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님들의 군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한 의견개진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8호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질의 및 답변 등 심도있는 토론과 숙의를 거듭하여 심의하였던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 총규모는 256,880,539천원이며,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245,983,319천원이며, 특별회계 1,089,722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40,957,207천원이 증되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로 분류 성질별 예산안과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8,403,718천원, 세외수입 24,195,439천원, 지방교부세 116,094,416천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3,500만원, 보조금 94,854,746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078,872만원이고, 보조금 10,85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5,983,319천원 중 성질별 편성내역을 보면은 경상예산 57,486,472천원, 사업예산 180,181,341천원, 예비비 등 8,315,506천원,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55,506,213천원, 사회개발비 96,869,616천원, 경제개발비 8,963,854만원, 민방위비 410,79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3,558,15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안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89,722만원 중 경상예산 270,896만원, 사업예산 8,081,649천원, 예비비 등 106,611천원으로 특별회계 세출분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6월 9일 제출,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던바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총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안보다 3,865,677천원이 증된 260,746,216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249,138,451천원, 특별회계 11,607,76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249,138,451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 8,403,718천원, 세외수입 25,635,218천원, 지방교부세 116,094,41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7,800만원, 보조금 96,527,099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52,556,767천원, 사회개발비 98,569,974천원, 경제개발비 9,404,276만원, 민방위비 410,79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3,558,158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11,499,265천원, 보조금 10,850만원, 세출내용은 경상예산 2,723,651천원, 사업예산 8,346,517천원, 예비비 등 537,597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수정예산 요구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심사한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35,056,391천원, 물건비 17,930,346천원, 이전경비 48,031,811천원, 자본지출 139,804,897천원, 내부거래 4,756,848천원, 예비비 기타 3,558,158천원이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52,556,767천원, 사회개발비 98,569,974천원, 경제개발비 9,404,276만원, 민방위비 410,79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558,15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2,723,651천원, 사업예산 8,346,517천원, 예비비 등 537,597천원입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는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리고 고창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700여 공직자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살고 있는 7만여 군민들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더한층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석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전춘식의원입니다. 금번 제13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감사실 소관 고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고창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의견 청취안, 재정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평촌보건진료소 신축변경의 건, 관동보건진료소 신축변경의 건, 가평보건진료소 신축변경의 건, 공유재산 취득의 건, 선운산 유스호스텔 증축의 건, 동호해수욕장 안전관리센터 신축의 건, 해리사반리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 문화관광과 소관 고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89호 고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본 군의 조례는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사청구의 제약적 요소가 되고 있어, 감사청구인원을 5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0호 고창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 청취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인구 5만이상 10만미만의 경우, 실과담당관을 1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여있으나, 동 규정 제6조의 2의 규정을 적용, 여유기구로 주민봉사과를 설치하여 현재 13개 실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말 기준 정원 691명은 표준정원 655명보다 36명 초과되었고, 보정정원 687명보다도 4명이 초과된 상태뿐 아니라, 군민들의 수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 바 새로운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공무원은 현 정원 내에서 실과소별 인력소요를 판단하여 재배치 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현 정원으로 고창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평촌 보건진료소 신축변경의 건), 의안번호 제18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관동 보건진료소 신축변경의 건), 의안번호 제18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가평 보건진료소 신축변경의 건), 의안번호 제184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공유재산 취득의 건), 의안번호 제18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선운산 유스호스텔 증축의 건), 의안번호 제18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해리 사반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은 이상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동호해수욕장 안전관리센터 신축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금번 회기중에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하여 기부체납을 받으면 재심사하기로 하고, 마을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을 때까지 계류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90호 고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병옥의원입니다. 제13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창군 복분자주 향토산업 육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고창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177호 고창군 복분자주 향토산업 육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복분자관련 업무가 산업경제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의 이관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부위원장의 산업경제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심의위원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산업경제과장으로 하고, 기술지원과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91호 고창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흥덕면 소재지 일원에 1일 처리용량 7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이 시설이 설치되면 처리계획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 물질을 정화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공중위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견 청취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