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또 여러 가지로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심사 검토해야 될 안건은 사실상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 등 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시민경제 그리고 특히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유효적절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로 토의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정책과장에서 경제항만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진수 과장입니다. (인 사) 또한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다가 고용정책과장으로 전입한 최우길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무관급 이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기획담당으로 있다 이번에 경제항만과 소비자보호담당으로 이동한 노홍섭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국제통상과 무역기반조성담당에서 중소기업과 경영지원담당으로 이동한 손수익 경영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화정책과 예술진흥담당에서 국제통상과 무역기반조성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조선행 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서 새로 자리를 이동 또는 전입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증가로 급속한 상권 위축과 매출 감소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는 등 어려운 직면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래시장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특별법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및 시장 재개발 사업 등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례규정을 두고 재래시장의 지원 육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특별법 시행에 따른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및 시장 재개발 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점포소유자와 입점상인 그리고 시장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동법 제34조6항은 시ㆍ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위원회를 관할구역에 따라서 행정 (1), (2) 부지사를 각각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로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5조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소집 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8조는 위원회의 간사를 재래시장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별 조정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조정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입점상인과 관련한 사항은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 50인 이상과 50인 미만의 시장으로 구분을 하여 자격조건을 부여했고 정비사업과 시설 현대화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와 임차상인 및 이해관계자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는 조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45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하고 분쟁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당사자 및 참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위원회는 동일내용의 반복,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ㆍ허가 승인조정을 받은 사항, 성질상 분쟁조정이 부적합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고 분쟁조정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분쟁조정권에 대해서는 제척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쪽에 3항 제정배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할인점,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위주의 유통구조개편 및 유통채널 다변화와 소비자 구매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재래시장의 급속한 상권위축 및 매출액 감소추세가 가속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의 생계와 실업증가, 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전통적 유통기능 고사 등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었고 이러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시ㆍ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장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금번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도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시장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도내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조문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 행정(1)부지사 및 행정(2)부지사 관할별 위원회 설치로 지역실정을 고려한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시행 취지가 재래시장 현대화 및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규정 마련과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4쪽입니다. 동법 시행에 따른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위원회를 단일위원회로 설치ㆍ운영할 경우 지역실정을 반영한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 하에 각각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 분쟁조정 신청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및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동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시 시장 안에서 실제영업을 하는 점포소유자 또는 임차상인 50인 이상인 경우 10인 이상, 50인 미만인 경우 5인 이상이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인정시장을 점포 50개 이상인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장규모별 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점포 수 50개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동조 제2항의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동의와 관련한 경우 및 제3항의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요건은 공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10인 이상, 지상권·저당권 설정 등 이해관계자는 20인 이상,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자 및 관리자는 단독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의 재건축 조합설립 시 적용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인용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정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동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시장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시 또는 읍은 시장구역 대지경계선과 연결되는 최초 교차로 8개소로 하고 기타지역은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건설교통부 교통영향평가지침 제5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공간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최소평가규모 4배 미만인 시설을 반경 2.0km 이내 12개 교차로까지를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서 교통영향평가대상 시설 중 판매시설인 시장 및 대규모점포의 경우 최소평가 규모를 건축연면적 1만 1,000㎡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조 제4항이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설정한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시장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조례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분쟁조정의 절차ㆍ자료요청ㆍ조정의 각하 및 중지는 분쟁조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 각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분쟁조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의 규정과 부합하는 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대형할인마트의 등장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과 시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조례의 문안도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시장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적정한 내용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요건을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충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장분쟁조정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역할을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이런 도내에서 시장분쟁 때문에 문제가 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경우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도에 공식적으로 분쟁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재래시장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제도화가 되면 상당수의 분쟁과 관련된 사항들이 표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잘못 됐죠. 그러면 현재까지는 없는데 제도화가 되면 분쟁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제도화를 안 하는 게 좋죠.

아니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사항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이 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많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 조정키 위해서 하는 조례란 말이죠. 도내에서도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텐데 본 위원으로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래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고 사례도 없는데 이 조례를 한다는 게.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도에, 시ㆍ군에서는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분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장님께서 너무 관심을 덜 가지셔서 그렇지 시장분쟁사례가 많이 있죠. 현재 상인하고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지분관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성남 성호시장만 해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내에서는 다반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아직 좀 하시다가 덜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최근에 수원에 영동시장인가 지동시장에 지방공사에서 주차장 건립하면서 일부 상인들이 너무 비싸니까 싸게 해달라 요청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 조정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제 주관으로 관계상인을 이렇게 쭉 불러가지고 조정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도에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접수돼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제도화되면 공식적으로 상당부분 표출이 되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은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그냥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확실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제3조에 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도 쭉 보면 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제3조4항에 보면 위원회 대상자를 쭉 명시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혹시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도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경투실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의원을 경투위원회하고 건교위원회, 이게 개발과 분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투위원회로만 할 수도 있지만 경투위원회하고 건교위원회 한 분씩 해서 위원회에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4항 바번에 해당돼서 우리 도의원도 여기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바번에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우리 도의원도 지역사정을 잘 알고 또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살리려면 당연히 우리 도의원도 위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누구보다도 지역시장과 관련돼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도의원 두 분을 위원회별로 1위원회, 2위원회 있는데 두 분씩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의원을 명시를 못한 이유는 법에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명시돼 있는 것으로 그대로 조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바를 적용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그럼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조례가 구성이 되고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앞으로 시장분쟁 문제에 따른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게 효력이 발생될 수 있죠? 법에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칩니까?

일단 조정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법률적으로 재판기능과 같이 구속력을 갖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법에 의거해서 조정역할을 하는 그런 데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여쭌 겁니다. 하여튼 이게 어떤 구속력이 있다든지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협의 조정해 주는 역할 그런 내용이죠?

여기 조례 제15조에 보시면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만 돼 있고 이것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런 사항보다는 분쟁 조정 역할을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결과 같은 경우는 따르지 않으면 강제 집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조정역할 수준으로 봐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민법이나 상법, 형법에 준하는 구속력은 없죠?

그런 게 여기에 명시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장분쟁이 있을 때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최근 정부가 재래시장을 30% 퇴출시킨다 그랬는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신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소기업청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 다른 말을 하는데 경기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 재래시장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거기에 쇠퇴하는 시장은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다 했는데 기자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쇠퇴한 시장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러니까 3분의 1정도 수준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게 33% 정도가 앞으로 정비 퇴출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보도가 이렇게 되니까 해당부처인 중기청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사항은 아니었다" 해명은 했지만 그 파장이 크다 보니까 중앙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기능이 쇠퇴한 시장에 대해서 정비하겠다, 폐쇄하겠다 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기능이 쇠퇴한 시장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 또 하지 않겠다 이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재래시장을 특화해서 계속 육성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제도 도의회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 5개년 계획을 저희가 2000년도에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특별법이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서 수정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민속장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민속장에 대한 실태를, 저희 경기도에는 민속장이 5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중에는 상설시장과 연계돼 있는 게 35개고 나머지는 자연발생적으로 맨땅에 5일장 되면 왔다가 흩어지고 하는 경우로 민속 5일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속 5일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태를 다시 조사해서 민속장의 보호육성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의견 수렴해서 금년 중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어제 제가 답변을 드렸고 조만간 그런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 33% 정도 퇴출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책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퇴출 문제가 대두되면 지금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거기에 적용되는 건가요? 만약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충돌이 있을 경우에.

충돌이 있어서 여기 조례에 정한 요건에 따라서 일정한 수 이상이 "우리 조정 좀 해주십시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기능이 쇠퇴했다고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쇄한다고 해서 폐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시장은 시장구성원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이것을 정부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하다가 조금 오해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인 평택에 여러 시장에도 차양막 공사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그 시장 안에는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를 시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런데도 이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항들에도?

그렇죠. 토지소유자하고 입점상인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 아니면 시설을 현대화하는 과정 또는 시장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입점상인 또는 기타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생길 때 일정한 요건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도에서는 분쟁조정을 해서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그런 문제가 아주 여러 군데 대두될 텐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활용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원 자체도 그렇게 하고, 또 조정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 필요하다면 상근전문가를 두는 이런 방안까지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1건도 없다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수백 수십 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조례안을 잘 운영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기타는 괜찮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9조제1항1호 및 2호에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분쟁조정 시 시장 안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점포소유자 또는 임차상인 50인 이상인 경우 10인 이상, 50인 미만인 경우 5인 이상이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50인 이상이라야 인정시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인 이하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겁니다. 기본 상위법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를 보면 인정시장이라 하면 50인 이상인데, 그러면 50인 이상만 특별법의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보는데 굳이 50인 미만인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상위법에도 해당이 안 됨으로써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에 대한 모순점이 발견됐다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임차상인, 실제 점포소유자 이런 모두를 합하면 200명이 넘고 300명이 넘는 이런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이면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하면 분쟁조정이 물밀듯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예상이 되고, 경기도의 재래시장이 수백 개가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을 다 일일이 간섭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조금 강화시켜서 제 의견으로는 50인 이상인 경우 10명이면 이게 20%이니까 점포소유자의 20% 이상인 사람의 서명을 받아서 분쟁을 신청하면 차라리 조금 강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50인 미만은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고. 왜 그러냐? 제3조에 보면 인정시장은 50개 점포가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40개 점포라면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쟁 남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공감되는데요. 지금 50인 이하의 재래시장이 저희 도내 26개가 있습니다. 상설시장이 12개, 정기시장이 14개 해서 지금 나름대로 50인 이하의 재래시장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인 이하 시장이라 하더라도 10인 이상으로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50인 이하의 시장에서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는데는 또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분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봉쇄가 될 수 있고 또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구분해서 운영해 보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보완하는데, 중기청에서도 전국적인 표준안을 50인 이상, 이하로 구분해서 저희한테 표준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따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운영해 보고 큰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면 그 50인 이하도 재래시장 특별법의 혜택을 받나요? 지금 개량사업 이런 것도 해주나요? 돈 안 주잖아요, 주나요?

주지요.

여기 보면 재래시장 육성특별법 범위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는 50인 이상인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인정시장으로 새로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 지금 50인 미만인 경우는 종전 법에 의해서 계속…….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법인등록도 없고 그야말로 또 일부는 무허가일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재래시장이다, 아니다 이것을 뭘 가지고 판단하지요?

기존에 재래시장은……. 그 기준을 한번 설명 좀 해요.

그러면 39개 점포가 있다, 재래시장 재개발사업한다, 예를 들어 현대화 사업을 하면 우리가 몇 억씩 줘서 차양막도 설치하고 이러는데 30개만 점포가 있어도 가능하냐,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재래시장 정의에 대해 설명해 드리세요.

길게 시간 걸릴 거니까 나중에……. 답변하시겠어요?

네. 이진수입니다. 특별법 제2조에 보면 재래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호하고 나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정시장은 나호에 대한 거고 가호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8조에서 규정하는 시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재래시장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시장도 현대화사업 지원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시 서류를 보고계신 동안에 자료요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포천시 일동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실태,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민속장이라고 그랬는데 민속장의 경기도의 실태, 과연 몇 군데가 있고 어느 시ㆍ군이 있는지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수의견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시장문제는 말 그대로 시장에 맡기는 게 가장 좋은 안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나 나름대로의 의의는 크다고 보여지는데 막상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더 커보여요. 또 조정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풀어나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염려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도든 국가 정책이든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어서 정책적으로 채택을 해주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의 경우에도 거기 해당될 것으로 봐요. 제가 길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난번에 재래시장육성법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할 때도 전문가들은 거의 다 반대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법은 통과가 됐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실제로 고통 겪는 분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안에 대한 것은 검토해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채택하기에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 제정을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의견 물어서 다수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겠지만 나는 이 시장과 관련된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분명히 반대해요. 그래서 꼭 제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수결로 하면 되겠지만 시간을 갖고 검토할 사항이 된다 그러면 좀더 치밀하게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검토해서 제대로 된 안을 제정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한 실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가 해결해야 된다고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안 됐을 경우에 나름대로 제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해줄 필요성도 있다고 아마 법에서 판단이 돼서 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무적으로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으로 꼭 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 측면에서 또 당사자 간에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에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조정해 주는 기회도 두는 것이, 제도 하에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상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기본원칙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 간에 사전에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계자 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생각에는 관계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로 이렇게 수시로 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상시위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작은 시장, 좀 규모가 차이가 있는 시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더 민감한 것은 그분들은 생계에다 목숨 걸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치열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모여서 분쟁위원회를 열어서 해주고 열어서 해주고 하는 것도 잘 맞지 않고, 또 그 내용 세부적인 것까지 잘 알고, 이것은 법정에 가서도 한참 싸울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잠깐 한달에 한 번 만나서 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해요. 뭐 불합리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다고요. 재판관들이 한참 보고 따져서 판가름해 줘야 될 일을 조정위원회에서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도 만약에 몇 건씩 되거나 그렇게 많이 올라오면 다 처리도 못할 테고,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꼭 오늘 해야 된다 그러면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하시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한달이고 두 달이고 좀더 검토해 가지고 후에 생길 일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법으로 가기 전에 나름대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한번 걸러봤으면 하는 차원의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전법률 검토하는 차원에서 판ㆍ검사했던 분, 변호사 자격있는 분 또는 유통과 관련된 전문가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찬열입니다. 조례는 항상 상위법에 따라서 제정되고 그러는데 경기도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도 상위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검토하신 건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법 자체가 나오면서 중앙정부에서 재래시장을 구조조정한다 이렇게 했다가 삽시간에 또 없던 것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자체가 모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데 우리 도 집행부에서라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있게 하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수정 건의할 것은 없는 건지, 또 아니면 이 법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상위법 자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은 지금 나름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2004년 12월 정기국회 때 처리돼서 금년 3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재래시장 정비와 관련된 것은 법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는 과정이 아니고 나름대로 재래시장을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시킬까 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보는 의견수렴 과정 속에서 조금 오해를 산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이 조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담은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특별법에 나와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시ㆍ도에 둘 수 있다 해서 그 분쟁조정위원회운영과 관련된 것만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3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아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저희가 2000년도에 마련했지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민속장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활성화시키는데 문제점이 또 뭐가 있는지를 다시 검증해서 특별법의 내용과 상충된다든지 아니면 특별법의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해서 중앙정부에 특별법 개정 건의도 하고 아니면 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면 정책적인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안에 국한되는 것보다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자체가 그렇게 중앙정부에서도 왔다갔다 할 때는 뭔가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정도라면 우리 도에서도 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물론 이 조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겠지만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수정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은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 차원의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이지 이 특별법을 가지고 혼선을 빚은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특별법이든 육성법이든 이런 재래시장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게 나올 정도가 되면 어차피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런 것을 왜 예를 드냐 하면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느 기관에, 물론 경제투자관리실 경기도 산하기관인데 인사임명권은 다 있고 관리ㆍ감독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못해서 자꾸 이상한 일,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겠지만 그런 불합리한 점이, 그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상위법에 있다면 그것도 도에서 조례 만들기 전에 한번 수정건의를 하든가, 그것을 해서 반드시 그것은 안 해도 된다라든가 한번 필터링하는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상위법이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걸로 대충 마무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저희 도에서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재래시장 같은 경우 좁은 면적에 입점되어 있는 숫자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고 할 경우에 용적률이 너무 적으니까 재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주는 문제라든지 또는 거기 상인들의 100% 동의를 얻어야 시설 현대화를 하는 거냐 아니면 몇 %만 받으면 되는 거냐, 아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정한 조건만 되면 시설 현대화라든지 시장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좀 완화해 달라 하는 문제…….

실장님 말씀 알죠. 이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그 상위법도 좀 검토하시는 그런 기회가 있느냐 이거죠.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상위법 부분을 당연히 검토한 것이고요. 중기청에서 표준안을 줘서 한 거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거해서 표준안을 줬고 그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 도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인데 일부 사항은 저희 도 실정에 맞게끔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까?

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은 그렇게 조정한 게 뭔지 아세요? 상위법에 없는 거라든가 있는 것을 여기 조례 하면서 조정한 게 뭔지.

그것은 말씀 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한 모습으로 저희가 심도있게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품권도 재래시장 상품권을 쓴다고 합니다. 특히 수원시에서는 매주 하루씩 날을 정해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경기도 천백만 인구 중에 소상공인들, 특히 재래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정말 재래시장에서 고생하시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경기도에 살고 계신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재래시장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점차 강구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끝까지 열정적으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한석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심도있게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신 것이죠? 조항을 바꾸시거나 이런 사항은 없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한석규 실장님과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