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명철
한명철위원장
B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우리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걸 도시계획국장님과 SH공사 박필용 개발이사 및 직원여러분, 정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대 마곡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의 미개발녹지지역으로서 국제도시로서 그리고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에 변모하는 시대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중요한 토지자원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단계에 있습니다만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또한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상호 조화되고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와 그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여러분과 SH공사 여러분이 합심해서 우리 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와 함께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장 및 SH공사 개발이사로부터 마곡지구종합개발계획 수립 관련 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마곡지구종합개발계획수립관련보고
10시 40분
B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곡지구 종합개발계획 수립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지금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평소에 존경하는 한명철B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계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계획국 주요현안업무 중 하나인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관련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도시계획국 관련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마곡지구개발에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파워포인트 보고자료를 통해서 마곡지구 개발관련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인근입니다. 마곡지구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곡지구 개발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1분 슬라이드상영 개시
10시 52분 슬라이드상영 종료
명철
한명철위원장
B 지금 도시계획국장을 대신해서 우리 이인근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박필용 개발이사께서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라도 좋습니다. 보고를 좀 하십시오.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SH공사 개발이사 박필용입니다. 기왕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이 지역에 대한 개발주체로 지정을 받아서 지난 6월 9일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업체를 공개경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아까 보고드린 일정대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 박필용 개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유인물을 받아서 그 유인물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질의응답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지금 아직 서울시에서 이 사항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은 입장이 돼서 유인물을 이렇게 배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파워포인트를 순간순간 아까 보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되돌려서 보시고 하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설명내용 잘 들었는데요. 마곡지구 개발은 미래 서울의 중심적 발전지역이 될 것이고, 또 서부 서울발전의 중심축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효율적인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마곡지구가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마곡지구특별위원회 시에 광역교통대책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신규 교량건설 대책에 대해서 보다 더 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앞으로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고 또 향후에 주변지역, 예를 들어서 김포지구라든지, 인천 계양지구라든지, 부천지역이 보다 더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된다고 하면, 특히 김포지구가 종합개발에 의해서 신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통과차량들이 지금보다도 배 이상의 수요량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자체적인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또 자체적인 수요증가로 인한 교통량이 지금보다도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가양대교나 행주대교, 성산대교가 지금 러시아워 시간에는 아주 폭주상태예요. 정체현상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교통량증가가 불을 보듯 뻔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연구·검토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같이 동반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실 거예요? 오늘 시정연에서는 안 나왔습니까?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SH공사 개발이사 박필용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용역이 발주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인구영향, 재해영향, 각종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지금 지적하신 마곡, 김포 신도시, 부천, 계양 등등 개발되었을 때의 교통문제, 광역교통문제 전부 다루어집니다. 다루어져서 그때에 필요하면 교량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이 검토될 것입니다. 기존의 도로문제도 같이 검토될 것입니다.
검토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검토해서 필요하면 신설해야지요.
아니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 문제를 동반적으로 연구했어야 되는 거야, 지금.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계획에 대해서 연도 말에 보고할 때 안이 나옵니까?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교통영향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강서지역에 대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강서구에 동서를 연결하는 중심축이 3개가 있어요. 화곡로하고 강서로하고 곰달래길이 있는데 전체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교통량이 1만 5,000대부터 1일 평균 1만 7,00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폭주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규 도로증설을 안하고는 자체 내부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교량이 증설 안 되고는 발생되는 교통량을 소화를 못합니다. 지금 정부가 만드는 방화대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거의 사장되어 있는 다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민이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올림픽대로하고의 램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가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 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돼요. 하나 더 지적할게요. 지금 양천구 소재하고 있는 열병합시설의 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제가 기억이,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소재한 열병합시설의 용량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의 주공 1·2지구하고 발산지구가 개발이 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열병합시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것도 아까 각종 이번에 발주된 용역에서 에너지 문제라든가 전부 검토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필히 넣어야 됩니다. 왜냐, 지금 마곡지구 보니까 주거지역이 22%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20만 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6,000세대 내지 7,000세대의 주거단지가 조성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양천구에 소재되어 있는 열병합시설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열병합시설을 새로 별도로 마곡지구에 설치를 안 하고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연구·검토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학교부지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같이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산지구 내에 중·고등학교 소재가 있는 학교에서 지금 용지를 확보를 해놓고 있어요. 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학교용지로 서울시가 전환을 안 시켜주는 거야 지금, 그것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도 같이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이한기 위원님, 현재 발산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학교 말씀입니까, 다른 데지요? 일반지구이지요?
네, 일반지구.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거기가 사유지인데 학교용지로 지정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한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가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마곡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 문제…….
도면 한 번 봅시다, 지적을 해드릴게요.
명철
한명철위원장
B 저기 잠시 중간에 저기하는데 질의가 나오면 기본도면을 우선 펴놓으세요. 딱 해놓으셔야지 이것이 저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한기위원
김포로가 어디예요, 김포공항로?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여기가 공항로입니다. 이것이 학교거든요. 이한기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이 현재 있는 명덕고등학교인데 명덕고등학교에서 학교를 확장할 목적으로 아마 토지를 사놓은 모양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서울시가 자체적인 용지를 부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자기 용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학교용지로 전환…….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기왕에 있는 명덕학교의 확장부지로 적정한 것인지 별도 학교용지가 필요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장용지가 아니고 신설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학교문제, 에너지문제를 종합적으로 전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한명철위원장
B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특위이기는 하고 또 이것이 외부로 문건이 나가면 안 되는 대외비사항인가는 저도 잘 판가름이 안 섭니다만 저희들 특위 위원들한테 지난번 국장님이 바뀌면서 잘 전달이 안 된 것입니까, 인계가 안 된 것입니까? 그냥 백지 놓고 지금 이런 계획보고를 받고 질의응답한다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집행부마냥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자료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다음번에도 특위를 시작될 때는 이런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속기록을 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유념을 해서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효과적인 질의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박필용 개발이사님 들어가시죠.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문제를 아까 보고할 때 제가 맞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기획국과 SH공사, 군부대가 협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국장님?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지금 협약을 체결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제가 건설국장할 때,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도로계획과에서 거의 얘기가 무르익었는데 비용부담 때문에 군부대 측에서는 가능하면 비용부담을 적게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한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안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군부대에서는 자기들도 나갈 생각을 이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협약조약이 된 것은 아니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지금 마곡개발지구 내의 군부대 이전문제뿐이 아니고 지금 강서구 외발산동과 양천구 신월5동에 걸쳐 있는 군부대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도심 한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이 개발 안 되고 또 그 인근주민들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지금 마곡개발지구 내에서 원활히 이 문제가 풀어진다고 하면 인근에 군부대 이전문제도 함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르익고 있다 이 정도로만 답변 들으면 되겠습니까? 다음번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까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상대가 있으니까요, 위원님 저희도 가능하면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지만 상대가 있으니까 많이 노력을 하면 빨리 촉진이 되거든요. 그쪽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나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세부적인 비용부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빨리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인근에 끼치는 영향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쪽 주민들은.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것이고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한명철위원장
B 유선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개발제한을 2006년도 1월 3일까지 개발제한을 하기로 했다고, 연기했다고 그랬죠?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정연희위원
2004년도 1월 5일에서 다시 2006년도 1월 3일까지 개발제한을 하기로 묶어놨다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SH공사에서 매입단계는 2006년 6월이대요? 그러면 나머지 6개월 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개발제한은 1월 3일인데 매수는 6월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구역지정을 하고 이러니까 그 공간의 그 사이, 우리가 개발지역이 끝나더라도 이것을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하려면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저희가 금년도에 건교부 구역지정 승인도 받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도 받고 이런 절차가 되면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난개발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데 토지주들이 개발제한행위를 하지 않고 개발을 하겠다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를 들어서 방법이라는 것이 무허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무허가는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정연희위원
작물을 예를 들어서 6월에 매입을 하는데 그전에 농사를 완벽하게 지어서 또는 다른 대체작물이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우리가 목표로 금년 말까지 그것만 해 놓으면 통제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6월에 매입행위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그 사이에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하고 이러니까.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농사를 짓거나 하우스 작목을 한다든가…….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통제는 가능하죠.

정연희위원
어쨌든 그러면 6월까지는 농사짓는 행위 자체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막을 수 있죠. 우리가 법으로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을 때 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기존의 법 가지고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좌우지간 그 땅에서, 마곡지구 내에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없도록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농사짓는 것도 결국 내년 농사도 못 짓는 것이네요, 그렇게 되죠?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저희가 그 계획을 봐서, 상세계획은 수립이 안 됐는데 계획하면서 그 중에서 이 땅 해서 하루 만에 다 보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는데 그중에서 보상이 그 다음해로 늦춰질 수도 있거든요.

정연희위원
발산지역 그 보상과 관련해서 보면 어떤 날짜를 정해 놓고 거의 한날, 하루 이틀 사이에 거의 다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발산유통단지 할 때 그렇게 됐잖아요, 택지개발 할 때 그렇죠?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개발이사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물권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2006년도 초에. 되면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2006년도 농사짓는 것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국가의 자산인데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개발에 들어가는.
보상은 해 주되 농사는 지을 수 있게?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2006년까지는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한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어쨌거나 그렇게 된다면 6개월 간에 개발행위제한이 2006년도 1월 3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들께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보상문제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될까봐 말씀드렸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다른 것 좀 볼래요? 공원 비율, 첨단산업 비율 나온 것 있었죠? 저기 보니까 공원녹지, 첨단국제업무 다 있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공공기관이 강서구에서는 마곡지구로 이전한다고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무서도 없고, 공공용지 3.2% 그것입니까? 그것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것이에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확보를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3만평 정도에 공공기관을 전부 이전하겠다, 확보해 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강서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강서구에는 세무서도 없습니다. 저기 영등포 가서 세무서 일을 보고 그리고 강서구에는 종합병원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용지가 기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3만평에는 다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너무 작게 확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청사 같은 경우는 3,000 내지 5,000평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3만 평이니까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협의해서 적정한 면적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종합병원도 하나 유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거지가 지금 22%로 나와 있는데 22%에 몇 가구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예비설계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7,000가구 정도.
평형은 주로?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주로 큰 것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첨단산업단지니까.

정연희위원
강서구가 가장 크게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시 주택정책이나 국가 주택정책 때문에 SH공사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한쪽에 몰아넣다 보니까 같은 동 주민이면서도 위화감이 조성돼요. 큰 아파트와 작은 아파트 사이, 또는 임대아파트와 일반 분양아파트 사이 애들이 학군이나 이런 것 가지고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SH공사에서도 저번에 제가 이명박 시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SH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장기임대아파트의 담장을 다 허물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지금 일반아파트랑 SH공사 장기임대아파트를 보면 아주 확연히 차이나는 것이 일단 담장이에요. 담장에 콘크리트를 다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수용소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 놓은 SH공사도 큰 책임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한 동네에서도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인데 전체적인 서울시 25개 균형발전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개발이사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임대아파트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장기임대아파트에 맨 처음에는 임시로 수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임시 수용하는 사람이 나가면서 거기가 뭘로 채워지냐면 기초생활수급자로만 채워지고 있어요. 그전에 비율은 50 대 50 정도, 30 대 70 정도에서 50 대 50으로 가다 지금 현재는 장기임대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20 대 80 정도로 많아졌어요. 결국은 더더욱 슬럼화현상을 가속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개발이사님이시니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맨 처음에 분양권을 갖고 입주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그분들한테 오히려 그 아파트를 분양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그러면 물론 거기에서 분양을 받을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임대아파트를 알선을 해 주시고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주면 그 사람 긍지가 높아집니다. 또 그렇게 지역을 떠나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율도 떨어지고. 해서 그런 것도 구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개발이사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우선 연구논문들에 의하면 전체 가구수의 10 내지 15%의 아주 못 사는 임대아파트는 있어야 한다. 그것은 돈이 남는, 경제적으로 장사가 되지 않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천상 서울시가 지을 수밖에 없다. 자꾸 짓고 있습니다. 지금 6%, 7%, 8%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말씀처럼 분양해 주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것은 너무 집이 적다든지, 그 다음에 재개발 임대아파트 같은 데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든지 이래서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합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종합적으로 우리 서울시 주택국이나 우리 연구실에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박 이사님도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 동에 임대주택을 완전히 몰아넣고 옆에는 대규모 개인 일반아파트, 작은 평도 아닌 큰 평형의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급문제에서 엄청 큰 문제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간의 갈등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못된 그러한 주택정책은 하루빨리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연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 덮개공사 관련인데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서남하수처리장 덮개공사 그 내용 한번 파워포인트 돌려보시지요.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설계용역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저기 보니까 그렇지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한다, 2006년도 상반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또 강서구 얘기합니다만, SH공사나 또는 서울시에서는 서남하수처리장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인근에 한번 그 분들이 살아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이면 냄새 쾨쾨하고 썩은 냄새 푹푹 납니다. 그런데 거기 오셔서 검사하시는 분들이나 서울시 관계자들은 코가 다 막혔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덮개공사를 해서 그 덮개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위를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덮개공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가 또 민간위탁을 주면 덮개공사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을 짓는다든가 운동시설을 짓는다든가 다른 시설로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용해라 하면 지금 누구나 다 달라 들어서 골프장 지을 것입니다. 외국 같은 예보면 골프장이 있는 주변 아파트 값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서구에서도 대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결과,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하는 데 좀 반영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거기 땅이 넓어서 9홀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건설국에 제가 있을 때 시작을 해놓고 온 것인데요. 내년에 건설국에서 하여튼 발전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한명철위원장
B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마곡지구 102만평이 개발되는 공원녹지 31.4%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계획된 대도시들을 보면 공원들이 이렇게 쌈지공원들로 형성이 된 것이 아니라 긴 녹띠로 형성된 공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곡지구를 개발하는데 공원개발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 대충 도면을 보시고 공원위치만 지적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인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남하수처리장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하고 조금 단절을 시키기 위해서 위쪽에다가 공원을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과 업무지역도 구별하기 위해서 중간에 공원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전체면적이 약 31%인데요. 이것은 다른 개발된 지역, 예를 들면 지금 은평 뉴타운이 약 30% 정도 되겠고요. 또 구로지역 천왕지구 26%, 강동·강일지역이 2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녹지가 풍요로운 마곡지구를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글쎄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30%라고 하면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들 중에 녹지공간이 적다고는 할 수 없고 상당히 넓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긴 녹띠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계속 제기가 되는 것이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전부터 발산 택지개발지구가 별도로 하지 않았으면 수명산으로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띠 같은 것이 하나 있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 보면 쌈지공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넓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계속 연결된 그런 공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것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도시들이 형성되는 동향들을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손색없는 도시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한번 소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녹지연결축은 저희가 고려해서 연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다시 설계를 재검토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마곡지구를 끌고 가겠다는 구상이고요. 상세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그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제 1월 3일이면 개발제한이 풀리게 되는데 신속하게 보상업무가 진행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감정사들이 여기에 개입이 되겠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감정사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토지주들이 추천하는 감정사도 여기에 같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지 그것 좀…….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렇습니다. 서울시 2개 업체와 민간 토지주인들이 1개 업체…….
그래서 3개 업체가 같이 감정하도록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비근한 예로 발산택지개발지구 보상할 때 어쨌든 보상가가 결정이 되면 와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네.
그런데 계약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감정가가 부족하다 해서 상당히 망설이다가 마지막에 긴급대책 같은 것 세워서 긴급하게 며칠 남겨놓고 계약하는 사태가 있었지요. 이번에도 감정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가 공시지가로 볼 때 평균 90만 원 정도 된다고 할 때 90만 원 가지고는 내가 볼 때 상당히 만족하기는,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만족도를 올리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아까 90만원은 2003년 현재 공시지가입니다.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공시지가고요. 감정하면 그보다 훨씬 높은 액이 책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지역을 개발해보지만 아무리 높은 가격을 감정하더라도 토지 주인들은 적다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우리가 인천공항 경전철이 우리 905역을 통과해서 상암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지하로 가든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다리를 놓게 되는지 지하로 가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건교부 주관으로 해서 인천공항 철도 그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설계는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하고 협의를 할 때 한강 건너가는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하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설계가 되어 있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역사 설치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디지털미디어시티 홍보관을 갔을 때 거기에서는 지하 쪽으로 추진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던데, 홍보관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번…….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마곡지구 대부분이나 상암지구는 다 지하로 가는데 한강을 건너가는 부분이 지상 교량으로 건너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거기 지역주민들이, 특히 벽산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건교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깊이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철
한명철위원장
B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진식위원
네, 하나만.
명철
한명철위원장
B 질문해 주세요.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구상 한번, 지금 아까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부연인데요. 사실 이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지가 지금 31.4%인데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한 40% 정도 하면 어떤가 했는데 31.4%로 정해진 모양인데요. 사실 지금 저 도면을 보면 지금 녹지축이 한강 수변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 설명하실 때 양천길 그쪽에서 단절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녹지라는 것은 한강까지 이렇게 같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면 하는데 많은 계획을 했겠지만 녹지가 저쪽 서남하수처리장 하단에서부터 궁산인가요, 저기? 그 쪽에서 전부다 같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맥을 이루어주어야 한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지금 그렇게 거의 되고 있는데요.

이진식위원
그런데 어디어디, 단절되었잖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분산이고 이것이 이렇게 축이거든요.

이진식위원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녹지축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녹색, 이것도 다 녹지축이고요. 이것도 길이지만 녹도입니다.

이진식위원
그것이 평균 몇 m나 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상도고요.

이진식위원
그런 것은 조그맣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군데는 그래도 축을 이루어서 한 50m, 70m고, 한 100m고 할 수 있는 그런 녹지축을 이루어주는 것이…….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특히 이쪽이 하천이거든요. 하천교를 3·40m, 50m 녹지축을 형성합니다. 이 수명산에서 연결해서 인산으로 연결되고 한강으로 전부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양천길하고 공항로가 앞으로 교통량이 많아질 것입니다. 외국사례를 보면 대개 이러한 데는 지하로 넣고 위에를 녹지공간을 만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곡지구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입구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저것이 지상으로 다니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또 녹지축과의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양천길이나 공항로는 지하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글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제가 도로계획과장을 한 5년 했는데 도로를 지하로 넣어달라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로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차가 다니는 길이거든요. 지하로 넣으면 좋지요. 거기 주변이 좋기는 좋은데 도시내 도로라는 것은 지방의 어떤 도로와는 다르게 조금 접근성도 필요하고 또 효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이것이 개발이 될 때 이것을 안 하면 사실상 나중에 다시 지하로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지하로 넣는 것을 우선적으로 모든 외국사례를 보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계획을 할 때는 미리 그렇게 하면 녹지축도 연결이 되고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 계획에도요. 여기 지하철 5호선, 9호선이 전부 지나가는 그 상단에는 전부 녹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녹지가 전부 연결되어 있는데 도로도 필요한 구간 같은 데는 지하로 넣는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데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공시지가가 김기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는 현 시가가 얼마 갑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어디, 땅 값요?

이진식위원
네.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공시지가가 한 90만원 된다는…….

이진식위원
공시지가가 그렇고 현 시가는 얼마나 갑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보상가격을 한 170만 원, 180만 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당?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평당.

이진식위원
평당 얼마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한 200만원 좀 밑에…….

이진식위원
그러면 현 시가는 얼마 갑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비슷하죠, 거의 현시가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진식위원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생산녹지인데요.

이진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명철
한명철위원장
B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이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도로 상당히 좋고 그 위에 공원 만드는 것 좋습니다. 만약에 힘들 경우에 도로 위를 오버하는, 그러한 공원이 조성되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상당히 모양도 보기 좋고 도로의 접근성도 좋고 녹지축에 연결되는 오버도로를…….
영걸
김영걸도시계획국장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지하도로가 안 된다면. 이상입니다.
명철
한명철위원장
B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천공항철도 교량문제에 대해서 철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계획에 서울시가 마곡지구와 연계될 수 있는 복합교량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많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서 마곡지구 안에 인천공항철도 환승할 수 있는 정거장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을 많이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이것을 놓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0m 도로가 되는데 여기에 학교가 있습니다, 송화초등학교라고 여기에. 송화초등학교가 이 근처에 있는데 이 송화초등학교 있는 이 일대가 현재 주거지역이 완전히 형성된 데입니다. 그런데 지대가 낮습니다. 더 이상 올릴 수 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곡지구가 성토가 되면 우천시에는 여기가 완전 침수지역이 돼 버리고 맙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침수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와 이 일대는 그래도 낫습니다만 여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설계를 하실 때에 저는 우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도로를 최소한도 양쪽 넓이가 100m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를 잘 이용만 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중에 지금 공항동도 침수가 되는 것을 퍼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쪽 지역, 이쪽 지역도 침수가 되는 것을 펌핑을 해서 이 수로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로가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일반으로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한번 챙겨주시고 나중에 후회 없는 일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마곡지구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이렇게 상세한 설명과 또한 이런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한 주민들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도 항상 저희가 또한 다 그분들을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많은 이해와 같은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더욱더 마곡지구개발이 한층 더 서울시가 하시는 데 원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곡지구종합개발계획 수립관련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