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강철웅 의원입니다. 시중 경기가 침체되어 구민들의 삶이 그렇게 밝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자리를 함께한 여러분들의 맑고 밝은 얼굴모습에서 우리 강서구의 밝은 미래를 점쳐볼 수 있어 위안이 됩니다. [질문] 한 두어달 전입니다. 구청의 어느 국장님 방에서 국장님과 함께 가볍게 녹차 한잔을 놓고 짧은 시간에 통상적인 대화를 가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구정의 이야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인간세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아니 우리 모두의 가정에 있는 일이며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질환을 걱정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안타까운 일들을 걱정해 본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치매나 중풍 같은 질환이 없어야 하는데 자치구에서 전문요양원을 설립하여 이 부분에 대처함이 어떨까 하는 것이 이야기의 골자요 끝이었습니다. 나는 저쪽 집행부석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 국장님과의 가벼운 대화를 나의 숙제인양 나의 책임인양 많은 시간동안 뇌리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설립과 운영에 대한 밑그림을 몇 번이나 그려보고 지워 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국장님과의 짧은 대화가 나라의 정책 입안자들의 안테나에 걸려들었는지 지난 5월23일 발표되기를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를 위하여 올해 안에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토록 하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치매와 중풍으로 말년을 보내시고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는 “구립노인요양원”을 설립해 보고자 했던 큰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표를 접한 후 상기되고 고무되었습니다. 현재 치매나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전국에 60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느 한 곳도 통계가 없었으며 서울의 각 자치구별 환자의 수를 추정하여 볼 수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무관심속의 안타까움이며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고령화의 속도 때문에 노인을 돌보아야 할 젊은 세대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확대까지 겹쳐 돌봐야 할 젊은 세대의 책임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치매나 중풍을 앓고 계시면 속된 이야기로 그 집안은 풍비박산 나는 구조로 변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국가가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두어 덜어 주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더 나아가 여기에 노인요양보험을 두어 5대 사회보험체계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저는 54만 구민 중 한사람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저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유영 구청장님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노인치매전문 구립노인요양원을 설립합시다. 구청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치매나 중풍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정을 도우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는 노인요양보험으로 뒷받침 될 것이고 당사자의 부담을 최소로 하는 방향에서, 우리 구는 노인복지의 방향을 바꾸어 예산을 편성 운영한다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간부공무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견을 집약시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영 생활복지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구청장님과 간부님 여러분! [질문] 복지사업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산의 뒷받침이라는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국민 모두의 폭 넓은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소득 1만2천불 시대에 살면서도 넉넉함을 체감하지 못하고 사는 구민이 대다수입니다. 이 대다수 계층의 구민이 삶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부 맞벌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출산과 육아가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출산율 저하를 걱정하기에 앞서 오래전에 바로 이 발언대를 통하여 출산율 저하에 대한 현실을 말씀드리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비책, 즉 출산장려책을 세워야 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 한 바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님 여러분 ! 가임 부부들이 아기를 낳아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아기들을 키워주시고 돌봐주세요. 요구합니다! 제안이 아닌 요구입니다. 아기들을 돌봐 주는 집, 아기를 맡기고 마음 놓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구립어린이집을 대폭 늘려 주세요.” 구립어린이집 증설 몇 개년계획 등을 세워서 현재 17집 1,394명 정원을 배로 34집 2,700명 정원으로 우선 확충하여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임 부부들에게 출산과 육아의 걸림돌을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류의 변화는 황새걸음으로 달음질 치는데 주민생활복지의 변화는 시종 뱁새걸음입니다. 복지시책에 큰 획을 하나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의 입을 빌려 가임 부부들의 요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영 생활복지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질문] 다음은 아직까지 미완성된 공항이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과해동 일대에 김포공항 확장부지 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거주 주민을 집단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공항동에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택지조성은 이미 완료되어 대부분 주민이 이주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조성 사업으로 구유지인 잔여지가 공항동 1335-1호외 16필지 약 833평정도가 남아 있어 본 잔여지 처리문제가 택지조성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사유가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잔여지가 구유지이므로 매각하여 구 재정을 확충하던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로 활용하여 본 사업을 종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해당부서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1990년, 지금으로부터 15년전 입니다. 7월31일 “서울특별시강서구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를 조례 제132호로 제정 공포하여 이 사업을 뒷받침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아직도 엄연히 조례로서 실효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후 9년 동안 예산이 편성, 심사,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공항동이주단지사업중 미처리된 부분은 관리체제를 전환하고 9년 동안이나 예산 운영이 없는 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시설지역은 국가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해동 일대 김포공항 확장사업이 인천공항 개장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반감되어 현재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관계로 수용된 대부분의 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든가 아니면 농토로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토지 효용을 극대화하여 우리 강서구의 발전과 관련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답변보기] [질문] 이어서 말씀드릴 사안도 15년 전의 케케묵은 사업입니다. 1990년 7월18일 허가된 염창동 산24의10번지 외 20필지에 민자사업인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연장, 사업변경 등 그동안 13번에 걸쳐 계획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사업완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부대시설, 체력단련장, 스포츠센타 등 사업성이 큰 부분은 이미 시설로 조성된지 오래고 문화회관, 휴게소, 야외공연장, 배드민턴장, 청소년회관, 경로당 등은 꿈속에서나 드나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02년 11월25일 본 의원이 복지건설위원장 재임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청취한 내용, 그리고 그때 제출된 자료와 2003년 2월11일 “염창근린공원조성민자사업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2003년 1월7일 도시계획사업(염창근린공원조성)실시계획변경인가, 즉 1996년 2월3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완료기간이 2005년 12월31일이면 앞으로 6개월여 남았습니다. 묻습니다. 현재 오늘 시점에서 진척되어진 사항을 말씀하여 주세요. 건축허가는 언제 났으며 토목공사는 몇 퍼센트, 총 공정 몇 퍼센트 진척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조감도를 보여 주면서 답변하여 주시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아니 했다면, 아니 시작할 기미가 없다면 무슨 무슨 촉구서만 발송하고 말것인지, 세월만 보내고 말 일이 아닙니다. 사업완성을 위한 특단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2003년 2월11일 이후 행정조치, 법률자문, 대책회의 등이 있었으면 그 내용을 날짜순으로 답변서를 만들어 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여만 있으면 사업허가 후 만 15년이 경과됨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한달만 있으면 만 15년이 경과됩니다.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답변보기] [질문] 우리는 지금을 정보화시대(IT시대)라고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보화시대로 변하였습니다. 행정관청도 우리 개인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생 60이 넘어 초로에 접한 나로서는 무한 변화하는 정보화의 변화에 감각이 무디어 어떤 때는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03년 초에 이렇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구민들이 함께 다가가기 위하여 동사무소를 지역정보화센타로 기능전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2003년 1월에서 2006월 12월까지 기간을 설정하여 동사무소를 지역정보화센타로 기능 전환할 계획이라 보고하였습니다. 그간 30여 개월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알차게 준비하여 실천하여 왔을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현재의 진척도를 설명하여 주시고 진행하다보니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 조치하였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능전환계획이란 이름표만 달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유성 [답변보기]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주신 호국영령님께 감사와 존경을 드려야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 자유와 평화, 행복이 순국선열님과 호국영령님의 희생을 씨앗으로 얻은 소중한 열매임을 깨닫고 감사와 존경을 드려야합니다. 선열님과 호국영령님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거룩한 번영과 참된 민주평화를 우리는 그 정신 고이 담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과 늘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강서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의증진을 위해 이제는 우리 구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모방송을 보시면은 장애인이 편해야 세상이 편해진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본 의원은 너무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값진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등록 장애인 수가 1만8,000명이 넘으며 비등록장애인을 합친다면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분들 대부분 희망이 없는 내일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분들의 일과는 너무나 단조롭기짝이 없고, 예컨대 극히 일부의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불편하지만 거의 거동을 하고 사회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은 사회 냉대속에서 아무런 미래없이 보내는 이 장애인분들은 그들만의 공간 하나 제대로 없다는 사실과 현실에 본 의원은 무척 가슴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장애복지법에 정말 듣기좋은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회에서는 어느 기업 어느 쪽 하나도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곳은 한 곳도 제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장애인들은 취직에서부터 배움의길과 심지어 취미활동까지 제약을 받는 등 현실에 부딛치는 것은 말할 수 조차 없습니다. 때로는 같은 장애인끼리 동아리모임을 하려고 해도 장소조차 변변치 않고 여기저기 공원을 전전하면서 동아리모임을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이 우리구만의 문제만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 동안 유영구청장께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셨으며 그로 인해서 타 구에 비해 장애인 전용복지관 등과 편의시설 부분이 향상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과 함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시 25개 구에도 없는 장애인 전용회관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자립장과 장애인 정보센터, 장애인 도서실, 장애인 취업정보센터, 동아리교실, 특화프로그램 등을 자율적 운영을 하게 그들에게 회관을 만들어 준다면 많은 예산을 주지 않아도 잘 운영할 것이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강서구 2만의 장애인들은 물론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생활안전과 편의증진을 보장받는 행복한 삶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는 우리 구의 선진복지행정의 모델로써 강서구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다소 예산상의 많은 어려움은 있을 줄 압니다만 그 어려운 일을 완성했을 때 해맑은 장애인들의 얼굴을 상상해보십시요. 그리고 그 분들에게 그들만의 공간과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때 강서구 2만명의 장애인들은 모두가 희망찬 꿈과 아름다운 내일을 분명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시한번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유영 생활복지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 책상 앞에 제가 중앙일보 6월8일자 신문을 깔아드렸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우선 우리구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구에는 약 2,200세대의 차상위계층이 살고 있으며, 그 인원만도 4,300명이넘습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있으나 마나한 자녀들 때문에 보호를 못받고 있으며 이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수급자 세대수가 상상할 수 조차 없을 정도로 늘어가는 현실을 볼 때, 앞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차상위계층이 생길 것이고, 그 단적인 예를 보면 현재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95년 당시만해도 일반 청약자가 약 육칠십프로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타구에서 수급자가 전입해오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는 수급자 등이 약 70%가 넘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타구에서 수급자가 오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6월8일 현재 우리구의 수급자 세대수를 보면 세대수는 9,517세대에 1만8,882명이 살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급자를 우리구에 집중적으로 이주를 시키는 서울시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서울시나 정부에서 우리구에 특별한 혜택도 주지 않는 현실을 볼 때 본 의원은 너무도 어처구니없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집행부 여러분! 본 의원이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대다수의 세대를 보면 수급자로 입주를 하였다가 탈락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며, 병들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동안 이 분들은 수급자로 있을 때 의료혜택에서부터 관리비에 이르기까지 충족치는 못하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겨우 생활을 하다가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의료혜택도 못받고 관리비도 일반으로 내야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문제는, 이 부분보다 더 힘든 것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약 삼사백만원을 올려야 하며, 만약 이 돈을 내지 못할 때는 강제퇴거를 당하는 참으로 비참한 광경을 본 의원은 수없이 보았습니다. 지금처럼 서민경제가 어려운 이 때 어떻게 일시에 그 많은 돈을 낼 수가 있으며, 어디가서 이 돈을 마련하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분들은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고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가 되어 자활근로라도 해서 생계유지를 하려고하면 대다수 많은 조건에 제약을 받고 그 마저도 못하는 분들이 태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혹자는 일을 한다고 해도 약 30만원 정도 수입으로 생활을 해야하는 실정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정부인가 하는 회의마저 본 의원은 듭니다. 지키지 못할 법이고 현실에 도저히 맞지 않는 법이라면 이것은 빨리 고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민과 영세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만들어진 법이 이렇게 저소득 빈곤층을 죽이는 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법이 만들어진 지금에 와서는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고 부정하며, 부모는 자식이 무서워 말 못하는 이런 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시집간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겨우 집한채만 있어도 그 부모는 정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받고 있으며, 아들 자식이 무슨 죄가 있다고 월급 쥐꼬리만큼 탄다고 해서 그 부모가 정부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참으로 기가 막힐 법입니다. 이것이 저소득 빈곤층을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이라면 이는 마땅히 없어져야 할 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도 내일을 걱정하면서 죽지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모순되고 잘못된 법을 과감히 정부나 또는 서울시 등에 문제점을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건의를 하셔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우리구 차원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과 김기홍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영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남은기간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질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급 정원 T/O 확대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가양동, 방화동, 등촌지역에 영구임대단지가 밀집되어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이 타구보다 월등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방화3동사무소를 비롯한 영구임대 5개 동사무소에 어렵고 소외된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팀을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구의 6급 정원기준을 보면 행정직은 21%, 세무직 13%, 기술직 17%인데 비하여 사회복지직은 7%로 타 직보다 현저히 6급정원이 저조한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행정직의 정원비율처럼 사회복지직 정원을 늘릴 용의가 없는지 관련부서의 조속한 검토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유성 [답변보기] 두 번째입니다. [질문]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개선방안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1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곳에는 20㎡의 경로당 면적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서 우리구 소규모 연립을 재건축하여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계속적 증가하여 소규모 경로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가구나 500가구 등에 위치한 경로당의 운영비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한 면적이나 회원수 외에 전체가구수도 반영한 경로당 운영비의 가중치 계산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이용자수는 10여명 이내이고 공동주택 주민이 전기료, 난방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있어 실제적인 운영비는 10여명의 회원의 점심값 등으로 거의 지출되는 현실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법을 강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경로당 활성화 방안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배경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은 노인복지의 대명사처럼 생각하나 많은 수의 지역노인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는 연령대도 아주 고령화되어 있고 신체적 기능 또한 열악하신 노인중심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대부분 이용자들 또한 장기나 바둑 등 획일적인 여가선용과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점점 더 경로당의 이용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내에서도 몇몇 노인들만 이용하고 지역주민들조차 관심밖에 놓여 점점 더 소외되고 고립화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또한 5월 가정의달, 10월 노인의날 등 집중적인 행사성 위안잔치로 그 고립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 시설이용자가 없어 경로당 시설이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과 노인복지 시설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내사회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서구에는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11곳으로 먼저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복지시설당 2-3개의 경로당을 연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그 효과를 검토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는 노인들의 정책방향이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수혜자인 동시에 수혜자 입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로 하며 그 매개체를 자원봉사활동으로 노인들도 남을 위해 사회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유관단체와의 교류확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유관단체가 단체별 영역에 맞게 활동하고 있으나 경로당 중심의 역할을 부여하여 사회적 역할상실에서 오는 고립화 현상을 줄여서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와 경로당 자원봉사대 활동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3동은 15개 경로당의 연합회를 조직하여 먼저 여가인식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의 실시하에 노인분들을 결집을 시켜서 자원봉사대의 활동영역을 넓혀 현재 지역정화활동, 독거노인에 대한 밑반찬제공사업, 한친구맺기운동, 지역 캠페인 사업 등 우리먼저인사해요와 모금활동을 통한 음식바자회, 각종 문화축제, 난치병아동 청소년돕기 모금활동 등 지난 2002년부터 3년동안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되어 실시해온 결과 자원봉사대 활동이 어느 단체보다도 내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사회적 고립이 아닌 지역사회 노인들의 활동으로 인해 지역내 부녀회 등 젊은 계층으로 나눔의 문화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것을 토대로 가양1동 노인연합회 조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사례에서 보듯이 경로당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있으면 어느 지역에서도 경로당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전제는 먼저 노인들의 여가인식 전환과정이 필요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매개체로써 활용하며, 셋째는 노인인력재활용 측면으로 보고, 즉 여가인식=자원봉사활동=노인인력재활용으로 고령화 시대의 중요한 등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지원이 있을 때 현실성있게 전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문제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지역현안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의 노인들의 직접적인 공적부조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적 측면의 노인문제를 전개해 나가야 앞으로 전개될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시범적으로 노인문제를 보다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인형박물관과 공연전용극장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적인 측면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겸재미술관건립예정, 구립합창단 창단, 허준박물관 개관 등 문화측면에 강서구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화3동에 노인인형극단이 호평을 받으면서 지방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형박물관과 공연전용극장 건립이 여러 각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유성 [답변보기]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서민질의서를 참고하시고 답변을 정책적 의지는 구두로 답변하시되 구체적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탁수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최영복 부구청장님과 관계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출신 탁수명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청장님께서 반드시 계셔야 되는데 계시지 않기에 우리 정유성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꼭 구청장님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가 출범한지도 어언 3년, 잔여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진정 구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헌신의 삶을 살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초에 계획하시고 세우신 아래에 열거할 구정목표에는 구정에 대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정목표를 살펴보면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강서라는 타이틀 아래 구민이 으뜸되는 자치강서·기본을 다져가는 행정강서·더불어 함께하는 복지강서·환경을 생각하는 푸른강서·생활이 여유로운 문화강서, 정말 웰빙시대에 걸맞는 강서구 구정목표라고 생각하며, 이를 달성키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300여 공무원 전원이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생활성 민원, 다시 말씀드려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관계집행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 국가의 미래와 앞으로 강서구를 책임질 강서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교육정책 제시에 소프트웨어는 좋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교육기자재 및 부대시설이 열악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강서구에서는 지원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원계획이 있으신지 행정관리국장 정유성 [답변보기] 말씀해 주시고 [질문]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둘째, [질문] 요즈음 살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특히 중산층의 생활이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중소기업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확대 조성,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 연 3.5%의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관내 중소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민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있으신지, 새로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하여 창업지원대책, 특히 여성들의 창업열기가 대단한데 여성들의 창업 및 취업에 대한 지원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관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22개 동에 인구, 면적 등 여러점들을 감안하여 적절한 인원을 배치 이면도로를 포함 동네를 깨끗이 청소하는 청소도우미제도를 도입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소도우미제도의 성공사례 및 향후 좀더 나은 제도 및 개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하절기를 맞이하여 음식물쓰레기통 플라스틱 용기의 보존, 관리, 청소상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네 번째,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벌써 초여름입니다. 음식물이 부패하기 쉬운 계절이죠. 관내 대형접객업소 등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 및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행사항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마지막 다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강서구 등촌1동 639-11호 외 11필지상에 대지 만6,507.66제곱미터에 연건평 5만4,449.83 제곱미터 1만8,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지하1층, 지상5층 주차대수 1,115대 규모의 대형할인매장인 홈플러스가 2005년 9월 개점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 남단 화곡로 1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일 금년 9월 개점 영업을 시작했을 경우 몰려드는 인파 및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 불능의 심각한 사태가 초래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본 의원 및 인근 2만여 주민들은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관계부서 및 삼성테스코 모두 뜻을 모아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 하시죠?)

탁수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동 신낙형 의원입니다. 이번 레미콘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54만 강서구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의 삭발단식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해주신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론기관 여러분들, 강서구민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이라함은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라든가 또 지역의 여론, 평상시 구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느꼈던 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집행부에게 건의를 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기 때문에 그런 구정질문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정질문의 본질을 우리 구의원님들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다시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주장도 하고 우리 집행부에게 답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동료의원이 됐건, 선배의원님이 됐건,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도 하나의 충정이 어린 정말 대화합을 위하고 우리 강서구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으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만약에 오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본 의원이 서남하수처리장 덮개 문제를 수년간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제는 제발 인기성 발언은 그만두시고 그냥 집행부에 맡깁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얼마가 결례가 됩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큰 결례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십수년간 의정생활하신 우리 동료의원님들, 서로 존중하면서 가야되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의, 지금 강서구민들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그런 문제, 조금 본질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안타깝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레미콘 관련해서 제발 인기성발언 좀 하지 마세요. 은연중 자기과시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뭘 했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처리했고, 그 정도는 다 합니다. 본 위원도 가만히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정말 대통합을 위한다면은 하나의 핵심적인 창구를 정해서 그렇게 가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어떻습니다, 누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아쉬움입니다. 저도 대화합의 원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본 의원이 무슨 레미콘 가지고 이거 내년 선거에 써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머리 깎고, 저도 사업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업체에 머리 깎고 돌아다녀 보십시오. 얼마만큼 많은 피해를 보는지? 구의원이 월급이 나옵니까? 내 지역 일이고, 강서구 구의원으로서 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는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고름이 살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과감하게 고름을 짜내고 거기에 약을 투여하고 적당히 우리가 처방을 해야만이 새로운 살이 돋아납니다. 이번 사태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이번 레미콘 사태처럼 강서구에 대형민원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초석으로 삼고 우리가 대처하자라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재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 본 의원이 톡톡 튄다, 너무 튄다 이렇게 나무라지만 마시고 애정어린 격려를 다시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그러면은 강서구민의 관심사인 레미콘 공장 사태와 관련 몇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는 레미콘 공장이 강서구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요? 또한 강서구청장과 부구청장에게는 언제 보고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 강서구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외발산동의 현장답사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했는지 그리고 시의원에게 최초로 보고한 날은 언제며, 누구에게 누가, 어디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또 구의원에게 최초로 보고한 날은 언제며, 누구에게 누가 어디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그리고 구의원들과 시의원들에게 보고후 협의는 했는지? 협의를 했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누가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서구청은 레미콘 공장이 강서구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요? 넷째, 본 의원은 지난 3월23일 레미콘 공장이 외발산동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본 의원이 알기 전에는 강서구청만 혼자만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강서구의회도 알고 있었나요? 다섯번째, 레미콘 공장이 강서구에 들어오면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섯째,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은 레미콘공장 허가권이 강서구청장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요? 일곱번째, 시의원님들 중에는 강서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강서구 외발산동에다가 레미콘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입지선정을 해주었다고 주장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지요? 여덟번째, 집행부는 서울시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레미콘 공장을 강서구에는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아홉번째 레미콘 공장이 강서구에 들어오지 않으려면 서울시장이 조례안을 철회하거나 서울시의회에서 부결 또는 수정처리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현재까지 서울시의 진행사항으로 봐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기타 어떤 행정적인 조치와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요? 열번째,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 및 수정 또는 철회되지 않는다면 결국 가결되어 레미콘공장이 강서구에 들어올 수 밖에 없고, 구민들은 또 다시 대규모 궐기대회 및 서울시장 사퇴서명운동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데 만약 이런 사태가 온다면 집행부는 구민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은 물론 구민들과 함께 적극 동참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레미콘공장이 강서구 회발산동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집행부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1번부터 11번까지 순서에 의해 구민의 궁금증과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민은 그 동안 레미콘공장이 강서구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물심양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언제까지 강서구민의 피와 땀을 요구하십니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강서구청장님께서 강서구를 대표하여 레미콘사태를 마무리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미콘 사태와 관련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구청장 유영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최영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곡2동 출신 박상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몸과 피부로 체감률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경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 각 분야로는 집단 이기주의적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고통분담을 기피하는 행태적 이중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경제를 회복하고 특히 강서구민이 더욱 바라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좌절에서 모든 국민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신명나는 사회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강서구민들에게는 레미콘공장이 화제는 화제입니다. 하지말자 하자 이제 다 끝난 거냐? 말씀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의혹이 있다면 의혹을 당연히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심정에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레미콘공장 위치선정 과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레미콘공장 외발산동 이전 설치와 관련된 서울시 도시계획관련법이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구민들은 하루빨리 부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 위치선정을 위해 작년 5월경부터 이명박 시장과 강서구간에 빅딜설이 있었다는 소문이 무성한테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투기의 의혹들이 있었다는 점과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된다는 소문으로 투기등의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진위파악을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4㎞ 이내에 2년내에 명의변경자는 파악하여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레미콘 공장 이전설치 반대 현수막이 타 구에는 현재도 게시되어 있는데 강서구는 약 10여일 정도 부착후 대부분 철거한 걸로 파악하는 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영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강서구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변화시대를 맞이하여 지금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층 증가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는 복지욕구 해결을 위한 특별한 복지대책 강구는 하고 있는지,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문규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허준기념관이 박물관으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오랜동안 허준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구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허준기념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예산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주민은 이를 허준기념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관에 임박해 기념관 정문현판까지 교체하면서 박물관으로 바꾼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서구에서는 이번에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 이를 시행하여야만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고는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에서는 명칭변경에 대한 의결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허준박물관이라고 명칭을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인지, 이는 법원에서 개명허가도 없는데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거나 다를바 뭐가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유성 [답변보기] [질문] 또한 박물관으로 변경하면서 박물관장도 선임했는데 박물관장 선정과정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박물관장은 당시 박물관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기념관 관장으로 그 직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있어 기념관을 박물관으로 명칭변경했다는 의혹제기를 당시 서서울신문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기념관에서 박물관으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소요는 있었는지, 추가적 예산소요는 없는지, 강서구에 혈세는 낭비되지나 않을까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유성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허준선생의 캐릭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강서구의 상징이라 할 정도로 구를 알릴 수 있는 캐릭터라고 봅니다. 여기서 허준선생을 기리는 케릭터의 선정과정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됐으며 선정후 이후와 개혁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허준캐릭터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유성 [답변보기]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이창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 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2동출신 김광헌 의원입니다. [질문] 동양의학의 성전인 동의보감을 집필하신 의성허준선생의 혼과 얼을 기리고자 가양동 탑산에 강서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허준기념관을 10연간의 오랜 기간속에 진행해 오던 중 지난 2월 개관 하였으며 또한 한의사협회 소유인 한의사 회관준공을 지난달 끝내고 강서구를 알리고 우리 허준선생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노력할 결과 개관 3개월간 약 연 인원 5만여명의 많은 관람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주무관계관들의 계속되는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또 해야할 큰 숙제를 하나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 숙제는 허준박물관과 연계한 한약재 전문시장인 약령시장을 유치하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약재를 구입하려면 허준박물관이 있고 대한한의사 회관이 있는 강서로 갑시다라는 그 말이 온 국민에게 전파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간 한약재시장으로 자리매김한 경동약령시장의 본거지에 버금가는 한약재 시장을 우리 이곳 강서구로 유치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는 물론 강서의 이미지를 수도 서울의 하나의 구가 아닌 국제도시로서의 커다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배후여건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강서의 몇년 후에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발산택지지구를 비롯한 마곡지구개발, 지하철 9호선의 개통, 방화뉴타운지구의 조성 등 계획된 도시로 탈바꿈의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지금 설레임과 약속의 땅으로 발전되고 있고 꿈과 희망의 도시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기능의 도시가 조성되는 배후 기능에 발맞춰 약령시장의 유치는 강서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약령시장의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봤습니다. 허준박물관과 인접한 바로 정문 앞에는 생활악취 공해배출업소인 대상과 제일제당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대상공장이 구 미원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금년 5월초 모기업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 공장은 금년 12월 이전에 공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만8,000여평의 대규모 공장부지를 사들인 사업의 주체가 어떤 형태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지는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이곳은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적지인 것을 감안하고 현행법률상의 여건을 보면 지구단위 기본계획수립을 통한 제한적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시장용지 확보가 요구됩니다. 또한 전체 사업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을 통한 공개공지확보 방안, 그 후의 용도변경, 지구단위기본계획 수립시의 공공을 위한 목적성 토지로 간주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다각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 이 약령시장의 옥동자를 태동시키기 위해서는 강서구가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된 개발행위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이러한 법적 검토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또 시장의 적정규모라든가 시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인 이 정책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강서구 차원의 약령시장유치추진반이라도 구성하여 그간의 대부분의 사업은 서울시가 주도했습니다마는 본 사업만큼은 강서구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행정관리국장 정유성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된 가양대교 남단측이 바로 강서구입니다. 이곳 남단측에 위치한 아파트단지는 아시다시피 가양강변아파트 가양5단지 도시개발아파트, 우성아파트가 있고 이 반대편에는 현대 강나루아파트, 가양8단지아파트, 가양6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2004년 월드컵에 때맞춰 가양대교가 개통됐고, 그 이후 교통체증은 고사하고 대교의 남단측인 가양대교 사거리 쪽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되는 이곳에 위치한 우리 아파트지역에는 오랜기간 장시간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무환경과에서는 이러한 소음피해 민원과 관련해서 현장에 나와서 수차례 점검하고 체크를 하였으나 민원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구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음벽하면 벽면에 수직으로 세워놓는 방음벽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터널식 방음벽도 있습니다. 주택가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가차도나 교량이 있는 경우 주민의 소음피해를 직접 줄이기 위한 터널식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확인한 바있습니다. 최근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안산 시화, 미금시 남양주 등에서 목격하고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벽 역할에 이러한 터널식 방음벽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면서 수도 서울의 행정공무원이 행정이든 기술분야든 내노라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곳이 서울인데 수도권 근교지방도시에 국도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가 됐든 터널식방음벽이 설치된 것을 보고 뭔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해 봅니다. 따라서 환경과에서는 소음피해에 대한 어떠한 조치와 노력을 했으며 토목과에서는 이러한 소음피해를 줄이도록 적극적인 해결방법인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여 말 그대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잠잘 수 있는 주거지 환경개선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구암공원의 음악분수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암공원에 설치돼서 가동중인 음악분수가 야간에 가동할 때는 화려한 조명과 분수의 율동 형태가 보는 이로 하여금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 시간대 또는 가동을 하지 않는 정지 상태에서는 그 분수대의 모습은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사람들의 대다수의 견해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수대 가로 길이가 약 20m로서 군사작전시 보아오던 강을 건너기 위한 도하 작전에 쓰이는 철재부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수하면 가동시 수면 위에 물을 쏘아올리고 또 중지가 되면 잔잔한 연못이나 호수의 평온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강서구의 큰자랑거리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악분수가 가동중지상태의 모습을 제대로 보신분 계십니까? 전설로 내려오는 광주바위옆에 일명 허가바위옆에 위치한 그 모습은 자연그대로 보존된 바위와 암벽 그리고 주변경관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수대의 바지선을 양측의 바위에 밧줄로 고정시켜놓고 있는데 진짜 볼상 사납습니다. 분수 바지선 상단에는 강서구를 상징하는 로고 마크가 있고 길이 20m 바지선 배 측면에는 소위 말하는 상가 개업할 때 설치하는 해바라기 비슷한 동근 천으로 띠를 두루고 있으니 이것을 한번 상상 해보십시오. 구민들에게만 음악분수 보러 오라고 하지 마시고 공무원 여러분도 꼭 한번 이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당부서 관계관과 여러차례 견해를 밝히고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답변을 일관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비전문가인 입장입니다만 대한민국의 기술과학분야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강국, IT 산업의 강국 등 첨단기술을 놓고 세계속에 어깨를 견주는 이 시대에 분수대 정도를 물에 가라앉히고 띄우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또한 동절기 정지상태 분수대 모습은 어떻습니까? 황토 돛배는 고사하고 그 모습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구암연못이 경빙상태가 유지되므로 수면위에 완전히 떠오르게 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예전의 염창지역 마포나루터와 한강을 상징하는 황토 돛배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던 그 계획과 그 샤프한 아이디어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의원과 신창욱 의원, 권선복 의원, 박학용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을 하셨고, 황준환 의원과 박상구 의원, 김광헌 의원님께서는 일부 질문을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2항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6월10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