향후 해외직무 연수실시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선진행정과 신기술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의 공보체육과 소관의 비전21남양주 배포비로 시정홍보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비전21남양주 소식지 배포에 필요한 배포비 1,766만5,000원이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본 사업비는 그동안 저희 비전21남양주 소식지를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였으나 배포과정이 어려워 홍보효과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신문삽지로 배포하여서 구독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을 하려는 사항으로 시정홍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만큼 꼭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으로 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치지원과 일반운영비는 총 2억4,022만5,000원이었으나 금년 3월 3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민방위팀이 재난관리과로 조정 개편되면서 1억492만2,000원이 재난관리과로 이체되었으며, 총무과 민간협력팀이 자치지원과로 조정 개편되면서 1,690만2,000원이 자치지원과로 이체되어서 실제 자치지원과의 일반운영비는 1억5,220만5,000원으로 그에 따른 예산절감목표액인 470만원을 금번 추경에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총 예산액 기준차이에 따라 250만원이 추가 삭감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심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는 위원님들이 깊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예산이 이체된 재난관리과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감액 배정을 해서 절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21남양주 배포비, 비전21남양주를 몇 부나 발행합니까?

저희가 평소에는 3만1,000부 또 특보는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0만부요?

네. 특집으로.

저도 집에 4대 일간지를 보면서 비전21남양주, 요즘은 아마 판형을 좀 바꿔서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홍보효과가 큰, 시정홍보가 큰 비전21남양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더 많이 발행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비용 가지고 그게 충분히 배포가 됩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존의 일반수용비에서 그 배포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2월 연말까지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경에는 이 정도면 되신다고 보는 거죠?

네.

내년부터는 좀 많은 발행을 하셔 가지고 4대 일간지 간지로 해서 집에서 우리 시민이 받아볼 수 있어서 시정홍보가 극대화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에게) 같은 내용이세요?

네, 보충질의하세요.

같은 질의?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에게) 저기!

네,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명자료 보면 직접 배달하지 못하고 통반장 집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사장된다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업무보고 때 사장되는 현상을 위원님들이 참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는 분명히 배부가 됐는데 지역시민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다,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에 이장님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지도를 해서 또는 이장님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화 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수당이 아마 100% 인상이 됐죠?

네.

근데 지금도 이렇게 시정자료가 사장이 된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도 안 돼서 다시 또 이런 예산을 세워 작지만,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조금 더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통리장 역할하고 과거의 통리장 역할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 행정수요도 달라지고 또 저희 시민 전체 수도 달라지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통리장이 몇 부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각 세대까지 그거를 배포하여 주는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법을 분석을 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통리장 수당이 100% 인상이 됐다고 해서 시비로 인상된 거보다도 국가정책상으로 인상된 거고 우리 시만 특별히 통리장에 대해서 인상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우리 남양주시뿐이 아니라 전국이 아마 같은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그래도 시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이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글쎄, 국장님께서 말씀 중에 전국적으로 이장님 수당의 상승에 대한 변을 해 주셨는데 뭐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4대 일간지가 상당히 많이 배급되는 바람에 그거를 간지로 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 4대 일간지에 관련해서 문제점은 한번 찾아보셨어요?

어느 일이든지 일을 추진하다 보면 100% 완벽은 힘듭니다. 100% 완벽은 힘들지만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거는 거기에 가깝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4대 일간지가 가장 시민이 많이 선호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거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4대 일간지가 우리 시민 다수가 가장 많이 보는 그러한 일간지인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4대 일간지에서 문제점이 배부 수에 관련해 가지고 일간지 간에, 회사 간에 아마 많은 사고가 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남양주시는 어느 일간지를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과연 다른 나머지 어떤 3개 일간지하고 문제점 발생은 없는가.

어느 한 가지 신문에만 이거를 삽지를 넣는다라면 다른 신문을 구독하는 시민은 이 소식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일간지가 숫자가 적다하더라도 많은 시민이 골고루 이 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데 중요한 역점이 있는 거지 어느 일간지를 보고 우리가 삽지를 넣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금 1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15개 읍면동의 43만여 시민을 상대로 해서 간지를 넣어주실 건데, 하나 예를 들어서 4대 일간지에다 간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4대 일간지를 어떻게 구분을 해 가지고 배분하실 건지, 그거는 조금 참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대 일간지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는 시기별로 한번은 예를 들어서 A, 한번은 B, 한번은 C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배분이라고 하기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 신문사에 순차적으로요?

네. 이번에는 A 다음에는 B 이렇게 나가는 거지, 1월 달에 A에 얼마, B 얼마, C 얼마 그게 아니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상단부분을 보시게 되면 해외직무 연수비를 2,000만원 올리셨죠?

네.

근데 해외직무 연수대상이 추가로 늘어서 2,000만원 올리셨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예산서에는 어떤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한 내역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대상이 되시며, 또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드는데 얼마가 필요해서 이런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납득이 가게끔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드리겠습니다. 해외직무 연수비로 저희가 2,000만원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본예산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직무 연수는 저희 자체계획 또는 도계획, 중앙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데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실시되는 계획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라든가 또 환경분야라든가, 의회협력팀이라든가, 환경보호과 이런 데서 연수를 가도록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보훈회관 시설운영비가 2,400만원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신 게 있으십니까?

네. 보훈회관 시설운영비 그거에서 공공요금이 전기·수도 등 해서 350만원씩 6개월에 2,100만원,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 50만원씩 6개월인데 여기 저희가 지하 1층에 한증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증막 운영과 관련된 거 있고 또 8개 단체 사무실 운영되는 공공요금 이런 것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보훈회관을 31개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이 보훈회관이 있어서 거기에 비교를 해 가지고 평균액으로 저희가 추계를 해서.

전기·수도가 350만원이 들어간다면.

공공요금하고 같이요.

공공요금 포함해서?

네.

50만원은 뭐예요, 그러면? 공공요금 50만원, 전기·수도 35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운영상에 이게 딱 맞게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약간 유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기타 유지비로 300만원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적 플러스 전기비용이나 난방비용은 다 나올 걸로, 산출이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추정해서 세운다는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보훈회관 운영에 한증막 같은 것을 운영을 해보지 않던 첫 해라서요.

아니, 한증막이 있어도 한증막을 열을 가열할 수 있는 히터가 있다면 히터열량이 필요한 전기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정이 가능할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추정해서 월 400만원 그러면 좀.

그래서 350만원에서 저희가 7월 달부터 12월 달 회계연도를 봐서 6개월을 봐 가지고 2,100만원 세운 겁니다.

글쎄, 그 답변은 좋으신데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 한증막에 2㎾짜리가 하루에 5시간 쓰는데 몇 ㎾가 들어간다 하면 정확한 소명자료도 되고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자체 가지고는 소명이 다 됐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앞으로는 소명을 내실 적에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송년음악회에 대한 예산이 공선법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합창대회를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전체 송년음악회가 다 삭제가 된 겁니까?

송년음악회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 다 있다는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그 예산서를 선관위에 물어 보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합창대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창대회를 하면서 돈을 내고 합창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이 참가비를 내고 하는 걸로. 이것도 무료로 합창대회하면 문제소지가 있어서 돈을 내고 참가하는 걸로 이렇게 합창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관공서에서 하는 예술제 참가비를 안 낸 예술제나 예술행사 행위를 하는 것은 다 선거법 위반되고 다 못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다 임기가 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이 되는 게 거기서부터 무료로다 공연을 해 주는 거, 이 사항을 공선법에서는 사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형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예술단운영위원회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저희 국에서.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그거를 이렇게 문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을 적에 예술단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 갖고 이러한 부분은 사전정지 작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예술단운영위원회는 왜 필요한 거고 언제 예술단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겁니까?

이 사항도 문화예술위원회에 거치진 않았습니다만 문화예술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문화예술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합창단은 예술단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업무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예술단운영위원회가 아니구요 합창단운영위원회가.

그러면 합창단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묵과를 하셨는지?

이거는 합창단운영위원회를 떠나서 일단 공선법에서 하지 못하게 된 사항을 합창단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심의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안 했습니다.

정식명칭이 합창단운영위원회로 돼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안입니다.

그럼 예술단운영위원회는 없고 문화예술위원회만 있다구요? 그러면 이게 예술에 관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예술단운영위원회가 별개로 있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고요, 문화예술위원회가 있고 합창단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최소한도 활용을 해야지 그렇게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보면 상·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런 내부적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임명장까지 주고 그랬으면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이 돼야지 문제가 제기됐을 때나 한번씩 그러고. 그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이런 건, 의회 쪽에다 이런 조례는 저는 삭제를 해 달라는 게 낫을 것 같습니다. 유명무실하고 그냥 되지도 않고 있고 생각나면 한번씩 얘기를 할 위원회라면 뭐 하러 그거 시간낭비해서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 위촉을 하고 또 위촉에 참석한 일반인 회의참석수당까지 주고 그리고 필요할 때 운영을 안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거는 다음 임시회 때 차라리 이런 건 없애 달라고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가 있으면서도 거의 다 운영은 안하고 필요할 때 한두 번. 사실 1년에 한번 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만든다는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위원회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하시든가 필요없는 위원회 같으시면 차라리 의회 쪽에다가 삭제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송년음악회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렇게 남양주시 합창경연대회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매년 해왔던 행사, 연초에 1년치 계획된 행사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고 선관위에서 질의답변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합창대회 어떠한 예술행위가 우리 지역에 이루어지는 거를 찬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송년음악회를 시민이 기다리는데 그때가 되면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타입으로 이렇게 변형이 됐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고 이런 데에는 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시되, 정확히 선관위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느끼는, 생각한 상식으로는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도 하시고 또 매년 해왔던 행사를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술행위가 이 지역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매년 해오던 행사를 없애가면서 새롭게 이러한 행사를 그 이후로 해서 하시지 마시고 합창단체 여러분들아 한 데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행사는 하시되, 그 행사가 없어서 이걸 했다 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합창대회를 예산해서 승인을 해 준다라고 하면 내년도서부터 그거를 승계사업으로 계속 하실 건지, 공선법에 관계있는 선거직전 해에만 합창대회를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를 1회로 하구요.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본 위원이 이해를 돕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소명을 하실 때 공선법 때문에 이렇게 시기를 변경해서 또 명칭도 변경해서 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홍중기 위원님께서나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인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국장께서 조금 더 모르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아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년음악회라고 그러면 12월 달에 하시겠죠?

네.

12월이면 이제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인데. 정무직 시장이 참여를 안 해도 이 행사가 공선법에 위반됩니까?

시장이 참여 안 해도 공선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리가 문화유적답사 동부코스, 서부코스 매년 해오던 거고 계속 반복해서 해오는 거, 그다음에 사회과의 불우이웃단체 돕는 거 매년 예산 세워서 반복적으로 해오던 것도 금년에 선관위 가서 질책도 받고 문서 다 싸 가지고 가서 검토도 받고 또 저희가 문화유적답사가 우리 향토유적을 기리고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가 그런 부분을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와 같이 공선법이 상당히 강화돼 가지고요. 저희가 그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해오던 시책도 지금 문제가 제기가 돼서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럼 송년음악회가 올해 한다면 몇 회가 되는 겁니까?

글쎄, 몇 회가 되는지 지금 기억 못 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

아니, 그걸 알고 계셔야죠. 그거를 지금 공선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을 사항인지, 이게 10년을 해 왔는지, 20년을 해 왔는지 아니면 5년을 해 왔는지 이런 부분도 공선법에서 폐지가 된다면 앞으로 문화복지국에서 할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기변경을 해서 합창대회를 한다면 이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내년도 5월 30일 날이 지방선거인데 그러면 이것도 선심성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라면.

지금 합창경연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합창경연대회는 참가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참가비를 받을 경우에는 공선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이 정도 행사를 한다면 참가비를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그건 문화예술위원회에 심의 올릴 때 그때 얼마를 받는 거와 이런 걸 다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업계획을 짜셨으면 참가비를 받고 하신다면 그래도 대충 검토를 하실 때 100만원을 받는지 아니면 1만원을 받는지 어떤 초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질 높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참가자의 어떤 입장에서 봐 가지고 기안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본 위원도 과연 이게 효과적인 건지 조금 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가 송년음악회를 놔 두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의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합창대회를 한다면 그건 아주 다행한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도 가미를 해 가지고 기안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집행부의 어떤 기안을 존중해 드린다면 그런 부분이 좀 명백하게 노출이 돼서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김종범 위원님께서 하나의 남양주시 송년음악회를 아끼시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희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3항 1호에 있는 ‘선거 1년 전부터 무료공연에 대한 지원이 동법에 의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이요?

네?

며칠 전이요?

1년 전부터.

그러면 1년 전부터 우리 남양주 어떤 문화에 관련해서 행사는 전부 참가비 안 받고는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무료공연에 대한 거를 그거를 문제 삼기 때문에 저희는 참가비를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남양주시민의 어떤 문화서비스라든가 질 높은 어떤 삶의 질을 공정선거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이죠,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저해가 된다, 시민의 어떤 질 향상에 저해가 된다면 그건 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본 위원이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송년음악회는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합창단 이런 부분은 경연대회는 별도로 추경에 세우셔 가지고 해도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글쎄, 이게 선거법을 저희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제가 선관위 직원이 아니면서 이거에 대한 거를 자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홍중기 위원님이나 김종범 위원님이 남양주시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고견으로 말씀해 주신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선관위에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21쪽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시설비입니다, 남양주시에 주민자치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총무기획국 소관입니다.

국장님, 모르세요? 숫자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숫자는.

열 군데 있습니다.

열 군데 있죠?

10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퇴계원 공영주차장 벽화조성이라고 그래 갖고 3,300만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오남주민자치센터에서 버스승강장 벽화 그리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사를 누가 했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그림그리기 동아리에서 그 행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쪽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지하주차장을 했는데 지하주차장에 벽면을, 지하로 들어가는 벽면이, 퇴계원은 산대놀이가 우리 남양주시가 산대놀이를 보존해야 되는데 그래서 타일에다 산대놀이에 대한 그런 문양을 넣어서 그거를 타일을 부착하는 걸로 그렇게.

아!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 타일에다가 문양을 박아서 맞춰 넣는단 얘기죠?

네.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그 너머요, 민간경상보조 거기 보면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자금 지원 전액 감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하고 관광상품심사위원으로 같이 하셨잖습니까?

네.

그 관광상품 심의를 할 때 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여기서 지원이 되면 남양주에 어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네.

지원은 좀 못 해 주시고 전액 삭감을 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이 세부적으로 아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거를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는요. 2004년 말에 문광부에서 기금운영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집행을 하지 말고 2004년 말에 앞당겨서 집행하라고 지시가 돼 가지고 지난해 마무리 추경에 이 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미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거는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구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광부에서 2004년도에 앞당겨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지난해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이미 한 거구요. 이거는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 기금변경 때문에 삭감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목에서 이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마무리 추경에 이미 이 예산을 성립을 해서 이미 벌써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건 지난해고 이건 금년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년도 본예산이라고.

그러니까 매년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에 대해서 우리가 상품개발 지원비를 국비, 도비해서 6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도에 입상을 하면 금년도에 예산을 성립을 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문광부에서 연말에 갑자기 기금운영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말에 앞당겨서 집행을 하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해 마무리 추경에 이 사항을 성립을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성립된 것을 삭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 요구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광부에서는 이러한 예산은 전혀 세울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 세울 수 없는 부분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어딘가 기금운영 변경을 했다면 어딘가에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늘 지역경제과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야 우리 남양주의 어떤 가정경제도 살고 활성화가 된다고 이렇게 늘 얘기하는 건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런 예산은 우리 남양주에서 받아와야 되는.

아니, 이미 지난해 말에 받아서 이미 벌써 선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내가 자꾸 되물으면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2004년도 거는 집행을 했고 이거는 2005년도 본예산에서 섰다니까 그래서 이거 선 것 때문에 지금 삭감된 거 아닙니까? 변경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원래는 2005년도 금년에 예년에 보면 2004년도에 입상한 부분을 그 다음해에 상품개발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금년도에 하지 말고 앞당겨라 해서 이미 지난해 말에 2005년도 분을 지난해 말에 마무리 추경에 성립을 해서 기이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계상된 거를 저희가 삭감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없는 예산을 세웠던 거네요, 아예?

아니, 그런 건 아니구요. 지난해에 정상적으로 국비, 도비해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보조내시가 돼서 우리가 10월 달에 이거를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서 의회에 기이 제출이 됐는데 마무리 추경할 12월 달에 문광부에서 기금운영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2004년 말에 앞당겨서 이 돈을 집행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무리 추경에 요구를 해서 6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거는 이건 또 삭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감을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거를 삭감을 하시는 건데 세웠으니까 삭감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삭감이 되면 문광부에서 어느 목인가 가서 또 계획, 예산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미 이 부분은 지난해 말에 마무리 추경 때 성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예산 아닙니까? 2005년도 겁니까, 2004년도 겁니까?

원래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매년 2004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4년도에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2004년도에 작품비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출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3회 추경에.

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예산입니까? 예산 세울 때.

그거는 국비, 도비 각.

아니, 어느 시점의 예산이냐 이거야. 본예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이번에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섰기 때문에 이거 삭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성립하는 시점이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 달에 기획예산부서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거기서 유인을 해서 11월 달에 의회에 제출이 되는데 제출이 이미 된 상태에서 문광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기금운영계획이 변경이 됐으니까 이거를 2004년 말에 앞당겨서 금년도 거를 집행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마무리 추경에 국비, 도비 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성립을 해서 이미 집행을 했구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성립된 부분을 삭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에 저희가 삭감요구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우리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라든가 의회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좀 하여튼간 지역을 발전시키는 상품개발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국도비로 한다면 국도에 가서 예산을 가져와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범 위원이 질의했던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관광기념품전을 처음서부터 할 적에 계속해서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은 관광기념품전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고 거의 냉정하게 보면 공예작품전으로 변질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게 그거라고도 쉽게 볼 수 있는데 관광기념품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볍게 2,000원에서 5,000원 정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볍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작품도 출품을 하고 심사도 하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보면 지난번에도 전시품 보니까 이건 관광기념품전이라고만 돼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공예작품전으로 변질되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진행을 하실 적에 그걸 좀 냉정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관광기념품전으로 그렇게 잘 존속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그건 저희가 공모전 개최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수 위원입니다. 123쪽 보시면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역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네.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 수당 잔액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는 홍유릉, 다산유적지, 몽골문화촌 해서 25명의 문화유산해설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루 근무를 하시면 수당으로 해서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수당을 지급한 그 잔액이 되겠구요.

아! 집행잔액입니까?

네. 그리고 여경구가옥 주변정비사업은 이게 2002년도에 명시이월 됐다가 지난해 사고이월 돼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한 건데요. 이것도 총 사업비가 4,500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지리 향나무도 2003년도에 사고이월 돼서 지난해 사업을 완료를 해서 부담비율에 따라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밑에 뒷장 도비도 똑같은 내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갖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립합창단이 창단연월이 언제지요?

지난해 2월에 창단이 됐습니다.

2004년 2월?

네.

그 당시 몇 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8명으로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명을 선출해 가지고 합창단을 구성했는데 현재는 몇 명 있습니까?

현재는 32명입니다.

32명. 그러면 여기서 4명이 증원됐나요?

네.

증원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저희 조례에 보면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첫 해이기 때문에 28명을 출범을 했는데 점진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한 40명 규모까지 확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명 창단당시 때는 전문가가 와 가지고 상당히 엄격한 심사를 해 가지고 합창단을 선발을 했는데 4명 보완할 적에도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했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휘자를 통해서, 그분도 물론 전문직이기 때문에, 지휘자를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말이죠. 남양주시립합창단원을 이때 계획을 해 가지고 첫째, 분위기 좋고 그다음에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수준 높은 합창단을 창단해 가지고 양질의 문화생활을 창달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정성을 들여서 창단을 했는데 이 합창단이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28명이든, 32명이든 그 사람들의 모든 음이 하모니를 이룩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것이 진짜로 최대 예술품인데, 28명 모집할 적에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심사하도록끔 위촉을 하고 또 거기서 엄선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것도 가장 우수한 사람들만이 28명으로 돼 있는데 보완한다는 것을 4명 보완한다, 10명 보완한다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창단당시 때 기본적인 자세, 정신, 방향 이와 같은 것이 희석이 돼 가지고 소홀히 선발이 된다든지 그 단원에 대한 전체적인 하모니를 이룩하는데 있어 가지고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할 것 같으면 본질이 희석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남양주시립합창단에 대해서는 발전시키고 보다 더 우수한 단원들이 들어오도록끔 하기 위해서는 다소 사람이 모자르더라도 그 속에서 운영이 돼 나가면서 맨 처음에 선발된 그 사람들 보다 못지 않는 우수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완돼 나가야 점점 향상적이고 발전이 돼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인원이 모자른다고 그래 가지고 졸속적으로 한 3, 4명 이렇게 모집하는데 1차 심사 때는 떨어졌던 사람이 2차 심사 때 다시 오고 뭐 그러면 심사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느냐, 기본적인 정신이 문제지 않느냐, 왜 이런 방법으로 추락하느냐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2명 중에는 전공자가 24명이고 비전공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선 저희도 사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단원을 모집할 때는 전공자 위주로 해서 정확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그 기간을 충분히 가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와서 좀 우수한 사람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합창단의 먼 장래를 보고 남양주시민에게 질 높은 어떤 합창단이 남양주시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에서 합창단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유지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062만5,000원에 대해서 예산변경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돼서 관리하는 지역은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수락산 일원이 되고 면적은 359만㎡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거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위탁관리업체인 수락산 마당바위협의회에서 3년 동안 운영을 했고 입장료는 어른 1,000원, 어린이 500원을 징수해서 총 수익금 중 수락산 마당바위협의회 운영비로 70%를 지원하고 30%는 시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기간 중 주민으로부터 수락산 유원지가 국립공원이 아님에도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불만이 제시돼서 2004년부터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징수원의 사기 또한 저하된 상태입니다. 또한 수락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와 서울, 의정부의 3개 시군에 걸쳐 있어 두 군데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 반면, 저희 시만 입장료를 받는 관계로 시군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관할하고 있는 별내면 의원님과 주민, 면장, 자치위원 등 또한 마당바위협의회 등과 협의결과 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 시에서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입장료를 폐지하고 대신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수락산은 자연경관이 상당히 수려합니다. 또한 이용주민이 수도권에서 많이 있는 관계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돼야 될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편성이 돼서 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장님이 해외연수 중이라 양해해 주시면 도시계획과장이 대신 소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명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현근입니다. 470페이지 평내동사무소 옥상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내동사무소 옥상조경은 2004년 1억 그루 나무심기 평가결과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1억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으로서 경기도에서 상사업비를 내시하면서 최근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옥상조경을 실시토록 권장을 하여 계략사업비로 산출된 1억원에 맞추어 금년 5월 4일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옥상조경은 일반조경과는 달리 차별화된 녹화사업으로 공사비 70% 정도가 방수공사에 소요되고 연목공사 등 시설물 공정이 추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비 삭감은 당초 옥상조경 설치목적인 주민의 휴식공간 및 학생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첨부된 옥상조경 계략공사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85페이지 동막취락 마을회관 건립공사 건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동막취락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미해제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으로 대지가 약 400평에 체육시설, 놀이방, 목욕시설 등을 갖춘 현대식 다목적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존 마을회관의 철거에 따른 이축사업이 아니라 문화시설 등이 미흡한 개발지역 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국비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의 소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에 앞서 심사 중 논의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인근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4,860억9,934만2,000원을 삭감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전액 감으로 요구된 청소년 교육수료생 시상품비 400만원에 대해서만 244만5,000원을 감액하기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본회의부록(p3~7)에 실음)

네, 이인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간사가 보고한 대로 계수조정 결과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의 증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담당국장인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동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총무기획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인근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본 위원장이 비공개 석상에서 총무기획국장과 문화복지국장 두 분에 대하여 많은 주문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이 발생되면 예산편성권은 시장한테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을 준비하지 아니한 것은 총무기획국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시장 아래서 이렇게 일이 협조가 안 된다면 어떻게 우리 남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는 6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