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양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우창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 6월 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인근 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질의 및 소명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551억3,457만3,000원의 6.8%인 309억6,476만9,000원이 증가된 4,860억9,934만2,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241억5,40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19억4,5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의견과 지적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해연도의 본예산 및 전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예산안이어야 하고 수정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해당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정예산안으로 처리해야 할 예산항목을 뒤늦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처리하는 등의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세입예산을 추계함에 있어서도 관계부서간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국도비 및 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으로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하든지 투자사업의 부족예산이나 재해복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함에도 경상적 경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이므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꾀함으로서 재정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의존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시 로터리클럽 등 각종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행사에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가급적 축협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각종 사업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정확한 예측과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과 관련하여 막대한 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용역과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우리 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시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각종 도로사업 추진에 매진하여 교통체증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860억9,934만2,000원에 대해서는 예산항목 예비비의 34억4,908만8,000원에서 155만5,000원을 삭감하여 34억4,753만3,000원으로 하고 문화복지국 여성과 소관 예산항목 중 청소년 교육수료생 시상품비 전액 삭감 요구된 400만원에 대하여는 244만5,000원만 삭감하여 그 외의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아쉬웠던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항목 중 일부 항목은 앞서 일부 지적한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으로 승인요구 하였어야 함에도 관계부서간의 업무협조 미흡과 부서간의 이기적인 형태로 적시에 시급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처리요구를 함으로써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업무형태는 용납할 수 없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복지부동의 근무자세가 아닌가 싶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44만 시민을 위하여 변함없는 공복으로서 거듭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반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날 때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여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7)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훈회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등록 통합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금년부터 농업소득세의 부과가 5년간 중단되어 관련 감면조항을 삭제하며,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의 감면과 미분양주택의 재산세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과 체육관련 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등 민원행정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및 소비자정책심의회의에 결정과정을 거쳐 부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보훈단체 회원들의 요람인 보훈회관의 시설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회원들의 편익도모 및 시설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치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훈회관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하고 각 층별 주요시설의 활용계획에 있어서는 상업시설보다는 공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보훈관련 단체의 입주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비용 원가계산에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과 위탁재산의 증가재산이 생긴다면 귀속 및 관리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서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공공의 이익이나 주민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훈회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3건 부록(p8~13)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승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와 환경 및 주택관리 부분이 보강된 주택법으로 대체되고 그 시행령의 공포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사업의 원활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는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된 조례로서 공동주택관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시군의 운영실태를 종합 검토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 및 표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대하여는 새로이 지정된 경기도 주택조례를 준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4~16)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