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래 의원 발언

2005년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신춘하 위원 입니다. 2005년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사업 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 현장 확인 및 서류검토를 거쳐 금일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사업으로는 2004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9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141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위 위원 9명과 보조사무원 6명 등 15명을 3개 반으로 편성·운영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보조금 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정과에서 지원한 양액재배시설 및 필름교체 작업은 사업추진이 잘되어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며, 청보리사료 생산을 위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소비자의 선호도를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25회 실시하고 있는 랩핑을 30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불갑면 최영균씨의 모범사례를 타 농가에도 파급시키도록 권장하고, 벼 자동화 육묘장에서 비수기에는 고추 및 대파 육묘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만, 보조사업 현장 확인시 안내가 잘못되었거나 보조사업 장 주변이 잡초가 무성하며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등 현장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농업기반공사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대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2 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적 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시설하면서 부수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LPG 가스통이 안 전보 관시설 없이 건물 밖에 햇빛과 우천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부식 및 안전 사고 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스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스통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 설치 등 대책을강구토록 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영광묘장서원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건물이 극히 노후된 상태이며 특히 담장 일 부의 파손된 기와가 방치되고 있어서, 시설전체의 단계별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행 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으로는 첫째, 법성 여자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해 놓고도 계단을 담장으로 막아버려 옥상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2층 옥상계단 부분의 담장을 철거하여 옥상으로 올라 다닐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였으며, 둘째 신촌 경로당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주방에 습기가 많아 벽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어서 주방에 환풍기를 설치하여 습기를 제거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는 표고재배시설 내 부의 구배가 맞지 않아 물이 흘러내리지 못하고 시설 중앙에 그대로 고여 있는 사항에 대해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는 송림영농조합법인에서 RPC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하면서 집진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집진시설 상부와 집진통이 이격되어 있어 강우시 빗물이 집진통에 그대로 유입되어 고여 있고, 집진시설 상부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가 마무리되면 사업비 정산서를 보조사업 자로부터 제출 받아 사업비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정산절차가 누락되어 있어서 보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 한 공사와 관련해서 첫째, 명산 용배수로 개거공사 및 동월 배수로 개거공사와 관련하여 농로포장부분 크랙 발생과 물고임 현상, 노견성토 미흡, 수로에 수초를 방치하여 주변 농경지 수해발생 우려 등이 지적되어 보완토록 하였으며, 둘째 옥실 9지선 개거공사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정산 미이행과 용배수 수문 개 폐기 미설치가 지적되어 개선토록 하였으며, 세째 덕산지구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암거에 난간이 없어 안전 사고 위험이 있으며 노견 성토 미흡 등이 지적되어 보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는 용암마을 노인회관 신축공사를 시행 하였으나 안방 벽면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벽면 방수 등 보수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방금 보고 드린 조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 조사시 현장안내 및 사업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