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윤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민의 숙원사업인 대신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당면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김종관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된 당일차 회기로서 개회식은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촉급한 일정 속에서도 당면 업무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정재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한기열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대신2-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된 행정재산 중 대신동사무소, 대신서문경로당에 대하여는 행정업무 수행과 지역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원활한 지원과 행정수행 및 지역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지구 내에 대체재산을 신축하여 재산을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교환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로 취득할 재산입니다. 신축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표시돼 있습니다. 대신동 303번지 일대입니다. 토지가 630㎡로서 추정가액은 4억1,600만원입니다. 건물은 연면적이 870㎡ 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 경로당입니다. 대신동 1706외 8필지에 토지가 223㎡ 추정가액이 1억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60.28㎡에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유자는 대신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기존재산의 처분입니다. 현재 대신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대신동 1083번지외 2필지에 위치가 되겠으며 토지가 547㎡로서 추정가액은 4억8,700만원, 건물은 829.17㎡에 추정가액은 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은 대신동 1084-1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은 223㎡ 추정가액은 9,800만원, 건물은 154.2㎡ 추정가액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방법입니다. 구청재산과 조합재산에 대해 각각 한 개소씩 전문감정법인에 평가 의뢰하여 평가액의 평균가격을 재산가액으로 하되, 구청재산이 높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차액을 계상하고 조합재산이 높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구청으로부터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해서 각각의 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에 상단부분에 매입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2건에 3,036.1㎡ 금액은 2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2월에 구청사 주차장 부지 확보건과 구 동대구 세무서 부지 확보건이 됩니다. 2건은 기 의회승인을 득한 내용입니다. 취득에 교환부분입니다. 토지가 2건에 853㎡에 금액은 5억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에 건물입니다. 2동에 1,030.28㎡, 가액은 6억2,300만원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처분입니다. 기존의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2건에 770.7㎡에 가액은 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동사무소와 경로당 2동이 983.37㎡로서 가액은 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했고, 현 건물가격은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가격은 평당 건축비는 200만원으로 적용했습니다. 네 번째, 교환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뒷장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교환될 토지와 건물의 현황입니다. 먼저 상단부분에 보시면 신축될 동사무소입니다. 대신동 303-1외 15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630㎡로서 교환면적은 547.7㎡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4억1,600만원, 교환시기는 2007년 5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축될 경로당은 대신동 1706번지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23㎡로서 교환면적도 223㎡로 같습니다. 추정가액은 1억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시기는 2008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처분될 현 동사무소는 대신동 1083외 2필지입니다. 면적은 547.7㎡ 교환면적은 630㎡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4억8,700만원, 교환시기는 2007년 5월이 되겠습니다. 현 경로당 1084-1번지 면적은 223㎡ 교환면적도 같습니다. 그리고 추정가액은 9,800만원, 교환시기는 2008년 3월로 예정합니다. 앞서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건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득될 신축 동사무소는 대신동 303-1외 15필지 면적은 870㎡, 교환면적은 829.17㎡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시기는 2007년 5월이 되겠습니다. 신축될 경로당은 대신동 1706외 8필지로서 면적은 160.38㎡, 교환면적은 154.2㎡입니다. 추정가액은 9,700만원, 교환시기는 2008년 3월이 되겠습니다. 처분될 현 동사무소 대신동 1083외 2필지로서 면적은 829.17㎡, 교환면적은 870㎡입니다. 추정가액은 2억2,600만원, 교환시기는 2007년 5월로 예정합니다. 현 경로당 대신동 1084-1번지 면적은 154.2㎡이며, 교환면적은 160.28㎡입니다. 추정가액은 3천만원, 교환시기는 2008년 3월로 예정합니다. 교환사유를 말씀드리면 대신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 행정재산인 대신동사무소와 대신서문경로당이 편입되었으나,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한 결과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상호 교환함에 따라 조속한 지역개발에 적극 협조하고자 함입니다. 교환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신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되겠으며, 중구청과 건물교환주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물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동사무소로 비고란에 표시했습니다만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될 동사무소도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경로당은 지상2층입니다. 현재 경로당도 지상2층입니다. 신축될 경로당도 지상2층입니다. 그래서 건물형태는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설명부분을 추가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위치도 및 설계도면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당 예정가액이 1억 이상 취득이나 처분이 1억 이상 될 경우는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결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2005년 6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대신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된 우리구청 행정재산 중 대신동 동사무소와 대신서문경로당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별도의 부지에 먼저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기존 동사무소 청사를 이전하고 노후한 경로당 시설도 별도 신축하여 서로 교환하려는 것으로, 교환조건은 구청재산과 조합재산에 대하여 전문감정기관의 평가에 의하여 구청재산이 높을 경우 차액을 계상하고 조합재산이 높을 경우 무상으로 구청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각각의 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며, 토지 및 건물 면적도 취득재산이 처분재산보다 크고 가격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2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대구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적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총괄표, 교환대상재산목록, 위치도 및 설계도면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환방법은 아까 크면 그냥 받고 적으면 돈 받는다고 하는데 누구하고 계약합니까?

앞서 언급하신 그 내용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초과되는 부분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계약을 누구하고 합니까?

중구청과 조합이 합니다.

조합하고?

예.

조합하고 해서?

주체가 조합과 중구청입니다.

승인되면 바로 건물을 짓습니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안건의 핵심은 공유재산 승인사항입니다. 동사무소와 경로당에 관한 사항은 제출하고 있고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는 사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시기가 2007년 5월이라고 했는데 뭘 근거했습니까?

세부적인 관계는 해당 업무담당과장이 배석하고 있는데 실무과장한테 답변 듣도록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 경로당은 복지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민원과장은 잠시 들어가시고 장재업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재업입니다. 김진연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건축과에서 안 나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한 것은 사업조합측과 실무부서인 자치행정과 구청과 한 게 동사무소는 이사 갔다가 또 못하기 때문에 사업조합측과 협의한 결과 2006년 5월에 착공해서 2007년 5월까지 완공해서 현 동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다음에 현동사무소를 철거해서 사업하는 걸로 조합측과 구청이 협약됐습니다.

1년 후에 하네요? 2006년 5월에 시작해서.

저희들하고 조합하고 협약했습니다.

1년 후의 것이 급합니까?

시행인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사업시행인가가 나갑니다.

좋습니다. 신축도면은 어디에서 그린 겁니까? 구청 안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동사무소에 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한 겁니까? 자체에서 한 겁니까?

조합측과 구청과 완전히 협의되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의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옮기는 장소가 지역민들하고 적법성이 있는 그런 위치에 돼 있습니까?

대신동 전체에 제일 중앙지입니다. 위치는 현 동사무소보다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데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에게 편리하도록 되어 있고 재개발을 하려면 거기에 땅 기준과 전에 땅하고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봐서 새로 옮기는 자리가 전보다는 낫다는 말씀이죠?

예. 제일 중앙에 위치돼 있고 현 동사무소는 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현재 개발이 되면 전체 아파트, 동사무소도 중앙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위치가 전체 주민을 볼 때 위치가 더 나은 데 선정됐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주민편의에 서서 동사무소 옮기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이런 일은 안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손해 보지 아니하면 봉사정신도 가지고 옮겨줘야 되지 구청에서 이익을 보려고 공사하는 일이나 모든 게 지연되도록 하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협조를 잘해서 앞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배짱 내밀면서 일반 가정집 같이 돈을 더 받는 것은 안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준법정신은 행정관서에서 먼저 지킬 줄 아는 그런 일을 하도록 앞으로 최대한 협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의원입니다. 그러면 취득과 처분이 땅은 거의 비슷한데 금액은 그러니까 취득할 대신동은 9억4,200만원, 처분은 7억1,300만원, 취득하는 경로당은 2억1,700만원, 처분하는 경로당은 1억2,800만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조합 측에서 많이 손해인데 공공기관에서 손해 보이면 됩니까? 우리가 손해보면 받고 득 되면 안 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래도 사업조합 측에서 합니까? 2배 차인데 경로당 경우에는?

차이나는 이유가 의원님이 보시면 건물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지는 비슷하고 건물에서 신축건물이고 대신동사무소는 97년도 건축해서 98년도에 이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2억2천 나오고 5억2천 나옵니다. 거기에서 차이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볼 때 97년도 지었기 때문에 아직 새 건물입니다. 중구 13개 동 중에 제일 늦게 지은, 제일 큰 동이 동인1‧2‧4가하고 대신동입니다. 사업조합 측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조합과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한 대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감정은 몇 개 기관에서 했어요?

감정 아직 한 게 아니고 추정가액이고 앞으로 정확한 것은 구청과 조합 측에서 각각 합니다. 감정해서 평균가액으로 합니다.

현재 추정금액이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땅은 사실 손해거든요 취득도 그러니까 630 여기는 547 경로당은 똑같네,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 땅은 손해, 그러니까 좁네요?

현재 공시지가로 추정했기 때문에 대신2-2지구가 개발되면 땅도 그만큼 차이 안 나는 걸로 추산합니다. 개발 안 된 상태에서 공시지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앞에 도로가 있고 현재 개발이 되면 신축동사무소에는 길이 8m 납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과 동사무소를 앞으로 짓는 것은 초현대식으로 지어야 할 것인데 현재보다 월등히 낫게 짓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같으면 새로운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시설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경로당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하고요. 동사무소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3번 정도 설계도 그리고 했는데 중구에서는 최고의 동사무소를 짓고 조합 측에서도 손해 안 나고 현재 면적보다 크게 하다보니까 조합측하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중구에서 제일 나은 초현대식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멀리 백년쯤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경로당과 동사무소를 지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성윤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