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1동 신낙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참 몇 년만에 처음으로 새벽기도를 갔다왔습니다. 오늘 레미콘과 관련해서 참 중대한 그런 답변을 우리 강서구민이 원하는 그런 답변이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소망하면서 오늘 새벽기도에 임했습니다. 또한 어제 밤새도록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참 우리 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는지 밤새도록 비가 주룩주룩 내려줬습니다. 많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 구청장님이 오늘 강서구민에게 레미콘공장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님이 조금 독특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그런 모든 사항이 하나의 기우에 치우쳤구나, 지나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서구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레미콘사태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고뇌에 찬 결단과 구정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강서구민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입장발표는 성명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구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청장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성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유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철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는 동사무소를 지역정보화센터로 기능전환을 할 계획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의 진척도와 잘못된 것이 무엇이며 개선조치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정보화의 일환으로 동사무소 홈페이지와 장비, 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종로구 3개동을 시범으로 사이버마을을 조성한 바 있었으나 각 동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본 사업이 처음에 기대했던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사실상 중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에서도 동사무소의 지역정보화 사업을 동사무소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개편을 구상한 바는 있었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종로구 사례와 같이 예산은 많이 들고 실제 주민들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가 돼서 동사무소 홈페이지의 전면개편 구상은 포기를 하고 필요시 부분적인 개편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는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노후장비 교체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기능 확대 측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강사풀제 프로그램과 인터넷으로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민방위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해서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면에서는 PC 139대를 신규 또는 교체하고 프린터 21대를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흐름에 맞추어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구 홈페이지 개선과 함께 이 사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강철웅 의원님께서는 인터넷등 컴퓨터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신세대 못지 않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시고 평소 저희 직원들에게도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급 정원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방화3동등 5개동에 사회복지팀 신설할 용의와 행정직의 정원비율처럼 사회복지직의 정원을 늘릴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이것은 행정자치부령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의거 구의 정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 직급별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을 보게 되면 일반직은 78% 이상, 기능직과 고용직은 20% 이내, 별정직·정무직 2% 이내로 운영토록 하였고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책정 기준을 보게 되면 4급 이상은 1% 이내, 5급은 7% 이내, 6급은 19% 이내, 7급은 29% 이내, 8급은 31% 이내, 그 다음에 9급은 13%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구에서는 6급 정원을 181명으로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행정직은 총 625명인데 6급이 132명이고 사회복지직은 83명인데 6급이 4명입니다. 그리고 세무직은 67명인데 6급이 9명이고 기타 기술직은 총 215명중, 이중에서 6급이 36명으로 각 직렬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 직렬별 6급 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팀장요원으로서 업무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특별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별도의 정원을 승인함에 있어서도 6급은 가급적 자체 정원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6급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직렬별 6급의 정원을 책정함에 있어서 업무량, 근속기간, 직렬별 총 정원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신중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회복지직렬은 99년 12월30일자로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된 특별한 경우로 현 직급 근속기간이나 별정직으로 근무한 전체 공직경력을 합해봐도 타 직렬에 비해서 경력이 일천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사회복지직렬들의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근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매년 6급 정원을 증원해 왔습니다.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한 명, 2003년도에 한 명, 2004년도 두 명등 총 4명을 증원했고 이 내용은 우리구보다도 사회복지직렬의 정원이 많은 노원구에 비해도 저희가 한 명이 더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님께 저희 실무적인 고충을 말씀드리면 정원 확보라는 것은 곧 승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구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6급으로 승진한 기간을 그동안 승진한 인원 4명을 저희가 합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보니까 7급에서의 통산 근무기간이 평균 3년9개월입니다마는 행정직을 비롯한 여타 직렬들은 10년 정도 소요되고 있어서 사회복지직 6급 정원의 증원과 승진은 상대적으로 기타 직렬의 직원들에게 불만되어오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우리구 입장을 감안하고 현 직급 근속기간 등을 반영하는 등 모든 직렬의 직원들이 공감하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6급 정원을 책정 운영하고자 하니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 5개동에 사회복지팀의 신설을 말씀하신 사항은 저 자신도 공감하고 있고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렬의 인원으로 볼 때도 당위성은 꼭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의 효율적 운용측면과 승진의 형평성, 기타 직렬의 사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항은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계속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05년도 4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업무의 기획과 조정기능은 구 단위에서 시행하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직의 기능은 단순 보조적 기능으로 전환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직렬간의 형평성, 업무의 효율성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황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형박물관과 공연전용극장 건립계획 등 문화복지실현을 위한 테마문화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구두로 답변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는 그동안 문화인프라 등 문화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문화센터, 문화의집, 소공연장, 허준박물관 등 연차적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각동 주민자치센터를 확대보완해서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해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형박물관과 전용극장과 같은 장르의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 자신도 생각을 못해봤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올리기가 참 거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구민들과 문화예술계의 의견수렴, 그리고 소요재원의 판단,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필요성과 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단기적으로는 방화3동 소규모 도서관과 문화센터, 그리고 우리 소공연장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우선 공연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시설확충과 문화기반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문화체육과에 "문화시설팀"을 신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팀이 신설되면 그 동안에 우리가 부진했던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이 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은 탁수명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수명 의원님께서는 관내 초등학생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계획과 등·하교길 안전대비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행정관리국장 소관은 학생들 교육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등·하교길 안전대책은 관련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생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우리구에는 초등학교가 33곳, 중학교 19곳, 고등학교 21곳으로 총73개의 많은 학교가 저희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는 우리 구민의 자녀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장차 바람직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인성교육을 받는 매우 귀중한 터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내 각급 학교가 교육환경이 좋아지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자치구세 수입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원의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학교공원화사업이나 또는 학교복합화사업 등을 위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총42억4,700원의 교육경비를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해서 많은 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학교정보화사업을 위해서 노후PC, 통신장비, 각종 서버 등을 교체하고 멀티미디어장비 확보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서 2002년도에는 학생 1인당 도서보유량이 4.8권이었으나 2004년도에는 7.4권으로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도서보유량이 평균 10권이상 되도록 계속지원할 계획이 우리구의 방침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외국어교육을 위한 원어민선생님 채용을 지원해서 2003년부터 총 20개교에 3억3,1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외에도 급식시설 개선사업 등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학습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3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각급 학교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8억6,900만원, 2003년도는 9억1,600만원, 2004년도는 11억6,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교복합화사업과 학교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가양초등학교에 25억7,700만원을 투입해서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치현초등학교에는 8억원으로 다목적체육관과 헬스장을 건립하고, 가곡초등학교에 14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학교공원화사업으로 가양초등학교, 공항초등학교, 등원중학교 3개 학교에 사업비 5억을 투입해서 공원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더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의원님께서는 허준기념관이 박물관으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며, 박물관장의 선임과정에 대해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허준캐릭터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준기념관이 박물관으로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박물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상구 의원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당초 허준박물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서 건립초기부터 사용되어지던 허준기념관의 명칭을 박상구 의원님의 질문내용대로 의회의 조례개정 승인 없이 허준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게 되어서 여러 의원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백배 사죄를 드립니다. 이 꾸중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말이 없습니다. 먼저 허준기념관이 박물관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드리면 허준선생의 박애정신을 기리고 이를 후세에 널리 알리고자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허준선생께서 태어나신 가양동에 허준 박물관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휴일에는 1일 한5천명정도 관람하는 등 개관 두달만에 5만명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성공적인 시설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당초 허준박물관을 건립할 당시에는 허준선생에 대한 기념관으로 구상을 하고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허준선생이 후세에 남긴 유물은 동의보감을 비롯한 가지 종류의 의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양천허씨대종회와 한의학 관련 단체, 그리고 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허준선생과 관련된 여타 유물을 찾아보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으나 단 한 점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허준선생이란 인물적 한계를 넘어서 허준선생과 한의학 전반에 걸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전시하고 교육하는 것이 오히려 이 건물을 건립한 취지에 맞고 또 허준선생의 높은 업적을 기리고 또 홍보하는 데 더 높은 상승효과가 있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박물관협회에 등록된 박물관의 정의와 내용을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박물관은 물론 기념관, 미술관, 식물원 등이 한국박물관협회에 산하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어서 기념관이라는 것은 박물관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과 내용을 감안해서 우리는 동 기념관을 허준이란 인물적 한계에서 벗어나 허준과 한의학을 모두 수용하자는 광의의, 그런 의미의 『허준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에 말씀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희가 그때 당시에 미처 말씀을 못드린 것은 이미 건물은 준공되어서 개관식을 기다리고 있고, 또 큰 행사를 하다보니까 미리 개관식 날짜는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마침 또 그때 의회가 비회기중이어서 사전승인을 받을 만한 사실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변명갖지만. 그래서 사전에 명칭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 못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사과를 드리고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저희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기념관으로 개관식을 한 후에 조례개정 등의 절차에 따라서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가로안내판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 각종 홍보물이 전국적으로 홍보되는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데 다시 개관식이 끝난 다음에 명칭을 변경해서 가로안내판을 다시 제작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적지 않은 예산도 들어가고 상당히 행정적으로 번잡하고, 또 허준기념관이 우리 나라에서 딱 하나 뿐이 없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는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그 계획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 그때 개관식 때 저희가 허준박물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개관식 당일 3개 TV가 그때 취재할 예정에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변명같이 말씀드리면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명칭변경을 위하여 사용된 예산은 박물관의 현판 교체비용으로 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허준박물관 관장 선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박물관을 강서문화원에 운영을 위탁할 시에 저희 집행부나 또 문화원에서는 박물관 운영에 대한 노하우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에 지침을 내려줄 때 관장만은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발해서 쓰도록 해라 이렇게 지침을 시달했고, 2005년 2월 1일자로 강서문화원에서 현재 재직 중인 김쾌정 관장을 특별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채용하게 된 사유는 김쾌정 관장이 허준박물관 건립과정에서 운영방안기획위원,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박물관 건립에 참여를 하였고, 허준 및 구암학회 이사로서 누구보다도 허준박물관과 허준선생과 관련된 많은 지식과 관련 인사들을 잘 알고 있으며, 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공백을 최소화하고 허준선생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의약전문박물관인 한독의약박물관에서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이시고, 한의학 박물관인 허준박물관의 성격에 그 동안의 노하우가 유사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이 한국박물관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허준박물관의 위상 제고와 박물관의 홍보효과를 배가할 수 있어서그 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쾌정 관장이 허준박물관 개관에 즈음하여 오랫동안 근무하시던 전직장에서 마침 퇴직하게 되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싼 비용으로 김쾌정 관장을 영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선발 과정에서 더 좋은 사람을 영입하려고 저희들은 박물관 협회나 사계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마는 아주 적은 연봉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그런 전문가를 영입할 수 없었다는 고충을 말씀드리고, 또한 가지 박상구 의원님께서는 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기념관의 명칭을 박물관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념관은 박물관의 하위개념으로 박물관을 맡든, 기념관을 맡든 간에 이 분을 경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구 의원님께서 허준캐릭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캐릭터는 지난 연말 허준박물관의 개관을 준비하면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캐릭터의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건의와 충고를 종합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허준캐릭터의 개발은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하는 특성이 있고, 캐릭터를 상품에 접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상호의견 전달이 용이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회계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개발은 허준캐릭터는 메인 캐릭터와 응용캐릭터를 비롯한 홍보용 엠블럼, 아이콘, 패턴, 배너, 스텐드 등이 일부 상품에 대한 상품 디자인 등으로 기간은 약 3개월에 걸쳐 개발이 됐습니다. 또한 허준 캐릭터의 개발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보완해야 될 사업으로 허준 선생님을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남 장성군의 홍길동 캐릭터의 경우 지금 9년에 걸쳐서 개발과 보완을 계속해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허준 캐릭터는 허준관련 각종 사업에 사용해서 캐릭터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인 보완과 함께 디자인을 등록하고, 허준과 관련된 각종 사업은 물론 허준 박물관,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 연구원 등과 연계한 한방관련 사업에 활용해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박상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의원님께서는 허준 박물관과 연계한 한약 판매시장인 약령시장 유치계획에 대한 정책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허준 박물관이 의성 허준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데서 그치지 않고, 한의학을 연구발전한 세계적인 한의학 메카로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 구의 정책방향입니다. 아직까지 밑그림은 그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좋은 내용을 향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연구원 등 한의학 전문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허준박물관이 한의학 테마기관 시설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약령시장 유치, 그 다음에 대상이나 CJ부지 용도변경 등 구체적인 답변은 관련 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현 의원님께서는 염창동 주민자치센터의 신축이전에 따른 현 자치센터 공간활용 방안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후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여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 부분은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첫째는 구민을 위하고 또한 우리가 복합체로서의 정말 강서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거론코자 함은 사실 이번에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약 지금 한 달쯤 됐죠, 개관한지가? 저번달 23일날인가요? 개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막대한 예산이 든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1년, 2년에 지어지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세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애초에 기념관으로서의 역할로 지으려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 박물관으로 바뀌는 부분도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심하신 바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우리 회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기, 부분은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추후 이러한 일들이 전혀 없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허준 캐릭터에 관해서 물론 관내 업체나, 제가 주문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공모를, 의성 허준선생님에 대한 우리 프로필을 할 때 물론 9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우리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형상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형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해서 보완을 하고 어떤 상품의 가치성을 높일 수는 있어도 그 형상 자체는, 캐릭터의 형상 자체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한 번 선정이 됐으면 그걸로 일관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나 소홀히 했다! 공모전 한 번이나 해봤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의성 허준선생님의 박물관을, 우리가 캐릭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공모전 한 번이나 해봤습니까? 우리 집행부의 몇 분이 앉아서, 또는 문화원에서 몇 분이 앉아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문화원에만 맡기고 이러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챙겨서 우리 구민들에게 의구심이 가지 않는, 또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감시·감독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박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답변이 끝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구청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께서는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이 없기에 보건소 과장님들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질문이 있습니까? 없죠?)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이번 제13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 행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신 이창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탁수명 의원님과 신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신창욱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민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지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하여 창업지원대책, 특히 여성들의 창업열기가 대단한데 여성들 취업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에 대하여도 기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육성기금조례를 개정하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주신 탁수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의 조례 개정에 힘입어 금년부터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제조업뿐만 아니라 소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 3월에는 24개 소상공업체에 6억9,000만원의 융자지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월에는 서울시로부터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보증부 긴급자금으로 39억원을 배시받아서 조기에 소상공인 지원을 완료하였으나 그 수요가 많음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타구에서 집행하지 못한 13억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조성된 기금 활용과 더불어 서울시, 중소기업청 등에 마련되어있는 지원금을 직·간접적으로 우리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에게 연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상공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이외에 이들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 상당한 수출계약을 올리고 있으며 금년에도 유럽 3개국에 13개 업체를 파견하여 1,800만 달러의 큰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극심한 내수불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들 기업이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원활한 언어소통, 금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코트라, 중소기업청 등의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우리구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이 관내기업에 홍보되고 참여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창업지원대책, 특히 여성창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업지원은 구 단위에서보다는 서울시 산하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지원센터 등에서 창업교육, 창업자금 대출 등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창업교육을 취업정보은행을 통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등촌3동에 소재한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를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창업과 여성취업 알선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 창업자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창업자에 대한 평가, 자금의 관리 등의 전문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신규 창업자, 특히 여성창업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은 여성부, 중소기업청, 서울시 등의 연 3 내지 5%의 저금리로 창업자금 등을 융자지원중에 있으므로 위 지원시책의 안내 및 알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서구의회 이창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강철웅 의원님을 비롯해서 4분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전년도 사회보장비는 전체 예산의 32%인 650억원이 편성되어서 집행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번 추경요구 예산을 포함할 경우에 전년도보다 193억원이 증액된 843억원이 되고, 이는 전체 예산의 35.5%에 이르게 되어서 타자치구 평균 23.2%에 비하면 매우 높은 점유비로 우리 구 재정 운영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의 특성상 어제 이명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약저축 가입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생활환경 열악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퇴거를 할 경우, 그 아파트에 다른 지역의 수급자가 입주를 하게 되므로 인해서 수급자 수는 불가피하게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밖에도 고령화 사회 진입과 저출산에 따른 고육식 재확대 등 중앙정부의 복지분야 투자확대 정책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투자보다는 현상유지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아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재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자치구 부담비율 50%에 대한 하향조정을 서울시에 계속 건의한 결과 종전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의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복지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 의원님과 이명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총괄적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을뿐만 아니라 자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와 저출산에 따른 보육문제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인문제는 박상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대책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해서 치매, 중풍 등 노인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 노인질환자가 있는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립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016]노인이 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생리과정입니다. 또 어느 누구도 노인이 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노인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집안에 노인 질환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도 또한 여러 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철웅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노인관련 우리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은 3만3,647명이며 이중 기초생활수급자가 4,143명, 그리고 일반노인이 2만9,50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치매·중풍노인은 총 9,669명으로 이중 경증노인은 7,367명, 중증노인은 1,729명, 치매노인은 57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 노인복지시설은 총 8개소로 2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중 무료요양원 1개소, 무료전문요양원 1개소, 유료요양원 1개소가 있습니다. 재가복지시설은 주간보호시설 3개소와 단기보호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65세이상 노인의 인구비율은 8.7%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도에는 인구의 14%인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 그러니까 20년 후면 인구의 20%이상이,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 4명이 노인 한분을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인인구는 6.2%로 전국의 8.7%, 또 서울시 평균 6.7%보다 적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관련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또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다른 소규모 시설과는 달리 약 50억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체예산만으로는 건립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과중할 뿐만 아니라 건립 후에 관리운영에 따른 부담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계획으로는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의한 노인전문 요양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1구 1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이와 병행해서 강서구 10개년 계획에 의한 2단계 사업으로 1개소를 건립하고 3단계 사업으로 1개소를 더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내용으로는 2003년 12월과 2004년 7월 두차례에 걸쳐서 구립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추진이 중단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민간사회복지 법인에서 요양원건립을 위한 부지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부지가 확보될 경우에는 국·시비 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민간부분의 무료요양전문시설은 2004년 10월 천사복지재단에서 화곡3동에 건립한 53병상 규모의 천사노인전문요양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부분만이 아닌 무료, 또는 실비의 구립요양전문시설이 빠른 시일내에 우리 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강철웅 의원님께서 출산 장려를 위한 보육정책의 현실화를 위해 현재 17개소 1,394명 정원의 구립어린이집을 34개소 2,700명 규모로 시설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보육현황을 말씀드리면 5세미만 아동은 3,400여명이며 이러한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수는 총 279개소로 9,73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원의 85%선인 8,276명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이중 구립 어린이집은 17개소로 보육정원은 1,300여명이며, 이용인원은 92%인 1,270명입니다. 저출산 통계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으로서는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 번째 출산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여성부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를 갖고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또 우리구의 금년도 보육사업예산 또한 전년대비 53.6%가 증가한 193억4,400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육문제에 있어서 민간부분보다는 공적 서비스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구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강철웅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바람직하다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보육 선진국에서는 공적서비스 수혜 비율이 90%이상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율도 평균 3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도 기준으로 학부모 부담율이 78%에 이르고 있으며, 공적서비스 수혜 비율은 35.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육선진국에 비교하여 볼 때 열악한 우리 보육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보육부분에서 공적 서비스를 확충시켜 나가야 할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보육시설이 구립 어린이집에 비하여 보육시설과 보육의 질이 열악하고 보육료 부담이 많은 관계로 학부모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금년에는 11월중에 화곡2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개원할 예정이며, 또한 내년에는 시설이 노후된 구립 공항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하는 등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해 나감으로써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의원님께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회관건립과 저소득층중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1만8,000여명으로 서울시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관련시설은 장애인복지관 2개소를 포함해서 총 36개가 있습니다. 장애인업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타구와 차별화된 틈새정책을 통한 강서구 독자적인 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기초수급자 무료 도배장판, 또 재활직업훈련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권 제약이 많은 장애인편의를 위해서 장애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한편,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서비스도 병행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수첩제작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각종 관련시설과 제도의 미비로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시에서 가장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구의 입장에서 또한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욕구가 중요시 되는 현 시점에서 이명호 의원님이 건의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장애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자립자급장과 여가 및 치매활동과 관련되는 정보센터, 도서관, 동아리 교실 등을 갖춤으로써 장애인등에 대한 단편적인 서비스를 벗어나 통합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은 강서구 10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2단계에 1개소, 3단계에 1개소를 추가건립토록 계회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규모로 볼 때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수립 시에는 자체재원확보와 서울시의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한편, 구의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야할 사항으로 장애인회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중 차상위계층의 복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차상위계층은 수급자와 경계선상에 있는 계층으로서 우리구 차상위계층은 현재 4,100여세대에 8,1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직 및 갑작스러운 질병 발생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급자와는 달리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써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법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저소득층 빈곤층 특별지원대책 및 경제적 이익관련 발굴 지원, 사회복지정책 모니터요원을 통한 저소득가구 발굴 등 특별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급자로 선정함으로써 빈곤층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자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토록 하고 차상위의료급여 및 긴급구호비 보육료 등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호 의원님이 지역사회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임대료나 보증금, 또는 수급자 선정기준 등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같은 아픔을느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만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구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자체적인 노력외에도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노후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보훈복지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위기에 처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장애인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께서 주택건설촉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1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할 경우 20㎡이상의 경로당을 확보토록 되어 있고, 우리구는 재건축에 따른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계속적인 증가로 소규모 경로당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로당 면적에 따라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단지 규모나 회원수를 감안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차등지원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와 경로당의 질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복지관을 통한 활성화 방안외에 방화3동 노인연합회 구성과 활동사례를 모델로 해서 전체 경로당이 활성화를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노인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황준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우리구에는 총 171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중 구립이 45개소, 복지관내 경로당이 10개, 사립경로당이 116개소가 있으며, 사립경로당 116개소중 105개소가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며, 지원내용은 건물유지관리비, 통합공과금, 전화요금, 냉난방비,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것으로 그 지급기준을 정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운영비 지원의 내용이 건물의 규모와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객관적인 지원기준으로도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최저 10평 이하 경로당은 월 24만원부터 100평 이상은 최고 53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내 사립경로당은 월 2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동주택 세대수, 회원수 등을 감안한 가중치 적용지원은 일반주택지내의 경로당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한 가중치 적용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아직까지는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운영비의 변칙적인 집행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인연합회를 구성하여 어르신들 스스로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토록 하고 있는 방화3동의 경우는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좋은 사례는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를 통해서 동 단위로 노인연합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어르신들 스스로 여가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로당에 주간보호센터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과 달리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주간보호센터는 별도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만 운영이 가능하나 복지관이 소재한 방화·등촌·가양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열악한 화곡동 지역에 주간보호센터 기능이 가능한 경로당 한 개소 내지 두 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실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구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화곡본동 초록동경로당과 화곡1동 예촌경로당을 준노인복지관화해서 노래교실, 단전호흡, 전통놀이, 장구교실, 컴퓨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화곡4동 신곡경로당과 방화3동 치현경로당에 대해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경로당이 지역여가복지시설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탁수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면도로 청소도우미 운영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내 대형접객업소의 위생상태 점검과 사전교육등 여름철 음식물 부패방지등 안전대책에 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주택가 뒷골목 청소는 "내집·내점포앞 내가 쓸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민자율에 의해서 청소를 실시토록 해왔습니다마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주민자율에 의한 이면도로 청소에 한계가 있어서 전년도에 2개동에 대해 청소도우미제를 시범 실시해본 결과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돼서 금년 1월부터 전 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게 되었고 현재 130명의 청소도우미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도우미는 뒷골목청소, 광고물정비, 빗물받이 주변청소, 제설작업등 여러 가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여름철 음식물수거용기 주변의 악취발생에 대비해서 청소도우미로 하여금 수거용기 주변에 대해 소독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여름철 수해예방을 위해서 이면도로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빗물받이를 청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도우미제 실시 이후에 일부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무단투기 쓰레기 예방을 위해서 각 동별로 청소도우미로 무단투기단속반을 구성 운영할 예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네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청소도우미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양교육과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므로서 지역의 자원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켜나가는 한편 청소도우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정성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접객업소 위생상태와 여름철 음식물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여름철 집단 식중독 발생이 걱정되는 업소가 100평 이상 대형음식점 98개소와 집단급식소 61개소등 159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여름철 식중독 예방활동은 최근 22일 동안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식품위생 취급기준등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중에 있으며 또한 서울시와 합동으로 대형예식장 음식점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에 대한 부패방지와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현장교육과 각 업소의 일일점검표에 의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시에 위생관리 상태가 취약한 업소에 대해서는 미생물 간이검사와 도마 등의 식중독균 검사를 병행 실시하는 등 식중독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소 49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여름철 안전한 식품취급요령에 대해 행정지도와 아울러 소독을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접객업소 이외에도 냉면등 계절별 취약식품 조리업소 300여개소에 대하여 하절기중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구민들의 건강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름철 음식물 안전대책과는 관계가 없고 또 직접 질문을 해준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로 저희 지역의 위생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까치산길과 곰달래길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그러니까 일반 저희들이 부르기는 퇴폐카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소들에 대한 불법·퇴폐 영업행위 특별단속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하순경부터 6월 현재까지 까치산길과 곰달래길에 소재한 195개 업소를 대상으로 구청과 경찰서, 소방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56회에 걸쳐서 연인원 666명이 참여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고발 15개소, 또 영업정지 63개소, 시정 10개소등 88개소에 대해서 강도 높은 단속과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3개 업소가 폐업이 되었고 또 3개 업소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는 등 점차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까치산길과 곰달래길에 위치한 불법업소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 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 과 관련한 사업추진실적과 향후 추진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별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섭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주입니다. 강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고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복 의원님과 신창욱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김포국제공항시설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를 아직도 폐지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분양 후 남아있는 잔여택지 매각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포공항시설결정구역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제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가 주관하여 추진한 김포공항시설결정구역 주민이주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구에 위임된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운영하고자 우리구에서 1990년 7월31일 조례 132호로 서울특별시강서구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김포공항시설결정구역에 편입된 주민에게 이주할 택지를 강서구 공항동 1335번지 일대 총 321필지를 조성하여 97년, 2001년, 2003년등 3차례에 걸쳐 304필지를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분양된 토지중 세 건에 있어서는 상속관련 다툼 등으로 현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분양 후 남아있는 잔여택지 17개 필지 약 880평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과 매각 및 매각대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라 동 이주사업을 종결한 후에 관련 조례 등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현재 김포공항시설결정구역 편입주민을 대상으로 분양한 304필지의 토지중 세 필지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아니하였는 바 그 사유를 살펴보면 한 건은 소유권이전확인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으며 두 건은 상속에 의한 가족간의 재산권분쟁으로 인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주대상자에게 분양 후 남아있는 잔여토지 17개 필지에 있어서는 매각 및 매각대금에 대하여 서울지방항공청과 협의하는 과정으로 주민이주관련사업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련 특별회계를 폐지가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이주대상자중 소유권이전확인청구소송 1건과 상속에 의한 가족간의 재산권분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한 두 건에 대해서는 소송결과 및 가족들간의 합의사항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 후 이주대상자들에게 분양하고 남아있는 잔여토지 17개 필지 매각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매각하여야 하는 바 잔여토지 매각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치구에 귀속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서울지방항공청과 협의하여 구 재정을 확충하고 사업비 및 매각대금 정산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관련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민자유치 염창근린공원의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은 11만2,000여㎡ 규모의 서울시유 공원으로서 1990년 7월18일 최초 민자사업으로 허가된 이래 현재까지 추진공정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약 190억원으로 17개 세부사업중 골프연습장 등 수익시설 9종은 완료되었으나 비수익사업인 야외공연장, 경로당, 청소년회관 등은 미착공 상태입니다. 현재 기시설된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등은 각 개별법 의하여 허가된 시설물로써 비수익사업이 미착공됐다는 이유로 공원조성사업을 제재할 법적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또한 미착공 사업에 대한 사업실시인가 취소시 우리구에는 실익이 없는 실정입니다. 93년 6월30일 당초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우리구에서는 공원조성사업 정지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이에 불응, 소를 제기하여 95년 9월15일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1년 감사원 감사시 당초 허가조건이 이행되기 전에는 스포츠센터와 골프연습장등 수익사업의 변경을 허가하지 말라는 처분이 있었고 따라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각종 대책회의 4회, 그리고 사업추진 촉구 공문을 18회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3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사업시행자의 참고인 출석진술을 통해 골프연습장 등의 수익금에 대한 사업시행자간 첨예한 대립으로 본 사업이 지연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2002년 12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우리구에 공원조성계획 및 사업시행자 변경 요청이 있었으나 당초 인가시의 공동사업시행자 전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건에 대하여 2003년 10월과 2004년 3월에 걸쳐「공원조성계획 및 사업시행자변경요청 반려처분 취소」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우리 구청의 승소로 끝난 이후 네 차례 더 정상적인 사업을 촉구하였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익금에 대한 첨예한 이견으로 사업시행자 정세진외 5인간의 또 다른 쟁송이 추진되고 있어 관계 사업시행자들을 이해 설득중에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시행자간 대책회의를 갖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사업 추진과 별개로 염창근린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시설, 등산로, 의자 등을 수시로 정비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 세부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님께서 준공업지역 해제 및 축소 건의와 가양1동 벽산아파트앞 인천공항철도 역사설치 건의 및 보상요구대책 강구에 대한 두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준공업지역 해제 및 축소 건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은 총 9개구에 27.9㎢로 약 4.6%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구는 1.78㎢로서 면적 대비 약 4.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질문하시고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은 용도규제가 느슨하고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공장 이적지의 대부분이 공장용지로 재이용되기보다는 아파트로 잠식되어 주거지역화 됨으로써 대부분의 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의 주거지역화로 인해 산업입지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산업기반 유지와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본래의 지정 취지를 살려나가도록 하는 방침에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등 주거시설과 자동차 관련 공장 등이 혼재되므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고 사실상 주거지역화 한 곳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구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의 전체적인 토지이용 측면에서 용도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준공업지역의 주공 혼재로 인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고 지역 여건의 변화를 감안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정비계획 등이 있을 경우에 의원님의 준공업지역 축소 해제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양1동 벽산아파트앞 인천공항철도 역사설치 건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철도는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61.7㎞로 강서구 통과구간은 약 4,000m가 되겠습니다. 현재 김포공항에서 지하철5호선, 9호선 및 공항철도와 환승체계를 갖추기 위한 공사를 할 예정이고 2009년 12월31일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가양1동 벽산아파트앞 인천공항철도 역사설치 건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철도는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61.7㎞로 강서구 통과구간은 약 4,000m가 되겠습니다. 현재 김포공항에서 지하철 5호선, 9호선 및 공항철도와 환승체계를 갖추기 위한 공사를 할 예정이고, 2009년 12월31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 및 강서구에서는 한강교량구간을 하저터널로 통과하도록 수차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마곡지구내 가칭 마곡역 신설과 이에 따른 지하철 9호선과의 환승시설설치는 마곡지구개발계획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공항철도와 병행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였고, 현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항철도 마곡역사 설치여부와 기초시설 설치에 소요될 비용분담 문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는 마곡지구 개발완료 후에 역사를 추가로 건설시에 들어가야 할 막대한 재원이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인천공항 철도건설에 따른 가양1동 벽산아파트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레미콘공장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레미콘공장 이전반대 삭발단식 등으로 헌신에 앞장서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월31일 입법예고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공장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또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공장은 공항관리청과 협의하여 공항시설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레미콘공장 등 이전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았으나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도 가능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장설립시 불익으로 인해 민원이 장기간 되어 있고, 레미콘, 아스콘공장만을 특정하여 설치가 가능토록 할 경우 많은 민원이 예상되며, 자연환경 오염 및 주변개발에 걸림돌이 되므로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2005년 2월21일날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3월22일경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의 조례안심의 상정 시에 "서울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레미콘공장이 우리구로 이전을 계획 중이라는 내용을 알 수 있었으며, 당일 한명철 시의원님께 공항시설보호지구 내의 레미콘공장 설치 부당성등 조례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시의원님과 구간부 관계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답사, 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재확인하고, 2005년 3월23일 개최된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동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시킨 바가 있습니다. 2005년 4월14일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셨고,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과장이 현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구에서는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의 관계자들에게 문제점 등 현황을 설명하고, 레미콘공장 위치와 관련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전문가 입장의 반대의견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인천시 영종도에 소재한 서울지방항공청을 방문하여 관계관에게 현황을 설명하고 공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받아 항공사 의견과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과, 시의회의 사무처장과 도시관리위원장 및 해당 전문위원에게 전달하여 조례개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항공사 등의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분진은 항공기 동체의 부식을 유발하고 엔진의 침식 및 부식으로 인한 정비 주기가 짧아지며, 연료 필터 및 연료제어시스템에 장애를 유발하여 순항중 엔진 정지의 우려가 있으며, 분진 발생농도가 높을 경우 다른 오염 물질과 함께 착륙 최종 접근대의 시정 장애요인이 되어 비행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의견을 영국 항공사와 프랑스 항공사의 항공안전사고의 예를 들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등 공항관련 6개 노동조합이 연대한 항공연대로부터 비행기 운항에 치명적인 레미콘공장이 설치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하여 투쟁할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 이를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전달하여 조례개정 철회를 재촉구한 바 있습니다. 레미콘공장의 장단점을 판단하여 보면 레미콘공장은 이미 부천, 김포, 인천 등에 35개소나 입지하여 있고, 따라서 서남권 지역에는 더이상 설립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혼잡과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항공 운항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레미콘공장의 설치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지난 4월25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의원의 우리구 방문시 구청장께서 밝힌 바와 같이 레미콘공장 설립이 우리구에 미치는 악영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우리 구로의 입지선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강서구로 레미콘공장을 보내지 않겠다는 공문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만일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구민들의 반대운동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설사 공장설립 신청이 있어도 조례안의 내용이 공항관리청과 협의하여 공항시설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항관련기관의 의견이 현재는 공항시설 보호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공장설립 신청이 되어도 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시에서 관련조례를 철회하거나 시의회에서 공항시설 보호지구와 관련된 개정안을 수정보완하여 철회할 것으로 구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추진과정에 있어 담당국장으로서 상황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구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대체를 하여야 했으나 이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본 사안과 같이 구정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정부를 공유하고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미콘공장 위치선정 과정 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미콘공장 위치와 관련된 반대의견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일설에 있는 빅딜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도제한은 항공법에서 정하고 있고 제한구역을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로 투기를 조장할 수도 없습니다. 레미콘공장 이전반대 플래카드는 4월25일 이후 1개월 이상 가로에 게첨을 했고, 그 동안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일부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민원제기가 있었고, 또 그동안에 1개월 이상 게첨이 되다보니까 일부 찢어지거나 훼손된 플래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철거하게 되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함께 요청하셨던 토지거래허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헌 의원님께서 구암공원 연못내 설치된 음악분수대가 미관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암공원내 음악분수는 분수노즐 등 배관설비 및 물탱크, 펌프 등과 기반시설인 철재구조의 배모양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초에는 수위 변화에 따라 분수노즐을 조정하고, 수면 위로 노출되어야 하는 분수노즐을 차폐해야 하므로 호수와 어울리는 배모양의 구체로 계획한 것이나 분수를 가동하지 않을 때에는 철재구조의 시설이 수면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주변경관과 그렇게 조화롭지 못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직사각형 형태의 철재구조물 구체를 호수 및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현재의 배모양의 구체로 선형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또한 겨울철 분수를 가동하지 않을 때에는 황포돛대 모형의 돛을 달아 당초의 단순한 철재구조물 구체가 주는 황량함을 최소화하여 배가 정박하는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주변경관을 고려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연못 규모에 비해 선박모형의 구체의 크기가 다소 크다는 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수노즐이 있는 배 아래에는 4개의 지지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분수대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배내의 물탱크에 물이 차고 배가 가라앉으면서 지지대가 호수바닥에 밀착되어 분수 가동시에 압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때 분수 노즐은 수면위로 노출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수를 가동하지 않을 때 배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것은 배아래 지지대가 바닥에 닿아 있는 현재 수위로는 곤란하며, 반대로 수위를 높여 배를 호수바닥으로 가라앉힐 수는 있으나 분수가동을 위해서는 분수노즐이 수면 위로 돌출될 수 있도록 부상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단 시간 내에 수위조절이 쉽지 않고 바닥에 지지대가 닿아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이므로 분수 가동시 압력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못하게 되므로 이 또한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배가 분수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주변경관과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월동기에 분수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호수 수위를 높여 구체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분수 가동기간에도 분수노즐이 수면위로 노출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수위를 최대한 높여 주변경관과 자연스럽게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약령시장 유치와 관련된 공장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반 도로나 이런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별도의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유지인 경우에 시장살림으로 인한 부지를 저희가 확보한다는 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이적지 부지의 사업주가 약령시장 개발을 원할 경우가 되면은 그 때는 관련규정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 잘 받았습니다. 현수막을 1개월 이상 게첨을 했었다, 주민의 민원에 의한 것만 철거를 했었다 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

- 그런 등등의 사유로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좋습니다. 투기한 분들이 투기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더 이상 좀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여일 정도 분명히, 다시 묻고싶은 것은 부착후 대부분 철거를 하라 라고 언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증인까지 댈까요? 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주입니다. 레미콘공장 이전관련 반대시위와 관련된 플래카드 철거관계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철거를 해라 마라 하는 얘기를 한 적도 없었고 또 그런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허준기념관, 허준박물관과 연계해서 우리 강서의 한의학의 메카, 또 경동 한약재 약령시장에 버금가는 그러한 시장을 강서에 좀 유치를 하자 라는 겁니다. 어제 그러한 주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배후기능으로서 마곡지구 개발이라든가 등등 여타 이런 여건을 봤을 때 상당히 그것이 강서의 지역경제 발전, 그 다음에 강서 하게 되면 국제도시로서의 어떤 허준박물관, 그리고 또 약령시장, 이렇게 가야한다 라는 건데 사실 이와 관련된 답변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또 이하, 그래서 제가 어제도 문화체육과에서 또 이렇게 정식적으로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부분은 소관은, 또 우리 행정이란 게 볼 거 같으면 맨 무슨 개별법 적용을 해서 뭐 해당되는 부분만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좀 총괄적으로, 좀 의지를 갖고 말이죠, 전 사실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관, 어떤 주관파트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의지를 좀 갖고 말이죠 적극성을 좀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 나가고 말이죠, 앞으로 좀 미래를 봐야되겠다, 이런 부분의 답변을 좀 기대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거 같으면 예컨대 도시관리국장님 같은 경우엔 공장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때 어떤 사유재산,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떤 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이죠, 제가 지금 현재 그와 관련된 규정, 법률적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준비를 안하고 나왔지만 적어도 우리가 같이 공유할 부분이 뭐냐? 특히 모든 개발행위에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동료의원님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강서지역이 준공업지역이 말이죠 가장 또 많은, 서울시에서 많은 준공업지역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장기민원인 자동차관련시설, 매매시장 등등 이러한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래서 자동차관련시설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형공장이 이전했을 때 적어도 지금 제일, 대상의 공장부지가 약 한 1만 칠, 팔천평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바로 옆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만3,000평, 도합 이 공장부지가 전체를 합친다 하더라도 약 5만여평에 말이죠 엄청난 큰 이러한 땅, 공장부지다 말이죠. 그리고 또 공해배출과 환경업소들이 자사의 내부적으론 말이에요 공장이전을 또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대상은 올 5월에 매각이 됐고 올 12월까지 아마 군산공장으로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돼있잖습니까? 아마 CJ도 그간에는 환경공해, 악취와 관련돼서 대상에서 문제가 있다 또 대상쪽에서는 CJ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서로 핑퐁이라 그럽니까? 이래서 상대회사한테 미뤄왔던 부분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대상이 이전하게 되면, 이전할 경우에, 이전 후에는 이러한 공해배출, 악취와 관련돼서는 한 곳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약령시장 유치하는 부분을 전체 공장부지에 대해서 10%가 됐든 또 20%가 됐든 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또 아니면 이 사업주체 개인소유 땅에 대한 사업주체에 대한 사업시행과 관련돼서 우리가 행정청이 어떤 공익의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땅을 또 기부채납 받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용적률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말이죠 충분히 좀 보상해주는, 이런 쪽으로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종합적인 것이 필요하다 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또 시장 관리하는 파트 쪽의 우리 국장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요, 아무튼 우리가 전체 우리 하나의 옥동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좀 적극적이고 말이야 능동적인 어떤 이러한 좀 방향으로 좀 잡아야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레미콘 때문에도 우리가 기존에 있던 좋은 시설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 막아내기 급급한 이런 상황인데 뭔가 좀 강서구가 새로운, 변모된 모습으로 좀 변해 나가봅시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관리국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제가 서두에 성실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렇게 해서 답변이 안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18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김상현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권선복 의원님, 박학용 의원님께는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아·동신아파트 건너편 88도로에서 강변 나가는 토끼굴로 자전거 및 주민 보행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구암공원에서 궁산으로 이어지는 구름다리 설치에 대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대아·동신아파트 건너편 한강접근로 가양지하보도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만 계단 양쪽에 폭 50㎝의 경사로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과 자전거 통행이 가능은 합니다. 허지만 경사가 급해서 자전거를 끌고 가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이용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시설물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부지 여건상 시설 확충은 올림픽대로에서 접근하는 지하차도와 지장물이 저촉되고 부지가 협소한 면은 있지만 관리부서인 서울시에 적극 검토 조치토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암나룻길에서 궁산근린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자 전용 구름다리의 설치 문제는 지역 여건상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통행로와 아울러서 동물이 다니는 생태통로 역할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 시설로서 현재는 올림픽도로에서 가양동으로 진입만 할 수 있도록 시설된 곳입니다만 마곡지구 개발과 더불어서 도로 확장과 또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방향의 좌회전 램프도 필요한 그러한 지역으로 궁극적으로는 본 지역이 인터체인지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

의석에서 - 잠깐만, 의장님!) 자전거도로와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러면 박기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신 의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기덕 의원님께는 [답변036][답변037]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탁수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등·하교길 안전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좋으신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2002년부터 학교별 교통불편사항을 접수를 받았고 미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왔습니다. 2004년도까지 우리구 소재 초등학교에 대해서 보행신호등 22개소, 차량신호등 11개소, 점멸등 6개소, 횡단보도 8개소, 교통표지 12개소를 강서경찰서 등과 협조 하에 설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해서 우리구와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발산초등학교, 가곡초등학교, 신정초등학교, 화곡초등학교, 등촌초등학교등 다섯 개교를 완료하였고 정곡초교와 양천초교등 두 개교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개 학교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완벽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등촌1동 삼성홈플러스 개점에 따른 주변 교통혼잡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등촌1동 삼성홈플러스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변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먼저 화곡로상의 사업지 차량출입구를 없애고 남측 이면도로를 10m에서 19.5m로 확장하고 양측보도를 설치한 후에 2차선도로를 5차선으로 확보토록 하여 주출입구를 남측 이면도로에 설치토록 하였으며 또한 화곡로상 도로를 3m후퇴해서 택시 등 대중교통이용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콜밴 승·하차장을 사업지내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개도로도 노상주차장을 제거해서 2차로였던 것을 4차로 기능을 확보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사업지앞 네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주변도로 및 사업지 차량진출입구 설치지점에 횡단보도를 9개소 설치하고 화곡로 가양대교남단에서 강서구청앞 구간과 남측 이면도로 인접구간에는 안전휀스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강서구청사거리 입체화와 화곡로 통행량분담을 위한 방화로 전체 구간을 개설하고 또한 화곡로 확장 등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천길 가양대교남단사거리는 지하차도를 신설하도록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교통정체 문제해결을 위해서 가양대교남단사거리 신호주기에 대한 조정을 시 경찰청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삼성홈플러스 개점과 동시에 특히 개점 초기에는 주변지역에 상당히 교통혼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점 전에 교통안내처리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주민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며, 또한 개점 후에도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변도로 등에 안내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교통질서유지 등에 임하게 함으로써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김광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양대교 남단 양측에 아파트지역에 소음해소를 위한 터널식 방음벽 설치가 요구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근 소음도가 심한 지역에서는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양대교 남단 소음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도 그동안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도도 측정을 했고, 그 결과 소음도가 평균 67dB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교통 소음한도인 68dB에 다소 낮게 책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가양대교 남단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본 사항이 근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광헌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공암나룻길 거주자우선주차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좋으신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있습니다.) 탁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주민들은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한 교통영향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주변에 상세 설명도를 첨부를 해가지고 오늘 삼성홈플러스에 관한 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요구한 것이죠? (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2005년도 6월11일부터 6월1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5년 6월2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