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안 사항입니다. 윤난실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장께서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나종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은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 심사 사항입니다.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상업, 제3종 일반주거지역)요구 청원은 의견서를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소속 행정기관 공무원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공사‧공단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동료 의원이신 나종천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제외 대상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를 두고 우리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영호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ㆍ18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적지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동료 의원이신 윤난실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발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어가고 있는 동 사적지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절차의 간소화와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등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심의대상을 기능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중 건설폐기물관련부분을 분리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건설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임시보관장소 승인과 행정처분 등 신규발생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행정처분등을 구청장에게 위임처리하고 있어 소관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시책개발과 시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권리의 승계, 창안의 실시 등을 구체화 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미술작품의 장기보관에 따른 분실ㆍ파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품기간을 축소하고 출품작의 수량과 수준에 따라 최우수상과 대상의 작품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서예, 문인화 부문 특선이상 입상작품의 현장 휘호확인 실시에 대하여 타 부문과의 형평성 제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현장휘호 확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대전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국극단 중 부채춤, 소고, 장고무, 정재무, 군무 등을 시연하는 한국무용의 공연 왜소성을 해소하고자 시립국극단의 정원을 50명에서 52명으로 2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준높은 공연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였으나 각 예술단체의 정원을 금년말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ㆍ도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 건립비 미확보로 인하여 연내 공사발주가 곤란하게 됨에 따라 시청사 신축사업비로 대물변제하고 임차하여 사용중인 구 제2청사를 매입하여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의 청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비용 절감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서부사업소 전세자금 활용 등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 타당한 의견으로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분에 대한 재정보전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액수만큼 보전해 줄 것을 촉구하기위하여 동료 의원이신 신이섭 의원 외 6인이 발의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의 감소로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이 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금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날로부터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신청에 따른 토지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만, 재원조성에 있어서 토지보상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당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내의 해당액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 제시된 15%에서 30% 해당액으로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상업, 제3종 일반주거지역)요구 청원입니다. 본 안건은 서구 매월동 266번지 김동진 외 51명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수 의원께서 소개한 청원으로서 청원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동산 마을과 인근부지에 약 1만여평의 자연녹지를 상업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불가하다고 여겨지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상위 계획인 2020년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광주광역시에서 금년말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주변지역에 도시개발여건과 건설폐해로 인한 보상차원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난실입니다.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광주시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활동기간을 처음 6개월로 구성하였고 다시 6개월을 더 연장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시내버스의 경영, 구조, 서비스개선 등에 관한 사항과 준공영제 도입에 앞서 광주시 실정에 맞는 준공영제 모델, 실시 범위, 그 운영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는 점검과 방안을 마련하고자 활동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종천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5월 21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교육감께서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5년 6월 7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1차와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027억 9,238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안중 경제통상국 소관 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활동에 따른 국외여비 1,8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해외시장개척단 참가활동에 따른 국외여비 6,4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김대중 컨벤션센터 개관식에 따른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건설국 소관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감리비는 7억 6,400만원 중 6억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는 3억 3,850만원 중 6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버스 전용차로 정류장 레드존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순삭감액은 8,800만원이며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이며 금번 추경에서 변경계획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2개 기금으로 그 지출 규모는 80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915억 2,402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의정활동지원의 교육관련 대토론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 2,050만원 중 1,050만원을 삭감하고 학교지원관리의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차료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6,050만원이며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재원의 확충노력과 재정관리의 강화 등 긴축재정운영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대하여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 대하여는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참교육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 대하여는 갈수록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증폭되고 있으며 대규모 현안사업들의 추진에 따라 투자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특단의 신념을 가지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면서 이어서 몇 말씀 더 드리고 갈까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마치면서 그간의 소회를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3기와 제4대 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회의 임기를 마치면서 예산심의ㆍ확정ㆍ결산의 승인 등의 과정에서 협조해 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와 함께 활동하시면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을 위원장이라는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예결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매년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발표한 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졸속 심의라는 등의 우리 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인 듯한 언론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되는 우리 동료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성실하거나 편파적인 바가 없었고 오히려 보는 시각에 따른 이기적 발상도 없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과 개선했으면 하는 제안이 있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일반상임위와 같이 상시 운영하자는 제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절 권한 제35조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제1항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제2항 예산의 심의 확정, 3항 결산의 승인 등 11개 항목 중 2항 예산의 심의 확정, 3항 결산의 승인등 예결위원회가 광주시의 실질적 살림을 다루는 중요한 몫을 하고 있음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 확정한 예산총액만 해도 광주시가 약 2조 2,020억원, 시교육청이 9,915억원 등을 총 3조 1,935억원에 이릅니다. 3조 2천여억원이라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을 하는 등 집행부의 견제를 위한 의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면서도 마치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심의가 있을 때나 결산의 승인때만이 잠시 열렸다 마는 위원회로 인식되고 있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용은 안타깝습니다. 한시적으로 열리는 위원회라는 선입견과 지탄을 받는 등 광주시의 방대한 예산과 결산의 검토에 있어서 시간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결국 동료 의원들의 노력부족이 아니지만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방식상의 문제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 효율적 개선의 의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일반상임위와 같이 상시운영하자는 제안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를 일반 상임위와 같이 2년으로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다는 제안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8조 특별위원회와 관련 그 내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1년기간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위원이 바뀌다 보니 전문성은 물론 연구노력하는 열의가 떨어져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결산심사를 하는데 충분치 않고 위원들 스스로도 한시적으로 열리는 위원회라는 선입견으로 준비에 소홀 할 수 있고 매년 위원회에서 위원을 다시 선출하는 불편함이 많은 등 문제점이 있어 전문성 강화와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결산심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 후 임기를 일반 상임위와 같이 2년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던 방식을 바꾸어서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삭감된 예산을 전액을 재편성 사용하자는 제안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8조 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보더라도 3조 2,000여억원이라는 방대한 광주시와 시 교육청의 예산의 심의, 결산의 심사와 승인, 이러한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을 현재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를 예결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 속에 명분과 타당한 활용처를 찾아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법에서 정한바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서 삭감된 예산전액을 재편성하여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 선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만, 오는 7월 1일 선임하고 구성한다 하니 오는 제143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반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동구출신 손재홍 의원입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을 대표해서 광주광역시의회 4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저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함께 하면서 선의에 따라 협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의의 경쟁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14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확정과정에서 드러난 의회 기능의 문제점, 시민의 피와 땀이 서린 예산을 다루는 의회의 자세 등을 되돌아 볼 때 저는 광주시민들께 먼저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을 다루는 우리 시 의원들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도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각 위원회별로 상임위에서 먼저 예산을 심의한 것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을 좀더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하여 삭감한 예산이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예결특위에서 부활 되었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이 상임위에서 합당하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여 예결특위에 넘겼을 경우 다시 되살리려면 최종의 결정에 앞서 해당 상임위의 의견정도는 들어봐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 매너이면서 에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한다는 것은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현합니다. 집행부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할 때도 충분히 의견을 나눈 이후에 예산을 삭감하는 마당에 상임위에서 의견을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부활시킨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서글픈 마음을 달래면서 부활했던 예산내역에 대해서 왜 부활했는지,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집행부에 하나하나 물으면서 제가 삭감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일괄질의 일괄 답변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모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고 나면 현장에서 물어봐야 하는데 그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까?

시간이 걸려도 좋다고 하니까 그 방식대로 죄송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하나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운광장 교통운영 신호체계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광장 교통운영신호체계연구용역은 금액은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백운광장을 입체화 교차로 및 평면교차로로 운영하는 신호체계에 대한 최적 방안이 뭔가 이걸 연구용역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백운광장 연구용역은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또는 용역과정이 실시하는 중간보고 내용을 보면 1안부터 4안까지 있습니다. 첫째 1안이 현행대로 백운광장을 진행하는 안, 두 번째로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평면으로 진행하는 안, 세 번째로는 지하차도를 하는데 지하차도가 남광주에서 농성광장으로 지하를 뚫는 안, 네 번째는 지하차도를 하나 남광주에서 광주대로 뚫는 안을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안이 어떤 것으로 결정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 연구용역이 8월말에 나옵니다. 그 연구용역이 한가지로 결정되어서 나오면 지금 네가지 용역을 전부를 다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드니 거기에서 결정된 한가지로 교통신호체계 연구용역을 맡기면 1/4예산이 줄어들지 않느냐 해서 지금 시점으로는 이 예산을 추경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다보니 차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해서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부활시킨 내용을 예결특위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 이쪽에 있을테니 나와서 하세요.

시정질문 때가 20분이고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시간 제약이 없잖아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모처럼 의회가 한두 가지 사안을 놓고 서로 대립된 의견, 혹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 여기 서있으면서도 이런 방법이 필요하겠다하는 내용을 봅니다. 옆에 서계시는 분이 보기에 언짢기는 한데 그래도 참고 계신다고 하니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문화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몇가지를 함께 질문해주셨으면 저도 일괄해서 대답하기 좋을터인데 안은 몇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하나하나를 짚어서 이야기 하자니 저도 몇 번 나왔다 들어갔다 할 같아서 보기 껄끄럽긴 합니다. 먼저 백운광장 로터리체계에 대한 신호등 개선을 위한 용역비가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된 내용은 집행부의 의견이 구구절절하게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삭감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산건위원회의 내용은 방금 들으셨습니다. 그럼 예결위원장으로서는 예결위원장 혼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행자위에서 두 분, 교사위원회에서 세 분, 산업건설위원회 당사자 위원회에서 두 분, 이렇게 해서 총 일곱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놔두고 우리는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내용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 9,600만원을 다시 편성을 해서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시장님이 진행하고자하는 의지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한 그 부분에 대한 하루라도 빠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손재홍 위원장이 말했던 8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도 되지 않냐는 내용과 함께 용역비는 앞전 용역하고 진행중인 내용과 중복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건 별개의 내용입니다.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용역중에 있고 8월경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문제는 현 백운고가의 상태로 보아서는 도무지 이 상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교통체계를 원활히 해결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철거해야 하느냐 혹은 철거하지 않아도 되겠느냐하는 문제를 놓고 용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 현재 교통의 체계라든가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많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된다면 평면교차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로터리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하도로를 개설 할 것이냐, 혹은 고가도로를 연결해서 더 길고 크게 만들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는 것은 8월 경에 나온다는 내용이 철거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용역의 내용이고, 여기에 세워진 9,6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만약에 철거를 했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말하면 평면교차로냐 아니면 로터리 방식이냐 지하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더 길게 고가를 연결해야 하느냐에 따른 거기에 알맞은 신호체계를 찾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8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니 오늘의 편성된 예산을 승인하여 주되 집행은 8월이 넘은 뒤로 하도록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승인도 받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손재홍 의원님이 방금 말한대로 철거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철거를 해 놓았다 할 때 어떤 교통체계가 나올지 그것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고 이래서 그 사용용도를 8월 이후로 미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편성하지 말고 연말에 편성하거나 내년에 편성해도 될텐데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하루가 멀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거기에 교통의 흐름은 하루가 바쁘게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든 예산편성은 이번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말에나 내년에 해야할텐데 우리는 시민의 편리함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찾는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이 편성되어서 준비되어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들은 지역의 대표성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민원은 있습니다. 그 민원이 심할 때는 자기는 응당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볼 때 돈을 집행해 버리는 것도 아니고 또 연말이나 내년에 편성하기 위해서 놔둔다면 그 만큼 이 사업 자체는 늦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편성해야할 내용을 연말이나 내년으로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곱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 중에 한 분 의원만이 형편에 따라서 자리를 이석하고 나머지 분들은 합의점을 찾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상임위에서 해왔던 내용을 번복했다고 해서 그것을 상임위 무용론을 주장한다든지 예결위가 잘못했다든지를 이야기 한다고 하면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법이 정한 내용을 오히려 위배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어찌되었던 상임위에서는 그 내용을 예비심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의견을 우리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고 있다라는 확실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 결과가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이 예결위에서 번복되었다고 해서 말썽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서로 내용에 어긋난 부분이라 생각해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점에 대한 이해를 구합니다. 추가질문 있으면 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회의규칙법」을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140만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다면 그 분야는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토의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들을 수도 있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회의진행은 설령 그런 분야가 규칙상에 되어 있다면 바꾸어서라도 그런 문화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방금 나종천 의원님께서 시민의 민원이 많이 폭주되고 시장님이 하려는 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예산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시민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자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중복된 예산이냐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냐 그걸 따진 것입니다. 과중된 예산이냐를 따진 것입니다. 그게 예결위나 우리가 시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겁니다. 긴축적 예산, 합리적 예산,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나종천 위원장님께서 중복된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중복된 예산이 아니라고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근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이런 용역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지침서입니다. 그 지침서에 보는 것과 현재 백운광장교통신호체계 용역내용과 과업내용이 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5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드릴께요. 와서 보실 분 보세요. 이렇게 중복되고 똑같은 백운광장주변 교통현황조사, 이미 시뮬레이션하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백운광장교통현황조사는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래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 이미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8개 항목에서 5개 항목이 중복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한다고 해서 시뮬레이션이 뭐냐 건설관리본부에서 7,1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중에서 두 가지 예산이 타당성 조사와 그 현실을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어떤가 시뮬레이션해보자 이것이 4,10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그 현상을 가상적으로 도면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교통체계 흐름의…….

여기가 토론장이지 토론장이 아니라니요?

질문하니까 설명하고 당연히 토론장이지 본회의장에서 토론 안하면 어디서합니까? 본회의장에서 토론 하지 말라고 하면 어디서 합니까?

말이 안 되네요, 제가. 의장님, 이건 140만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것은 140만 시민이 할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맞습니다. 거기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님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와서 이야기 하고 심도있게 토론하고, 토의하고 진지한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토의하지 말라면 어디 가서 합니까?

이게 질문 및 토의지요. 무슨 소리를 해요.

(의석에서)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말이 다 끝나고 나면 다 하고 난 뒤 정회를 하시든지 그것은 지금은 내 발언을 얻어서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제 말 들어주세요. 제가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의석에서)의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재홍 의원입니다. 방금도 의장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을 준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일괄질문 일괄답변해 달라는 주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 본회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충분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의할 사항이 있다면 토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선진국 지방자치 사례로 한 5일 동안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선진국의 지방자치 회의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또 기타의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연구하고 배우고 왔습니다. 선진국 사례는 우리나라의 본회의장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왜? 정말 거기는 시민들이, 또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와 난상토론을 할 수 있었고 일문일답으로써 정말 편안하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정말로 어느 것이 진실한 것인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도 알 수 있었고 어느 누구나 투명하게 알 수 있는 토론회장으로써 본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도 하루빨리 그러한 모습으로 탈바꿈되기를 한쪽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지금의 「회의규칙」 내용으로 보면 방금 의장님 하신 말씀대로 시간은 20분 제약, 또 일괄질문 일괄답변 이러다 보니까 심도 있는 검증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러한 회의규칙도 바꿔서 진정으로 시민 대의기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고 옳은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진정한 토론의 문화가 이 본회의장에서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악법도 국법이란 말이 있듯이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회의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준수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다가 잠시 중단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백운광장 입체화 도로 및 평면교차로 신호체계 연구용역은 말 그대로 입체화 도로와 평면교차로 운영입니다. 이 운영은 기 자료를 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분야는 중복이지 않느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되겠고 또 1안, 2안, 3안 중에서 어떤 것이 결정될지 모르니까 그 한가지가 결정된 이후에 이 용역심의를 맡겨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1안, 2안, 3안 전체를 같이 용역을 맡기면 9억 6,000만원이 들지만 그 중에서 한가지가 결정된다면 4분의 1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했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중복된 분야는 제척시키고 빼내고 하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되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차후에 하셔도 그리 시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삭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백운광장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광주종합유통단지 2단계 부지 관련 용역비 내용입니다. 이것도 약 4,000만원 삭감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종합기술학술용역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개발여부를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부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미 개발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용역을 실시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본예산에 올라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랬고요. 왜냐하면 신규 사업, 원래 추경예산이라는 성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하기도 하고 또 모자란 분야가 있어서 추경에서 보충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추경예산의 취지입니다. 또 목적입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을 가져다 넣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학술용역이면서 또 개발여부 및 부지이용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등등의 것을 연구시키는 그러한 용역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서 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예산에서 세워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상황이 그렇게 시급했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2004년 1월달에 2단계 지원시설 개발을 유보시켜 놨습니다, 그 상황을, 그 자리를, 마지막으로. 2003년 9월에 2단계 지원시설부지 토지이용계획을 도시공사에서 이미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에 제출했던 것을 시에서 보니까 이것이 편익시설, 부대시설로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유통시설, 이것을 2만 1천평이나 하겠다 해가지고 수익사업으로 너무 많이 가니까, 이 자리의 용도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유통단지에 있는 지원시설, 유통단지에 부대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원해 주려는 시설용지로 남아 있는 것이 3만 7천평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시계획을 세워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부대·편익시설은 3,300평밖에 안 해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2만 1천평은 또 유통시설을 하겠다, 부대시설로 쓰라는 것인데.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이 자연녹지지역을 유통시설로 바꾸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가차이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시설용역을 한번 하겠다, 학술용역을 한번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하려고 했으면 진즉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지요. 왜? 2003년 9월달에 이것이 실시된 내용이었고 그 동안 2003년, 그 전에는 2000년도부터 쭉 했습니다. 조서가 저한테 쭉 있습니다만, 해 왔는데 2004년 1월부로 중지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부 농수산물시장 있지요? 그 농수산물시장이 2004년 1월 5일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이 풀로 있었고 지금 2005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요불급한 상황이었다면 본예산에 진즉 올라왔었겠지요, 기간적인 여유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기에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삭감했던 내용이 다시 예결특위에서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사항, 광산업의 날입니다. 광산업의 날이라 해가지고 올 9월 9일 광산업진흥회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광산업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 1일간에 걸쳐서. 예산이 얼마 드냐 하니까 1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만, 1억원이 드는데 1억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7,500만원은 자기 계열회사들, 자회사들에서 만들고 2,500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 말 그대로 민간인들이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가 2,500만원 꼭 보태줘야 되겠느냐, 좀 형평성 문제도 나중에 생기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광산업의 날이라 해서 광산업진흥회에, 민간인에 체육대회 하라고 2,500만원 주면 농민의 날 한다고 해서 돈 달라고 하면 줘야 할 것이고 삼성의 날, 기아의 날, 민간인들이 우리 단합대회 하고 체육대회 하려니까 돈 달라고 하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형평성 시비도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런 분야는 우리가 심사숙고 하자 해서 2,500만원에서 1,000만원만, 그래도 1,000만원은 살려주고 1,500만원은 삭감하자 해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을 살려뒀던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쓰셔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래서 그것이 또 예결특위에서 전부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 1억원 쓰는 내용을 보니까 가관이 아닙니다. 시상금에 2,400만원을 쓴대요. 그래서 2,400만원이 뭡니까 했더니 금·은·동 정해가지고 준다 이거에요. 메달을 주고 트로피 준다고 해도 몇 십만원이면 될 것인데 어떻게 2,4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부대행사비가 5,600만원이 들어간대요, 하루 행사하는데 부대행사비가 5,600만원, 광고·홍보비가 1,000만원. 그래서 좀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과한 것도 과한 것이지만 이것은 민간인에게 주는 것,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에 걸릴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정말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껴서 쓰는 것이 우리의 도리지 않느냐 하고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내용의 취지를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리고요. 예결특위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런 분야가, 정말 제가 서운하고 의원님들이 서운한 것은 같은 동료 의원이 이렇게 심사숙고 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 동료 의원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협의 하나 안 거치고 그것을 전부 다 예결특위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부활시켰다는 점에 심히 섭섭합니다. 제발 이런 일이 없어주기를 기원하고, 전에 본예산 때도 예결특위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우리 동료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누차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하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 예결특위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서 해당 상임 위원장으로 조목조목 따지지 않을 수 없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서글픈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140만 시민에게 저도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감히 시 의원들이 이런 모습을 시민한테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또 동료 의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도 저 또한 부끄럽고 서글프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대의기관이 140만 시민을 위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점을 140만 시민과 여기에 계신 동료·선배 의원님과 집행부, 시장님 이하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가 예비심사 성격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 상임위는 아예 심의를 하지 말고 법적인 권한이 있는 예결특위에서 전 의원이 다같이 심의하는 그러한 심의방법으로 우리 회의규칙을 바꿔서 예결특위를 구성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실제로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타 지역이 아니라도 광주광역시 구의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이뤄지고 있는 2조원 이상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었다는 이야기도 안 들을 것이고,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참담했습니다. 신문에 누더기로, 여러분들 잘 보셨잖아요. 시의 예결특위는 부활특위, 시의 예산심의 졸속 논란, 시의회 예산심의 갈등심화, 시의회 예산심의 논란, 상임위 예산심의 하나마나, 이런 볼썽사나운 꼴이 광주시민들한테, 언론 앞에서 전부 누더기가 되어서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기를 강력히 서로서로에게 다짐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2조원 이상의 예산이 심도 있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다른 데에 소홀하게 쓰이지 않도록 그런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 의원님께서 다같이 예산심의를 하는, 이러한 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산심의 위원이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에서 과반수라고 하면 네 분만 쉽게 말해서 마음이 맞으면 2조원 예산은 다 조몰락조몰락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우려가 높은 예산심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강력히 전 의원이 예산결산심의위원이 되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시민의 대변자이면서 심부름꾼으로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시민의 혈세를 꼭 써야 할 곳에 쓰고 열악한 광주 재정을 한 푼이라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 사실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이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심의에서 불거졌던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스스로 교훈 삼아서 차후에는 우리 광주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드리면서, 제가 사실 아까 전까지는 이 예산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내려서 분명히 제동을 걸 것은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 동료 의원인 예결특위 일곱 분이, 또 우리 상임위에도 의견을 물었든 안 물었든 통과시켜서 보내왔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가부를 묻는다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것만큼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진정한 충언을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집행부도 다같이 노력해서 정말 시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낭비됨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의장! 저도 답변을 해 줘야지 혼자서 신상발언만 하고 말아버리면…….

(의석에서) 그래도 예결위원 전체의 심의과정을 들어야지……. (장내소란)

(의석에서) 그렇다면 제가 보충질문을 계속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의석에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예결위원님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듣고 말아버리란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의석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142회 임시회 회기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일부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에 대한 해명과 함께 폭넓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후 국회나 지방의회의 심사를 받고 확정ㆍ정리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와 검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적인 예산편성과 결산 심의과정에서 승인을 얻어야만이 마감된다는 사실은 모두 아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결산에 있어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고 필수적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예결위에 회부된 내용에 그 의견을 존중하는 부분이나 관행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에서 예산 및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고 더 많은 삭감은 허용하되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예결위에서 되살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이 예결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정ㆍ조정되었다해서 상임위 무용론을 주장한 일부 의원님이 있고 상임위가 예결위보다 더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다 하여서 한 번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이라 한다면 예결위에서는 수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진행되다가 결국 예결위 내용이 보고되고 나니까 불복하는 듯한 언행으로, 예를 들면 예결위원들 모두를 싸잡아서 나쁜 사람들이라든지 비전문성 운운하는, 동료 의원들을 어쩌면 멸시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사항은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동조하는 의원들과 힘을 합해서 뒤엎어 버리겠다는 그런 발상의 선언적, 정치적 발언, 이 모든 행태는 서로가 의원으로서 존중해야할 자질적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야기 한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삭감하려고 한다면 미리서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서 또는 상임위원장에게 협의해서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내용이 진행된다는 것은 매너나 에티켓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매너나 에티켓을 영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영어 한마디 써보자고 한다면 우리 사회 속에는 내가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하는 속설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자리에서 의욕에 넘친 혈기와 왕성한 의정활동 등으로 언론 유포 등을 통해서 마치 예결위가 잘못한 것처럼, 혹은 일부 예결위원이 로비의혹이 있다는 둥 동료 의원으로서 납득하기 힘든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는 부분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내에서 지방의회의 의회사무처에서 이용하고 있는 지방의회운영지침이라는 책자가 있고 지방의회 모든 데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고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방의회 운영지침 56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는다면 “상임위가 설치된 의회라도 예산안 및 결산은 한 위원회, 즉 예결특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므로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것은 이중심사제도를 채택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 다음 561페이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상임위는 단순히 예비심사 위치에 있으므로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에 아무런 법적구속력이나 제안을 가하지 못한다.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이 지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회내에서는 결국 상임위 의견도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세세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예결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손 위원장이 주장한 내용은 모든 여건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한번 결정되면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국회에 가서나 할 일이고, 다음에 몇 의원의 뜻을 모아서 대표성을 보이고 있는 개인의 희망사항이요, 소신성, 개인의 신상발언이라고 보여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임위 안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예결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방금 언론에서 보여지는 상임위원회 무용론이 제기 되듯이 예결위원회에서 정리된 그 내용이 그대로 상임위원회 안대로 예결위에서 통과된다면 예결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볼 때 국회에서는 상임위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났어도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하고 거기다 계수조정소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예결심의를 하고 논의한 바 있지만 그 문제가 또 묵살되고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해버린 사례를 여러분들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저는 그래도 이런 문제가 정리되었을 때 위원장들에게 전화를 직접해서 미안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결과를 다 만들어 놓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제 금방 내가 말했던 나쁜 사람, 뒤엎어 버린다는 내용, 이런 것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안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본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여섯 분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다가 마지막 결과에서는 한 의원님이 형편상 자리를 비우고 나머지 분들의 의견을 합치해서 결정했던 내용입니다. 이걸 저 혼자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시전체를 놓고 볼 때 집행부와 의회가 두 마리의 말이 끌고 있는 쌍두마차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과 시는 마차에 타고 있습니다. 무사히 이것이 목표지점에 빨리 도달하는 것이 우리들 본연의 업무입니다.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만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당연히 잘하고 협조될 수 있도록 시민이 즐거워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사항을 위해서 찾아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아서 목적지에 도착해주는 것이 쌍두마차 본연의 업무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결심의 또는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견제하고 감시하고 어쩌면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인상을 보이고 이러는 것만이 의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많이 깎는 것만이 우리들의 일이 아닙니다. 잘되게 해서 빨리 도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 본연의 업무라고 저는 당연히 주장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석에서)예산과 관련해 동의발언하려구요.

(의석에서)신상발언은 받아주셔야지요.

(의석에서)예.

140만 시민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심사예산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에 대한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도 아니고 땅에서 솟으신 분도아닙니다. 각 상임위에서 선출되어 나오신 분들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결정했던 안을 예결위원장 말씀처럼 상임위가 무슨 권한이냐, 예결위에서 결정한대로 따라야 한다는 논리인데 우리는 의원간에 의사존중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으로 선출되어 가신 분들이 각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했을 때 질의하고 토의하고 해서 이렇게 우리는 결정했노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충분히 예결위에 가셔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각 상임위 대표로.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예결위이고, 상임위이고 차이가 있어서 상임위는 뭐냐, 예결위에서 하는대로 해야지 하는 논리보다는 우리가 의원간에 행정부랄지 교육청이랄지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지 140만의 대의 기관에서 특별히 해치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손재홍 의원과 나종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서로 불합리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런 점은 이렇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토론의 문화로써 성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이 생긴 것도 하나의 발전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따져서 몇 조 몇 항에 의거 이런 식의 이야기도 기준을 둬야하지만 우리 의원간에 서로 존중하는 의사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본예산에서 사실 저는 예산을 깎자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고자 했는데 의원님 다수가결, 민주사회의 다수가결 원칙에 의해서 깎자고 하면 위원장이 안 된다고 혼자서 반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깎고 저기서는 부활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원이 가셔서 손수 말씀하시고 깎고 털리고 이런 식은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 했다면 그건 시종일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에서 깎았고 어떤 논리에서 살렸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결정한 것,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왔다가 깎고 갔다가 세우고 이런 식의 의원은 안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당한 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 자존심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본예산에 깎았는데 어느 날 살았어. 이번에도 심의할 때 깎았는데 다시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자체를 나쁘다고 안 합니다. 저는 깎지 말자는 입장에 있었는데 깎였습니다. 부활한 것은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병을 주고 약을 주느냐, 저는 그런 의원이 안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상임위에서 하더라도 심도있게 하시고 대표적인 예결 위원이 나가셔서 정말 각자 상임위를 대표해서 가서 심도있게 발언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가 이렇게 서로 고깝게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발전도상에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하고 우리가 예산을 해주고 어떻게 잘 쓰는가,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깎아주고 살려주고 하는 그런 일관성 없는 것보다는 좀더 발전적인 의원상을 보여주시고 의원들 각자 자기가 깎는다. 예산심의에서 감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심도있는 발언을 해주시고 정말 차분히 앉아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언쟁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성숙된 의회상을 보이시는 의원들이 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발언했습니다. 제 발언이 과했다 생각하시면 감안해 주시고 저는 나이가 60평생 들면서 여성이지만 어떤 일을 한 번 한다 할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하는 그런 것은 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의회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