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구 의원 발언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고창군의회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안번호 제188호로 2005년 6원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6월7일제13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종구위원, 전춘식위원, 박현규위원, 박병옥위원, 이재정위원, 이귀섭위원, 박영구위원등 7명의 위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위원중 최고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기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있습니다.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위원이신 박병옥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거수.

전춘식위원님.

이귀섭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다른 위원님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먼저 간사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짧은시간이지만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고창군 제1회 추경예산이 원만히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총계 256,880,539천원이고 현재 증이 40,957,207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은 지방세 수입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보조금, 국고보조금 시ㆍ도비 보조금 해서 256,880,539천원이 세입ㆍ세출 일반과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세출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 해서 256,880,539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목별조서입니다. 인건비가 약 35,075,916천원이며 물건비가 20,124,24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47,535,107천원이며 자본지출이 143,355,925천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2,362,732천원이며 내부거래는 4,817,90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약 3,608,71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245,983,31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897,220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여기서도 기능별 세입ㆍ세출 총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방세 수입이 1억정도 늘어 있으며 세외 수입은13,73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는 경상적 임시적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882,175천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5,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2,673만원인데 국고가 1,355,276천원이며 시ㆍ도비는 28,54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은 245,983,319천원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해서 1,486,271천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해서 37,166,01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264,834천원 증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질별로 세입ㆍ세출 총괄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45,983,319천원이며 세출도 24,593,31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인데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었고 삭감이 된 사항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내용 중에서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인데 재정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센티브로 약 1억을 받았다고 했지만은 5,000만원 해외경비로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전자고속복사기 등 2,24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7,200만원 전체적으로 군에서 쓰는 것이 기획감사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한 내용입니다. 76쪽 일반운영비 사회단체 부족분은 기정 105,145천원인데 8,00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위원회별로 분석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89쪽 예비비는 2,698,911천원에서 기정액이 2,198,911천원인데 아까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올해 예비비가 모래살포기 구입해서 4,200만원, 1월31일부터 2월2일까지 폭설피해로 시설복구지원해서 12,691천원 해서 54,651천원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현재 219,4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8쪽에 민간위탁금 직원 영ㆍ유아자녀 위탁보육비 139명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자녀까지 포함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기는 부부간에 공무원도 있고 해서 139명을 분석해 가지고 삭감내용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대금 대체재산조성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재정과에 군 청사 증축 후 본 청사 재배치 공사는 4층이 이동을 하면 산림축산과 부동산계에서 들어온다는데 과다한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132쪽 용역비는 문화예술회관 공공도서관 부지 시굴조사용역은 약 5,000만원인데 5,141평으로 해서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시굴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일반보상금에서 여성경로당교실 운영강사 수당은 3,360만원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3,360만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분자 함유 빵이나 떡 제품 개발 1,500만원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경주를 갔을 때 경주빵으로 해서 보리빵을 사먹은 적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복분자 빵 떡 제품을 개발을 할 수는 있지만은 1,500만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분자 관광 빌리지 조성은 323,600만원인데 제가 기정액 161,800만원을 뺏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200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으면 사료됩니다. 282쪽 복분자 고급원료 생산단지 조성은 민간자본보조 4억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05년도 당초 군비조정내역 예산에 복분자 고급원료 생산단지 조성에 4억이 들어갔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사실이냐 해가지고 예산계에 물어보았더니 2004년도에 특별세로 4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순수군비가 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할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3페이지 국외여비 재정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여비 5,000만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기존예산에 21,550만원이 해외여비로 있기 때문에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해서 쓰도록 해라 하는 의미에서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책상 및 패널시스템으로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패널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일반운영비 자치경영대상 및 경영대전 여기는 우리 고창군에 특산품을 홍보하고 부수를 마련해서 선전하는 행사인데 사실은 이게 한국경제신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는 미치는 큰 영향이 적다해서 예산낭비지 않느냐 해가지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3,800만원과 그 밑에 전시관 및 기타사용료 21,705천원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76페이지 일반운영비 기타수용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기정예산에 77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을 초과해서 추경에 1,000만원을 요구했기에 예산절감차원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7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추경예산에 8,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기정예산에 105,145천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내용을 보시다시피 각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단체별로 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만 가지고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8,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건에 6,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10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성기 복분자 정보화 마을 인터넷 정보센터 증축 및 개보수 사업 3,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99페이지 센터 구축비로 1억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0만원을 증축하는 것으로 추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3,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 개발비 스팸매일 차단 시스템도입 입니다. 기존 시설로 유지를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도 스팸매일 기능을 하고 있는 전자 시스템이 있기 때문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민 봉사과 1건에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 했는데요 111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교육 강사 수당으로 2,0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1년분 해리 자치센터로 해서 1,000만원 가지고 운영 했는데 성송면은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볼 때 1,000만원 너무 많고 5,00만원 가지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123페이지 시설비 군청사 증축 후 본청 재배치 공사를 하는데 4억원이 올라 왔는데 4억원은 너무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해서 1억원을 삭감하고 3억원만 살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8건에 44,66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132페이지 용역비 문화예술회관 공공도서관 시굴조사 용역비 5,000만원 올라 왔는데 우선 삭감한 이유는 이 지역이 얼마 전까지도 공장과 주택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기존 건물이었던 지역을 철거하고 다시 예술회관 공공도서관 건축을 할 때도 기존 조사를 해야 할 것인가 이 사항 법적 근거를 대라는 이유로 해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에 민간 자본조로 선운사 석상암 상수도 공급시설입니다. 관로 매설비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운사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삭감했고 그 밑에 가압시설 2,000만원도 역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했습니다. 그 밑에 도솔암 요사체 신축 관계 1억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도민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7,000만원인데 그 중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만은 본 예산에 도민 체육대회와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금으로 해서 총액 1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대로 5,000만원씩 가지면 되지 않느냐 해서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고인돌 조성지 잔여 등 국유지 매입비입니다. 19,3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는 이런 토지 매입비 같은 것은 본 예산에 토지 매입비를 편성한 것은 부적절 하다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170페이지 여성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강사 수당 3,360만원을 삭감했는데 기존 예산에 지급 일부 12개 여성 경로당 중에 4건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환경 위생과 소관 폐기물 매립장 가스 포집공 등 설치공사비 2,500만원인데 이 내용 저희 위원회 와서 설명 과정에 충분한 설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어떤 설계에 의해서 포집공 설치를 하는데 2,500만원이 드는 것인가 또 문제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매립을 하게 되는데 실무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각 단계에서 이때 예산을 투여해서 한층 한층 올라갈 때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관계를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박물관 제2전시관 설치로 2억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박물관 옆에 있는 전에 고창군 특산품 판매장을 개보수 해가지고 전시실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현재 그게 등록까지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얻은 판소리 박물관 그것으로만하고 다시 보수해서 하는 것은 불요불급하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4건 187페이지 모험활동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농업관련에 대해서 전주 대학교 연구 홍보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고 자세한 사업 계획이 없어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쌀산업 대책 협의회 지원사업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해서 지원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광폭하우스 재해 방지용 예비 발전기 설치지원입니다. 이것은 상하면 장호리 용두마을에 광폭하우스가 12동이 있는데 둘 중이라던가 자진 정전이 있기 때문에 예비 발전기를 설치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여기 특정지역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데도 그런 것이 있는가해서 하기로 하고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194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꼬들배기 공동 작업장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흥덕면 꼬들배기 작목반에 대한 공동 작업장인데 이것이 꼬들배기 작업장을 해주면 각종품목마다 지원 해달라고 할 것 아니냐 이것 특정 품목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 소관 1건인데요. 205페이지 큰나무 식재 2대대 앞에 공한지하고 월곡택지 공한지 여기다 식재 한다고 하는데 군부대 앞에 국도변 산을 토석 채취를 해서 낮추어 놓았는데 거기 나무식재를 하면 토석 채취한 효과에 반감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220페이지 정주권 사업입니다. 이것이 군비가 과다 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끝나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때 못하고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삭감을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 소관 8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마을 정비 사업입니다. 여기는 심원면 월산하고 부안면 상포마을 하수 종말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235,507천원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이번에 확정 내시때 감이되었기 때문에 국비감비율로 군비도 삭감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235,507천원하고 거기에 시설 부대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2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주택 개량 보조하고 아름다운 마을 담장 설치는 이것이 이미 공사가 3개년동안에 걸쳐서 하고 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 올라와서도 삭감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233페이지 모양성 주변 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구 우체국 철거 폐기물 잔여하고 농업창고를 매입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비 하고 구 우체국 옆에 2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인데 폐기물 처리비는 건물 철거비속에 다 포함이 된 것인데 이것을 별도로 책정한 것은 설명이 좀 부족하다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235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성송 판정 저온 저장고 하고 아산 계산 저온 저장고 4,300만원 3,500만원은 이것이 오지개발사업으로 도비 내시를 받아서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도에서 지방비 규정을 보내서 군비가 안되었다고 해서 도에서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된 대신 군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군비는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추진부서에서 관심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군비를 보태게 되지 않느냐해서 일단 삭감이 된 것입니다. 236페이지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 42,000만원 사업비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술센터 소관 7건입니다. 용역비 복분자 함유 빵ㆍ떡 제품 개발 용역비는 풀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비로 대처하기 위해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 복분자 시험장 황토영농조합법인 인터넷 사용료 미조합법인이 시험장에 와서 사무실 쓰는 것만해도 어디인데 인터넷 사용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281페이지 국내 여비 복분자 축제 등 당면업무 추진은 출장 여비인데 복분자 축제 관련된 예산은 별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기를 잘못 해 가지고 복분자 담당 새로 신설이 됨으로서 여기에 따른 직원들 여비가 되어야 되는데 축제 관련해서 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 자본보조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 복분자 관광 빌리지 조성 복분자 기능 차 환공장 건립 복분자 원료 생산단지 조성 이것은 전부 다 해서 28억이 되는데 이것 당초 본 예산 균특 또는 특별 교부세를 가지고 단독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해서 선정되었는데 추경에 와서 농림부 지시 부담이다 해가지고 군비 50%가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정이 된다면 의회 협의를 구하고 설명이 되고 사업 계획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것들이 없이 이번 추경에 50% 지사부담이 있다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선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56,880,539천원이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45,983,319천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요 실장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관 예산에 삭감된 내용 그 부분만 자세히 설명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6건에 235,705천원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 여비 73페이지에 재정운영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 여비인데 이 내용은 우리 군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재정운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시상금을 1억씩 교부를 합니다. 작년도 이어서 금년도 2년 연속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1억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작년에는 지역개발 사업 투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급부서 행정자치부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하는 내용입니다. 시찰국가는 일본과 중국이고 계획 인원은 43명정도 일본 13명, 중국이 30명 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미흡하게 드려서 그러했는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되었는데요. 예결위원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사무실 환경 개선 예산으로 3,6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업무 혁신이니 무엇이니 전부 혁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증축공사를 해가지고 10월경에 신청사로 옮깁니다. 각 사무실이 전화선이랄지 전기선이랄지 너저분 해가지고 직무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 기획실 첫 시범으로 환경 혁신을 해보고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액 3,6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을 시범으로 운영해보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검토해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자치경영 대상참가 계획인데요, 제가 의원님 간담회때 제가 설명을 들였습니다. 2회차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관하는 내용이요. 이번 2회때는 수도권인 고양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우리 4천만인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명산물이랄지 우리 명소랄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보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하고 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효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고 미흡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텐데 물론 그런면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저희 소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이런 기회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군 아까 말씀드린 명물이랄지 명소랄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었으면 합니다. 선처바랍니다. 다음 76쪽에 일반 수용비 관계인데 여기는 각종 세미나랄지 워크숍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가면 선진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책자를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배부해가지고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하는 책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업무 연찬 차원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8,0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 내용은 우리 고창군 기준 액이 소위 씨딩이 439,000만원입니다. 정기분이 30,700만원 수시분 13,200만원 당초 예산이 정기분은 27,700만원이 조성되고 수시분은 8,200만원이 조성되어서 정기분 3,000만원과 수시분 5,000만원이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유보시켰습니다. 앞으로 다음 달이면 하반기가 시작됩니다만은 한 6개월여가 남아있어요. 그때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삭감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귀섭 위원님.

73페이지 국외여비요. 5,000만원 인센티브도 시상금 5,000만원 올라와서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재정운영상 한것은 군청 산하 면단위에서 잘 해가지고 번 것 아니어요. 만약에 43명 예산해 주면 간다고 했는데 면단위 다 해당 되는가요.

면단위 공무원들은 별도로 해외 연수를 계상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우리 예산계 관계 공무원 거기 더 해가지고 우리 복분자랄지 경관이랄지 그런 특구 지정되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시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박병옥 위원님.

실장님 오늘 좋은 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좋은 날이고 마치 좋은 날 우리 실장님이 오시었기에 내 욕심 같으면 4가지를 다 살려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그만 두실 날 얼마 남지도 않고 마지막 가시는 분 대접을 해드렸으면 쓰겠다 본 의원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73페이지 아까 이귀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정운영 유공 공무원 선진지시찰 그런데 이것중에 유공을 채우신 분들이니까 인간 사회에서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해외 연수 시찰을 견문을 넓히라는 뜻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읍면 직원도 가고 있고 군청 직원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직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기획실에서 이런 큰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내주니까 기획실 고마운 기획실인데 나는 비근한 예로 여비라도 줄라고 찾아보면 없어졌어 어디갔데 하고 물어보면 비행기타고 갔다. 마음속으로 서운할 때 있어요. 갈려면 이야기라도 하고 가지 그런 나름대로 생각 해 보는데 재정 운영 유공자들이 갔을 때 해외를 금년에 다녀오신 분 중에 또 포함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중복으로 가는 분 혹시 있을 것 인데 같이 중복 되는가요 안되는가요.

해외 시찰가는 우리 공직자들 전부 가는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예산 계상된 대로 가고 이것은 해외 재정운영 유공 공무원이라 그런 타이틀 붙였습니다만은 벤치마킹차원에서 가요. 관계 공무원입니다. 예를들면 산업경제과에 경관 농업 같으면 산업경제과 기술센터 우리 기획부서, 예산 부서 관계 민간인이랄지요 그것하고 다릅니다.

다른데 유공공무원이 선진시 견학을 다녀왔을 것이란 말이요. 그러면 또 가야 할 것 아닙니까. 한번 다녀왔으니까 아무리 공을 세웠어요. 가는 것인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예를들면 산업경제과에서 해당 공무원 여러분 아닙니까. 가신 분을 열외하고 안 가신 분 위주로 선정합니다.

재정 운영에 유공을 세운 사람들인게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아요. 본인이 유공을 세웠으니까 이것은 남들도 받으니까 나도 받고 이것은 본인이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니까 내 몫이고 가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재정운영 유공자들만 짜서 가라 그 말씀 인가요?

재정운영 유공 공무원들 이번에 선진지 견학으로 보내 주겠다는 것 아닌가요.

시상금 이니까요.

재정운영 시상금 그 사람들이 공을 세워서 탄 시상금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써야한다 그 분들이 유공을 세워서 시상금이 왔어 그 분들을 위해서 해외를 가겠습니다 하는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이계장이 지난번에 공무원 연수를 다른 파트로 갔다 왔어 이 케이스로 가도 상관없지 않느냐 1년에 두 번 가도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00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성기 복분자 정보화 마을 인터넷 정보센터 증축 및 개보수입니다. 방금 제가 별지도 드렸습니다만은 2005년도 정보화 마을 조성에 따른 총 예산 내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총 29,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비가 15,500만원 군비가 13,800만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센터 구축이 1억원으로 서 있는데 1억이 인테리어라든가 집기간판 CP스크린 하는 사업비로서 조달청에 일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정보센터 개보수 사업비 3,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기마을 정보화 마을 도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성립되었는데 성기마을 건물을 지으려면 별도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성기마을 회관이 있기 때문에 회관 2층에다 18평을 짓기로 하고 1층은 개보수를 해가지고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앞에 정보센터 구축하고 정보센터 증축 개보수하고 사업 자체가 틀리겠습니다. 건물 짓고 나면 속에다 1억을 들여가지고 정보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 사업 마을 회관을 증축하고 건물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 도입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휴대폰 무료로 3개 회사에서 임차로 쓰고 있습니다. 엠파스라든가 삼화로 소프트 테라스 무상으로 임차를 해가지고 쓰는데 3가지를 쓰고 난 뒤에 효능이 좋은 회사를 선정해서 구입을 하려고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설치 안할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루에 매일을 1000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를 안하면 800건 정도가 각종 음란성이라든가 광고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컴퓨터라든가 모든 장비가 장애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장치를 하면 핸드폰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핸드폰 각종 선전이라든가 광고 사항이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설치하면 음란성 광고 선전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전산처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업무에도 그만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위원님.

지금 성기마을에 복분자 정보화마을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부서에서 앞으로 영농법인 단체라든가 이런데에 구축해서 많이 할 수 있은데 해야지 마을단위에서 다하면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두 군데를 올렸는데 도에서 선정은 성기마을 복분자 집단이 되어가지고 생산량도 많고 각종 인터넷망을 통해 홍보도 해서 주변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산 성기마을이 선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3개 시군을 선정해 가지고 그중에 선정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이것이 여성근로자 뿐만이 아니라 영 유아 보호법에 보면 근로자 직장에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이거나 남자 합쳐가지고 500인 이상 되면 각종 영ㆍ유아 보육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농민들이 달라고 할 때는 세우실 용의 있으십니까?

공무원 직장 내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한다면 산업경제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계상할 사항입니다.

영ㆍ유아라고 하면 6세 미만 말씀 아닌가요?

6세 미만입니다.

그러면 139명이라고 설명하시었지요.

예.

이속에 부부간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군청하고 읍면하고 파악하니까 139명 영ㆍ유아가 되더군요.

우리 농민들이 만에 하나 요구했을 때는 산업경제과에 해야 한다.

그쪽에서 검토해보아야 되겠지만은 해야 된다고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직원 영ㆍ유아 보육비 지원해가지고 내용을 보면은 12개월도 나왔기 때문에 소급성이 있어요. 인정하세요.

인정하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교육 강사 수당이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은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의원 여러분들한테 교육강사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강사수당 뿐만 아니라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기타 여가라든지 공부방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또 지역 청소년을 위한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그 내용이라든지 해서 필요한 예산이 최소한도 2,000만원정도 책정을 해 주시어야 제대로 자치센터 금년도에 개소되는 성송면과 기존에 해리면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기에 계상한 예산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드려야 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만 설명하여 주십시오.

123페이지 군 청사 증축 후에 본 청사 재배치공사로 4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되고 3억이 계상되는데 제가 보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억을 요구한 이유는 예결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는 본청 증축공사 10월초에 준공이 되면 의회동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청사를 재배치하는 필요한 공사비로서 1층에서 5층까지 옥탑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있는데 그쪽까지 합해서 지하 1층 지상 6층을 완전히 손을 한 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철거하는 각종 비용이 1,000여 만원, 여기에 따른 폐기물처리비가 2,000여 만원정도 그 다음 소방관리전기공사가 2,000여 만원정도 창고를 현재 광장 동편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공기업과 부동산 공기업과 부동산관리팀이 있는데 철거를 하고 안으로 오려고 보니까 옮겨서 하기가 무엇할 것 같아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시 자체 제작하는데 1,000여 만원정도 기획감사실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쪽 여자화장실 수리하는데 1,000여 만원정도 장을 넘기시면 기획감사실에 바닥깔기 1,000여 만원정도 그 다음 전체적으로 도장하는데 약 지하1층 지상 6층이 되겠습니다만은 약 7,000여 만원정도 또한 바닥이나 천정이 땜방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랄지 복도문제 약 2,000여 만원 조립식 칸막이가 2,000여 만원정도 지붕 옥상이 이 건물이 지은 지가 14년 되다보니까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 옥상 스라브도 하고 가능하다면 옥상조경문제도 공직자들 휴식공간차원에서 필요치 안느냐 해서 그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현관에 당직실과 특산물 전시장을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수위실 당직실 입구에 있는데 그것을 건물이 준공되면 금년에 철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실 당직실이 현관로비로 오게 되고 현관로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밖으로 빼려고 하는데 1,500만원정도 그다음 사무실 이전 비용이 500만원정도 그다음 랜공사 전산망 공사하는데 1,000여 만원정도 원가 계산하는데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이윤을 주도록 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 약 3,000만원 정도 일반관리 경비 등 2,000만원 해가지고 합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현재 실제적 사무실 공간이 비좁지만 서도 사무실 공간 자체도 상당히 안좋습니다. 자체적 용역을 해가지고 실내가 잘 된 자치단체도 보고 회사도 보고 해가지고 보다 더 분위기 쇄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저하는 내용으로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재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현재 모양지구대가 옛날 파출소를 소방서옆에 모양파출소를 모양지구대로 쓰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모양지구대를 건물 신축비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미안합니다만은 의원님들께는 미처 말씀 안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장님께서 모양회 할 때 군수님과 의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저희들 부지매입비를 확보해 주면은 1,500만원 상응하는 그쪽에 각종 토지가 있습니다. 경찰서 옆에 경찰서장 관사 부지로 300여 평 있거든요, 그것과 물물교환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5,000만원 인데 75%이상만 되면은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서에서는 경찰청에서 부지매입비는 안주기 때문에 경찰청 각종 토지가 여기저기 있는 것을 해가지고 우리주면 우리가 그분들은 대한통운 앞쪽으로 찍고 있거든요. 서장님 그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하는 부지가 있어요. 현재 고수식당과 대한통운 앞쪽입니다. 대한통운이라면 저쪽 농협창고 있고 하는데 광주로 가는 매표소가 있어요, 그쪽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좀 죄송한데 상당히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경찰서 경리계장 정보계장 만나서 그런 이야기 몇 번 했었는데 그쪽에서 자꾸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협조차원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해야 할 부분에 땅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제일 큰 땅은 경찰서 옆에 여호와증인교회 옆에 300평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땅이고 그 다음 자투리 땅 우리가 매입할 것이고 하니까 물물 교환하는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물물 교환할 때 양기관에서 감정해가지고 75%이상이면은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금방 배부해드린 자료가 상임위에 삭감된 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 및 공공도서관 부지 시굴조사용역 5,0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을 지을때 고창읍성이 있기 때문에 현상 변경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문화재 위원 심의위원회의에서 시공하기 전에 그 신축할 부지에 대해서 사전에 매장 문화재 사전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조건부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굴조사 용역비를원칙은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집짓고 사는데 이었고 또 법으로 다 입증되었기 때문에 시굴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희들은 했어요. 그런데 현상변경 요구를 하다 보니까 중앙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우리생각도 집 다 지어놓고 살았는데 거기 파가지고 무엇이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도 간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과 달리 거기가 읍성 옆이고 하니까 혹시 어떤 문화재가 발굴될지 모르니까 시굴 조사를 하는 조건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조건부로 해주었습니다. 그 근거로 공문을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화재 법규까지 붙어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상변경 관련 출장보고서까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운사 석상암 앞 상수도 공급시설입니다. 공급시설 1,000만원 가압시설 2,000만원 3,000만원을 석상암에 상수도 공급시설로 본 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이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미리 본 예산 요구할 때 상수도 시설 사업소와 긴밀한 협조 하에 이런 문제점을 발굴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요구를 했었다면 이번에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업무 협의가 조금 잘못되어가지고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상수도 시설사업소에서 직접 군에서 도급공사하기가 어렵다, 민간자본보조로 했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저희들 상수도 공급을 안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서 거기서 샘을 파가지고 자체 급수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당초 본 예산에 3,000여 만원이 시설비로 섰었는데 이번에 자본적 보조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솔암 요사체 신축 1억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1억입니다 만은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솔암 요사체를 2003년도에 도솔암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특별교부세 직접 받은 것인데 9억을 받아가지고 2004년도 신축을 시작을 했었어요. 도솔암 바로 앞에다가 도솔암 가려 가면서 짓은 것은 마땅치 않다 옮겼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 온 것을 철거를 했었습니다. 주지스님과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사찰에서도 승인을 하고 그래서 3억의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1억 정도를 집행을 하고 그것을 철거를 한거요. 그러고 돈이 얼마 남았는가, 18,100만원 중에서 18,100만원 불용잔액으로 넘겼습니다. 우리 군비로 들어와 버렸지요. 그중에 1억만 우선 이번에 세워서 공사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8,100만원 특별교부세 예산을 불용잔액으로 군비로 넘겼는데 그중에서 1억을 가지고 금년에 착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특별교부세 8,100만원이 내용적으로는 남아있는 편이지요, 군비로 잡아져 있지만은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은 도민체육대회하고 도민생활 체육대회 이것이 금년에 생활체육이 작년까지는 도민체전을 하면서 생활체전을 함께 했었습니다. 함께 같이 그런데 금년에는 도민체전도 따로 하고 생활체전도 따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오는 다음주 18일 19일 이틀간 하도록 되어있고 도민체전은 오는 10월 25일, 26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도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자료에다가 작년도 도민체육대회 때 보조금 집행정산서를 여기다 붙였습니다. 그때 도민체전때 집행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67,642천원이어요. 작년 도민체전에 집행된 것이 67,642천원 같이 생활체전을 했는데 작년에 9천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작년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경비가 적게 들지요. 그런데 금년에 이것을 따로 하려고 보니까 이번에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집행계획을 짜보니까 얼마가 나오는가 5,859만원 나와요. 6천만원이 나와요. 저희들이 7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다시 따져서 말씀드리면 58,593천원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민체육대회를 해보니까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협조해 주시어서 9천만원 가지고 예산이 9천만원이면 괜찮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6개시가 있었습니다만은 3개시 빼고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다음에 우리 군이 4위를 할 수 있는 참 도민체전을 통해서 군민들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000만원 도민체전에 7천만원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대로 인정을 해주시고 도민생활체육대회는 58,593천원정도는 해 주시었으면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인돌 조성잔여금 부지 매입상황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평수로 따지면 4,221평 되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해야 이 공사를 할 수 있겠기에 19,3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업자체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 이해 해주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삭감해서 넘어온 예산이 전체 살려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과장님 다 설명하지 마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일 끝에 170쪽 민간경상보조해서 여성경로당 건강교실운영 강사수당 3,360만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경로당 위주로 해서 건강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 주에 3개소를 운영하고 월 운영은 4개소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금년에 면 소재지권에 있는 여성노인당을 위주로 해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창에 복지회관에 모셔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강사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소재지권 경로당 다니면서 생활체조라든가 요가라든가 건강노래교실 이런 부분에서 노인들한테 좋은 건강 여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좋은 효과를 얻고 성과가 좋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더 많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있을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있는 여성 교육 강사수당에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많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월까지 상반기 한 것에 대해서는 노인들 활력화를 갖고 지금 경로당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이 없지요. 그래서 노래라든가 요가라든가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급을 하다보니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현규위원님.

상반기에도 했었습니까?

했었습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그 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한달에 1회씩 운영하는데도 있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배려해가지고 좀 자주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리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해리는 자치센터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귀섭위원님.

상반기 예산이 얼마 섰어요?

상반기 예산 이 예산으로 서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 여성강사수당을 가지고 했고 당초에 본 예산에는 안세웠습니다.

강사수당이 얼마고 몇 개소 운영을 하고 강사 몇 명했는가?

상반기에는 저희가 1주일에 7개소를 했거든요. 7개소에 강사1명을 썼어요. 강사수가 적은편입니다. 요가ㆍ노래ㆍ체조

어느 면이요.

무장, 대산, 신림, 해리는 처음 하다가 자치센터로 넘어가고 흥덕, 고창

이런 예산을 해주면 읍만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읍이 아니고 면단위 위주로 합니다.

강사 1명이 7개면 순회하면서 했다는데 1명 수당이 얼마에요?

하루에 10만원씩입니다. 본인이 차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 가기 때문에요.

한 달에 몇 회 운영해요?

횟수는 윌1회 운영은 4군데있고 2회운영 3개했어요.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직장보육시설 그게 일반입니까? 직장입니까?

지금은 직장 보육시설에서 일반하고 갔습니다. 일반국비보육시설로 바꾸어 졌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4대 의회와가지고 맨 처음에 질의했어요. 이게 부당하다 공무원만하면 농민들이 반박감이 심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했고 그러했는데 여기에 자료를 한번 빼주십시오. 1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아가는가 보려니까 왜 그러느냐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 영 유아 보육비 지원해가지고 예산 1억 7백만원 지원해 달라고 왔거든요. 이명락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보려고 하니까 일단 자료를 빼주시고 지금 어차피 보육시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잘 아실거요. 영 유아 보육비 지원하는 것하고 직장 보육시설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영 유아 자녀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은 바뀌어져버렸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요 공무원들에 영 유아 보육비 관계에다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을거요. 이 시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장의 보육시설 되어 있지 않아요.

바꾸어졌습니다. 일반으로.

그러면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는 군에서 한다. 지금도.

운영비하고 인건비나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서 164쪽 조양마을 경로당 신축군비는 안했지요.

당초에 3,000만원이 숙원사업비도 군비가 지원이 되어있고 여기 2,000만원은 도비만...

3,000만원하고 2,000만원 5,000만원이요.

3,0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부족한 부분은 시ㆍ군비 보존금으로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지....

우리는 조양마을 경로당 신축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이 아니거든요. 마을단위 예산은...

그리고 165페이지 한 번 봅시다. 공음 경로당 개보수가 무엇이어요. 어디입니까?

소재지 노노제인데요. 거기 시설이 1972년도에 민자로 희사로 지은 건물이거든요. 33년쯤 된 건물입니다.

건축을 지어줘 버리지...

지금 현재 목조로 있는데요, 본 목조는 상당히 좋습니다. 기와가 시멘트 기와로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많이 파손되어 가지고 누수현상이 있고 무게가 많이 있다보니까 건물전체가 상당히 비틀림이 상당히 있고해서 이번에 보수를 해가지고 조금 지붕을 가볍게 해서 기와를 짝 맞추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대산 남성제신축이 면단위 경로당 얼마 나갔어요?

1억씩이었습니다.

도에서 얼마 나왔습니까?

도에서 1억을 추경 예산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대산 경로당이.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데는 1억을 주었는데 거기만 특별나게 2억을 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참고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채주입니다. 저희과 에서는 폐기물 매립장 가스 포집공 설치 공사건 2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색깔 칠해진 그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현장 모형도인데요. 노란색으로 점 8개가 있고 중앙이 점이 크게 그려진게 포집공 위치입니다. 그 다음 주황색으로 칠해진 것이 현재 1소단입니다. 현재 1소단은 쓰레기 현재 매립을 해가지고 연말이면 완전 포화 상태가 되어서 두 번째 녹색으로 된 제2소단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적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3번째 제1소단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이 소단이 차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4년 내지 5년 후면 제3소단으로 이렇게 침범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스공 설치 간격은요 노란색 점색에서 사선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흉관이 묻어질 위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소요될 예산액은 총 25,000만원입니다. 가스포집선이 직경이 150mm짜리 상당량이 묻혀야되고 포집공은 800mm짜리가 9개소에 설치가 되어야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수집조라고 해가지고 주황색 앞에 검정선으로 되어있는 두군데 점이 있습니다. 거기도 설치 예상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왜 필요하게 되느냐면 현재 매립된 2소단어 가스 포집공 설치를 하지 아니하면 폭발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분석이 되고 전국 어느 매립장이나 흉관하고 수집공을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법상은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필요성은 침출수 집수조 추가 설치도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모을 수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1단계 매립 완료가 금년 연말이면은 예측이 됩니다. 1소단이 매립이 끝나면 어차피 2소단으로 확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분이 시기적으로도 저희들이 적절하고 본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금년 10월경부터 이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원활한 매립장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시어서 확보 해 주시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위원님.

이귀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보인가요. 여기 검은 점 양쪽점은 노란점은 소공이고 가운데 대공이 다는 것 이해가 가는데 검은 점은 무엇이어요.

침출수 집수조입니다.

여기 노란색 파운다리 안에 쓰레기 높이가 얼마나 되어요. 벌써 3년간에 다 차가지고 매탄가스가 나와서 폭발할 우려가 있다고 해요.

지금 쓰레기양 보다도 지금 복토를 지금 의원님들께 타 시ㆍ군 에도 저희가 예를 드린바가 있어서 이해를 하시었을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복토를 다른 시ㆍ군에도 비해서 상당히 많은 량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cm를 복토하기 때문에 냄새나지 않고 해충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1소단 면적이 9,2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9,200평이 만 3년에 걸쳐서 사용을 했거든요.

3년 전부터 매립한 쓰레기가 흙으로 복토하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다소는 가라앉지요.

１소단이라고 하는데가 바닥에서 몇 미터나 되어요.

３m정도 됩니다.

과장님 하신대로라면 본 예산 진작 반영해서 대책해서 해야지 추경에 반영해서만은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본 예산에도 제출했습니다.

본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요.

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묻을수 없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옛날 매립장도 가서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한가요. 다른 시군도 가서 보았어요.

예를들면 화산 쓰레기장에도 이게 지금 소집공이 있는데 거기다 예를 들어 불을 붙인다면 불을 볼 수 있을 정도 나오고 있어요.

불꽃 볼수 있어요.

우리가 붙인다고 하면 보이지요. 현재 매립장에서는 안보이지만은 옛날부터 했던데...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 보다는 소장님이 잘 아시니까요.

폐기물 매립 공사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하고 복토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하고 나서 흙을 복토하고 그러는데 하량 1소단지 하는데 지금은 흙을 쓰레기가 묻힐 정도에 15전에서 50전까지 하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1소단 다 차다 보면은 복토를 1미터정도 해야 됩니다. 자갈 흙 복토 한 다음에 완전 복토 해 가지고 가스 포집공 설치를 그림에서 설명 한 것처럼 가스 포집공을 쭉 하고 지선을 한 다음에 만들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가스 포집공을 올리고 침출수 관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 공사비용이 적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여기가 214㎡ 약 67평정도 되는구만요. 그런데 여기에 2억씩이 들어갑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만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7쪽 포럼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창군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대안과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하느냐면 전주대학교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 이 지역 혁신사업을 위해서 전주대학교에서 금년부터 이 사업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국가 예산으로 3,000만원을 학교에다 지원해주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1,000만원 지원해서 경관농업정책 제안하고 제도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쭉 설명을 드리자면 경관농업 국내 선진사례 수집도하고 견학하고 전문가 초청해서 발표회도 갖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관농업에 대한 앞으로 경관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하경관농업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경관농업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사업으로 학교에서 혁신사업으로 해서 우리 고창군 경관농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거기서 대안을 만들어 주는 이론을 만들어주는데다 군비로 1,000만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3,000만원 지원하고 군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쌀 산업대책 협의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입쌀 개방에 따라서 우리 민간단체에 우리군에서 쌀 대책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 해가지고 그 협의회 운영 활동비로 그 기구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비로 1,000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광폭하우스 재해 방지용 예비 발전기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광폭하우스 400평 하우스가 연동이 아니고 한 동당 400평이상 되어가지고 재해가 바람이나 눈이 올 때 거기에 쌓이면 거기에 바람이 불어 가지고 누전이 되면 하우스에 있는 작물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발전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농가가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고들빼기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가가 51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23헥타의 고들빼기 7헥타 하우스와 16헥타 노지재배를 해서 10여년 전부터 선별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화작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기 의원님들께서 저희 과에 삭감조서에 올라있는 예산을 살려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님.

187쪽에요. 쌀대책 협의회 지원사업 구성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구성 되었는가.

구성원을 보면은요. 쌀농사를 많이 짓은 농가들로 해서 하고 일부는 농가들이 참여하고 쌀농사 많이 짓은 서기명씨가 있는데 서기명씨가 회장입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들어가고요. 또 일부 참여 연대에서 일부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공문으로 해가지고 각 기관에 있는 과장급들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성한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참여 연대가 들어 갔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거기에서 홍보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두명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전업농으로 구성했다던가.

벼 재배 많이 경작하는 대농가들로 해서 구성되었고 RPC대표도 들어가고 그러했습니다.

거수.

박병옥 위원님.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꼭 관련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서기명씨가 나오니까 제가 새로 생각이 떠오르는데 친환경농법에 서기명씨가 고창군에 친환경 오리농법으로 농사짓는다고 하셨고 지어서 판매하고 보조도 해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서기명씨가 농사짓는 방법을 제가 보고 몇 일전에 전라남도 백양사 북이면에 오리 농법으로 짓은 분이 있지요. 제가 백양사를 쭉 다녀 온지가 한 2일 됩니다. 거기는 추수가 끝나고 나면 자운영을 갈아 가지고 논에 뿌려가지고 자라면 갈아엎어 가지고 다시 친환경 농법을 하는 것 같은데 이쪽은 그런 것이 안 보이더라고. 그쪽에 어떻게 판매 하는가 물어 본 적이 있습니까?

유통을 물어보지 않고요. 저희들도 농사 짓은데를 가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서기명씨께서는 자운영을 안갑니다. 안가는데 약간 농약을 않고 친환경 농법에서 농약을 않고 유기질 써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을 하는 전라남도 쪽을 가 보았는데 친환경 할려면 그쪽을 따라가야 해. 그래야 보조도 해 주고 무엇도 해 주어야지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이 말만 붙여가지고 거기다주고 그러면 가져가는 사람도 속은 있을 것이요.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저희는 큰 나무식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봄에 성두부대 앞에 소나무 14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를 하다 보니까 현재 부대 앞이라든가 식재를 못했습니다. 부대 앞 일부하고 월곡 택지 승강장 뒷편에 도로를 내면서 확보된 땅이 한 200평 있습니다. 우체국 앞 공한지에 대해서 대목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경비가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큰나무 식재를 하면은 본 위원이 상하 자치센터를 가 보니까 소나무만 심지 말고 소나무 심고 나서 주변에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끔 그런 시설까지 꼭 나무만 식재 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병행 되었는가 말씀 해 주십시오.

우체국 앞에는 벤치 몇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꼭 소나무만 심지 말고 도심속에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면은 군민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월곡 택지 주변도 오다가다 지역 주민들이 걸어 다니다 쉬어 갈 수 있게 그렇게까지 해줌으로서 ‘아 아 잘했구나’ 그렇게까지 해 줄 대책이 있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박병옥 위원님.

산림과장 좋은 말씀하시었는데 산림과장께서 정읍시 의회 소나무 심고 팽나무 심은 것 보신일이 있지요.

예.

전주시에 가면 전주시청 앞에 소나무로 숲을 이룬 것 노송으로

예.

혹시 우리군도 3,000만원보다도 3억정도라도 예산을 올려가지고라도 그런 것 규모있게 외부에서 보았을 때라도 아아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예산을 투입했으면 본의원에 마음인데 이것 돈 한 3,000만원 가지고 소나무 손팔 뚝만한것 심어놓고 이것 묘목이 적지 않아요.

금년에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안되었기 때문에 그 마무리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버금가는 이야기인데요. 전주시청 앞에 가서 보면은요. 농촌에 사는 늘 소나무 밑에서 사는 사람도 가서 보니까 놀랠정도 노송숲을 이루어 놓았는데 참 잘해 놓았습니다. 정읍시에 가 봐요. 우리 고창군 적은 나무 심었는데 정읍시는 큰 나무 갔다 옮겼어요. 일을 할 때 했구나 하게 일을 했으면 쓰겠는데 이런것들이 우리 산림축산과 그런것들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늘어놓을려고 하지말고 하나를 하더라고 하는 것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아갔으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5쪽 상단에 보시면 가로수 식재 전정 나와있지요.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관내 화단정비 어디다 하는 것인가 우리 자치행정위원은 모른단 말입니다. 위에 3,000만원 아래 4,000만원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가로수 전정은 대산 소재지 은행나무하고 공음 장곡 해룡천에 전라남도 경계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에 이팝나무 식재 할 계획이고요. 관내 화단 조성은 고창 월곡 말씀드린 그부분하고 무장 덕림에 경지정리를 하고 한 1,000평정도 짜투리 땅이 마을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부분을 말하자면 쉼터 조성같이 조성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숙원사업 올라와서 하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건의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삭감된 예산은 정주권 사업으로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저희 대상 면이 10개 면입니다만은 2004년도에 양여금이 폐지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공음면과 해리면 부안면 3개면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8,500만원이 삭감 양여금 폐지가 되면서 이왕에 시행했던 공음면과 해리면 마무리를 하고 금년도에 부안면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 15,9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5억을 해서 시행할려고 했다가 지금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위원님.

집행 잔액이 얼마 남으셨어요. 금년 본 예산 15,000만원 빼면은.

총 30억 중에서요. 233,1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66,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과장님은 3억은 아직 안들어 와 있지 않습니까. 인도 내는 것 그것은 아직 포함이 안되었어요. 9억 얼마 될거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주권 개발사업은요 지금은 행정 순위별로 해 가지고 고창, 고수 이런식으로 되었습니다. 앞서 오지 개발사업이 되고 다음 정주권 개발 사업이 되고 했는데 행정순위가 늦은 이쪽 북부권 그쪽은 늘 피해를 많이 보더라구요. 이런 예산 삭감해도 좋고 좋은데 금년 제2정주권 사업 나올 때는이요. 역순으로 하셔요. 아래부터 해서 역순으로 올라가야지요. 늦게하는 면은 늘 피해를 봅니까? 앞서 과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공음 해리 부안 같이 하나가 부안면 쪽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길래 저한테 그때 과장님이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저야 늦게해도 괜찮고 빨리해도 좋은데 해리 공음 하시면 과장님 뜻대로 하시오.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내가 불 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추경에 올라왔을 때 삭감이 되었어요. 앞으로는 내가 절대 가만 않있겠어요. 행정구역을 제2차 정주권 개발사업 할 때는 밑에부터 올라가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경정 예산 삭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는 산건에서 8건 93,000만원이 현재 삭감되었습니다. 자료 배부 해 드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 정비 사업이 첫 번째인데 이 부분은 부안면하고 심원면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행자부에서 총액이 16억으로 국비 8억 군비 8억으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군비가 없어 가지고 8억원만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확정 통보시 미반영 시군은 국비 삭감 된 만큼 군비 상향 조정해라 그 내용이 자세히 있습니다. 국비가 56,300만원에 당초보다 2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군비 과다 반영되는 문제점을 저희가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행자부에 했는데 그래서 군비 100,800만원 중 8억원을 플러스 추가 부담 23,700만원중 상향조정 된 23,700만원만 삭감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 중 8억원 이하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히 군비를 확보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이 내용이 실무과장으로서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드리는 것은요 군비 삭감시에 행자부에서 내년도부터 사업 시행시에 여기는 인센티브적용을 안한답니다. 사실상 여기에 확보가 안 되면 우리 군에 사업을 차질이 전망되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걱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배려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건입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산ㆍ건ㆍ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준공은 되었는데 그때 처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여억원을 들여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각 농가가 어렵습니다. 농가가 어려운데 우리의 행ㆍ자ㆍ부 지침에 의해서 스라브치는 집은 지향을 하고 그 위에다가 옛날 한옥으로 하고 담장도 돌로 쌓아가지고 기와를 얹은 이런 부분 조성사업을 요하는 것이 행ㆍ자ㆍ부 지침이고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사업 계획은 안들어 갔고 집을 농가에서 하나씩 개량하는데도 농사 잘 된다던가 특별히 보조해준다던가 하는 집이 일년에 한동 나오지를 안습니다. 요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군비를 보조를 해주어 가지고 일반 농가도 개량 하는데 융자를 주듯이 이런 하나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시작해서 바로 전체 마을을 기와를 올리는 사업은 개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차피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훗날에 효과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 고창군에 대표적인 마을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행정에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매년 한 동이나 두 동 그것도 협조를 하는 그것은 가시지역 행정에서 시정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전체적 마을 끌고 가는 입장이라고 과장으로서 보고 말씀드립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작해서 바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 예산에 조금씩해서 가시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본 예산이 어려워서 이번에 추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진짜 진실로 말씀드리는 많은 배려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 모양성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7,1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어서 잘 아시다시피 모양성 앞에 지금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농협창고를 철거하고 추진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하고 공공도서관 짓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소도읍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도시계획사업 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본 즉 그 안에 농협하고 협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집이 결정 되어가지고 현재 비료라든가 일반 곡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타결이 되었습니다.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고나면은 그것이 비어 있으면 어린이들 불장난을 해서 불이 난다든가 또 청소년들이 우범지대로 나쁜 짓을 한다던가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던가 했을 때 불이 나서 재산 피해를 본다던가 했을 때 문제점이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절차 농협과 협의가 되고 창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폐기물 처리 철거비 해서 그 안에 임시적으로 주차도 확보하고 시책으로 이 내용이 불가피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거기에 첨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입니다만은 6,000만원 정도는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어 가지고 월곡택지 우체국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환지를 해가지고 보다시피 폐기물을 예산이 없어가지고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처리를 하고 거기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기가 되면 물웅덩이가 되어 가지고 거기도 위험을 초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점으로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17,000만원을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송 판정 저온저장고하고 아산 계산 저온저장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수정에 아산 계산 저온저장고는 아산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에 목을 변경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상 지방비 내용 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방비가 2006년도 마무리 짓지 않으면은 오지 개발사업이 앞으로 2차분이 왔을 때 차등 없이 지원한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행자부의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70% 15% 15%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 양여금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예산 지침 변화가 오면서 이 부분도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국비 70% 도비 5% 군비 25%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한 것입니다. 당초에 도비 5%는 당초에 전혀 없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렸을 때는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 과에서 노력 해가지고 그때 와서 남아있는 예산을 실무하고 절충해가 도비 전혀 못 한다는 것을 도비 5%확보 했습니다. 내용에 문제 %테이지가 있습니다. 세부계획인데 그래서 당초에 추경예산땐 금액보다 약간 1,000내지 2,000정도 군비 덜 세워도 노력을 해서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노력했습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은 42,1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실무과장으로서 진짜 의원들께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읍면에 계획을 세운다던가 출장을 하다보면은 이 부분에 계속 일은 해도 많습니다. 예산 형편상 42,100만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도시과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렵니다. 꼭 예산 확보해 주시어 가지고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건 별로 자세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고 건 별로 자료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귀섭위원님.

6월1일자에 도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수정 예산에 올라온다고 하시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송은 도비로 되어가지고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성송 판정 저온저장고는 7,200만원 6월1일자로 와서 되고 하나는 6월 1일자로 와서 5%로 하고 하는데...

5%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비 580만원 군비 25%만 부담하면 되어요.

도비 사업 전혀 없는데 추경에 우리 군비 조금이라 덜 세우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예, 박현규위원님

부진 지역 해가지고 1억 선것이 있거든요. 알지요? 흥덕에 부진지역이 무엇 입니까. 도로나 포장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돈을 깍아 가지고 저온창고 지어버렸어요. 어째서 그러합니까? 부진지역이 저온창고 안 지은데 부진지역이어요. 갖다가 깎아 가지고 산업 경제과에다 주어버렸어요. 이것이 무엇 입니까? 저온창고가 부진지역 입니까?

당초에 부진지역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언제인가 몇 도에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은 한국 실태를 정확히는 안 해도 조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무장 흥덕 몇 개 면이 그때 당시 타이틀이 부진지역이다 라고 해서 그때 타이틀은 부진지역 명시는 안 했어도 나름대로 포장 때문에 부진지역 이라 해서 예산을 배려한 면도 있습니다. 그때 흥덕이 1억인데 2억 가까이도 갔습니다. 그때는 부진지역이 나중에 부진지역이라고 목이 되었습니다. 어쨋든지간에 포장 이라든가가 낮다보니까 부진지역이라고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어 가지고 1억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사업의 효율을 그렇게 부진지역 타이틀이 되었는데 사업효율이 크다 해가지고 변경신청이 와가지고 또 면에 사업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챙기고 부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하는 내용은 오늘 지적을 해 주시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진사업 무엇을 했느냐고요. 저온창고 파악한거요. 도로포장 안한 것 파악한거요.

당초 내용은 안 맞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규 위원님께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이게 우리 위원님들 예민한 사항이어요. 처음 무장 해리 그 다음에 흥덕 같아요. 그 다음에 부진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공음이어요. 그 다음에 부안면 이거든요. 저도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병옥위원님.

박병옥 위원입니다. 이것 말하려고 했는데 아까 자료보다 보니까 모양성 주변 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향후대책이 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공공도서관 공지활용 창고 건물 철거 후 문화재 시굴조사 등 실시했는데 지금 농협창고는 농협창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우리집에 창고 18평짜리 창고를 지으면서도 주민 봉사과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창고를 지었거든요. 개인도 그런데 농협창고 정도 되면 50평 내지 100평 창고 지으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창고 철거 후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하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창고를 허가를 할때에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창고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그쪽 부서가 잘못 된 것인데 그런데 거기를 다시 시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의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련지 우리 과장님에 설명을 들어봅시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문화 체육과 업무이지만은 군수님 산하에 업무이기 때문에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읍 도시계획이 누차 말씀을 들였지만은 1968년 이전에는 건축물 허가를 했습니다. 1968년 도시계획지구지정 결정 고시가 된 후에는 건축허가 고창읍은 전반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것의 하나에 내용도 보아야 하고 두 번째 문화재 관리법이 최근에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시었어요. 아마 그때는 문화재 관리법에 제한을 받지 않았을 때 건축 허가를 득 했고, 그 전에 되었다면 도시 계획결정 고시 이전에 신고라든가 허가를 안 받을 때 지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차질 없을 것이라고 지적 잘 해 주시었는데 그런 내용으로 추진한 것으로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틀림없을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거수

이귀섭 위원님

10,200만원 깎아진 것 폐기물 처리 비용하고 철거 비용하고 이것 정확히 나온것 입니까?

건물은요. 큰 건물 우체국 철거할때도요. 도시과에서 수고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만 그런 부분도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기초가 얼마들어갔다던가 물량을 산출할때...

용역해서 10,200만원 나온거요?

대략 설계해서 다 빠진 것입니다. 정확하다고 봐야지요..

6,900만원 우체국 철거한것도 2004년도 본 예산서보면 나와있어요. 조재응 과장이 도시과장 하실때 가셨지만 그때 많이 세워주었어요. 2억인가 철거 비용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6,900만원 모자라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오는가 모양성 주변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다가 군비 죽이는 명당자리 인가봐요.

그것이 중복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 차질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지역이 광범위 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5동 뜯으면 폐기물이 몇 톤 나와요. 포크레인 대형이 금방 뜯어 버리지.

그런데요. 현재 눈에 보이는 데는 줄자로 재가지고 단면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이요.

삭감한 내용을 정확히 계산해서 살려 달라고 해야지요. 우리는 폭폭하지요. 깎아버렸다고 악선전하면.

그 부분은 광범위 해가지고 정확하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 했습니다. 과다 설계하고 잘못되면 저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예결 위원에게 근거 서류도 주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도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소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안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고의적이 아니고 논 밭두렁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안하는 것이지. 고의적으로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275페이지 복분자 함유빵, 떡 제품 개발비 용역비 1,5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서 온 공문을 드린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2005년도 기능성식품 연구 개발사업 선정 기준에 의해서 도 농산과 산업과호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5군데 하는 사업인데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복분자 함유 빵 떡 제품 개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3,000만원인 도비가 1,500만원이고 군비 1,500만원짜리 입니다. 도비 1,500만원은 이미 도에 예산이 서 있고 시군비 1,500만원 세워서 넣어 주어야 복분자 함유 빵 떡 제품 등 다른 용역 개발까지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 고품질에 기능성 식품 연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 하려면 군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0페이지 하단에 복분자 시험장 향토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사용료가 42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영농조합법인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인건비도 있고 그러합니다만은 우리가 이것 한가지라도 도와 주셨으면 해서 세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복분자 축제 등 당면 업무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복분자 축제 뿐만 아니라 다른 가공제품 전시장이라든가 이런데를 여러번 가보아 가지고 선진지를 견학함으로써 우리 고창에 그런 복분자 신제품 개발을 하고 또 지식을 따야 함으로써 출장 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00만원 세울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출장 여비는 지도사들만 여비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농업기술 센터로 온 행정직들 여비가 별도로 안 섰어요.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 자본보조 복분자 생산단지조성, 복분자 관광 빌리지 조성, 복분자 기 능성 차, 환 공장 조성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본 예산 세울 때부터 이 예산 가지고 말이 많았었 는데 저들이 12월달 본 예산에 세울 때 예산 과목을 균특 예산에 잘 몰랐기 때문 에 설명도 못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심려 끼쳐드리고 했는데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 균특예산 회계하고 또 자부담 50%, 균특회계 50%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3일자 공문이 와가지고 균특회계 예산도 지방비 50%이상 부담을 해야한다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그런 이야기가 세우고 나니까 1월달 공문으로 정식으로 지시가 왔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만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군비로 꼭 세워 주시어야만이 이 사업을 고창군 복분자 발전이라던가 복분자 재배 농가들에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꼭 이번에 군비를 세워주시어야 만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복분자 고급원료 생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특별 교부세 4억을 했어요. 산업경제과에 예산을 세웠는데 교부 조건으로 지방비 50%인 4억원을 해서 총 8억 예산을 세워서 복분자 재배 농가에 14개 읍면 고창군 복분자 농가들한테 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꼭 군비를 세워주시어야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유리온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실증시범포는 무엇입니까?

실증시범포는 유리 온실이 아니고 PC온실이에요.

그것도 유리온실로 보아야지요.

유리온실하고PC온실하고 온도차이가 많습니다.

육종을 유리온실 아니면 안 되느냐는 말이지요.

유리온실이 좋습니다.

좋은지 알지요. 유리온실 아니고도 육종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유리온실이 아니고 육종효과도 떨어지고 온도 차이도 있고 또 겨울철에는 가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요.

육종은 꼭 겨울에 해야 됩니까?

사시사철 해야 됩니다.

사시사철 해야 되는데 유리온실을 만들어야 저온이 되고 우리나라 육종전부 그렇게 합니까?

육종온실을 보면은 호남 작물 시험장이나 작물 시험장 보면 육종 온실은 유리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육종 온실을 지어 놓으면 앞으로 소장님이 생각할 때 언제까지 육종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지금까지 유리 온실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고급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품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한 5년간 걸립니다. 사시사철 1년 두번씩 농사도 짓고.

지금까지 하우스 지어놓고 했지 않나요. 지금까지 몇 품종이나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전국에서 복분자를 채취해다가 전국에 복분자 품종 1,200종 세계 각종 복분자 유럽이라든가 북미, 중국 이런 각처에서 나온 품종 500종 2,000점이 수집되어가지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세드탄트 온실에서 하면 육종 기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소가 몇 년 되었어요? 복분자 시험소가.

99년도. 6년 되었습니다.

6년 되었으면 각종 품종을 갔다 했으면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개발 되었어요. 옛날 심었던 품종 말고.

비닐하우스에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연구를 한 결과 가시가 없거나 가시가 적게 달린 품종 또 당도가 9브러스 내지 10브러스 나아가는데 12브러스 내지 15브러스 나아가도록 하고 수량도 2g내지 3g인데 한 5g내지 7g 나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분자 종자 시험해서 연구해서 옛날에 고창에서 심었던 종자 외 지금까지 연구해서 내 놓은 종자는 없지 않아요?

몇 가지 나왔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품종이 없지 않아요?

만들어 냈는데 아직은 농가까지 분양 할 정도는 아니고 현재 저희 시험장에서 실증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질의하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세요.

거수

이재정 위원님.

본 위원은 육종 연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군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어요. 복분자가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수있는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단 말이요. 그러면 복분자 홍보관 건립도 이미 알고는 있었을 것 아니어요. 그러면 한번 정도는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 해 주어야 되요. 이러이러한 것에서 온것이다 했으면은 그런 부분 다른 위원님과 달리 육종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왜냐면 지금 육종 연구하는 연구사 몇 분이나 됩니까?

육종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분자 만큼은 살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한번 정도는 의회에다 계획을 이야기함으로써 오늘 같은 이번 예산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분자 육종 연구 같은 예산이 서게 되면은요 아마 농촌에서 연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실증 시범포 처럼 그냥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 때는 시군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했어요. 복분자 만큼은 특성이 있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복분자 시험장을 무엇인가 어떤 기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지 센터소장보다는 그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그 팀들이 의견을 계진하리라 생각 하고요. 저는 다른 것 안 물어보고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환ㆍ차공장하고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하는 것 하고 관광 빌리지 조성 그것 사실 솔직하게 대답 한번 해 보아요. 어떻게 지정해서 한다는 것 지금 환 공장도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다 내정을 해버리거든요.

아니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빌리지 조성만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솔직하게 해달라고요. 솔직하게 조금전에 소장님께서는 어디가 될련가 모르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는데 육종사업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 또 진흥청 저희 시험장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연구를 해서 고품질 복분자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단지와 관광 빌리지 사업 환차공장 사업은 저희들 일단 14개 읍면에 전부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선정 위원회에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조건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가능성이 있고 하는 곳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빌리지 라든가 이런 것은 생산단지 조성 전 읍면에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빌리지만은 아마 14개 읍면 받아서 거기에서 제일 조건이 좋은 장소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복분자 홍보관 같은것 그 밖에도 여러가지 1억짜리 7,000만원 여러 가지인데 이것은 도비 복분자 관계로 20억 내려온 것 중에서 도 지원 있는데 7.5% 밖에 안 되는데요.

36,300만원.

위에치 32억 속에 24,000얼마면 그것도 7.5%밖에 안되고 이런데 포함된 도비로서 여러 항목으로 나누었지 않아도 수정안에 나누어진 항목에 도비가 더해진 항목을 누눴지 않았어요.

여기 친활력사업 예산은 국비가 많이 붙었고 그 다음에 군비가 필요한 데는 2,000만원정도 계상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클러스터사업 1억, 복분자 신품종 재배기술 1억, 신활력 FD사업 5,000만원, 복분자 홍보관 건립 12억 하는것이 앞으로 군비 요구 않느냐는 말이요.

군비 요구 안하고 국비만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 사업으로만 마무리 되는 것이지요. 군비 나중에 요구 안하는 것이지요.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복분자 함유 빵 떡 제품 개발 용역비.

개발 용역비 이것을 보면 전라북도 공문 내시를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 4월1일자 공문을 보면은 도비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 합계 3,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여기 예산안을 275쪽을 보면은 군비만 1,500만원 섰지요. 그 당시 도비는 안 적었어요.

도청에 도 농산과에 서있고 우리가 필요하면 거기서 내려 옵니다.

그때 내려 가지고 여기다 부기를 달아주었으면 삭감이 될 필요 없지요. 도비 1,500만원에 군비 1,500만원 3,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삭감이 안 되지요.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9쪽에 수정예산을 보면은 복분자 관광 빌리지 조성사업 24,270만원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 7,500만원 복분자 기능성환ㆍ차 공장 건립 4,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시 도비 보조금 왔다하고 했단 말입니다. 여기 온 시 도비 예산 내시 온 것 있습니까?

예, 있지요.

그것 좀 갖다 보내주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선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2항에 규정에 의거 제출합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총액은 259,736,216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액은 248,128,451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총액은 11,607,76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서 개괄적으로 설명 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