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제철동 출신 조진 의원입니다.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철동 주민지원협의체는 포항시로부터 주민지원지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인덕산 절취 그리고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과 관련해서 지역에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집단민원을 해결하면서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처음에는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수수료의 한 7%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10%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항시과 제철동 주민간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원금 받아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과 협의 후에 사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련법률과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지원금으로 사용해 오던 것을 기금으로 편성된다고 해서 이 내용이 갑자기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민지원협의체는 그 나름대로 운영조직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철동에 복지회관이 건립돼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 운영도 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정한 보수를 주고 일을 하도록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위원장 수당이다, 사무장 급여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작년도 11월 21일까지는 이것이 통과됐어야 될 운용안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미스로 해서 이 기금운용계획안이 아직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2005년도 당초예산에 주민지원기금예산은 확정이 돼있고 그리고 지난 3월 31일날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그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 심의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와서 다시 소급해 가지고 작년으로 돌아 가지고 2005년도 주민지원기금을 이렇게 감축해서 사용해라 이것은 정말 행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주민들은 이미 돈을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없는 돈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저희들 복지회관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금이 생깁니다. 그 수익금을 전도받아 가지고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용도로 돼있는 것을 이미 집행을 다 했습니다. 지금 6월 아닙니까? 어떻게 1월달부터 한 푼도 돈을 안주고 지금까지 운영이 됐겠습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사전에 지역구 의원 의견도 한번 청취할 기회도 안 주시고 이렇게 수정안을 해서 삭감한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