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덕원 의원 발언
덕원
서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결과 특별위원장에 오재천위원님, 간사에 윤호영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6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광일, 최동민, 최금손 세 분 의원님의 공무출장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3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재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서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권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재천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모로 부족한 본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 40만 구민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 관행 등 잘잘못을 지적하여 비생산적인 근본원인을 찾아내어 개선함으로써 일류광진, 일류행정의 기반을 다지는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적극적인 협조로 광진구 발전에 생산적이고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05년 6월 16일 목요일부터 6월 22일 수요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구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동사무소를 포함한 그 산하단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사무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3개 반 열두 명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그동안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방법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방향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서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면서 본 계획서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수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원
서덕원의장
오재천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관계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광일, 최동민, 최금손 세 분 의원님의 공무출장으로 세 분 의원님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제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권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민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8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조례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의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이 능동로 확장으로 인하여 철도시설물 일부가 저촉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ㆍ결정코자 한다고 하였으며, 질의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원
서덕원의장
최동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만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종만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보훈의 달입니다. 그 분들과 그 후손들을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돕는 일도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6월 8일 제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재난발생 시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 운영하고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이제까지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자치행정과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범위의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04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며 또한 국별 건재 순 조정과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처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4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로 정하고 재난관리기구 신설 및 주택가격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승인된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따른 정원승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2004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되고 새로운 재산세를 토지·건축물 및 주택 등으로 구분하면서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과세 하는 등 재산세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맞추어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재산세 세율구조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지역간 과세의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이 원가개념에서 시가개념으로 변경됨으로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증가하였으나 세율인하로 조세부담이 낮아지는 반면, 재산가치에 비하여 낮은 세금을 납부하던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조세저항으로 인한 주민불만의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고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수정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원
서덕원의장
이종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일부 수정한 수정안이므로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규칙 제81조에 의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방청하시는 분들과 회의진행에 관계없는 우리 구청 직원들께서는 모두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장 마이크 및 비디오 화면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7분비공개회의개시
14시04분비공개회의종료
그럼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월 15일 열릴 제92회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등 아무 중요한 회기인 만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9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