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경기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도정질문으로 인해서 교육행정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류선규, 최운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 국장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예산안 심사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총무과, 지원국,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제2청사 기획관리국, 본청 교육국, 제2청사 교육국에 이어 본청 기획관리실 순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작업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할 순서인데요.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류선규, 최운용 부교육감님하고 각 실국장님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기일수 120일,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위원회 회기일수 80일, 도합 합쳐서 200여일을 의회에 매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집행부측에서 힘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에 마비가 올 정도로 대의회 관계 때문에 힘드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장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상당히 의회나 이런 쪽의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류선규 부교육감님이나 최운용 부교육감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지역구 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애써 그것을 실천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각 지역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또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들이 자주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신참 교장선생님이 된다든지 하는 분들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들, 교육청에 있는 교육위원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교직에 오래 계셨고 또 교육계통에 계신위원들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 의해서 교장선생님이든 각급 학교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우리 도 위원님들은 교육계통에는 거의 없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들이 하는 일이 뭔지, 역할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위원장인 저 자신도 학교에 가보면 멋쩍어서 얼굴이 빨개질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여러 가지 의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리저리 도의원님들 쪽에서 많은 말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교육청을 도와주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위원님들 말씀 듣고 교육청을 같이 도와 가면서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있는데 그냥 사방에서 여러 얘기가 많이 들리다 보니까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이 자리를 던지고 싶은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 계신 13명의 교육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교육위원이 아닌 나머지 90여명의 동료 도의원들은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법정,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많은 돈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동료 도의원들의 힘에 의해서 지사님의 결단을 얻고 결심을 받아서 그것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위학교나 이런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 하나도 올바로 표현 못하는 것이 일선학교나 학교에 있는 교장이나 교육청의 관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지역교육청의 한심한 실태를 부교육감들이나 국장님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저는 솔직히 심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에 앉아 계신 13명의 도의원님들이 계신 지역교육청조차도 사전에 예산에 대해서 보고나 심사보고를 하지 않은 교육청도 4개나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교육위원님이 계신 교육청에서도 추경이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300억원이 됐든 심사를 하지 않은 교육청이 4개나 있다 이겁니다. 도대체 의원들을 경시해도 유분수지 본청에서는 위원님들 찾아다녀 가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별 노력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위원님들이 있는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심사 사전보고를 하지 않으니 교육위원님들이 안 계신 일반 교육청에서는 어떻겠어요? 오늘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본청에 계신 부감님이나 국장님들이 한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난항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중식을 굶고 있는데 현안사업비는 증가했다는둥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나서 최초로 드린 말씀이 교육장님들 다 모셔놓고서 사전에 예산안 추경이었든 본예산이었든 어떤 사항이든지 간에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나 사전심사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도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에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수원교육청, 부천교육청, 평택교육청, 포천교육청 이 네 군데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도 계시고 또 조금 있으면 11시에 교육감님하고 티 타임을 가질 겁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 부감님, 또 국장님들이 널리 알아주셔서,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임기 1년 남았습니다. 임기 1년 남았다고 해서 마치 교육청에서 누수현상이라 하나요, 이런 현상이 오는 것처럼 대해 주시지 말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16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 같고요. 그 다음에 16개 교육장에 대해서 오늘 출석요구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수원교육청, 부천교육청, 평택교육청, 포천교육청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요. 특히 수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이 있고 그리고 일단 수부도시의 지역교육청이고 해서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의전관계나 나름대로 챙기는 지역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다른 교육청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일선 학교에서 느끼는 도의회 경시풍조나 홀대 같은 것은 지금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어제 추경예산 관계 때문에 수원시 교육청에 전화를 했어요. 류배근 관리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번 추경심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를 했더니 "위원님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라고 내가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관리과장한테 핸드폰으로 오데요.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면서, "위원님이 바쁘시고 해서 상임위원회에 서류를 두고 가겠다" 이렇게 잘 모르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수원의 박현옥 동료위원이 계신데 그러면 박현옥 위원님 것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것은 계장을 시켜 가지고 서류를 보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제 쉽게 얘기해서 애들 말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양반들아, 아무리 의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어떻게 명색이 의원인데 계장시켜 가지고 보내는 게 맞느냐" 그리고 제가 굉장히 격노해 가지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30분인가 1시간 있다가 관리과장하고 계장하고 여직원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한테 얘기 들을 것도 없고 내 생각은 뭐냐 하면 이 지역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 그래도 교육장 정도가 전화를 해서 이번에 이런이런 예산안이 올라가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관리국장이나 교육국장이 소속별로 이런 예산심사가 올라가니까 잘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하는 게 예의가 아니겠냐, 그것까지 얘기를 하고, 내가 당신들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내일 교육장하고 관리국장을 내가 상임위에 반드시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박현옥 위원님하고 나름대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한번 제가 기다려봤어요. 어제 오후에 본회의 끝나고 있었던 얘기인데 시간이 벌써 하루가 지난 것 아닙니까? 어제 본회의 끝나고 나서 핸드폰을 꺼놓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오늘 아침에도 관리국장도 그렇고 교육국장도 그렇고 지역교육청 교육장도 그렇고 전화 한 통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장님, 완전히 제가 시간을 하루까지 줬는데, 분명히 내가 위원직을 놓고 얘기하겠다. 내가 분명히 있는 한은 이런 의회 경시풍조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내가 분명히 상임위원회에 지역교육장하고 관리국장, 교육국장을 세운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현재까지 전화 한 통화 없는 이런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추경 심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단은 위원장님! 저는 16개 교육장을 전원 여기 다 참석시키고, 특히 4개 교육청은 모르겠습니다, 이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수원지역 위원이니까 수원교육청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는 심사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받으셔서 알겠지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이천교육청이나 파주교육청, 여주 이런 데는 교육위원님들도 없는 데입니다. 교육위원님들도 안 계시고 일반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도의원님들 계신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다 그분들 모시고 식사하셔 가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 교육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다했습니다.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상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상만 위원입니다. 정말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일련의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이 지적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4개 지역에서 추경예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해당 당사자지만 일단은 위원님들이 죄가 많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지역에서는 도의회 교육위원이라고 이렇게 전부 알려져 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예산에 대해서 추경이 됐든지 본예산이 됐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는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또 자모회 이런 부분에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산을 심사하는 교육위원이 또 의결을 하는 교육위원이 경기도 전체는 몰라도 자기 지역의 예산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부교육감님 이해가 됩니까? 또 물어봤을 때 "난 잘 모릅니다", "교육청에서 보고 안 해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 세태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시켜야 될까 사실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와서 제가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위원이 좋은 줄 알고 왔습니다. 사실 활동하다 보니까 또 민선 도의원이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의회에 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위원회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손발이 안 맞습니다. 물론 부감님이나 국장님이나 도교육청 본청, 또 2청이 생겼습니다만 2청 이쪽의 간부공무원들은 그래도 하시려고 그러고 또 도의원들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요. 그런데 지역으로 내려가면 정말 안타깝지만 위계질서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조직은 정말 싫어하고 이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지역교육장이 학무과장 눈치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장이 일선 교장 눈치보고 이런 조직이 저는 교육청 교육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일이 될 것이냐.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예산 10억원을 줬다 이랬을 때 전부 피동적으로 갑니다. 물론 학교에서 교장이 필요한, 교육장이 필요한 예산 같으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지만 주민들에 의해서 또 도의원들 아니면 지역기관에서 원해서 하는 예산들은 피동적으로 가서 2년, 3년 걸리는 예산이 있고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조직의 위계질서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역교육장이 다른 분들, 지역 학교장이나 이런 분들 눈치를 보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예산사업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선행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지역교육청 추경예산 사업 사전설명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안 해주신 부분 이것은 도의원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위원이 도의원 배지를 떼고 그만두더라도 이것은 다음 대 의회를 위해서 아니면 지역교육을 위해서 이 부분은 꼭 고치겠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도의원으로서 만용을 부리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그 뜻을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레임덕 현상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앞으로 1년 남은 기간동안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활동으로 바빴고 또 교육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문성이 동료위원님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저 나름대로 조용히 지내왔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의원직을 걸고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제가 앞장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못이 있고 관련기관, 우리 부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잘못이 있지만 사실 위원회 총책인 위원장님이 너무 광범위하게, 또 요즘 흔한 말로 너무 사람이 좋아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저는 일말의 책임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정도를 가는 교육위원회가 이루어지고 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바람을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예산심사를 더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설명도 안 되고 이런 상태를 놓고, 일단 예산 사전설명 안한 지역, 또 교육위원님이 있는 데 특히 또 안한 지역,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해명을 들어보고 뭔가 그 다음에 진행이 돼야지 더 이상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여기에 오래간만에 부교육감님 나오고 제2부교육감님도 나왔지만 더 이상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진행하고, 위원장님! 정회하고 일단 안 한 지역들 교육장들 여기에 다 참석시키고, 특히 4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명을 듣고, 그 다음에 예산을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듣고 나서 정회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상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제 부덕의 소치이고요. 전 지금까지 의사진행이나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면서 원만하게 이끌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물꼬를 터보자 이런 의도에서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된 것이다 라는 판단도 듭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저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해서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꼭 해야만 되는데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고맙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박공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박공진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나온 말씀이지만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 위원으로서 자성의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나 알 수가 없고요. 이와 관련돼서 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씀 중에 몇 말씀 올렸습니다만 전혀 이것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 하면 이게 교육장님이나 주변 관련 국장님들 이런 분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감님이나 부감님께서 책임을 절대 면하실 수 없어요. 저도 아까 이상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참 생소한 것을 느꼈습니다. 조직이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큰 조직에 있어서 위계질서가 안 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자성해야 되겠지만 수뇌부에 계신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도 책임을 통감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본청에 계신 정말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들 앞에서 매일 위원들이 이렇게 성토를 하는 것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성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시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위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역교육청 얘기를 해왔습니다. 4년째 계속 얘기해 왔고 전 대에도 계속 얘기해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얘기했던 것이 교육장이 지역에 마지막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교육장은 마지막 전단계에 내려가야지 마지막 단계에 내려가니까 내가 여기서 교육계를 그만 두는구나. 일을 다 안 하세요. 저희 교육위원회는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중간이라도 일 안 하시는 분은 빨리 교장으로 보내야 돼요. 아니면 퇴임을 시키든가 명퇴를 시키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매번 그것을 안 지켜주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일선 사무관으로 가는 사람들이나 과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절대 도교육청을 거치치 않고 가면 안 돼요. 그냥 우물 안 개구리처럼 지역에서 조금씩 조금씩 학교나 행정하던 사람이 어떻게 커다란 것을 갑자기 할 수가 있겠어요? 단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에 와서 그래도 경기도가 어떤 일을 하고 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되고 교육장이나 사무관급 이상이 내려갈 때는 반드시 교육청에서 훈련팀이 있어야 돼요. 감사도 형식적 감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훈련팀, 공무원교육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강도있는 훈련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사전에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려가기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질 없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조건 제가 볼 때 능력 없는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가더라고요. 4년 동안 하다보니까 내가 볼 때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교육청에 있으면 이 나라 교육발전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선에 배치되고 요직에 배치되는 것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1청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능력이 없어요. 사무관 시험 볼 때도 또 장학사 시험 볼 때도 의전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시험문제를 많이 내야 돼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해야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간사로서 그냥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추경이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냥 잘 하려고 해도 지금 보십시오. 수원교육청에 두 분, 부천교육청에 두 분, 평택 한 분, 포천 한 분, 여기만 여섯 분이에요. 그러면 13명 중에서 50%예요. 열 사람 중에서 두 사람만 반대해도 절대 그 조직은 못 이겨요. 열 사람 중에 다섯 사람이 반대하면 어떻게 좋은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부감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갖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16개 교육청에 대해 안건을 상정해서 바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 말씀인 줄 알고 김인종 위원님, 이상만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께서 지금 배부해 드린 지역 교육청 추경예산안 사전설명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사전설명을 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는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사전설명회를 갖지 않은 16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장을 출석시키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해서 지역 교육장님들과 관리과장, 국장이 있으면 관리국장, 관리과장, 학무국장, 학무과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은 16개 교육장님들과 학무국이 있는 곳에는 학무국장, 관리국장, 관리과장 전부 다 2시까지 출석을 하라고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위원님들도 전부 다 똑같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11시에 교육감님하고 티타임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경기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인사 이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에서 근무하다 어제 5월 9일자로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하여 교육협력담당관으로 보임된 박성수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난 5월 2일자로 본청 중등교육과 인사담당장학관에서 중등교육과장으로 승진 보임된 이선용 과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발행할 지방채의 발행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지방채 발행계획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준용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ㆍ세출예산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채 발행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세입은 본예산 편성시 예년 수준으로 추정하여 편성한 경기도 전입금과 실제 경기도 통보액의 차액 2,636억원을 감액하여야 하고 2004년도 세입 결손으로 결산결과 2,446억원의 결산 부족액이 발생되어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미 계상한 2,040억원을 감액해야 하는 반면에 세출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와 필수 교육사업비의 추가 반영이 필요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7,771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으나 금회에 발행코자 하는 지방채는 추가 예산반영이 꼭 필요한 인건비 부족분 3,899억원과 지난 4월 26일 개청한 제2청사 기본운영비 12억원 및 필수 교육사업비 1,523억원, 2004년도 결산부족 보전액 876억원 등 총 6,312억원만을 발행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금회 발행할 지방채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향후 5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할 예정이며 상환재원은 632억원은 교육인적자원부 부담으로 나머지 5,679억원은 자체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의 내용의 되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의 편성 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부족한 공무원 인건비와 필수 사업비를 반영하여 교육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5조 8,865억원보다 6,585억원이 증액된 6조 5,450억원으로 11.1%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제2청사를 포함한 본청이 5,169억원이 증가된 4조 7,028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539억원이 증가된 1조 7,096억원이고 예비비는 877억원이 증가된 1,326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으로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개정으로 뒤에서 말씀드릴 폐지되는 양여금의 재원이 교부금에 포함되어 교부됨에 따라 보통교부금은 1조 2,872억원 증액하였고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은 27개 사업에 37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양여금은 2005년 1월 1일 폐지되고 양여금의 재원인 국세분 교육세가 교부금에 포함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된 양여금 8,389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국고지원금은 4개 사업에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본예산 편성시 경기도와 우리 교육청간의 편성차액과 추가 전입액을 가감하여 2,63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수업료 감면율 확대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87억원 감액과 2004년도 이월금 2,040억원의 감액 및 재산수입과 잡수입의 증가액을 가감하여 전체적으로 1,96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312억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경기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늘어난 세입예산 6,585억원을 포함한 금년도 전체 예산의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66.03%, 경기도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9.95%, 자체수입은 4.37%, 지방채는 9.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늘어난 6,585억원을 포함한 금년도 전체 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1.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과 학교운영비 등 경상비가 7.4%, 각종 사업비가 26.3%, 채무상환액이 2.4%, 예비비가 2%가 되겠습니다. 15쪽부터 21쪽까지의 내용은 세출예산의 과목별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을 경기교육 시책의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7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교육을 위한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된 경기도 교육협력 사업비 중 외국어기반 확충교 신규지정 및 중등영어교사 해외연수비의 미전입으로 2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창의력 신장을 위한 학력 향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등 기초ㆍ기본학력 지도에 73억원, 주5일제 수업대비 인프라 구축 등 교육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12억원, 특기ㆍ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생예능 경진대회 개최비 8,000만원를 편성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경기도 교육협력 사업 중 과학영재교육비의 미전입으로 창의성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5억원 감액하였으며 유아교육 내실화에 1억원, 특수학급 교재ㆍ교구 지원 등 특수교육을 위해 16억원을 추가계상 하는 등 총 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ㆍ실업ㆍ체육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은 과학실 현대화 등 기초 과학 교육에 36억원, 환경보전 교육강화에 5억원을 계상하고 ICT활용 교육을 위한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중 불용이 예상되는 교원용 컴퓨터 및 프린터 보급비와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비를 감액하여 학생실습용 노후컴퓨터 교체비를 반영하는 등 단위 사업비의 가감 조정을 통해 13억원을 감액하고 평생교육의 충실을 위해 7억원, 실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15억원, 체육 및 학교급식에 324억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사업비의 가감 조정을 통해 3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교원연수비 5억원과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사무보조원 하반기 인건비 30억원을 계상하고 교원단체 지원 등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에 4억원,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 개최 등 혁신역량 강화에 4억원 등 총 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환경구현을 위한 예산은 시ㆍ군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대응투자 사업비 140억원과 특별교부금에 의한 다목적교실 및 체육관 신축비 227억원 등 선진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705억원, 취약계층 자녀 지원 확대비 등 교육환경 격차해소를 위하여 148억원과 경기도립도서관 건립비 150억원 등 효율적인 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190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1,0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족액 3,89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22억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계획보다 실제 편성 학급수의 감소로 학교기본운영비 12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액의 조정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던 차입금 상환액 95억원을 감액하였고 제2청사 기본운영비 12억원과 교과용 도서 무상 지원 등 기타 사업비로 48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부족액 2,446억원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예비비에 8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미보전액 1,569억원은 예산절감 등 긴축재정 운용을 통하여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족한 인건비와 필수 교육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민간투자 유치사업, 이른바 BTL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BTL사업 추진계획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BTL 사업방식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약정된 정부지급금, 즉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는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하는 새로운 개념의 민간자본 유치제도입니다. BTL사업의 대상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금년도 1월 동법 개정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정부 지급금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시설임대료와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비용 등 제반비용을 합산한 운영비로 구성되며 시설임대료 지급기간은 연차적 재정부담과 시설의 경제적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사업계획 제출이 없거나 부득이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곤란할 경우는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신설개교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BTL사업의 기대효과는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고 시중 여유자금을 공공투자 자금으로 전환하여 자금흐름의 개선과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한다는 점이며 우리 교육청의 입장으로서는 그 동안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졌던 노후교사 증ㆍ개축과 체육관 신축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BTL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 동안 학교신설, 노후교사 증ㆍ개축, 체육관 신축에 대하여 BTL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대상사업별로는 학교신설이 314개교, 노후교사 증ㆍ개축 21개교, 체육관 신축 121개교 등 456개교에 3조 4,74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물량 및 사업비는 당해 사업연도에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조정하여 확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사업 163개교 8,287억원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 한도액은 1조 4,451억원으로 수익률 6%를 추정하여 산정하였으며 연간 부담액은 722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 부담은 학교신설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노후교사 증ㆍ개축 및 체육관 신축에 대하여는 자체부담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상사업별ㆍ학교별 채무부담 행위액은 보고서 9쪽 이하에 있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중에 지리적 근접성과 지역교육청 관할 업무, 신설학교 개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500억원 내외로 묶어서 단위사업을 설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과 재정사업 대비 우월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005년 7월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8월중에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10월중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BTL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로 BTL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 및 민간투자유치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추경예산의 총규모, 2쪽 세입예산 총괄, 3쪽 세출예산 총괄,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5,450억 1,200만원으로 당초예산 5조 8,864억 6,800만원보다 11.19%에 해당하는 6,585억 4,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사유로는 국가부담 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3,248억 9,400만원과 지방교육양여금 8,389억 6,100만원이 감액되고 국고지원금 1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법정전입금 2,475억 9,600만원과 비법정전입금 16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48억 8,7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금 86억 9,200만원과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억 8,300만원이 감액되고 잡수입 118억 4,800만원 증액, 이월금 2,04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로 6,3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분야에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사유로는 바른인성과 외국어기반 확충교육에 27억 6,800만원이 감액되고 기초ㆍ기본학력과 교육과정 운영, 특수교육에 97억 1,900만원, 기초과학과 실업교육, 체육ㆍ보건교육 강화에 362억 6,400만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풍토 조성을 위해 43억 2,900만원, 교육복지 환경과 취약계층 자녀지원 확대에 1,044억 6,700만원, 공무원 인건비 3,899억 3,300만원, 사립학교 경상재정 재정지원 22억 2,000만원, 학교운영비 지원 127억 3,900만원이 감액되고 차입금 상환 95억 8,600만원이 감액되고 기타사업비 489억 3,300만원, 예비비로 877억 7,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은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실ㆍ국별, 지역교육청 순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으로는 2005년 1월 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국세분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동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양여금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7쪽 양여금 재원이 교부금에 포함되고 교원 증원분과 인건비 처우 개선분이 반영되어 본예산 편성을 위해 2005년 9월에 교부 예정된 금액보다 보통 교부금이 1조 2,87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부담수입은 지난 해 예산안 심사의 이중 구조로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액에 차이가 있었던 전입금을 조정함에 따라 2,636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30쪽에서 34쪽입니다. 자체수입은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2004년도에 3,773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되어 본예산에 계상한 순세계잉여금 2,040억원 및 수업료 감면율 확대에 따른 입학금과 수업료 수입 87억원을 감액하고 재산수입과 잡수입 증가액이 가감되어 총 1,96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본예산에 미 반영된 공무원 처우개선 및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와 교과용 도서 무상 지급 등 필수 교육사업비 반영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7,771억원을 승인받아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액의 10% 범위인 6,312억원을 발행하여 향후 5년간 상환하게 됨으로써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발행된 지방채는 도교육청의 자체재원으로 갚아야 하는 빚으로서 결국 열악한 도교육청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경기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지원 및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맞춤형 복지로 203억 2,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5년 5월 26일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거 과거 획일적으로 시행하던 후생복지에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내에서 필수ㆍ자율항목으로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계상함으로써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사항설명서 26쪽 공무원 인건비 3,899억 3,300만원 계상은 금번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액 6,585억원의 절반이 넘는 59.2%로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 등 2,320억원, 2,819명의 증원분 636억원, 기본급 2.4% 인상분 503억원, 중등전일제 강사 1,507명 430억원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 본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향후 예산편성시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9쪽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76억원 증액계상은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학교건물 훼손, 불의의 사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나 이 부분은 본 예산에 57억원을 기 확보한 상태이고 또 재정여건이 어려워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번 추경에 76억원을 증액 계상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며 차라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교급식지원 등 실질적 교육관련 예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항설명서 43쪽 학교시설 대응투자 사업비 140억원 증액 계상은 시ㆍ군 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 고조와 교육을 통한 주민의 질 향상 도모를 통해 소요가 급증하고 있는 학교급식시설 설비와 자체개발사업, 각급 학교의 체육ㆍ문화공간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의 예산을 투자 추진하는 교육사업으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추가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교육복지 환경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육국 및 직속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사항설명서 66쪽, 110쪽, 112쪽, 127쪽에서 131쪽, 134쪽, 199쪽 등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의 교육협력 사업으로 지난 2003년도부터 함께 추진해오던 사업이나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와 도 전입금의 미 전입으로 돌아오는 농촌 학교육성 77억원, 중등영어 및 외국어교원 국외연수 25억원,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지원 28억원, 실업계고교 원어민교사 채용 12억원, 영재교육 및 과학교육 지원 11억원, 공공도서관 자료 및 도서 확충 2억 5,800만원 등 총 156억원이 감액되어 교육협력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 355쪽에 3억 6,000만원은 학교폭력대책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중ㆍ고교 주변 178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나 CCTV 설치로 사생활 침해나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킬 부정적 측면도 있어 설치ㆍ운영기준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의 동의를 거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48쪽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건립은 지난 2002년 수원시에서 부지 무상제공 조건으로 2003년도 12월 도서관 건립비 150억원이 수원시로 전출되어 추진 중 행정자치부에서 수원시 감사시 동 사업에 대해 토지를 매각 교환토록 처분 지시되어 중단되었다가 경기도와 수원시, 도교육청이 재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수원시로 전출되었던 150억원을 반환받아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건축공사비 30%를 계상한 것으로 올해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35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어온 각종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향후 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한편 부지확보를 위한 수원시와 협의를 비롯한 재원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6쪽 학생중식지원 21억 1,000만원 지원은 재정여건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중식비 지원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조로 토ㆍ공휴일 중식비 소요액의 50%인 21억원을 경기도로 전출 초ㆍ중ㆍ고생 1만 4,748명 학생에게 중식지원으로 학생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2청사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5쪽부터 432쪽까지 제2청사 추경예산은 291억원으로 지난 4월 26일 개청에 따라 기관운영에 필요한 부서 기본 및 기관운영비 12억원, 초ㆍ중등 과학교육 활성화 14억원, 실업계 고교 실험실습에 필요한 실습비 4억원, 구리여고 체육시설 교육환경개선 10억원 등으로 계상했으며, 기획관리국은 사항별 설명서 396∼397쪽 2006년도 개교예정학교 양주 백석고등학교 등 6개교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코자 부족한 사업비 112억원, 411∼412쪽 학교급식지원 10억원, 저소득층 및 특수학급학생 중식지원 3억원, 431쪽 고양시 정발고 등 5개교 다목적ㆍ특별교실 신축 39억원 등 대부분 교육관련 시설확충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지역교육청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 2-2는 지역교육청으로 주요 계상내역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만3세에서 5세의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지원으로 남양주교육청 17억원을 비롯 26개 지역교육청에서 178억원을 계상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 확대가 기대되며, 또한 초ㆍ중학교 의무교육대상 학생 교과용 도서구입 예산 부족분 128억원은 의무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결식학생을 해소하기 위해 초ㆍ중학교 저소득층 자녀학생 중식비 부족분 33억 2,600만원 계상은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발전으로 학습효과가 증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25쪽 채무부담행위는 사회기반 시설을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회 추경에 2005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획의 체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예산으로 제출한 것으로 2005년도 민간투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은 학교신설 65개교 6,550억원, 노후교사 개축 5개교 205억원, 체육관 신축 93개소 1,532억원 등 총 8,28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경기도교육청이 민간투자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부담액은 민간투자자에게 돌아갈 수익률을 6%로 추정 산정하여 총 1조 4,45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설이 완공되는 2007년도부터 2026년까지 20년간 매년 722억원씩 임대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규모로 이러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상환재원은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로 재원을 지원하지만 노후교사 개축 및 체육관 신축비는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체육관 신축사업은 학교신설과 노후교사 개축과는 달리 사업추진이 시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경우 도내 중소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해오던 교육시설 공사마저 대형 건설업체들에게 넘어가 설자리를 잃게 되어 더욱 어려움이 있어 좀더 철저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족재원 확충을 위해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인건비와 시설 증ㆍ개축 등에 예산 대부분을 배정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유아교육, 기초과학 및 특수교육, 취약계층 자녀 지원확대, 중식지원 등 학교현장에 집중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이 요망되며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철저한 검토와 분석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1청이 있고 2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시나리오에는 각 실국별로 하게 돼 있는데 총괄적으로 전부 1청 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2청 예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일단 제1청 교육국이냐 그 다음에 또 지원국이냐 기획관리실이냐를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나오시면 국장님들은 나오셔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많이 세웠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잘 해주셨는데 점점 예산이 앞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 교육예산을 좋은 방향으로 절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설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학교를 짓는데 한 60∼70개씩 지으면 설계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거 하나에 보통 2, 3억원씩 들죠?

네.

그러면 2∼3억원씩 들면 70개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냐 하면 200억원입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그 200억원이라는 돈을 설계투자한다. 그러면 과거에 있던 설계도면은 또 다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있던 설계도면이 잘 된 것은 살려서 재사용하고 안 된 것은 폐기하되 설계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도교육청 지원국에서 설계팀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각종 공모전에서 입상한 우수한 인력 설계자들을 도교육청 직원으로 정식으로 쓰면 그 사람들에게 200억원 줍니까? 그렇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큰 방안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 생각해 냈는데 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렇게 계속해서 설계공모를 하고 학교시설이 거의 다 비슷한데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데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존 설계내용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도 지금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공사기초라든지 또 주변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공사현장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추가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 틀리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평지에 짓는 데가 많고 산에 짓더라도 별 차이는 없거든요. 그 설계가 그 설계로 비슷한데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뽑아서 설계를 하면 그 평가는 저희 위원들이 할 수도 있고, 몇 개를 내놓으시면 거기 국장님들이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선정해서 하면 설계비가 상당히 절감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저희 시설과 내에서 이런 팀을 현인원 범위 내에서 한번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예산절감 효과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방채를 많이 써서, 예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만 있지 말고 우리 경기도에는 기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광고 한번 하는데 수천 억원씩 들어가는 그런 기업체가 많습니다. 수원만 해도 삼성이 있고 평택에 가면 LG가 있고 굉장히 커다란, 그리고 지금 손학규 지사께서 노력하셔서 외국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경우나 있을 경우에 경기교육을 위해서 뭔가 하나 선물을 내놓으면 어떻겠느냐,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어려운 예산의 타개책으로, 국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럴 때 한번 전국적인 모금을 해서 뭐하나 내놔라. 지금 BTL 같은 거, 민간투자유치사업 이것만 하지 말고 기업체 유치사업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재정지원을 민간기업체로부터 저희가 보조받는 것은 도청과 저희가 조금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또 그것을 한번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하세요. 탤런트 하나만 써도 몇 십 억원씩 주고 1년 동안 쓰고 그런데 그런 탤런트보다 경기도 학생을 위해서 한번 써봐라 우리가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박찬호가 얼마 벌었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기업체에서 다 돈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광고 한번만 나가도. 그러니까 그런 광고에만 치중하는 것보다도 진짜 광고는 이 업체가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사용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더 확실하게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예산을 좀더 어떻게 하면 충당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밖에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질의를 짧게 하는 겁니다.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계속 하면 시간이 기니까, 인건비가 3조 2,726억 7,5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총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입니다, 교사들 인건비가. 그래서 제가 교사들 인건비를 줄이지 않는 한 우리나라 국가교육은 없다. 경기교육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데, 둘만 낳아 잘 살자 이래갖고, 요즘에는 앞 뒷집으로 하나만 낳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뭘 뜻하느냐, 선생님이 많다는 것은 과목이 많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과목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계속 선생님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인건비는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말 말 그대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균형이니 이런 것으로 분산됐다 칩시다. 경기도에 그 많은 선생님들 어디다 보낼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국가경영이나 수도권 참여라고 이러는데 이게 대책 없이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과목수를 제가 퍼센티지를 따지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따졌는데 과목수를 줄여야 됩니다, 10과목 이내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이 있고 물론 필수교과가 있습니다만 필수 외에 선택교과 같은 것들은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는 규정 내규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검토해봄직 하다고…….

검토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것은 머릿속으로 매일같이 생각하고 다니는 건데 과목수를 줄이지 않는 한 교사 인건비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수를 줄여서 정말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과목을 정하고 나머지 5∼6개 과목을 선택하는 이런 체제로 가야지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도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가르쳐도 영어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국어 가르쳐도 국어 전공한 사람 아닙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이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신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 자르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지금 계신 선생님들이 과목수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새로 치고 올라오는 선생님들을 더 많이 뽑아야 되고 더 많은 과목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인건비 때문에 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58%였다가 51%인가, 50%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도 그렇게 나가면 아이들한테, 아까 보니까 4,800억원을 투자했어요. 경기도의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5,000억원을 투자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심도있게 지원국에서 연구해서 과목수의 재조정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장, 하수진 간사와 사회교대)

신진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진 위원님.

실장님 나와 주세요. 안산 출신 박공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기채가 승인이 되는 효과를 갖는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돼서 석연찮은 게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기채를 원래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중에 추경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원론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는 것이지 이렇게 도중에 무슨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추경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기채를 하는 사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세금이 덜 걷혀서 모자랐다. 많이 걷힐 줄 알고 했는데 그만큼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모자란다. 또 하나는 연초에 도청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줄줄 알았는데 못 주더라.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이것을 Yes, Yes 하면 이런 부분은 다 그대로 넘어가면서 승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론적으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도청에서 잘 몰라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안 온다 그러면 또다시 기채 해야 되고, 이런 세상에 주먹구구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런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원래 당초예산을 다 흔들어서 원점으로 돌리고 기채를 안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그래도 필요하다면 기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것이 원론 아닙니까? 이 부분을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은 본예산과 동시에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2005년도 본예산과 2004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이라든가 예년에는 없었던 지방교육세의 징수 감액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예상했던 지방교육세라든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세수가 감소되면서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양여금 등 세입재원이 감액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사실상 인건비 부족분 같은 것도 본예산에 다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본예산 편성할 때에 지방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지방재정소요에 대한 교부금이 전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한 번 조정을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전에 없었던, 이런 세수가 갑자기 감액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 인건비가 지금 6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도 각종 연금부담금이라든가 그런 부담금의 인상, 또 교원의 증원, 봉급의 인상이라든가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인건비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운용이라든가 건전재정을 위해서 또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면서 세입재원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운영, 교육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한 말씀만 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겁니다. 만약에 당초예산에서 기채를 해서까지라도 써야 된다는 말이 나왔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 안 했을 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인트 아닙니까? 지금 다 올거라고 해서 다 Yes 했는데 이제 그건 다 묻어두고 지금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나와 가지고 이제 다시 기채 해야 된다. 지금 이걸 승인 안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인건비 안 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 기채승인을 받으셨죠?

네.

그때 승인요청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내셨을 겁니다. 그것을 저좀 주세요.

공문이요?

네, 주시고요.

공문은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아니, 요청서요.

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BTL과 관련돼서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거기에 불요불급분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도 동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타당성조사가 차후로 돼 있는데 원래는 이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면 최소한 이런 문제는 언제쯤 시행을 하고자 한다. 적어도 위원님들께 한번 제시를 하고자 한다면 그 전에 미리 다 준비가 돼서, 그것도 예산할 수 있죠. 이것도 한 번 해보려고 하니 예산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드릴 것 아닙니까? 해봐서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타당하다, 이러이러니 해야 되겠다라고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니, 20년 동안 1조원이 훨씬 넘는 돈이, 이것은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그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갖다가 그것을 나중에 해 가지고 어떻게 시행착오를 감내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위원님, BTL 사업도 사실상 저희가 작년까지도 이런 BTL사업이 없었거든요. 금년 1월에 관계규정이 개정되면서 3월부터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신설이라든가 증개축은 사실상 이 BTL 사업이 우리 경기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학생수용을 위해서 저희가 70, 80개의 학교신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교부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 확충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사실상 이 사업도 시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지금 증개축이라든가 체육관 신축사업은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실무추진반을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점검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전에 이게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교육부로부터 지침 내려온 것이 3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아주 시급하게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여유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BTL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말 많은데 이상 줄이겠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 출신 이상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위원님께서 BTL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체육관 사업이 93개소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부 지정이 돼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할 겁니다.

검토를 하기 전에 검토할 서류가 돼 있냐 말이죠.

네?

검토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돼 있느냐 말이죠.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요?

경기도내 각 시ㆍ군의 학교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체육관 신설에 따른 입지라든가 규모라든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까지 나왔는데 아직 검토를 안 했어요?

이것은 채무부담확정액만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획에 들어갔을 때는 준공 후에 예산에 또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확정하는 큰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무를 확정하는 규모를 정해 가지고, 지금 얼마죠? 93개소가 얼마죠?

1,532억 3,400만원입니다.

그러면 1,532억원에 대한 각 지역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받은 근거가 있냐 말입니다.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 좀 볼 수 있습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볼 수 있나요?

네,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시고요. 체육관 사업은 이 사업에서 보류를 한다든지, 재정이 어려우니까. 체육관을 꼭 지어야 하나요?

그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볼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가지고 있습니다.

신설학교나 노후교실 이런 부분까지는 불요불급하니까 되는데…….

위원님, 학교신설이나 노후교사 증ㆍ개축은 필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D급 판정을 받은 것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신설도 학생 수용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신설이나 노후교사 증ㆍ개축은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고 체육관 신축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잔치를 한다면 빚내서 잔치하고 소잡고 생색 다내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감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부천 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교육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8쪽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건에 대해서 자세히 아십니까?

그 건은 제가 공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심오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무적인 세부 부분을 주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고, 그러면 이게 평체과장 소관이지요? 교육국장님 들어가시고 평체과장님 나오세요.

교육국장님, 이번에 김광회 위원님이 양해하셔서 과장님이 하시는데 다음 회기 때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최윤기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요?

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2002년도부터 저희가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수원시로부터 토지를 무상대여해 주기로 제시가 있어서 업무추진을 쭉 해 왔습니다만 2004년 2월에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게는 토지나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없다고 시정조치를 받아서 저희가 업무추진에 관계법령,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고 당초 법률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수원시와 업무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중간에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업무가 중단되어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추진하다가,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네.

해석을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당초 법률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판단되어서 시에서 무상으로 저희에게 대여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건축비만 투자해서 평생학습, 중앙도서관이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업무지침을 했는데 행자부 내부지침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에 대여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그 당시 저희들이 그 지침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수원시청으로부터 통고를 받고 수원시, 경기도, 우리 교육청 3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해결을 위해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도저히 토지는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없으니까 토지를 사는 방안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원시로부터 토지에 관한 것만큼은 반드시 교육투자로 재투자하겠다는 내부적인 약속을 받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업무추진을 해서 돈을 다시 저희에게 이관해 달라고 요청한 후에 금년 2월 27일로부터 수원시로부터 150억원을 환불 받았습니다. 다시 돈을 받아서 원점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금번에 150억원 받은 것을 추경예산안에 1차적으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부천의 경기예고랑 비슷한 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예고는 지적을 더 일찍 받았지요?

거의 같은 시점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경기예고도 부천시로부터,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부천시로부터 땅을 무상으로 대여받고 저희가 건축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법률적 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추진되어서 건물이 다 되었는데 추후 이런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지적되어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150억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본 사업이 1차적으로 중단되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은 수원시로부터 저희에게 토지대금만큼 교육재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또 2002년부터 3년간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중앙도서관은 1970년도에 개발해서 지금 35년 되어서, 우리 경기도에 68개 도서관이 있는데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또한 평생학습원으로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지요?

네, 현 추진대로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수원시장님이 제일 활발하게, 또 약속도 잘 지키시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에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경기예고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이 되고 부천시하고 협의하고 각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사항이 이렇게 또 발생되고 지적하는 사항은,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했다고 하고 경기예고는 다른 곳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추후에 이런 건이 또 올라온다면 예산삭감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똑같은 건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법령해석을 잘못한다면 그것은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본 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체과 직원들이랑 사서하는 분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봤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본 건이 그러한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중앙도서관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차피 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질의를 하지요. 가을에 열리는 평생학습축제에 이번 추경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축제는 금년에 4회째 열리는데 저희가 평생학습 사회구현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시ㆍ도 평생학습 도시를 선정받아서 그 중에서 1년에 한 곳씩 평생학습축제를 열게 됩니다. 금년이 제4회째인데 이번에 주관이 광명시,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3개 기관이 공동주최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광명시에서 유치신청을 해서 금년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광명시 시내 일원에서 평생학습축제를 열게 되는데 지금 총 재원은 16억원으로 잡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억원, 경기도청에서 3억원, 경기도교육청에서 3억원, 광명시에서 5억원, 나머지 2억원은 일반기업체에서 스폰서로 해서 16억원의 축제를 열게 되어 평생학습 사회기반 조성과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내용에는 평생학습 심포지엄이라든가 각종 평생학습관의 경연, 시ㆍ도별 부스를 통해서 평생학습물 전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업계 학생들로 하여금 실업교육,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 연구시범 학교에 대한 발표내용 등등으로 연 30만명이 올수 있도록 관계관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평생학습 도시 축제의 승인이 지난 4월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다 자원유치를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3억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3억원이 많다고 하면 많지만 평생학습축제를 준비하는 주무부서로서 손색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너무 전시적인 데만 치우치지 마시고 보다 내실있는 평생학습, 정말 동기부여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를 보면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이 있는데 소년체전 선발전과 도 학생체전하고 같이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 선발전과 학생체전을 같이 합니다.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소년체전에 다수, 이번에도 언론에서 또 우리 경기도의 최윤기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승을 했는데 학교별로 육성종목에 대해서 코치비에 대한 예산을 좀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배정하셔서 꼭 인기 있는 종목에만 너무 연연해서 해주지 말고 예산범위를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체육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사실 초ㆍ중ㆍ고 합해서 428명의 코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일선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데 충족하게 못해 드리는 점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분야에 가능한 한 충족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송탄고등학교 볼링부는 전국체전에서 다관왕이 나왔는데 순회코치 수당이 배정되었습니까?

바로 현재 2명의 순회코치 수당을 요청한 곳 중 1명이 송탄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포고등학교 기숙사를 신축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포고등학교에 저희가 금년 3월에 골프자율학교로 지명해서 1학년에 골프과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0명이 재직하고 있는데 특기적성 측면에서 시대적으로 골프를 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골프과 자율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교육부에 저희가 앞으로 집중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기숙사가 필요하다 해서 14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결과 금번에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지 2억 9,000, 현재 나와 있는 그 금액의 1층분만 내려와서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이 4억 9,000, 소년체전 운영비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시ㆍ도의 출전선수에 비례해서 훈련비를 저희에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문화관광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은 돈을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지요. 사실 학교교육, 가정교육, 평생교육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평생교육 강사들에 대한 연수교육비를 지원해 주셨는데 왜 올해는 싹 뺐지요?

금년에 예산관계가 상당히 많이 어려워서…….

그래도 50%라도 반영해 주셔야지 올해는 싹 빼고…….

입안과정에서…….

어떤 분이 국장으로 계실 때는 해주고 어떤 분이, 국장이 바뀌면 그렇게, 그것은 차기연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분야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항설명서 11쪽을 봐주세요. 일단 질의에 앞서서 제가 2년 전에 교육마당21에 대해서, 그때가 아마 김동수 실장님 계실 때 잠시 지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위원이 되어서 한 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면 굉장히 위원으로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시정이 안 되면 그것을 아주 견디기가 대단히 힘든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마당21이 1억 6,80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3,80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1억 6,800만원을 편성했을 때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시ㆍ군, 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까지 교육마당21을 배부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에서 교육마당21을 인쇄해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모든 게 지자제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중앙의 권한이 축소되고 지방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그냥 공문 내려오면 다 시행하는 게 경기도교육청 행정입니까? 저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교육마당21이 일선 학교에서 정보, 어떤 책인지는 아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마당21을 발간하는 근본목적은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신속 정확한 홍보, 최신 교육인적자원 정보제공을 하고 일선 기관에서 공유하자는 내용하고…….

그러니까 관내 일선 학교의 어떤 정보나 홍보의 어떤 반영을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교육공동체 대화의 위상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앙정부…….

그 책을 한번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도의원되니까 특히 교육위원이라서 그런지 그 책이 오는데 참 불미스럽게도 저는 그 책의 내용을, 어떤 정보나 홍보로 느낄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책이 오면 그냥 용도폐기하는 수준이고 제가 다니면서 일선 학교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봐도 전반적으로 그 홍보지가 일선 학교에서 역할을 못해 준다. 있는지도 모르고 오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짐만 되는 거다 이거지요. 그런 것을 각 시ㆍ군에서, 각 일선 학교에서 돈이 없어서 야단인데 3,800만원씩 교육부에서 내려온다고 그냥 그대로 다 주고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가야 되는지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데 이게 교육부 공보관실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온 지 한 달여 지나면서 이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공보관실에…….

지금 몇 부나 나가는지 아세요? 경기도내 총 부수는.

1만 8,017부가 저희 일선 기관에 나가는데 저도 이게 일선 기관에…….

몇 부요?

1만 8,017부.

1만 8,000부가 나가는데 계속 이렇게 나름대로 연마다 올라가는 상승 추세이고, 지금 일선 학교에서 갖는 어떤 정보부족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일선 학교 같은 데 보면 우리 관내 신문사들도 많지요? 지방신문사들도 있는데 그 일선 학교에서 우리 도의회 활동이나 경기도 소식이 상세히 소개되는 지방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정보 부재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중앙부처를 축소시키고 지방의 권한을 격상시켜서 이런 예산 팍팍 줄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해서 지역의 지방신문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반영하겠다" 이런 저기를 가지고 계셔야지 교육부에서 하라면 다하고 주라면 주라는 대로 다하면 맞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서 일선 경기교육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총무과장님, 일단은 행정관리담당관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으로 영전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하드리고 축하드릴 일인데 이번에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대한 경종도 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목소리도 대변할 수 있게끔 제가 희생양이 되어서 3,891만 6,000원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NEIS 관련은 어디예요? NEIS에 시스템이 있고, 새로운 시스템이 있나요? 사항설명서 38쪽이요.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NEIS 시스템 중에 교무ㆍ학사 등 3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교조라든가 한교조 교원단체에서 NEIS 운영을 하는데 학생들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어떻게요?

운영 자체가 보안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교무ㆍ학사라든가, 전ㆍ입학이라든가 학생 보건 관련에 대한 시스템 운영이 있었는데 그게 인권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동안 운영 자체가 보류되어서 작년에 국무총리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교무ㆍ학사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운영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를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고등학교에는 단독 서버를, 초ㆍ중학교에는 15개교를 하나로 묶어서 금년에 시스템을 시설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운영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서버 운영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범학교 13곳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인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시행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분석해서 내년에 시행하는데…….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선발기준을 마련해서 지정하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NEIS 시스템에 대해서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일선이나 학교에서.

효과는 IT 기술 강국으로서 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이것이 3개 분야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게 다 해소가 되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13개 고등학교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네.

그 다음에 금년도 대응투자사업비로 140억원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응투자가 교육경비 예산에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년도에.

작년에 저희가 대응투자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각 시ㆍ군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시설투자를 할 때 시와 저희가 공동투자하는 경비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315억원을 예산 확보해서 운영을 했었고 금년에 저희가 각 시ㆍ군 학교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한 810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대응투자를 많이 해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고 전국 시ㆍ도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800억원 이상의, 시ㆍ군에서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파악하고 당초 예산에 저희가 많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40억원 정도면 한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대응투자 요구액이 805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한 20%도 못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대응투자 확보 방안을 기획관리실장님이 가지셔야지 지금 시ㆍ군에서는 해주겠다는데 교육청에서는 돈 없어서 못 주고 일선 학교는 지금 난리난 것 아닙니까?

재원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만 믿으면 됩니까?

네.

일선 시ㆍ군에서 특히 저희들은 지방정치를, 어떻든 정치인 중에서 지방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선 시ㆍ군의 시의원들 이런 분들이 아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도의회 교육위원이라고 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 안쓰럽지요. 시에서는 또 나름대로 투자하겠다는데 교육청에서…….

저희도 이것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재원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금액을 확보하려고…….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성남 도서관하고 과천 도서관을 보니까 도서관 장서확충해서 5,000만원씩 삭제가 됐는데 이유가 어떤 거예요?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과천에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위원님,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사항설명서 233페이지요. 금액이 커서, 도서관 업무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과천이나 성남에 누가 안 오셨나?

위원님,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평생교육과 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의 교육협력사업에 의해서 도청에서 협력사업으로 도서를 확충해 주는 경비로 예산에 계상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우리한테 작년에 통보가 됐었는데 금년 추경을 하면서 이게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삭감이 되면서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봤었을 때 어쨌든 도서관의 기본이 도서구입인데 5,000만원씩 과천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칼질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던 금액이…….

감이 돼 가지고 저희도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초등과하고 중등과에서 넘어왔으니까 서서 두 분이 지원해 주셔야죠.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도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유아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유아교육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 모든 교육을 총망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이장국 위원님 말씀과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지만 그래도 경기도 교육의 깊은 의지와 경기교육의 희망을 주실 분이기에 제가 질의보다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아교육 사업은 더 이상 보조사업이 아닌 교육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설립주체가 정부이든 민간이든 관계없이 교육의 기능이 공적이라는 점에서 사립유치원의 지원은 여태까지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달라져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제외하고 국ㆍ공립유치원만으로는 공교육을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국ㆍ공립 설립에 드는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또 수십년간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교육의 노하우도 그 속에 많이 젖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소득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사립유치원하면 인식이 부잣집 아이들만가는 곳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지금 저소득 지원으로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또 부모님들도 사립유치원에서 제일 달라져야 할 사항으로 비용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립유치원의 모든 교육, 또 아이들이 자라는데 모든 필요조건을 다하고 있으면서 그 비용부담이라는 것으로 사립유치원에 오기를 어려워하고 계신 분이 많아서 이럴때 유아교육의 의지를 가지고 사립유치원에 대해 좀 지원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획기적인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사립유치원아이들도,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 것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런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면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유치원이 학교인지 아닌지도 의논하시고 사립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이 많이 계신데 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해서 유아교육법 안에 유치원이 학교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변방에 있는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제로 확립하기 위해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어서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유치원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김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응투자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는 어느만큼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게 교육청에서 대응투자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으로 정말 우리들을 싸안고 갈 곳은 교육청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게 못 미치나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어제 보면서 저는 항상 사립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기초교육인 유아들이 잘 되어야 된다는 유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여성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나뉘다 보니까 여성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육시설을 지원해 주고 아이들 복지 차원에서 잘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자꾸 병설이냐, 사립이냐를 갈라놓고 거기에 대해 천태만상으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선호도에 따라서 사립에 대해 정말 지금쯤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감히 여러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다행히도 존경하는 이장국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의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국장님 약속하시고 또 지원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으로 보고 일단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치원이라는 것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으로 감싸 안으시고 사립유치원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함께 해주실 것을 감히 부탁을 드리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유아교육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하신 게 있다면 지금 그 이상으로 중요성을 더 인식하시고 더 많은 유아교육의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105쪽, 355쪽에 학교폭력대책사업으로 CCTV 설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들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예산 예산" 하고 있는데 이 CCTV도 3억 6,000만원인데 지금 이거 설치되고 있습니까?

일부 되었거나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일선 학교 현장의 정서를 감안해서 공청회도 열고 여론수렴을 충분히 가져 가지고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교육부로부터 전 도에 일제 시달된 것입니다. 3억 6,000만원이 되어서 일선 초ㆍ중ㆍ고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보니까 178개 학교에 25학급 이상 전후 기준으로 해서 182대를 150 내지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일선 교육청에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설치 중에 있거나 설치완료가 된 데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되어서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일찍이 방범 차원에서 학교의 현관이라든지 학교 교내에 설치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것은 CCTV를 설치하되 세 가지 조건이 붙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각도를 제한해라, 둘째는 학교 교내는 되지 않는다. 셋째는 반드시 표찰을 붙여라, "이 자리는 CCTV를 설치한 장소다" 이 세 가지를 제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찍이 학교에서 방범차원에서 설치한 현관이라든지 등등 이런 장소에는 이런 표찰이 없고 공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일선 학교에 저희가 지도를 하고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이런 CCTV를 학교에 설치했을 때 이게 영구적이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도중에 고장이 나거나 훼손됐을 때는 어디에서 해주지요?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일단 150 내지 200만원을 이렇게, 20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도 대수를 신청한 학교를 다 주다 보니까 150만원까지 액수는 내려갔습니다만 설치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장난으로 돌을 던진다든지 이물을 던져서 파손이 되었을 때는 별도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에서 보완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 문제는, 앞으로 이게 시범적인 케이스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역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역작용도 많이 나올 것이다. 이 CCTV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기물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의문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저게 고장났을 때 보완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쭈어 봤더니 보완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이게 커다란 예산인데 업자 측에서 끝나고 전시효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잘 하신 것과 같이 좀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북부에는 제2청에서 배부해 드리지요?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에 와서 이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다른 동료위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 5일 전에는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여기 교육감님도 안 계시고 부감도 안 계시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1주일 전에는 보내드리고 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받지를 못했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경기 10만 교육에 대해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부감, 실ㆍ국장님, 과장님,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이 10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뒷받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지적되고 고민을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지방채 추경예산안이 약 6,312억원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 지방채에 이것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안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저희가 금융기관이랑 기채를 하는데 5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상환할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682억 8,900만원은 상환재원을 저희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5,679억원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을 가지고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상환으로 하고 자체재원이라고 하지만 국가로부터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기채는 내년 2월말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운용을 절약을 한다든가 세입재원을 더 확보한다든가 최선의 노력을 기하면서 이 범위내에서 기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신있게 실장님께서 답변은 해주시는데 만에 하나 계획대로 안 나갔을 때는 제2안의 보완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로는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외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다 보면 그게 누적되면 그 이후에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IMF를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더 염두에 두시고 더 깊이 생각해서 꼭 필요한, 물론 필요한 예산이겠습니다만 빚은 안질수록 좋다는 것은 세살 어린아이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가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경기교육 재정운영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절약도 하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재원도 어떤 방법으로 더 홍보를 하는 것도 노력을 해서 기채가 가급적이면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천이 되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BTL 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본 위원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6페이지를 보면 민자사업추진단 구성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교육국장님, 지원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이분들이 돼 있는데 대상사업별 내역에 보면 신설학교가 65개교고 노후교사 개축이 5개, 체육관 신축 93개교, 동료위원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 역시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번 예산에 채무확정이 의결되면, 저희가 지금 민자사업추진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무단을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할 겁니다. 구성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시급성, 또 여기에 대한 꼭 해야 될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사업추진에 대한 규모를 저희가 확정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신설이라든가 노후교사 개축이라든가 그것은 저희 교육여건 개선이라든가 학생수용을 위해서는 필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교체육관 신축관계는 담당부서라든가 지역교육청 당해 학교라든가 그런 데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치고 현장도 검증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증축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에 고려가 된다 해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30년 이상 된 건물 위에는 증축이 가급적이면 안 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주십시오.

그것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교육에는 교육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지만 사업에는 외람된 얘기지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교육계 공무원들이 아마 좀 사업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 모르지 않나 이렇게 우려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사업가들한테 우리 교육계 공무원들이 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자유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사업도 있지만 그 역설에,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반면에 엮여서 고난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더 짚어보시고 한 다음에 만약에 예상치 않은 이런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판단하셔서 사업체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그 점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담당부서라든가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추진단이라든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완책은 증빙서류로 쌍방간에 계약서를 꼭 첨부해서 근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진입니다. 예결위도 같이 하고 있어서 한 1주일 전부터 지금 열 번째 쳐다보고 있는 예산서인데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예산서를 12년째 쳐다보고 있는 예산 중에 가장 엉터리 예산서를 열 번 정도 쳐다본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을 7,771억원을 조달해서 인건비 부족액으로 3,899억원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이런 예산서는 없을 겁니다.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 만들지만 장기간의 수요자가 나눠져 있거나 그 수요자들이 현재 쓰지만 그 수요자들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 경직성 경비, 인건비로 절반 이상 갖다가 써버리면 이게 무슨 지방채예요? 그러면 이 지방채에 대해서 상환계획은 무슨 수로 낼 겁니까? 이 경직성에 대해서. 지방채는 민간투자사업도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방채라는 기준은 5년만큼 갚을 동안 한 번 쓰면, 5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면 5년짜리 지방채 상환계획이 세워지는 것이고 10년이면 10년짜리 지방채 상환계획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이 경직성 경비, 인건비에 몇 년 상환을 하실 건지 이 우스워진 형태가 된 의심이 가는 지방채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인건비 부족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협상을 덜 했다고 보고요.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니까 7,700억원 중에 교육인적자원부가 632억원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지방채를 근본적으로 왜 발행했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2,300억원 덜 왔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 아닙니까? 물론 도에서도 법정전입금이 들어왔습니다만 거기서 2,400억원이 덜 와서 지방채 발행할 요소를 만들어줬으면 2,400억원만큼은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지 그것도 협상을 제대로 못해서 632억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왜 632억원을 부담합니까? 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체 상환하는 게 원칙인데 교육인적자원부가 632억원만 부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사실상 지방채를 발행하는 동기는 작년에 양여금이라든가 지방교육세 법정전입금이 감액 전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양여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환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누차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바뀌면서 양여금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통합 교부됨에 따라서 그 안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고…….

아니, 기본적인 인건비라는 게 본예산에 이미 결정이 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법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결정 난 사항을 갖다가 경기도에다 떼어 넘긴 것이지 이게 어떻게 양해가 되는 사항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되돌릴 수는 없죠, 협상력의 부족이었으니까. 그런 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심각한 고민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BTL 사업을 같이 연계를 시키면 BTL 사업 중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학교신설하고 노후교사 개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니까 그거야 교부세와 같은 형식으로 빌리면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체육관 문제는 우리 또 자체예산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쭉 지켜보면 나머지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만 매년 얼마를 써야 되냐 하면 5년 균등분할의 지방채를 갚으려면 매년 1,500억원을 써야 되고요, 이자율을 감안했을 때. 그 다음에 BTL의 체육관과 관련해서는 2007년부터는 160억원, 2008년부터는 250억원, 2009년부터는 300억원을 20년간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합하면 당장 2006년도에는 1,100억원, 2007년도에 1,200억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갚을 능력이 됩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왜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느냐 하면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 경직성 경비가 또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번에 채우지 못한 인건비 부분을 세출부분에 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방채와 같은 형식으로 묶여가는 예산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1년에 3,000억원에서 4,000억원을 묶어놓고 예산을 짜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5년 있다가 지방채 갚으실 수 있으세요? 이것 또 지방채 갚으려고 또 지방채 내야 된다고요. 이 문제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네,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환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부분 770억원 중에 경기도교육청이 내야 되는 부분은 160억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나중에 3조짜리로 늘어나잖아요. 지금 1조 2,000억원짜리지만 BTL 사업이. 나중에 3조짜리로 늘어났을 때 우리의 부담분은 300억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신증설과 증개축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되 체육관 신축에 대해서는 채무확정액 범위 내에서 연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우리가 상환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현장이라든가 그런 데를 다시 한 번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효율성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확정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저 말씀을 드리면 BTL 맨 끝 쪽에 보시면, 이 책자 좀 보세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15쪽에 보면 소요액은 8,287억원이거든요. 채무부담행위는 20년간의 이자를 다 포함했을 때 6%를 최대한 계상했을 때 1조 4,451억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자만 얼마큼 내냐 하면 20년 동안 6,163억원의 이자만 내는 거거든요. 저는 이 이자비용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해 가면서 BTL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자비용의 80% 이상은 국가에서 대준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 보고요. 그래서 이 2개의 지방채 발행계획안 보고서와 민간투자유치사업 추진계획 이것은 자료를 잘못 만드셨습니다. 위원들한테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선 민간투자유치사업 추진계획부터 자료를 다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예결위 때 다시 주세요. 5쪽을 보면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3조 4,742억원어치의 BTL 사업계획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2005년, 2007년, 6쪽에 가면 준공 후 매년 7,722억원어치가 아니라 2007년부터는 722억원, 2008년부터는 구백 몇 억원, 2009년부터는 천 몇 억원 이렇게 나와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재 2005년, 2006년, 2007년에 5페이지는…….

그러니까 연차별 투자규모를 교육부하고 이미 합의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경기도 수준에서.

6페이지에는…….

올해 것만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추진계획이 3년치가 있다면 상환계획도 3년치를 만들어서 줘야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은 20년짜리 예산을 짜는 거예요. 올해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2005년도분만 작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계획 보고는 더 엉터리인 게 상환계획이 없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2쪽에 상환방법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단 자금여유시 중도 및 일시상환, 이것 외에 어떤 상환계획이 있습니까? 매년 얼마 받는지 그런 것은 보여줘야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 2006년부터는 얼마큼 상환을 할 계획이고 거기에 합해서 BTL과 관련해서 우리는 얼마큼의 재원조달을 할 지 같이 연도표도 23년짜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 없이 20년짜리 예산서를 보라고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을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20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도 6살인데 걔가 돈 벌 때까지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이것은 후손들한테 부담 주는 겁니다. 매년 교육부에서 준 교육세 1,000억원을 내야 되는 부담을 주는 일인데 이것은 교육세도 아니죠. 아이들 등록금 갖고 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줘서 위원들이 판단하는지 조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장시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년짜리 부분이 있다면 BTL 사업은 더 중요한 사업이죠. 20년짜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면 민자사업추진단을 이제 구성하시겠다는 것이고 163개 학교가 걸쳐있는 사업을 각 실국별로 대충대충 받아갖고 이런 식으로 되지도 않는 안들 쭉쭉 올려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안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선 하나씩 들여다보면 학교신설하고 증개축에 시설과 전문가들이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하니까 괜찮은데 체육관을 평체의 장학사가 담당한다? 평체의 장학사가 시멘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공법이 뭔지, 철 구조물이 얼마인지 거기에 해당하는 운영비가 향후에 얼마 들지, 비품비가 얼마 들지도 자기 집도 한 번 안 지어본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계획이 엉터리라는 것 아니에요?

이 체육관에 관계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성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평체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담당부서가 연합으로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학교를 명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신설 초등학교 이 정도야 이미 몇 백개를 지어봤으니까 아실 것이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어떤 수준이냐 하면 실장님이 더 잘 아시죠? 교육국장님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 보통 체육관 짓겠다고 그러면 40억원짜리 거든요. 이십 몇 억원짜리 체육관 짓겠다는데 있습니까? 특교부터 내려와서, 10억 특교에 시ㆍ군비 10억원에 그 다음에 도비해서 30억∼40억원짜리 체육관을 짓겠다는 수준인데 여기 올라온 22억원은 특교로 받는 10억원을 제외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시장ㆍ군수로 받는 사업 10억원을 제외시켜 놓고 20억원짜리가 올라올 수도 있단 얘기예요. 총규모는 40억원짜리인데, 그러면 40억원짜리 구상하는 선생님들한테 자료를 받아놓고 20억원짜리 체육관을 짓겠다고 그러면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도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할 겁니다. 구성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다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830㎡는 11억원이면 짓는다고 그랬는데 950㎡는 12억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120이나 증가하는데 예산은 1억원 증가해서 그게 제대로 된 예산계획이라고 보시는지, 통일적이지 않은 예산안이거든요.

그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BTL 추진계획, 면적 소요액, 채무부담행위액, 상환계획만 기술해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설사업의 내역이라든가, 같은 면적을 하더라도 조금씩 틀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자료잖아요. 오자가 난 자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학교신설과 학교 증개축과 체육관사업이 이것으로만 추진하실 겁니까? BTL 사업으로만? 향후 3년 동안은.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학교를 몇 개 더 지어야 되죠? 지원국장님.

저희가 BTL 사업으로…….

BTL 말고 경기도에서 학교를 추가로 몇 개를 더 지을 예상입니까?

5쪽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제가 보기에는 340개 이상 지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받은 바 있는데요.

한 500여개를…….

그러니까요. 200개는 또 뭘로 지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노후교사 증개축 학급당 35명 기준해서 몇 학급 더 지어야 됩니까?

노후교실 말입니까?

노후교사 증개축이든 하여튼 학급당 몇 학급을 더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물동량이. 35명 기준일 때…….

신설학교에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공사는 이제 없나요? 증축교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이런 부분을 같이 묶어가기 시작하면 BTL 사업과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같이 겹쳐버리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예상한 대로 세입 파트는 뻔한데 세출 파트를 조정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고려해서 나중에라도 다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20년짜리 예산서를 보라는 집행부가 그 정도는 해줘야 위원들한테 최소한의 예의인 것 같고 도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 시스템에 대해서, 세입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점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출구조에 대한 대대적 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본예산 때나 추경예산 때는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획관리실장한테 자료요구하고 기획관리실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교단환경 개선사업, 학교시설 대수선 지원사업,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작년도 학교별로 사용내역을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정예산, 본예산에 있던 사용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 교육협력관이 기획관리실 소관인가요?

네.

교육협력관한테는 이따 따로 질의할 겁니다. 국장님,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요. 과장님들 부를 정도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정책과 파트인데 학교와 지역사회 문화예술자원 연계시범사업이라고 있던데 그것이 특교사업이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물어볼까봐, 5개의 단체에 3,000만원씩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5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사업입니까? 교육정책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목적이 지정됐기 때문에 감액이 되면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 없이 집행이 되게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교육국장께서는 다음에 예산서를 짜실 때 치밀하게 지역교육청을 보셔야 되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갑자기 내려왔습니다만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관련 홍보자료라는 예산이 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시간이 좀 남아서 지역교육청의 관서운영비를 다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교육청인가 독도나 일본 교과서 관련해서 홍보자료를 만들겠다는 관서운영비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교육청 따로 본청 따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오히려 현실성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본 위원이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을 삭감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들여다 봐주시고 다음부터는 교육국장님한테 그 부분이 또 나오면 문책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는 향후에, 기획관리실장님과 다른 구조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별도로 불렀습니다. 본인이 담당하실 부분이 뭐냐하면 학교시설 대응투자 사업비를 경기도와 협의해서 집행을 하거나 조절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실장님하고 조율을 해서 협의를 하셔서 보고드려서. 그렇게 되면 학교시설 대응투자 사업비가 작년에 어떻게 썼을 정도는 알아야 될 거거든요. 그것을 공부하시면서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기정예산에 관한 부분을 같이, 쓴 것을 어느 정도 썼는지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협력담당관님 명의로.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어느 날인가 교육협력담당관님 오시면 회의가 같이 열리고 있는데 문화공보위원회에 가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은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 주로 가면 과학, 소규모학교, 농촌지원학교 이런 정도로 얘기하실 텐데 웬만하면 특목고 개념을 좀 넓혀서 체육고등학교나 예술고등학교 부분도 조금 더 협력사업에 관련될 수 있게 얘기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원국장님, 이것은 학교설립과의 문제인 것 같은 데 자료요구만 할거예요. 지금 토공하고 용인시가 한창 평당 가격 잘못된 문제갖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를 해줄 줄 알았더니 전혀 얘기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면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파악하는 데까지는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이 대외적으로 제기를 했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잘 하시는 일이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인데…….

그런데 위원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들이 사실 보도는 이미 되었습니다만 도교육청으로 봐서는 대외기관하고 다 예민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접근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하세요. 질의 하나 더 남았는데 이것도 자료인데 학교안전공제, 재무과 소관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고났을 때 보험형태로 처리해 주잖아요. 이 부분을 계속 학부모들한테 관계 없다고 얘기하는 교장선생님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타당성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꼭 일방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문제제기 해야 합니까?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조사해서…….

아니,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에서 그런 것 하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다는데. 그러면 어디다 얘기를 해야지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문의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은 어느 분이세요? 평체과장님께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공공도서관, 한꺼번에 질의드릴 것입니다. 김인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니까 보도구입비를 1,000∼2,000만원씩 깎아서 문화학교 운영비로 충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은 아닌가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1,000∼2,000만원을 깎은 액수가 문화학교에 투자비율 포션하고 비슷하던데요. 5개 도서관 다 도서구입비 깎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000만원, 2,000만원짜리를. 예산이 아무리 없어도. 그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청하고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데 제2청에 전문코치 부분이 15명이 올라와 있고 본청에는 2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1청, 2청 총 합해서 428명의 코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두 분을 고등학교 공립, 사립학교 중학교 하나 둘을 했고요. 2청에 15명을 한 것은 2청이 분리되면서 2청이 여러 가지 평체과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학교에 전문코치를 배정하기 위해서 특별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성종목하고 정책종목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정책종목하고 소외종목이라고 하나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전문코치를 선정한 학교명단을 종목별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질의는 다 끝났고 제1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만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0페이지에 국제교류협력, 교육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추경에 3,240만원 해서 경기도교육청의 대표단으로 해서 교류국에, 해외를 나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것은 교육청과 교육청 간의 교류가 있고 또 학교와 학교간의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간에 교류를 하고 있는 곳은 중국이나 호주,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세 나라하고 교류를 맺어서 현재 우호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갔었습니까?

'95년도에 협약…….

'95년도요?

네, '95년, '96년, 호주는 2004년도입니다.

그런데 없었던 것을 다시 10년만에 부활을 시켰지요?

네.

그런데 CCTV 가지고 계속 TV에 나오고 토론하는데 반납하면 안 됩니까? 말썽이 많게 되면, 전시효과적으로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해석을 한다면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현재 178개교가 희망해서…….

경기도에 몇 개 학교인데 지금 중학교에 97개 학교, 고등학교에 81개 학교거든요. 그럼 178개 학교, 하려면 각 시ㆍ군별로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는 교육청은 내버려두고…….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정부에서 일제히 하는 게 아니고 시ㆍ도별로 규모에 따라서 3억 6,000, 저희 같은 경우에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200만원 규모로…….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시범적으로 한다는 취지는 그 지역교육청별로 해서 한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야지 최고 많은 지역교육청은 21대가 되고 없는 데는 왜 없느냐 이거지요?

학교에서 희망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희망을 많이 했으면 많이 해줄 겁니까?

선별을 했어야 되겠지요.

희망한 178개 학교 100% 다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CCTV에 대한 부분이 우선 교육부에서 설치하라고 하니까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해주는 사례인 것 같은데…….

아니지요. 지침에 희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느냐고요?

그것은 학교에서 어떻게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하느냐 하면 학교 교직원 회의,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8개 학교에 대한 운영위 회의록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해당학교에서 받아야 되겠지요.

이것은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하지 않고,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이것은 계속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CCTV를 가지고 인권침해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독단적으로 우리는 안 된다.

이게 신청할 때 학교장의 개인적인 의지나 또는 몇몇 선생님들의 의지로 신청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럼 여기 CCTV 설치한 학교는 문제가 있는 학교들입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부의 지침이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받아서 하는데 만약에 3억 6,000 금액과 걸맞지 않게 엄청난 학교가 희망을 했다면 저희가 선별하는 기준을 세워서 했을 것입니다. 다만 200만원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178개교를 주려고 하다보니까 신청된 학교 대수가 182개가 되기 때문에 50학급 넘는데는 150만원까지, 50학급 넘지 않는 데는 200만원씩 주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에서 신청할 때 학교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 선생님들 몇 분이나 관리직이 CCTV를 신청한다고 해서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 운영구성원은, 조직이 학부모회도 있고 교사회의도 있고 교직원 회의입니다. 운영위원회 심의기구도 있고. 그래서 교육부로부터의 지침은 반드시 교직원 회의나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모지역의 고등학교 교무실에 CCTV를 설치해서 TV 나온 데 기억하시지요? 어디라고는 안 밝히겠는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인권침해 부분에 굉장히 비상이 걸려 있는데 이 CCTV 설치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려하시고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도 염려하는 바 없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교육부로 전가하실 겁니까?

교육부로부터 전국에, 물론 일방적인 수용을 왜 하느냐 하는 말씀이라면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신청을 밟는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것은 교육국장님 다시 한 번, 일전에도 CCTV 문제 때문에 자기의 소신을 말씀하신 것을 저도 들었는데 자꾸 언론이나 주위에서 CCTV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의 말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학교 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상당한 공청기간을 거치고 심도있게 의논해서, 또 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이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정서, 특수한 환경을 감안해서 신중히 추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데 일단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시범적인 성격을 띠고 예산까지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사항별 설명서 과학산업교육과의, 교육국 소관인데. 실업계 고등학교의 내실화 지원을 위해서 원어민교육에 대한 예산으로 24억원이 기존 배정되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1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도 공부를 못 했다고 해서 그런 여건 하에서 굉장히, 말씀 들으십니까? 제가 얘기한 사항.

네.

국장님, 실업계 고등학교 사항설명서 134페이지,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로 명칭이 된 학교가 경기도에 몇 개입니까? 지금 대부분이 대학진학을 위해서 종합고등학교 내지는 인문계고등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실질적인 과는 반은 실업계, 반은 인문계로 하고 있지요?

네.

그럼 그런데 정보, 일명 정보지요. 이런 데에도 이번에 원어민교사 채용에 대한 예산을 지원 안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던 사업인데 경기도청으로부터 예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만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협력사업에 지원을 안 받더라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인문계 학생들은 그나마 학부모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학교에서 끝나면 보충이나 자율학습을 해서 나름대로 특기적성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3시반 정도 되면 시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에 갑니까? 그래도 끝나서 원어민교사를 통해서 영어나 중국어를 가르쳐 주든지, 토익을 가르쳐서 학생들을 확보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문계 학생들한테 혜택만 주고 실업계 학생들은 이렇게 천대를 받으면 어떻게…….

김학만 위원님, 문제제기만 해주세요. 답변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따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네,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 지원사업 12억원 삭감부분은 아까 교육협력 부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협력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 부활시켜서 경기도내에 있는 실업계 학교에, 아까 말씀은 30개 학교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정보에서 지금 상과 아이들, 그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 워드라든지 미용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더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똑같은, 실업계고 학생도 학생이고 인문계고 학생도 학생입니다. 똑같이 균등한 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교육국에서 내실화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74페이지의 물품관리, 재무과 소관인데요. 이번에 교육정책과에 원어민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새로운, 사항설명서 274페이지의 물품관리 분야에 전화기를 비롯한 각종 정원증원에 따른 행정장비구입 분야가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여기 원어민교원들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원어민교원들에 대한 각종 비품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사무용품이라든지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비품이 추가 소요되어서 추경에 일부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육정책과의 원어민까지 이번에 지원 받습니까?

원어민교원까지 여기에 비품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초등담당 연구사 한 분 계시고 중등담당 연구사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일반직원 하나 채용할 계획이지요?

네.

그 다음에 거기 원어민교사도 근무를 하게 됩니까?

여기 원어민 교원은 저희들이…….

현재는 채용이 안 되어 있지요?

네.

이번 후반기 채용할 때 합니까?

채용할 예정입니다.

물품관리에 대한 예산을 쭉 보고 세부적으로 하신 취지는 좋으신데 나름대로 경비를 최소로 절약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제1청사에 대한, 또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포천 출신 이상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BTL사업이 교육청 자체사업이지요?

학교신설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 부담하고 증ㆍ개축과 체육관 관계는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관 부분에서 자치단체에 부담지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부자료를 주신다고 해서 제가 받았는데 이게 세부자료지요?

네.

그런데 여기는 예산내역은 빠져 있거든요. 예산내역은 보고자료와 똑같은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부자료에 보면 3학급, 6학급, 7학급으로 된 학교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학교에서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체육관을 짓고 나서 상환은 학교에서…….

상환은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잠깐 시간이 있어서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 이것을 교장선생님들이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걱정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분담을 안 하는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상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특예산을 가지고 상환하는 것이고…….

운영비는 해당 학교에서…….

그 관계는 시설비만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어야 체육관 운영이 되는 것이지.

아니, 본 위원이 이 부분의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 지역 학교라든지,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관계자들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정확히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운영비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부담하는데 그것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현재 거기에 나오는 시설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 준공이 되어서 했을 때는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월부터 추진하셨지요?

3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때부터 추진한 2개월 사이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 증ㆍ개축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런데 체육관은 우리가 자체재원을 가지고 나중에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93개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계획단이라든가 실무단을 편성해서 현장이라든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6월에 민간투자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번들링도 해야 됩니다. 500억원 단위로 묶어야 되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제반여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3월부터 추진하셨으면, 2청이 4월 25일에 개청했지요?

4월 26일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업무를 2청에다 업무분장을 아직 안 시켰지요?

아직은 2청에…….

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2청에 이 업무이관을…….

그럼요. 집중적으로 한수이북에서 이루어질 때는 2청에서…….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채무확정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가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신설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채무확정을 지어야 2007년도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채무확정액 조서를 예산에 요구했는데 체육관만은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청 소관 학교는 2청에다 업무를 주시는 게 실장님도 편하시고, 업무가 줄어드니까. 또 2청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예산의결이 되고 나서 검토를 하여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2청 관할은 저희가 넘길 것입니다.

그럼 올해 안에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요. 올해까지도 가지 않을 것이고 예산의결이 되고…….

6월 안에요?

그래서 2청도 체육관 관계는 구성을 시켜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얼른 2청으로 업무이관을 해주시면 이 사업이 더 빨라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됐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이것은 예산안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기채까지 발행해서 교육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무리를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지역사회에서 교육시설비, 예를 들어서 버스를 하나 지역사회에서 구입했을 때 이 부분을 학교에서 명예이전, 이 부분을 받아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버스구입이나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데…….

체육관련 운동선수들 버스를 하나 샀을 때.

네, 체육관련 버스도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도 경유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데 그런 예는 없습니까?

네, 그런 예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이 있을 경우에, 버스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용차량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련이 없으시면 담당 주무과장이 누구십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쉽게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조그마한 축구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문회, 학부모 이렇게 해서 돈을 한 5,000만원 만들어서 운동선수를 위해서 버스를 하나 구입해서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학교로 차를 명의이전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학교에서는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대신 조건은 없습니다. 기사를 달라, 이런 것은 없고 명의이전만 학교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 학부모라든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버스를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를 사서 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운전기사가 있어야 하고 운영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원 하나 따려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선별적으로 학교장이 신청해서 왔을 때에 학교에서 운전원을 채용할 수 있고, 직원 중에서 운전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여건이 구성되어야 하고 운영비도 학교 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학교에 기부채납을 해서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없이, 운영비나 기사 이런 부분 없이 버스만 학교로 기부채납하면 학교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교재산이 됐을 때 그것은 받아줄 수 있다?

그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판단을 하셔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교장선생님이 승낙을 하셔야지요.

바로 그런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들은 걱정이 되시니까 차량을 소유해서 이것 저것 다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운영, 기타 사고 이런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험을 잘 들어서 운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 것 다 하는데 오너가 "이거 뭐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답이 없느냐 이거지요? 실장님이 "그거 그냥 받아 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운전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고 운영비도 학교에서 해결했을 때는 학교장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있다, 조건만 안 붙이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1청사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청에 계신 실국장님들은 가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2청사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청사에 대한 개요는 따로 없죠?

네.

그럼 바로 질의로 들어가죠.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아까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2청사 소관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예산관계는 위원님들 나름대로 다 검토를 한 것 같은데요. 발언대로 나오셨으니까 기획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께서 지금 2청사가 출범을 했는데 예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애로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는지 전반적인 것을 간단히 듣고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청사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개청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애정 어린 충고에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개청한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청 최운용 부감님을 비롯해서 저희 전직원이 2청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돼서 저희가 관할하는 8개 교육청, 10개 시ㆍ군에 대한 관할교육청 학교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를 빌어서 말씀올리고요. 물론 어떤 기관이든지 그렇겠습니다만 금년에 특히 예산사항이 전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관계에 대해서 적다 많다 이런 투정을 부리는 형편이 되지 못하고요. 다만 저희가 본청 예산에서 미반영 됐던 사업이 2청과 관련된 것이 올해 배정이 됐고 또 2청이 개청돼서 필수기본운영비가 12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나름대로 저희야 어려운 것은 어렵고 내용적으로 기관운영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맞아서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은 현재 저희가 예산이 많다 적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당부말씀이 아니라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2청을 지켜봐 주시고 또 애정어린 충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자는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십니다. 2청이 개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옥상옥이 되느니 또 기관으로서 한 단계를 걸쳐서 제대로의 역할을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시간이 흐른 후에 올바른 평가를 받고 싶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앞으로의 미래를 우려해서 이럴 것이다라는 예측의 평가보다는 정말 어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1년 혹은 2년 뒤에 그것이 올바랐다, 아니다 하는 평가를 그때 받고 싶고 또 저희가 우려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어른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온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청하고의 심한 알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기사가 크게 난 적이 있었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도민들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 실장님,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그렇지 않다. 본청하고의 관계는 2청이 이제 출범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유기적으로 간다든가 거기에 대해 짧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보도된 것이 저희 2청 지역의 기자가 쓴 것이 아니고 본청 출입하는 기자가 아마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내용은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감님 이하 본청에 계신 부감님이나 실국장들이 2청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하시려고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저희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지 말라는 우려에서 기사를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진 위원입니다. 예산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이번 예산의 기대수준은 뭐였냐 하면 2청이 새로 생겼으니까 웬만하면 2청의 업무와 관련한 용역과정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없어서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 봐서 그 문제와 같이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에 제2청만의 특유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청이 존재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교육청에 전문직은 많은데 행정직은 없다는둥 여러 가지 설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 정도에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2청을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구상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셔야 예산도 똑바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북부환경에 맞게 적응해 가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열 번째 보고 있는데 제2청에 유일하게 올라온 특이한 예산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교육감과 학부모 간담회가 본청 예산에 없는 특이한 예산이 한 개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특이한지 아닌지 이상하기도 한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2청이 생기면서…….

교육국장님 답변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청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걱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2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방향제시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간담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예산체계 자체를 보면 이번 추경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그냥 본청에서 편성됐던 2005년도 미반영된 사업에 대한 지정된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 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저희 2청 몫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저희한테 떼어 주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1청에서 검토를 한다는 내용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틀리지는 않겠습니다만 2청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사업도 계획해 보고 생각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학부모 50명을 불러서 간담회 하는데 이 정도면 교육감님 연초에 다니는 인사회 정도면 다 되는 비용을 여기다 440만원 올리는 예산이 좀 우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드렸고요. 그것을 하시겠다면 부탁을 좀 드리면 어차피 학부모 의견수렴으로 교육정책 방향정립이거든요. 그 자리에 북부에 계신 이상만 위원님이나 이장국 위원님을 같이 배석을 하셔서 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특이한 예산이 하나 있는데 386쪽에 보시면 평생교육관리 파트입니다. 거기 보면 민생경제침해사범단속협의회 예산이 100만원 미만입니다만 뜬금없이 예산이 왜 올라옵니까?

이게 수강생들한테 학원에서 과다징수를 해서, 수강료를 많이 받아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어느 시기에 한번 나가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3명이 직원이죠? 별도의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사람을 고용하는 문제라면 그것은 경찰에서 할 문제죠.

네, 우리 직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아니, 짧게 교육국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어려움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죠.

제2청이 탄생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아직 딛지도 못할 나이인데요. 주변에서 학부모나 지역사회 또 학교에서나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거는 기대는 정말 중압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저희 교육국의 전문직만 해도 1청의 50%의 인원을 가지고 1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 2청 산하의 학교에도 그대로 해줘야 아이들 교육에 결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1청에서 열 가지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열 가지 외에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 밤 10시, 11시까지 불 켜놓고 일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기대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저희들 몸으로 때워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소년체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북부 2청 산하의 선수들 15%가 선수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메달수는 금메달을 포함해서 30% 정도를 우리 2청 산하의 학교에서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응집하면 오히려 경기교육이, 1청과 2청이 서로 더 빛을 발하면서 열심히 하면 더 발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03페이지 예산사항설명서를 보니까 행정관리에서 약 1,430만원의 예산을, 본청에는 없는데 이렇게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업무관련 또 집행부와의 교육 사무에 관한 예산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2청에서 이렇게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2청이 발전할 것으로 보고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과 교육위 위원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맺으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청사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청사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과 아울러서 지역교육청 문제는 오후 8시 30분에 다시 속개해서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16개 교육장님들이 다 와 계십니다. 그 교육장님들 한 분 한 분께 전부 다 예산안 심사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계수조정을 할테니까 충분히 가서 식사하시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석식을 위해서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나왔습니다.

부천교육장님 나오셨어요?

네.

평택교육장님.

네.

의정부교육장님.

네.

안양교육장님.

네.

그 다음에 광명교육장님.

네, 나왔습니다.

동두천교육장님.

네.

연천교육장님.

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교육장님.

네, 나왔습니다.

가평교육장님.

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교육장님.

네.

용인교육장님.

네.

안성교육장님.

네.

그 다음에 김포교육장님.

네, 나왔습니다.

시흥교육장님.

네,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이든 아니면 학교행사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축사를 꼭 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가 있든지 간에 행사가 있다고 초청장을 발부해서 위원님들이 가셨습니다. 오시라고 했으면 오신만큼 대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우를 그렇게 크게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의회 교육위원이죠. 상호 양기관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조정을 못해 준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조정을 교육청에서 안 해주신다고 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 도의원이 누군지 도의회 교육위원이 누군지 올바로 알고 계신 분들 몇 분이나 됩니까? 지역교육장님들도 자기 지역의 도의원님들 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도의원이 만약에 학교를 간다고 그럴 때 그 학교를 조금이라도 자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서 학교를 가요. 가서 명함을 줘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당했습니다. 주면 정말로 간 것이 무안해서 돌아올 때가 많아요. 오늘 교육감님도 여기에 오셨었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신 교육장님들 다 말씀드렸어요.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인사조치까지도 시키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 안 하고는 교육감 문제지만 인사조치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하여튼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15개 교육장님들 전부 다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천교육청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천의 두 분 도의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연천에 김갑수 의원님과 심진택 의원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성함을 모르십니까?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서 여쭈어 봤습니다.

발령받은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3월 1일자입니다.

그럼 몇 개월 되셨습니까?

4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교육청 교육장 조돈창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무과장 지정용 장학관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 이익현 사무관입니다. (인 사) 평소 연천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천교육청 소관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49쪽을 보시면 저희 교육청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35.2% 감액된 79억…….

교육장님! 좀 천천히 하세요, 찾아야 하니까.

249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35.2% 감액된 79억 8,6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신설학교 건축경비를 감액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해 유아교육 장학자료 발간에 230만원, 교육과정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 실천중심의 교육과정 장학자료 발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5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 자체운영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경시대회 지원을 위해 영어말하기 대회 70만원,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등 경시대회 심사비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교실수업 개선지원을 위해 현장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에 60만원을, 교수학습도움센터 중심학교 운영지원에 400만원, 수준별 이동수업 중심학교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진로 및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상담자원봉사자실 운영에 32만원을 계상하였고 263쪽입니다. 교과서 무상지원을 위해 초ㆍ중등 교과서 무상지원에 각각 2,564만 4,000원, 2,4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만 5세 저소득층 무상 교육학비 지원 등에 8,2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급의 감소로 특수학급 운영비를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학생보건관리를 위해 학교보건실 환경개선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 운영경비 지원에 9,459만원을, 학교급식 인건비 지원에 9,2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중식 지원을 위하여 학생중식지원비에 6,408만원을 계상하였고 271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연수를 위해 창의성 교육연수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72쪽이 되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유아교육개선연구회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교운영비로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 규모 감소에 따라 5,480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유치원 교원 동아리 활동 지원에 80만원을, 소규모 학교에 지원하는 교원 사무보조 인력경비 지원에 1억 271만 4,000원을, 예절교육체험학습장 운영지원에 100만원을, 학습준비물 중심학교 운영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도서확충비 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7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신설사업비로 가칭 사랑초등학교 신설학교가 개교연기로 인해 건축비 전액인 49억 6,9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관리를 위해 초등인사 작업관리에 70만원, 유치원 학부모 교육에 163만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도 점검에 72만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추가분에 271만 2,000원을 교수학습도움센터 운영에 100만원을, 과학실 비품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관리를 위해 자료실 장학자료 및 도서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행정관리를 위해 연천교육청 인터넷 속도 증설에 291만 9,000원을, 전산실 UPS 교체에 786만 5,000원을, 민방위훈련 관련 물품구입에 260만원을, 청사외부 쟌넬 제작에 200만원, 학교교육행정요람 및 주요업무보고서 추가 제작에 50만원, 기능직 공무원 신규채용에 228만원을, 신규 공무원 자체 직무연수 실시에 213만원을, 신 전자문서 유통 유지보수에 146만원을 계상하는 등 4,7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학무과 기본운영비 지원을 위해 110만원을 편성하였고 294쪽입니다. 교육청 시설관리를 위해 교직원 공동사택 이중창 설치공사에 2,500만원, 교직원 공동사택 보일러 교체공사에 2,250만원을, 과학실 냉ㆍ난방비 설치공사에 800만원을, 청사 사무실문 유리 교체공사에 500만원을, 연천수덕원 3층 방송시설공사에 1,000만원을…….

사업명이 많은 것은 그냥 모 외 몇 건 총괄금액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총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교육청 공통된 운영을 위해 방화관리 대행 용역에 180만원, 연천수덕원 객실 TV 교체에 420만원, 수덕원 세미나실 책ㆍ걸상 교체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과 301쪽을 보시겠습니다. 연천 학생야영장 운영을 위해 레크리에이션 강사 초빙수당에 644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영장, 샤워장 누전공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연천교육청 소관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폭넓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오늘 여기 나오신 이유를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나오신 것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도 교육청에서는 다할 절차를 밟았는데…….

아닙니다. 제가 경력이 너무 짧아서, 3월 1일자로 가서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절차를 몰랐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연천교육청 추경예산 보고를 교육장님이 하셨는데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만 위원님.

교육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점심도 아마 거르시고 오셨을 텐데 저녁은 잘 잡수셨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저희도 저녁은 갈비탕으로 그냥 때웠습니다. 같이 고생하는 입장에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너무 염려마시고 마음 편안히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서 301페이지에 보면 야영장, 샤워장의 누전공사가 있는데 누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진작, 3월 1일자로 가셨으면 그전에 다른 비용을 전환해서라도 샤워장 누전공사 실시를 빨리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네.

400만원만이 아니라 4,000만원이 들더라도 이런 학생들의 야영장은, 1년 동안에 학생야영장은 얼마나 수용합니까?

저희가 한 6,000명.

6,000명이요?

네.

본 위원이 한번 가 보겠습니다만 야영장이 굉장히 열악한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누전공사만큼은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256페이지에 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에서 평생교육 자체 운영교에 500만원을 추경예산에 세우셨는데 내용이 뭔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에서 평생교육 자체 운영학교가 초등에 2개교, 중등에 1개교해서 3개교가 있습니다.

현재요?

네.

예산서에는 초등 4개교, 중등 1개교로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4개교, 1개교 되어 있는데 1개교에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뭡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평생교육이 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평생교육은 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주로 자모님들, 또 주민들이 오셔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민들을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를 학교당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혹시 적지 않습니까?

적지요.

100만원 주나 마나인데. 이거 생색만 내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6월부터 12월까지면 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학기초부터 절정기가 이루어져서 1학기가 되면 조금 시들어지거든요. 그런데 2학기때 잠깐 주춤하더라도 1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아마 예산상에서는 큰 강사비, 그 다음에 야외에 한번 나가더라도 100만원이면 한 번밖에 안 되는 돈인데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에는 평생교육이, 이제 고용화시대가 되어서 학부모들을 비롯한 기타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작하셔서 차기에는 예산을 많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지역은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하수진 위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고 늘 지켜보는 지역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274페이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작년보다 5,400인가요?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연천교육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먼 데서 오셨고 또 저희 상임위 쪽에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연천교육장을 맡고 있으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또 연천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현안사업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지역에 학교 수가 초등 13, 중등 6, 고등학교 2,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우리 지역의 주민이 왜 자꾸 주는지 거기에 대한 요인을 알아봤습니다. 첫째 요인이 농사지어서 못 먹고 살지 않느냐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식들 여기서 교육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떠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의하신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소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년에 보통 3학급 내지 4학급이 줄어요, 초등학교가. 중학교는 1학급 내지 2학급이 줍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는 그동안 돌아오는 농촌학교 해서 3개교가 지원을 받아서 파주 근교에 있는 백학이나 이런 데는 학생 수가 좀 늘었어요, 파주지역에서 와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연천을 중심으로 하는 데서 돌아오는 농촌학교를 해봤더니 다른 학교 다니던 애가 옆으로 오니까 그 학교가 또 줄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교육상 문제가 참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여기에 준해서 그러면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한번 이 지역에 알맞게 해봐야 되지 않느냐, 마침 연천지역에 구석기시대 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시대 유물 박물관을 도지사님께서 지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학습장을 초등학교, 중학교별로 만들어서 타지에 있는 학생들이 연천지역에 와서 1주일이고 열흘이고 묵으면서 체험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특기적성 교육 쪽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중학교는 6개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연천지역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저기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집어서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질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학교 문을 개방하고 "어느 학교의 학생이다"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 미술 배우러 저 중학교에 간다", "나는 오늘 축구클럽 활동하러 이 학교에 간다"라는 특기적성교육에 한해서만은 학교문을 개방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저희 상임위를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먼 데서 오셨으니까 최대 현안사업이 있으면, 위원장님이 오늘 나름대로 이런 자리를,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지만 저희 상임위도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은 상임위입니다. 또 위원장님이 한다면 분명히 하시니까 오신 김에 교육장님이 가지고 있는 연천군의 최대 현안사업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천에는 학생야영장이 있습니다. 그 학생야영장이 고대산 밑에 있고 또 철도종착역, 종단역입니다. 신탄리역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천혜 자연공간이 되겠고요. 그런데 거기 야영장 건물이 옛날에 신탄진초등학교 건물이었었는데 안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C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대화 시설, BTL사업으로 현대화 시설 요구를 작년부터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축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해서 계획서를 올렸었습니다만 아직 그게 안 되어 있고 그게 되면 우리 한수이북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야영을 위해 천혜 자연지역에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사항이 있으면, 김갑수 의원님, 심진택 의원님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된 분들입니다. 한번 상의를 해주시고요. 특히 열린우리당의 하수진 교육위원회 간사가 젊은 미래를 갖고 있는 위원인데 한번 상의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오늘 얘기를 잘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천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은, 아까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자체가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각 의원님들이든 아니면 지역의 유관기관이든 모든 분들과 같이 연대를 잘 하셔서, 연천교육 발전의 최고책임자 아니십니까? 분명히 거기 계신 김갑수 의원님이나 심진택 의원님 전부 다 영향력 있고 도의회에서 지사님한테 한번 정도 얘기하면 그런 숙원사업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것을 그런 분들하고 같이 대화해서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실 의무도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오늘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 다음에 포천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교육장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네.

어차피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포천교육장님.

저는 교육에 30년 있으면서 정치도 모르고 또 의전도 모르고 그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위원님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와 주실 것으로만 생각했지 제가 위원님들에게 예의를 가져야 한다 이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교육장으로 1년이 지나니까 "아, 이런 것이구나"하고 알게 되었는데,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늦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하기가 어렵고 이제 앞으로 하려고, 설명회를 교장선생님들 다 모아서, 도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은, 제 생각에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 지역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장에 임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었으면 교육장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직을 맡고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위원님들과 또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관할에 있고 고등학교는 본청에 있습니다만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위해서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고 계셨었지만 교장선생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교장선생님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잘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아주 잘해요. 아주 잘 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은 실질적으로 학교도 좋게 만드시고 좋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도 만들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교육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 "모르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기관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시다면 학교로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의 시청이나 시의회나 기타 유관기관과 연관이 맺어지지 않는 교육의 발전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점점 갈수록 지역사회 학교가 되고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교육이 될 수 있을 때만이 지역교육이 활성화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교육장님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학무과장과 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규 학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현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저는 포천교육장 변진수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또 경기도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포천의 이상만 위원님, 우리 경기 교육발전과 포천 교육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포천교육청 2005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05쪽입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4억 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이 증가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총 예산 중 학교교육비와 교육행정비의 비율은 학교교육비 96.4%, 교육행정비 3.7%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07쪽의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비는 초등학교 지역화 자료개발 보급비 600만원, 초등장학자료 발간비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잠시만요. 여기하고 맞춰 가면서요.

327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당초 계획보다 실제 편성학급 수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서 감소되어, 또 15%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1억 1,4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원사무보조 인건비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단환경개선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가 하나 있는데 333쪽입니다. 동남사립학교가 하나 있는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중학교 1개교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34쪽입니다.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서 택지지역 학교 신설비는 물가인상분 지원액으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6쪽입니다. 학교시설 관리에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1쪽으로 뛰어 넘겠습니다. 관리행정관리비는 교육시설재난 공제비, 홈페이지 재구축비 등 4개 사업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야영장 지원비는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4개 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억원이 증액된 포천교육청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포천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진수 포천교육장님은 발령이 언제 나셨습니까?

2004년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지나셨죠?

네.

전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연구원에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이요?

네.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세요?

포천에 있습니다.

고향이 어느 쪽에, 중ㆍ고등학교를 그쪽에, 포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고향이 이북이고요. 그리고 충청도 공주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이곳 저곳 떠돌아다니다가 교사생활 10년을 포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 다니다가 교장을 그쪽에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오래 산 곳이 포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희망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시절이 행정경험을 쌓은 마지막이겠네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2년입니다.

관리과장님하고 학무과장님은 포천 분이세요? 오늘의 문제점이 제가 판단을 했었을 때 오늘의 경기도의회의 어떤 존중이, 그러니까 경기도의회를 존중하지 않아서 오늘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당초 지역이아마 포천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있으시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도 있고 위원들끼리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지역에서 1년 동안, 포천의 변진수 교육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썩, 우리 상임위원회나 경기도의회 쪽의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아니신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정년이 언제예요?

내년입니다.

지금 내년 정년을 앞두시고 마지막 지역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계신건데 변진수 교육장님의 남은 1년하고 현재 의회에서 평가를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저도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 또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남은 기간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의회에서 저를 좋게 평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지 지금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의외입니다.

나머지 1년 동안에 교육철학이라든가 포천교육을 어떤 식으로 이끌겠다는 것을 가볍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일 먼저 우리 지역 모든 교장선생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학교교육이 변화돼야 한다. 이제 학교도 하나의 백화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앞으로 학교경영은 경제적인 이론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경영도 백화점식 경영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백화점에 모든 상품들이 진열돼 있듯이 학교도 인격과 지식과 특기적성과 기타 등등, 환경 등등의 상품이 진열되어진다. 그래서 그 학교마다 독특하고 특별한 학교경영이 되지 못하면 그 학교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도시와 농촌이 똑같은 운영을 한다면 사람들이 도시를 찾아가지 뭐하러 농촌을 찾아가겠느냐. 그래서 농촌학교는 농촌학교 나름대로의 특성있는 학교경영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영어를 잘 하는 학교, 어느 학교는 과학을 잘 하는 학교, 어느 학교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잘 하는 학교 등등 이렇게 해서 시설도 그런 특기있는 특별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준화된 교육보다는 학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 농촌학교가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1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따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교육장도 하나의 경영자로 생각해서 예산을 따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1년을 지나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느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도의회의 역할도 이제 느끼게 되고 우리 지역의 위원님이 계신데 저는 상당히 믿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믿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믿고 있고 서로 저를 최대로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 않다고 했다면 참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평생 일선교육에 몸 바치신 분이신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비통할 정도로, 솔직한 얘기로 지금 기분은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평생을 교육에만 전념을 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못볼 것을 보는 그런 입장이고 나름대로 교육에 최선을 다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거기가 연천, 포천으로 열악한 지역이고 그리고 교육장님이 지역의 장 아닙니까?

네.

조금 전에도 비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자로서 경제적인 마인드를 도입해서 포천교육을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포천에서 특히 이상만 위원님이 계신 지역이니까 이번 기회로 인해서 존중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포천교육청하고 많은 유대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만 위원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 안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을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고, 또 우리 지역 교육장님이신데 자꾸 곤란한 관계로 가시면 제가 자리도 불편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교육철학도 듣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 끝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선은 오늘 이 자리가 생긴 것은 관리과장님하고 학무과장님들은 통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계신 변진수 교육장님은 제가 평소에도 쭉 지켜봐 왔고 안성교육장님, 많은 분이 계신데 관리과장님하고 학무과장님이 사전에 그런 조치를 하셨으면 좋았을뻔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일동중학교가 지금 추가매입비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재작년에 일동중학교 학부모들, 제가 연천 출신이어서 포천 주민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일동중학교 부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부지매입이 굉장히 늦어졌었죠?

네.

얼마나 늦어졌었나요? 저는 이미 다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됐나 보네요?

1년 됐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안을 세워서 했는데 지역에서 좀더 매입을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그걸 도시계획과에 넣어서 허락을 받고 하는데 거의 1년이 소모돼서 금년도에 다 완성이 돼서 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에서 다시 잔여분, 그러니까 어느 큰 토지가 있는데 토지의 20% 정도를 매입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 80%를 또 매입해 달라 그런 요청이 와서 그래서 그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고, 그것을 빼고 지금 공사를 입찰시켜서 그 부분만 빼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장 부분이 되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교육장님 오시기 전부터…….

거기가 30년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차피 이렇게 갈 바라면 그때 부지매입비가 내려갔었거든요. 예산심의해서 갔었을 때 그때 했으면 훨씬 감정가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제쳐놓고 미뤄놨다가 지금 올라와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1,000만원만 더 플러스 시키면 완전히 가능한 겁니까?

토지매입에 관한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감정가 올라간 부분이 1,000만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조금 일찍 했으면 그 당시에는 이미 다 내려가 있었던 돈 중에 처음에 추가됐기 때문에…….

학부형들은 좀더 해달라는 욕심,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상만 위원님이 아주 앞장서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계시니까 아마 금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낭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과정으로 그 비용이 추가로…….

일동종고 바로 같이 붙어 있는 학교의 교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압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알아서…….

여기는 30년 숙원사업이다. 그런데 작년에 계획을 해서 했는데 학부형들이나 지역사람들이 욕심이 좀 있어요. 조금 더 넓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의 숙원사업을 들어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연기를 한 것이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관리과장님은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죠?

관리과장 이상현입니다. 작년 1월 1일자에 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포천교육청에서 조금 뭐라고 그래야 하나요. 일을 타이트하게 진행하지 않은 표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껴서, 요즘 어렵잖아요. 교육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기채를 7,000억원하고 또 20년짜리 3조원을 발행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아껴 주셔서, 1,0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 교육장님도 다 계시지만 1,000만원으로 하실 사업이 굉장히 사실 많은 사업 아닙니까? 교과활동으로 가면.

네.

체육대회를 하셔도 200만원이면 하는, 그렇게 아껴서 쓰시는 입장인데 그 부분을 이런 데에 허비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포천에서 본 위원한테 보내기는 어려우실 것이고 메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에 대해서 메일로 관리과장이 책임지고 보내주세요. 그것은 관리과장 소관이시니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경시대회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 같은데 다른 지역교육청의 관서운영비와 다르게 여기는 홈페이지 경연대회라는 게 올라와 있습니다. 평택은 이따 들어볼 텐데 다른 데는 체육대회도 있고 그런데 포천에서 교육장님 주관 하에 하시는 지금 경시대회가 이것 하나밖에 없으신가요?

예체능발표대회 등등은 있고 경시대회는 없습니다.

체육대회 이런 것은 없으시고요?

네.

학생체육대회?

네. 다른 지역의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 돼 있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학생들 상 중에는 교육장님상이 최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은 그렇게 나가는데 거기서 너무 아이들에게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학교의 대표로 나가서 하는 경시대회 이런 부분이 오히려 사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약한 지역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천교육청의 본예산하고 같이 봤더니 다른 지역과 다르게 경시대회 종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교육활동비 파트가 워낙 작겠습니다만 내년에 우리 교육장님이 마지막 예산을 짜시잖아요?

네.

그때는 조금 더 진지하게 그런 부분을 하나 만들어서 포천의 아이들이 조금 더 교육 파트에 대해서 좀더 의존을 할 수 있게 권위를 한번 내세우셔서 하시고요. 그럴 때, 포천 정도 되면 교육장님이 굉장히 높은 직위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천에 박 시장님도 잘 하시니까 그쪽과 주관단체도 같이 해서 우리 교육청 이름과 같이 하자, 어머니 배구대회, 초ㆍ중ㆍ고등학교 축구대회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 이름으로 하는 게 당신들이 훨씬 더 효과 있는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학생들, 학부형들이 전체 모여서 체육의 날 하루를 운영해 볼까 이렇게 2학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으시잖아요. 문제는 그거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지금 1억 4,000만원을 제2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는 그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것이 제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전국 최초로 시 전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모이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만 위원님이 또 적극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포천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군사지역이기도 하고 사교육이 조금 지역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육장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하시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져주셔야 될 거라고 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사항설명서 350페이지에 보면 기숙학원 행정소송비가 추경에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 한샘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경영자가 자기한테 인계해 달라.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돌아가시면 인계가 안 되고 학원으로 됩니다, 기숙학원으로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재판을 건 겁니다. 이것은 허락을 할 수 없다. 그랬더니 법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와서 저희가 사실은 패소가 된 겁니다.

누가요?

저희가요. 그래서 그것이 300만원입니다.

돈을 물어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걸 왜 추경예산으로 돈을 내야 됩니까? 사전에 설명을 하고 평생교육 담당하는 담당 학무과장이나 주무부서의 계장님이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이걸 어떻게 추경예산에서 300만원을…….

법적으로는 그것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소송을 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송비용을 반영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교육청에서 멀거니 300만원 물어내야 되겠네요?

금년도에 그것이 시작돼서 금년도에 1차가 끝났는데 2차, 3차…….

판결 안 났죠? 아직.

네, 아직 안 났습니다. 이제 날 것으로 생각해서…….

대법원까지 가면 이길 자신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기숙학원이죠?

네.

한수이남은 못 나지만 한수이북은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저희 도하고 협의할 때는 그것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 된 것으로 돼 있어요?

네.

제가 자료를 나중에 보완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기숙학원이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법이 까다로워져서 지금 굉장히 강화돼 있는데 이런 소송을 교육청에서 물어낸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지, 이것은 징계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것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지지 마십시오.

네. 300만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은 학무과장이 설명을 해주시죠.

학무과장 박정규입니다. 교육부 행정지침에 보면 저희 교육청에서 소송을 하면 저희가 당초에 승산이 있다. 그 규정대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원래 교육부에서 내려온 시안과 다르게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소한 것을 다시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1차에 패소했으면 교육청에서 다시 2차를 하더라도 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창업주가 기숙학원을 했을 경우에 다음 사람이 인계받았을 경우에는 원래 안 된다고 그랬는데 될 수 있다고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평생교육 사설강습법에 의해서 설립자에 대한 부분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지위승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변호사하고 상의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저희가 다 알아보고…….

알아보고 하셨어요?

네. 저희들도 승산이 있다고 이렇게…….

누구한테 알아보셨어요? 승산있다고 누가…….

교육부에 기숙학원에 대한 법령을 조사해 보고 저희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담당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재판청구한 것입니다.

이 한샘학원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졌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위에 안올리겠다 이거죠? 이 비용 300만원으로 상계시키겠다 이거죠?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재소를 한다든가 변호사한테 여러 가지, 교육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인데 해봐도 교육청에서 승산이 없다. 그대로 교육청에서 패소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도교육청에 보고했습니까?

보고하고 변호사하고도…….

어디에다, 도교육청 평생교육계?

네.

이 관련서류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상만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교육장님이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오늘 여기에 지역교육장님들 전부 오셨고 또 학무과장님들, 관리과장님들 전부 오셨는데 질의 과정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물론 걱정을 하는 뜻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변진수 교육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무슨 알력이나 이런 쪽으로 제가 받아들였고 변진수 교육장님도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셔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육장님 비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지역교육청 행사과정에서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이라면 불미스럽고 또 유치한 일이라면 유치한 일련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교육장님들이 전부 와 계시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각 학교에서 행사를 할 때 교육위원이 교육청 교육위원이 있고 도의회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초청장을 받고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다. 그 사업비로 무슨 기숙사를 했다, 아니면 체육관을 지어서 준공식이 있을 때, 교육장님들 전부 들으시고 동감하시면 동감해 주시고요. 아니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갔는데 도 교육위원회 위원은 무슨 어디, 막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개새끼 온 것처럼 취급도 안 하고 교육청 교육위원은 신주 모시듯이 줄줄 쫓아다니면서 수행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같은 지방 민선의원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아가겠느냐. 우리 교육장님이나 관계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열악한 지역교육을, 포천이나 연천 같은 경우에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도에 와서 지역교육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왔다갔다하다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지역에 딸, 아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데 우리 아빠가 교육위원으로 왔는데 저쪽 구석에 앉아있고 교육위원이라고 축사하는데 우리 아빠도 한번 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안 했을 때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우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역에서 시의회 의장까지 했고 알만한 사람 다 알고 교육장님도 하시는 말씀 레퍼토리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방의원도 똑같습니다. 시장ㆍ군수도 똑같습니다. 매일 거의 반복되는 얘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사, 그런 관행 이런 부분이 시정되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저는 본청 부감님들, 교육감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직위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말 정도는 가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행사 있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대우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손잡고 우리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입장에서 같이 공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변진수 교육장님에게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전 시행착오로 받아들입니다. 변진수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사실 관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행사, 그러한 것을 제가 한 번 느낀 게 아니라 교육위원 되고 1년 동안 느꼈습니다. 그래도 참고 참다가 "아, 이것은 아니다" 이러다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만 의원은 지역에서 바보다, 쟤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애" 이렇게 인정받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숲에 돌멩이를 그냥 던지면 맞는 개구리는 죽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던지지만.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이나 관계관 여러분들이 정말 도의원들 그냥, 쉽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열심히 하려는 의욕 다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과연 누가 손해냐, 우리 지역의 교육분야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교육청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그럼 포천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상만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여러 가지 고등학교 행사나 또 지역교육청과 별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장학지도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재삼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은 가평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교육장님도 앞의 연천이나 포천교육장님과 똑같이 왜 여기에 나오셨는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가평교육청 교육장 장남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열우 학무과장입니다. (인 사) 허정복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경기 교육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평교육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지역교육청 2-2권 3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2억 100만원입니다. 관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유치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00만원 증액하였으며 초등학교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700만원, 중학교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400만원, 우리 교육청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역을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63쪽입니다. 유치원 학비지원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유치원 학비 지원으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3쪽의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가평교육청 사항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바로 질의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참고하셔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바로 질의, 하수진 위원님.

교육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교육장님, 저희가 처음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교육장님으로 발령받았었는데 어느 새 정년이 두 달 남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산 질의 위주로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다 얘기하셨으니까. 나머지는 학무과장님과, 관리과장님의 몫입니다, 바로 정년이신 교육장님들. 지금 보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장 교육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춘천으로 빠지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다음에 포천하고 같은 종류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이들에게 뭔가 특기적성 분야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고민을 얘기해 주셨었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장 교육장님께 "고향에 갔다 온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얘기까지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시대회에 영어 말하기 대회라는 것을 테마로 넣으셨네요?

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가서부터 했으니까 금년에 3년째 하는 것입니다.

교육장님의 특색사업이 되셨네요?

거기는 지리적 여건으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학원도 제대로 된 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나마라도 하면, 또 학교는 교육청에서 행사를 가지고 해야 교장선생님들이 따르기 때문에…….

열의를 갖게 되시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잘 하신 것입니다. 이따 양평도 있겠습니다만 가평, 양평은 교육장님 숙원사업 중에 기숙사를 마련하는 계기가 도 지원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왜 의미를 갖느냐 하면, 포천ㆍ연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교육장님이 처음에 가셨을 때, 장남환 교육장님이 가지셨던 그런 아이들의 통학문제가 많이 해결되어서 안정된 교육환경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 소규모학교, 농촌학교 살리기도 많이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따오는데 가장 앞장서서 총대 메다시피 했던 위원들에게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본예산 때도 안 하셨더라고요.

했습니다.

본예산 때 했어요?

네,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이번 예산 때만…….

사실 저희가 잊지 않고 그냥 이진용 부의장님이나 김영복 의원님한테 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제가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아까 학무과장님과 관리과장님도 반성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교육장님들이 8월이 정년이신 분이 다섯 분이나 계세요. 2개월 남았습니다. 과장님들은 정말 죄책감을 가져야 합니다. 교육의 마지막 두 달 남은 기간을 떨어진 낙엽 보듯이 말년 생활을 이렇게 비참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당시 교육지원사업이 도 협력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이고 그 역할을 현재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열심히 뛰어 주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연천의 심진택 의원님이 저한테까지 와서 "너 연천출신이니까 같이 나하고 지사도 만나고 교육감도 만나자"해서 같이 움직였던 기억까지 있어요. 저하고는 관련 없거든요, 그 지원사업들이. 그래서 북부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교육장님, 도의원 되고 처음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여서 굉장히 기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님.

교육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설명서 364페이지에 보면 영어 말하기 대회에 156만원을 상정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를 실시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평은 문화적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사실 학원도 학생들이…….

평생교육기관이 하나도 없습니까?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평생교육기관은 아주 형편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런데 수준이 좀 낮다.

아니, 경기도가 가평이고 연천이고 포천이고 시ㆍ군마다 평생교육기관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교육장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통일웅변, 포스터, 글짓기 대회, 수학과학경시 대회, 정보올림피아드 대회, 청소년과학탐구 대회 등등 해서 행사를 골고루 하고 계신데 비록 이번 추경예산에 영어 말하기 대회 156만원 하시면서 비하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본예산에서 잘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영어 말하기 대회 특색사업을 교육장님이 하시는 취지는 좋은데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너무 비하 발언하신 것은…….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육장님이 추진하시는 목적사업이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사항에서, 가평에서 평생교육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자질없는 분들입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거기 지금, 교육장님들 고생하시는데 학무과장님이나 관리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서 다리 꼬고 뭐하십니까? 지금 여기 존경하는 하수진 위원님이 정년이 두 달 남으신 분들이 다섯 분이나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학무과장님들하고 관리과장님들이 잘못하셔서 벌서고 계신데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안녕하세요. 부천의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382쪽에 보면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일ㆍ숙직수당 조정해서 1,600만원이 삭감으로 나왔는데 그게 처음에 잘못 계상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저기 어느 교육청입니까? 다리꼬지 말라는데 다리꼬고 앉아서 뭐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지요.

관리과장 허정복입니다. 일ㆍ숙직비 감액은…….

382쪽이요. 천천히 하세요.

일ㆍ숙직수당이 조정되어서 1,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가 도 지침대로 당초 숙직 예상인원을 2명으로 세웠는데 저희 교육청 직원이 적어서 1명씩 당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명씩 감한 금액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본예산에 세울 때에는…….

2명씩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럼 전에는 2명씩 했었나요?

네.

2명씩 하다가 지금은 1명씩 숙직을 하고 있고요?

아닙니다. 2004년도에도 1명을 했는데 지침에 2명씩 세우라고 해서 2명씩 세웠는데 저희가 협의한 게 직원 정원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아서 직원들이 부담이 크다고 해서 2명인데 1명씩 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25개 교육청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2명씩 하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에는 2명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직원이 적어서 1명씩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평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방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과는 상당히 유대관계가 좋습니다. 교육장님들하고 참 어떻게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안 좋은 것인데 한 가지 제가 과장님들께 말씀드리면 밤에 나무가 자랄 때 몰래 비료를 갖다놓는 사람들이 지역의 의원님들입니다. 교육청에서만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오셔서 그 나무가 잘 자라게 밤마다 몰래 가서 비료를 놓고 있어요. 그런 협력관계라는 것을 잘 알아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장이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의원이 의장한테 보고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장님 출신이고 교직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현재 법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는 우리 경기도의원이 모든 살림을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교육위원들은 심의권만 있는 겁니다. 심의 아무리해도 가결 안 됩니다. 그 예산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저희가 가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여기에 올라오는 거예요. 예산의결권이 도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명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0시 40분인데 10시 55분까지 휴식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두천교육청의 이명숙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다리도 불편하신데 늦게까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동두천교육청 교육장 이명숙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무과장 이주열 장학관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 이유승 사무관입니다. (인 사) 평소 동두천, 양주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동두천교육청 소관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두천교육청의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광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두천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명숙 교육장님, 오늘 여기 나오신 이유를 아십니까?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여기 와서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동두천교육청의 도의원님들이 누구누구 계시지요?

동두천시에 최용복, 이익훈 의원님이 계시고 양주에는 이흥규, 유재원 의원님이 계십니다.

네 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이번에 네 분의 의원님에게 이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하셨습니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 했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로 볼 때. 꼭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의정부교육청 김윤식 교육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김윤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경기 교육발전을 위해서 늦게까지 추궁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청 두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진식 학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종근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정부교육청 소관 2005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정부교육청도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정부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2개월 남으셔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학무과장님하고 관리과장님은 아까 말씀대로 다음에는 잘 보좌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장님이 마지막 예산을 짜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육장님이 계신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수원교육청이 가장 큰 1번지 교육청이 됐듯이 의정부가 가장 큰 교육청이 되었습니다, 2청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지금 수원교육청의 현안을 보면 도교육청과 겹치는 부분이 점차 많아지면서 수원의 학부모들이 수원교육청보다는 도교육청 위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배정되고 있어서 의정부교육청이 그런 것으로 점점 대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정부교육청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제일 많으셨으니까 후임 교육장님에 대해서 그런 아이디어나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꼭 전달해 주셔서, 김윤식 교육장님이 교육장협의회 회장님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회장님의 오래된 경험과 경륜을 꼭 후배 교육장님께 연계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윤식 교육장님이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신다고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의정부교육청이 아까 하수진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수원교육청이 1번지 교육청이듯이 제2청 교육청이 생겨서 거기가 수부 교육청이 되었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하면 되지만 의정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가 많잖아요. 층층이 많은데, 제2청은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고 또 본청도 상대해야 되고 상당히 다른 교육청보다 교육장님의 어려움이 예상되거든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기왕 나오셨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짧게 얘기해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사실상 제2교육청이 의정부에 선 것은 한수이북 지역 중 거리교통 상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상시에 생각한 것처럼 제2청이 들어와서 더 거북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1청이 멀기 때문에 사실상 북부지역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모든 교육환경들이 한수이남에 비해서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2청이 들어와서 한수이북에 있는 8개 교육청을 지도하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 교육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에 있는 8개 교육청이 다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2교육청이 더 발전해야 되는데 교육위원님들께서 제2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해 처음 기초를 잡아가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도 잘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의정부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8개 교육청이 골고루 발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든 제2교육청도 상대해야 되고 본청도 상대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하여튼 교육장님의 어떤 긍정적인 사고나 진취적인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부교육청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김윤식 교육장님도 잘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사전에 모든 일에 있어서 도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의정부 교육발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해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의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정부에는 신광식 부의장님과 4ㆍ30 보궐선거에서 되신 김남성 의원님이 계십니다. 신광식 의원님은 평소에 자주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더니 "특별한 일이 있느냐"해서 "특별한 일은 없고 오히려 감액 편성되었다"고 했더니 "그럼 그걸로 알고, 됐다"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김남성 의원님은 4월 30일에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 왔다갔다 하고 또 도에 5월초에 제출돼서 그래서 사실상 그 시기를 놓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은 양평교육청 임영순 교육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