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춘 의원 5분자유발언

방청을 오신 안동 시장애인협회 김영식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영가초등학교에 오월선 선생님과 학생분들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참여 성원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 및 답변과 휴회의건이 상정되어 정재근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에 따라 정재근 의원, 강대춘 의원, 손광영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님이 일괄질문 후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13일 폐막한 제43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3기와 함께 제4대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출발하여 3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도 과연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를 대변하여 진정한 자치의정을 구현해 가고 있는지· 지방의회가 있음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가 더욱 향상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공정하게 생각하고 아울러 평가하는 일은 의원 개인은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며 의원은 개인 스스로를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고, 주민들은 의원의 역량을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의회에서는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이나 독자적 시책 전반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시정질문으로 인하여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도 있지만 문제가 나타난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정책의 문제점이 대두된 상황에서 명확하지 못하게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실한 결론을 내려 앞으로 또다시 중복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산읍 매곡, 괴정리 일원에 대단위 한방 Bio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물산업 연구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던 Bio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월 제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02년12월 입주업체 수요조사와 2003년 타당성 조사 및 지정계획안을 수립하여 2004년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해서 금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착수 및 1단계 공사착수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안동 대학교에 한의과가 신설 예정되고 송천동 바이오 테크노 파크와 연계한 대단위 사업계획에 많은 시민들은 그야말로 꿈과 희망의 도시 안동 건설이라는 관심과 기대 속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기대와 희망은 간곳없고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실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정책이란 지속성을 가지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지방정책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건 피해야 합니다. 국가의 중·장기 정책과 지방의 중·장기 정책은 그 기간이나 방법이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특히 그 기간은 지방정책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책사업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건 아님을 밝히며 지금 현재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진행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업체 수요조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및 지정계획안 실시설계 용역 및 전반에 대한 현재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조성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안동 대학교의 한의과 신설에 따른 현재 과정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의원의 견해로는 부지와 건물을 포함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축소 수정하여 그 기간을 당겨 우리 시의 재정 규모에 맞게 현실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회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를 출범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지역경제 회생에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생단을 구축하여 대대적 활동에 들어간 이후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대가 오히려 실망으로 이어지고 우리 시의 노력과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경제회생을 위한 정책추진 내용과 현재 성과물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향후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 의회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지방정책에 반영함은 물론 지방정치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활동평가에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시의 정책 전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정책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나 기대만큼이나 정책 또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정책은 지나치게 많은 반면 그 진행과정이나 시작에 비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방만한 시업계획보다는 한두 가지라도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좋은 정책으로 진정 꿈과 미래가 있는 발전하는 안동 을 만들기 위한 구상으로 1,200여명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비추어져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좋은 시정을 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의회에 시정질문 광경을 방청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저희 태화동 지역에 안동 에서 명문학교 우리 영가초등학교 오월선 선생님과 학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안동 시장애인협회 김영식 회장님을 비롯한 간부 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휘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안동 은 장기적인 불경기 여파로 지역 사회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동 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의 경제사정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동 시의 1,200여 공직자들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배가하고 지역주민과 대학,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인적역량 확대와 지역내 혁신 주체들 간에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길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민자유치사업분야, 둘째 안동 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셋째 사회복지분야, 넷째 안동 시 교통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 문화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민자유치 사업분야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살린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순조롭게 추진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동 문화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의 역점시책 사업으로 국민들의 여가선용 기회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류형관광지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성곡동 일원에 50만3,000평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관광지구 17만6,000평, 골프장 32만7,000평에 호텔 및 콘도 7동, 상가, 공예촌, 골프장 18홀, 놀이공원 스파랜드, 허브파크, 파머스랜드, 관광안내 센터, 주차장, 광장 등을 2010년까지 총 사업비 3,314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2004년12월에 안동 문화 관광단지가 경상북도로부터 고시가 되고 2005년4월28일에 조성계획승인 및 산지와 농지전용협의 등이 완료되어 금년 6월부터 골프장 조성사업이 시행되어 2008년에 개장할 계획이며, 2007년 하반기부터 관광시설지구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2010년 개장을 목표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단지가 개발됨으로서 각 분야의 생산, 고용, 소득유발효과 등의 큰 기대는 되고 있으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형 호텔이나 콘도건립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다면 총 사업비 54%에 달하고 있는 민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로 관광특구로 지정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관광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과 정계ㆍ학계ㆍ출향인사들이 지혜를 모아 관광특구지정과 함께 카지노사업 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지노를 우리 시에 유치를 한다면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순기능측면을 보면 재정적인 면이 포함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점이 있고, 대부분 카지노를 찾는 사람은 카지노에만 머물면서 게임을 즐긴다고 말하지만 순수한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므로 관광수입에도 큰 몫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자료에 의하면 풍산농공단지는 총 21개 기업이 입주 계약하여 현재 17개 기업이 가동으로 종업원 수는 153명에 연간 매출액이 304억8,000만원이며 휴업 및 준비중 4개 기업과 미분양 1동 2만3,181.3㎡(7,012평) 이며, 남후농공단지는 총 27개 기업이 입주 계약하여 18개 기업 가동으로 종업원 수는 292명에 연간 매출액 206억4,000만원이며, 폐업 및 휴업이 5개 기업이며 준비 중과 건설 중이 4개 기업과 미분양 5개동 12만1,543.3㎡입니다. 남선농공단지는 당초 7개 기업이 입주하여 동명기업 1개 기업과 입주기업에 임대한 3개 기업을 포함한 4개 기업이 가동으로 종업원 수 23명에 연간 28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1개 기업 이전과 5개 기업의 휴업으로 폐허 상태가 되어 관리소홀로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농공단지조성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지공급을 저렴하게 지원하고 각종 세제지원을 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장기간 휴업 및 폐업 준비 중인 업체도 있겠지만 일부 소유자는 부동산 투기의 의도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휴·폐업 및 준비 중인 업체에 대처한 내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협의회 구성으로 업체와 간담회를 통한 현장에 어려움을 지원하고 생산된 제품 홍보와 관내에서 필요한 제품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며, 일부 업종의 일손 부족현상이 있는 곳을 포함하여 앞으로 세심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사회복지서비스 추진방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분권화 정책과 함께 지역중심의 복지실현을 위해 2005년2월2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보면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긴급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긴급보호체계 개선과 시·군·구, 읍·면·동의 복지기능 재조정 및 적정인력 충원을 통한 복지기획능력과 현장성 강화 및 지역사회 민관협력의 강화로 교육체계 확립 및 지자체 복지부문 평가내실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2005년부터 사회복지부문 재정의 지방이양 등 지역중심의 복지실현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 중심의 정부정책추진방향에 대하여 우리 시는 어떤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시는 지역사회 민·관 협력을 위한 준비와 민간 복지시설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으며, 어떤 연계를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복지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동법시행령 제7조 등 법적 근거로 2005년1월 안동 시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2005년3월 지역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연석회의를 통해 조사 결과 보고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여 2005년4월22일 안동 시사회복지사협회 워크샵을 통해 지역복지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하고 2005년5월3일 전문가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2시에 공청회를 갖고 2005년6월말까지 지역복지계획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우리 시는 안동 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정, 발표 했는데 현재 수립 중인 지역복지계획은 안동 시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는 독립적인 분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인구, 경제, 교육, 보건, 노동 등의 계획과 연동체계를 갖추고 있을 때, 실효성이 있으며 그 계획은 향후 4년 더 나아가 안동 시민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어 현재 수립 중인 계획은 안동 시의 종합적인 개발, 발전계획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전반적인 연구분석과 검토, 논의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시·군·구가 지역복지정책의 기획, 서비스 연계, 민간자원의 발굴, 업무집중화로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읍·면·동은 지역 주민의 접근편의상 필요한 창구업무와 업무담당자의 현장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동시에 지역이 넓고 노인인구가 많아 업무수행상 애로가 있는 농촌지역은 지자체의 실정을 감안한 자치단체장이 읍·면·동 인원배치를 검토한 이후 읍·면·동에 많은 복지기능이 부여되도록 하여 접근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지역인 특성으로 인하여 향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적 개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현장의 소리와 민간부문과 파트너쉽을 이루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보다 민간부문에서 사회복지사무소가 생긴 이후 더 힘들어졌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는 면적이 서울의 2.5배에 달하는 광활한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인구를 비롯한 취약계층이 많은 도농복합도시로 현재 사회복지직 수행 인력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옥동에 2명, 기타 읍·면·동에 각 1명씩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담인력은 읍·면·동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형태로 그 결재라인이 동장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무소장이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1명의 인력으로 요보호 계층 모두에 대한 현장조사와 상담업무를 총괄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긍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현장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현재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종래의 민간에서 수행해오던 사회복지서비스와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예가 발생되는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과 민이 각각의 역할 정립이 필요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긴급지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2005년5월3일 노무현 대통령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고 2005년 아동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내용 안에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는 강제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고, 양육의사가 없는 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내용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일어난 일련의 위기사건과 관련하여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긴급구호 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도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문제로 표출 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폭력 내지 학대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역 내의 위기가정문제에 대한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그러한 위기가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구호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 2005년도 안동 시 사회복지예산 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분야 예산배정계획을 보면 2005년도 사회복지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국·도·시비 등 각각의 지원 비율에 각 기관, 시설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대체로 전년 총예산 대비 5%～8%의 인상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총예산 대비 전혀 인상되지 못하였거나 30%이상 감소된 시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시는 복지시설이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데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으로 인한 부족한 예산의 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 안동 시 교통정책 분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5만5,084대로 안동 시 인구 17만4,037명에 대비 1대당 3.15명이며 6만2,202세대에 1대당 1.12세대로 전년도 대비 2.9%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차장은 2004년12월31일로 총 1,618개소에 2만7,175면으로 노상주차장이 87개소에 2,164면이며 노외주차장이 29개소에 2,043면, 부설주차장은 1,502개소에 2만2,968면으로 주차장 전체의 4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상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49.3%입니다. 그리고 야간주차실태 차고지 확보율을 보면 차고 3%, 노외주차장 12%, 노상주차장 12%, 도로 10%, 공지·유휴지 10%, 기타 53%로 최근 3년 동안 주차장확충사업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지하주차장에 91면을 위해서 5억500만원을 투자한 부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2005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교통관리 부문 투자계획 중 주차장 설치계획 예산은 신시장 주변 주차장설치에 30억원, 동부동 공영주차장설치에 22억9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확보율이 49.3%로 통계에 대한 신뢰성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1,502개소 2만2,968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바랍니다. 민영 노외 유료주차장 확대 방안과 앞으로 지원 계획과 부설주차장이 없는 개인건축물 기존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철거, 이웃간 경계담장, 자기소유주택에 여유공간에 대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보조하여 민간주차장을 확대 유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소신과 지방세법 제185조, 제234조의 근거로 주택밀집지역과 교통정체지역 주변공터, 유휴지, 대지를 이용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확충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요원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동 시 불법 주정차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2004년을 기준으로 2만494건에 8억3,130만원을 부과했으나 징수실적은 9,077건에 3억6,614만원이고 미 징수가 1만1,417건에 4억6,516만원으로 징수실적이 44.5%로 저조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 39명이 시내주차단속구간을 돌면서 실적위주의 단속으로 시민들의 과태료 납부에 불만을 갖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위주의 단속보다는 명분과 원칙에 맞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주정차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단속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내버스업체는 3개 업체에 버스 117대로 시내전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시내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기차역앞과 시외버스터미날 앞에 정차로 인한 도심 교통 체증을 증가시키는 요인 해소방안과, 관광환경조성을 위해 현재 안동 버스 20대만 안동 시마크와 함께 안동 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차량 도색을 권유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및 법인택시 운전자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동 시 택시를 구분하면 개인택시 444대와 법인택시 261대로 총 705대가 안동 시 전역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안동 을 방문할 때 목적지로 이동을 위하여 처음 이용하게 되는 것이 주로 택시가 대부분 일 것입니다. 일부 운전자들이 기차역 앞과 시외버스터미날 앞에서 불미스러운 처사로 안동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택시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안동 관광 지정 호출택시를 발족하여 안동 관광 홍보대사와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께서는 답변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가능한 한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장님 보충질문을 아주 성실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장 방금 전체 과정이나 성과에 대한 문제를 추진과정에서 상세히 말씀을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신다는 것을 답변으로 듣고 한방바이오타운이나 이런 사업계획이 물론 시에서 구체적으로 일정이 하나 빈틈없이 맞춰질 수는 없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시장님이 발표하신 정책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이 생기면 쉽게 기대에 실망감을 주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되도록 이면 사업의 기간에 문제가 없도록 차질없이 시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과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 오시면서, 시정 추진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민생활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정성껏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광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동 시 사회복지서비스 추진방향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복지사무소 관련사항 등,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긴급지원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예산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복지 중심의 정부시책추진방향에 대한 안동 시 사회복지서비스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이혼, 아동학대, 생활고로 인한 가출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위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및 긴급지원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모·부자 가정,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세대, 장애인 등 위기 및 저소득 계층 5,500여 세대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7월1일자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종래 읍·면·동에서 추진한 업무를 사회복지사무소에 이관 조정하여, 복지기획·개발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 서비스의 전문화와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one-stop 서비스와 찾아가는 복지 전달체계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다양한 주민복지욕구에 대하여 객관적인 조사 및 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겠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 등을 통하여 보다 능률적으로 시민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사회 민-관협력을 위한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난해 12월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하여 발족한 바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은 각 20명으로, 사회복지기관·단체, 시민대표, 복지수요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으며 특히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민·관 공동위원장의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민·관이 협조하여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사회복지시설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복지수요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욕구와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초자료를 토대로 사회복지관계자 및 시민 의견수렴하여 지역복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이 처해 있는 복지환경과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복지사업의 우선순위와 달성목표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 7월 초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과 금년 4월에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을 초청하여 사회복지영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와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일본의 사회복지학 박사를 초빙하여 선진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 및 사례 간담회를 가짐으로서 확고한 개념정립과 지식함양을 통해 상호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시간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사회복지관계자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화된 계획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국민기초·노인·장애인·보육·아동·청소년·여성복지 등 각 분야별 사업계획이 포함될 광범위한 계획으로서 당연히 상위계획과 상위계획인 안동 시 장기종합개발 계획이라든가 경상북도 장기종합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는 말씀도드립니다. 지역복지 계획 또한 우리 안동 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정비,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책,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등과 연관시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연계는 복지-보건·의료를 접목시켜 수요자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동 시 복지여건 및 일반 시민들의 복지욕구와 수요측정을 위한 연구 분석과 검토, 시민의견수렴 등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정된 기간 동안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 수립 시 점진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동 시는 춘천시와 공주시 등 전국 9개 시·군·구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아 지난해 7월1일 개소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6월30일까지 시범기관을 운영한 후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전국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조사 인력부족 또 읍·면·동장의 지도 감독사항 등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시범기관 운영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하나도 빠짐없이 또 여과없이 그대로 보고 또는 건의해서 확대시행 시에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하라고 평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사회복지사무소와 중복되는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무소에서는 복지계획 수립, 민·관 협조체제 구축, 공공부조 제공, 새로운 시책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수혜자를 상시적으로 곁에서 돕거나 돌봐야 할 특별한 수요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민간부분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부분에서 급증하는 복지욕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과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부분이 상충되기도 하나, 이는 서비스체계의 개선과 정보의 공유로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안동 시에서 추진하는 이동복지관 사업과 가사간병사업이 민간서비스 제공과 중복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과 수급자 등 위기 및 저소득 계층 5,500백여 세대와 420개소의 경로당을 상대로 실시함에 있어서 대단히 큰 수요에 비해서 관내 민간단체인 자원봉사센터나, 안동 시종합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하여도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민간단체와 업무의 중복문제는 관련 단체와 상호 협조하여 수혜자가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고르게 가질 수 있도록 형평성을 높여 시민복지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기 가정 조기발견 및 긴급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다변화되는 사회에서는 부부이혼, 카드빚 등 생활고로 인한 자살, 가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족의 일탈이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 저출산 등 복지환경의 큰 변화와 복지수요의 증가로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신빈곤층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생계형 사건·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긴급구호체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관내 위기가정으로서는 독거노인 130세대, 모·부자가정 100여 세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80여세대와 저소득 빈곤세대 5,200여 세대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 우리 지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35건이었으나, 금년도 5월말 현재 벌써 25건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또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와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 구제하여 안정적 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생계형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비 151억원, 의료급여 16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한 최저생활을 보장해 나가고 있으며, 이혼,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197세대에 대해 생계비 1억여원, 의료비 2,200만원 등을 복권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84세대에 대해 양육비 8,200만원을 지원하여 그 밖에도, 재난발생, 가족해체 등 긴급한 생계가 필요한 위기가정 113세대에 대해서는 2,900만원의 긴급구호비를 지원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무주택세대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 37세대 4억7,0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 15세대 1억400만원을 융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경제의 양극화, 이혼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가족해체,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엄격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우리 시에서는 기존 긴급지원 시스템을 정비하여 이러한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해서 사회안정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동 시 사회복지 예산배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안동 시 사회복지사무소 총예산은 538억원으로 수급자생활보호분야 179억원, 노인복지분야 124억원, 장애인복지분야 115억원, 기타 아동, 여성 등 120억원으로 2004년도 533억원 보다 약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도비는 전년도 대비 238억원이 감소되고 정부의 지방이양사업 제도로 89억원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어 지원되고 있으나, 절대 부족해서 시비 순 증액이 15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전년대비 감소된 시설은 경북재활원과 정신지체인자립센터 운영비가 30% 정도 감소되었으며, 안동 시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가 전년 대비 8.5% 감소되었으나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도비 부담분이 추경 중에 있고 어저께 추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다음 추경시 부족분은 확보토록 노력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2009년도까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는 우리 시의 부담이 더욱더 가중되는 시점으로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여러번 다녀오셨고 우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상부기관에 그러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국비 보조를 더욱더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 대하여 자구책도 마련하도록 또 지도해서 다양한 복지욕구 증가에 대응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추진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광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안과 더불어 네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추진방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민의 의견과 민관의 분명한 역할분담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기 가정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구호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은 본 의원이 바라는 그런 답변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대안은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것이 아니라 민간복지기관과 연계하여 구축하면 된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복지예산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한 부족한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등 상부기관에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타 시 경기도나 일부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각 시설에 대하여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겠다라는 답변에서도 하셨는데 시설에서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동 시 사회복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명분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 6월에 개정공포 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현재 우리 시는 2004년 말에 지역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약 6개월이 경과되었지만 지역복지협의체의 실질적인 활동이 거의 없고 민에서는 구체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제대로 개입하기에는 정보부재로 인한 어려움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입니다. 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건의 및 심의기능 등이 있는데 우리 시는 대구대학교 복지연구소에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하여 연구 용역을 주고 진행하면서 진행과정을 지역복지협의체 위원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결정한 내용을 참고 하여 진행되어야 한데도 불구하고 지역복지협의체의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의 운영은 초기에는 공공의 주도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조정을 시도하여 민간의 주도 관 지원으로 나아가도록 운영원칙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회의일정 등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을 협의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관에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협의체가 구성초기라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나 운영의 원칙에는 어긋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역복지협의체는 복지대상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계획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사회복지서비스계획 수립 전에 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추진 시 협의체에서 협의한 사실도 없이 추진되었다라는 협의위원들의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계획수립 시 지역복지협의체의 의견과 대안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지역복지계획은 안동 시민의 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들이는 중장기 시정발전계획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수립한 계획이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립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는 동시에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의 사회복지현장, 학계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를 필요로 하는 계획이 뒤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복지 계획수립이 2005년7월부터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경북도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시일을 연장하여 충분한 논의와 연구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일괄해서 4가지를 묻겠습니다.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계획수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번영시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위기가정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 중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4년5월부터 2005년5월 말까지 1년간 경북북부지역 8개 시·군에 신고 된 건수가 17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으로는 2004년도 우리 지역이 아동학대사건이 35건 금년 5월말까지 25건으로 총 60건으로 심각히 우려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조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 중간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접근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우리 시도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개발과 기획배분기준마련 및 협의에 대하여 협의체의 기능을 무색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능에 대하여 부시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무적인 것은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크게 4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계획수립에 대해 관련한 사항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었느냐 또 지역복지사업협의체의 의견오도 수렴되지 않았잖느냐 하는 그런 관계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지역복지사업협의체에 대해서 대표 회의체와 실무 협의체가 있습니다마는 관에서 주도하고 민중심으로 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중간평가에 대해서 어떤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지역복지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도 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아 수행하는 것 맞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안동 시에 복지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복지 욕구와 자원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서 해서 사회복지관계자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렸듯이 지금 오늘 시간에도 중간용역결과를 공청회를 통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 관계가 충분히 미리 안동 에 아까 복지욕구와 자원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욕구와 자원조사의 대강적인 그런 것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 나가는 과정에 중간 공청회도 거치고 또 최종 공청회도 거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또 복지와 관련 되는 기관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용역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계획이 특히 우리 지역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안동 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그런 과정을 밟지만은 충분히 의견이 수렴이 되도록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부탁도 하고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됐습니다. 아까 북부 8개 시·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부분에는 안동 시에서 60건이 됩니다. 60건에 대한 대체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 60건이 심각하게 발생이 되었으면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줬느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느냐 라는 것이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북 8개 시·군에 대해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발생된 건수가 171건입니다. 안동 시의 경우는 양년도에 걸쳐서 60건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처리 내용은 상담조치한 건수가 61건, 시설보호한 건수가 5건, 가정위탁이 1건, 병원 치료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북 안동 에 아동학대예방센터가 2004년5월1일 안동 시 옥동에 종합사회복지회관 내 관장이 중심이 되어서 개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는 경북북부지역에 8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3명으로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년도에 걸쳐서 60명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드린 내용대로 조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복지부 중간평가에 대해서 접근성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범사업소가 내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군 그러니까 안동 을 제외한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종전에 읍·면·동에 있던 복지관련 직원들을 본청에 모아가지고 본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경우는 특히 사회복지시설이 현재 51개 도 전체 37% 내지 38 %가 안동 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복지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이런 접근성 문제를 걱정을 해 가지고 다른 8개 시·군하고는 틀리게 읍·면·동에 한 명씩 특히 옥동에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을 현장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복지사무소와 어떤 현장하고 중계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읍·면·동장의 결재를 안 받고 그다음에 복지사무소에 지도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형태가 파견형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종전에 옥동의 경우는 사회복지직이 6명 정도 파견이 되었는데 그때 보다는 지금 2명 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여과 없이 바로 위에다가 보고를 해서 이게 2006년7월1일 전국 확대될 지는 그때 가서 일어날 문제입니다마는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입니다. 심의하고 건의하는 기능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첫째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 분들이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와 바로 용역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거기에서 용역결과물이 나오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스스로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 사회복지 시설을 지어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와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지역복지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한 시책을 우리 지역사회복지사무소에 일을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역사회복지사업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들은 평소 업무를 통해서 하나하나 시정되고 또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우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강대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동 한우와 돼지에 대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종 보조금 지원과 체계적인 개체별 관리로 브랜드화 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하에 안동 한우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브랜드 한우의 대내외 인지도 제고와 판매 촉진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안동 시에서 개발 등록한 안동 한우 브랜드 외 7개 브랜드가 상표등록 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명품 안동 한우 육성사업과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우량송아지 선별사업, 한우등록사업, 우사환풍기 지원사업 등에 사업비 1억5,000만원 지원 사육기반 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안동 비프생산사업을 지난 2004년부터 금년까지 우량한우 300두에 대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함으로서 체계적인 우량한우 관리와 고급육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양돈분야 브랜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 축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색 있는 브랜드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금년부터 2007년까지 15억원을 투자하여 안동 시, 안동 봉화축산업협동조합, 대한양돈협회 안동 시지부와 공동으로 돼지고기브랜드 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역 특산물인 안동 산약 (마) 을 활용한 브랜드 가축생산 사육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4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안동 산약(마)돼지 브랜드를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 축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대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찬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건설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율 49.3% 통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5만5,084대이며 2004년도 경상북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주차장 면수는 2만7,175면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은 49.3%입니다. 주차장 중 부설주차장이 전체의 84.5%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소방도로 등 주거지역에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확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는 주차장법에 의거 일정한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시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있고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수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노외유료주차장 확대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학교, 공용청사, 운동장 등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점용료와 사용료를 면제하고,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여 노외주차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담보능력을 보아 건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주차장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복합상가 주차장이나 기존의 노외주차장에 빌딩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없는 개인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민간주차장을 확대 설치 지원하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도 주차장법 시행 이전인 30여년 이전에 지어진 개인건축물에 대하여 1내지 200만원을 지원해서 대문,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주변에 조경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소유자의 사전 승낙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 할 때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구역과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사유지 유휴토지에 재산세 감면지원을 통한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공용 및 공공용 주차장으로 무상사용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감면할 수 있으나, 개인 건축물의 주차장 이용이나 요금을 징수하는 수익적 행위에 대하여는 감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우선적으로 관련 기관 등과 협의 검토하고 사유지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차장 확보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단속과 관련하여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며 실적위주의 단속에서 계도위주의 단속과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는 총 2만494건에 8억3,100만원이며 그중 징수 실적은 9,180건에 3억7,000만원 징수함으로써 4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납부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제도상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 시 납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징수 전 차량에 대하여는 압류조치 하였고 또한 연금관리공단에 협조 의뢰하여 납부대상자 근무지를 파악한 후 납부 안내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급여에 대해서도 채권 확보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미징수를 줄이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차단속을 위하여 현재 주차단속요원 39명 중 기능직 9명, 청경 2명, 일용직 17명, 공익요원 11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순찰차량 2대 등으로 가 30개 노선 26.1km를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특히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유턴지역, 시내버스 승강장내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축성 있는 단속을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활성화 방안으로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시내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기차역 앞과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버스 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등 안동 시 마크 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시내버스를 쉽게 이용하려면 승객들이 행선지에 대한 노선안내도를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승객들이 시내버스를 타려면 승강장에 대기하여야 하는데 현재 시내 설치되어 있는 유개승강장 50개소에는 노선안내도가 부착되어 있어 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행선지를 쉽게 파악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으나, 면단위 유개승강장 200개소, 무개승강장 240개소에는 노선안내도가 없어 시민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 재정상 전체 유, 무개 승강장에 대한 노선안내도 부착은 예산의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에는 버스 노선이 변경된 30여 개소에 대하여 내용물 교체 및 안내판을 이미 부착하였습니다. 연내에 무개승강장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노선안내도를 부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기차역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은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대중교통의 요충지이고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시내버스 기.종점으로 이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중심가로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근래 이 인근 장소에 영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빈발하여 우리 시에서는 주차단속 요원을 터미널, 기차역주변에 고정 배치하여 종점버스와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해 잠시 대기 중인 차량을 제외한 대중교통수단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전 차량에 시 마크 부착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시내버스 117대 중 20대는 부착을 완료하고 나머지 97대에 대하여도 부착되도록 계속하여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및 법인택시 운전자 개선방안으로서 일부 운전자들이 기차역과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불친절, 호객행위, 합승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대책과 택시운전자들에게 관광안내, 안동 문화에 대한 홍보 요원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가지가 오래 전에 조성되어 시가지 중심도로가 대체적으로 협소하고 주변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자가용 증가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택시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터미널, 기차역 주변에서 승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친절,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결과 14대를 적발하여 대당 20만원의 과징금 처분한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불친절, 호객행위, 합승행위, 승차거부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법인. 개인 택시회사마다 운전자 친절교육과 위법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소양교육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택시운전자들에게 관광안내, 음식문화, 숙박시설 안내 등 교육을 시켜 안동 홍보 요원화 하는 안동 관광지정 호출택시 발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하면서 새로운 호출택시 발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따라서 기존 3개 호출택시 182대를 전환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보다 나은 선진교통질서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이 답변을 하시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답변이 원론적이고 좀 생각을 하시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흡사한 부분이 와 닿는 그런 입장이 될텐데 말입니다. 제가 일괄해서 질문 내용 중에서 다섯 가지만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운영 실태 조사를 해서 주차장 관리를 기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실태조사와 함께 시민들에게 홍보와 아울러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부설주차장이 국장님 답변에서도 그렇게 본 의원이 파악한 것도 마찬가지로 80 몇 프로 정도라는 것은 우리 시에 있는 주차장 확보율의 80%라는 것은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부분은 접근함에 있어서 장기간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촉구를 해서 시행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영노외유료주차장 확대방안과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요, 국장님 답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노외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시내 지역과 교통 요충지에 개인대지 및 공한지를 이용하여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 또는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민간주차장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79년도에 주차장법 시행 이전인 26년 전에 지어진 개인 건축물과 2004년도7월1일 강화된 주차장법시행령 이전에 소방도로 인접지역에 일반 단독주택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재원의 지원하여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과 정원 및 화단을 조성하여 주차장확보로 좁은 소방도로의 원활한 교통체증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세 등 불균일 과세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와 또 제184조, 185조 제234조에 의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택 밀집지역에 공한지 일반 대지에 일정기간동안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지방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 단위 전 지역에 공한지 및 각종 일반 대지를 파악조사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추진방향을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44.5%가 국장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납부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인원 39명에게 지도 단속 전반에 대해서 내실을 위한 명분과 원칙에 맞는 단속을 강화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을 제외한 일반도로 상에는 융통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9명의 직원이 보다 더 나가서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스티커를 끊어놓고 그 사람이 오면 스티커를 발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국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그동안 추진하였으나 특히 법률주차, 주정차 단속과태료라든가 44.5%나 납부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법률주정차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전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징수를 하겠다는 답변을 먼저 드리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설주차장은 신축, 증축, 용도 변경 시에 건축행위 시에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건축물 이용관리에 편리하도록 금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내 이면도로, 소방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84%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실상 잘 시행되지 않는 점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사실은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태를 수시로 확인해서 개방이라든가 불이행을 할 시에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의 민영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우리 시 교통 특별회계로서는 사실상 민영주차장 확대방안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지 소유자나 시내 지역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 개정이 된 주차장이 없는 개인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확대시 도시계획교통특별회계 재원방안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도시교통회계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더라도 특별히 확보하여 돈이 확보되는 대로 주차장을 확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밀집지역의 공한지, 일반대지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할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185조2항에서 무료시에는 가능하지만 유료시에는 감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하여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최대한 노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요원이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해 줘야 하는데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단속요원 39명에 대해서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서 단속에 임하고 민원의 최대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지방세를 감면해 주면서 무료로 주차장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단위는 제외하고 10개 동 단위에 주택밀집지역에 공한지 대지를 전체 파악하셔 가지고 소방도로에 인접한 나대지나 대지 부분은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다소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무료화 주차장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바램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 기간 중에는 많은 분들이 본회의장에 방청하여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특히 안동 서부초등학교와 영가초등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들이 오셨으며 그리고 장애인협회 안동 시지회장님과 여러 회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본회의장을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 2일 동안 계속해서 중계방송을 위해 수고를 해주신 YCN 영남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녹화중계방송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청하신 후 의회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