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해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총무위원회 소관의 영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간사님과 협의하여 오늘 제85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전체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 운영위원회는 정말로 짜여진 의사일정을 가지고 이것만 들여다보고 날짜를 정하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아무리 봐도 의안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짧게 걸릴 것이다 이런 정도라도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번 임시회 4일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개.폐회 이틀, 상임위 하루, 예결위 하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안 범위가 얼마며, 규모가 얼마인지 그 내용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직제 개편 문제하고 복무조례는 지난번 간담회때 집행부의 보고는 미리 받았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상임위가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 2건과 예산안 심사가 있는데 내용을 알아야 이틀을 하던지 삼일을 하던지 할 것인데, 의사담당 집회요구만 오면 의회 운영위원회는 미리 회의할 날짜 계산해 놓고 나중에 짐이 한 보따리가 오던지 두 보따리가 오던지 거기에 맞춰서 회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의안 내용을 보고 본회의 일자를 조정하는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집회요구가 올때 의회사무국에서 내용이 첨부되어 오는 것을 받아서 일정을 짭니까 아니면 그 내용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까.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볼 것 같으면 총선 후 최초에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원 임기개시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볼 것 같으면은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제적의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때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소집하고 난 뒤에는 소집일, 집회일 5일전까지 공고를 해야 됩니다. 도 같으면 7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무슨 뜻이냐 하면,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중심으로 하면서 전체의원 간담회때 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의회 운영관계는 한 건이라도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테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내부적인 사항 같으면 전체 간담회에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고 집회 관계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집회요구가 올 것 같으면 자료를 제목만 알고 집회공고를 해버립니다. 집회공고를 해버리니까 시에서는 자료도 준비가 덜됐는데 자기 일정에 맞춰서 해버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전에 이야기 하신 내용도 모르고 집회 의사일정을 잡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이 의사계장님께서 시군별로 알아본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운영위원회 자료에 내드렸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시군에는 시장이 집회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있는 사항을 우리가 뺏을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과 같은 경우가 될 때는 집회요구를 해도 15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다 안오면 집회공고를 안하면 됩니다. 최대한 열흘후까지 기다리다가 서류를 받아보고 최소한의 15일이라는 법상에 있는 여유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의사계에서 말씀한 기획실과 협의가 잘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의안이 있을 것 같으면 요구를 하기 전에 수시로 의회에 내고 몇건 모이면 의원님들이 발의를 합니다.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이건 바쁜 것이니까 빨리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의원님 몇분이서 발의를 하자는 안으로 운영개선방안을 내놨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개선방안 제일 끝에 별표 해놓은 내용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내용은 설 계장이 이야기 하는 것과 저나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 집회요구가 임시회를 거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관례를 깨고 우리 의회가 자율적으로 집회 공고를 하겠다는 자주권 쪽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을 보면은 임시회 집회근거가 있습니다. 정례회는 일년에 두 번이라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임시회만 필요할 때 집회를 하는 걸로 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2항에 보면은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장 별표를 해서 개선하는 방안의 내용과 같은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