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구 의원 발언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cc를 한글로…….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영어 cc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단위는 전부 한글로 바꾸어서 쓰는 것으로, 예를 들면 센티미터라든지 제곱미터라든지…….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현재의 경기도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의 종류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 대책본부에서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두고 구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난대책기간은 자연대책의 경우에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은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인적재난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시점부터 복구완료시까지, 기반재난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점기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4장의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운영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해서 현장상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에서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의 구축내용으로 기반재난 상황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로 구분했으며 예방단계에서는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정보수집ㆍ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응단계에서는 상황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도 대책본부 직원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하도록 하고, 복구단계에서는 기능정상화 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하는 등 상황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