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 발전과 특히, 공단 악취 개선을 위해 항상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모로 애쓰시는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공단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사업,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환경오염 노출 수준 및 건강 영향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한 협약서와 동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쪽,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연구용역 및 관련 시·군의 의견수렴을 하고, 도지사의 방침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걸쳐 2005년 5월 16일자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 및 아산 포승지구 국가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고시가 지정되기 전부터 공단 전지역에 대하여 전 직원의 상황반 운영으로 색출된 주요 악취배출업소 113개소에 대하여 악취물질을 포집 의뢰하는 등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6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아울러 78개소 업체에 143억 3,800만원의 환경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환경개선 연구사업에도 6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밖에도 공단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정밀점검 및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등 악취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5년 11월 15일까지는 안산시에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고 2006년 5월 15일까지는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서한문 발송, 인터넷 및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업체에 이를 널리 알리어 기한 내 의무사항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것이며, 또한 악취 다량 배출업체에 대한 담당관리제를 추진하고, 악취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며, 고정식 및 이동식 악취측정망 구축에 따른 악취지정물질 측정자료에 대한 지속적·과학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향후 악취 예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악취측정 자료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악취 배출 허용기준이 너무나 높아 현실성이 떨어지고, 악취 배출시설 신고 및 단속공무원의 부족, 다량 악취를 배출하는 원 폐수 냉각시설의 관리제도 미비, 공단 내 배출업소의 중복 단속으로 기업체 부담 가중 등 다양한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환경오염 노출수준 및 건강 영향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한 협약서 및 동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주민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추진에 있어 국립환경연구원과 우리 시, 시흥시가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 사업 관련 중요 제반 사항 결정 시 관련 기관의 참여와 의견 존중, 업무상 필요한 정보 제공, 주민협조 관련 행정적 지원, 기반 구축 안정화 시 부분적 시의 예산과 인력 지원, 사업 종료 시 구축된 모니터링 시에서 운영하는 내용과 상호 동의 하에 자료 공개를 실시하고,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 협의하는 등의 사항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지역 주민의 환경오염 노출수준 및 건강영향 감시 사업으로 2003년 울산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는 우리 시와 시흥시, 2008년부터는 비교적 대칭 자치단체인 춘천 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총 156억원이 투자되어 매년 2억원의 용역 장기사업과 1억원의 국립환경연구원 자체 단기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올해는 환경역학적 모니터링 및 환경성 질환 감시와 특정오염으로 인한 폐와 피부의 건강문제와 관련한 단기 환경역학 연구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과 인접한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대기오염 정화 효과가 높은 수목 메타세콰이어 등 30여 종 200만 본을 2006년부터도 2010년까지 식재하여 대기 환경 오염물질을 차단, 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 환경부장관과 우리 시 부시장 면담을 통하여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2005년 5월 11일 경기도에도 도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6월 2일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서울산업대학교 이경재 박사팀이 진행 중인 용역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국도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시 악취개선을 위한 진솔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수 위원입니다. 이 협약서의 내용이 매년 조사한 것을 언제 발표하나요, 매년 발표하면서 가나요, 아니면 그냥 연구만 하나요?

국립환경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이 있고 단기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사업은 공단지역 주민의 환경 노출 수준 및 건강 사업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날 때마다 단기적으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는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차량 5부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노약자들, 폐질환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나중에 용역을 해서 TV에 한번 나온 것을 봤거든요. 5부제를 하니까 확실히 사망률이 확 줄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딱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 기간만 사망률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시와, 아까 여기 대조지역 춘천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다른 공단이 없는 지역과,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의료보험공단의 자료를 기초로 해 가지고 질병유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분석해서 지난 기간 것을 가지고 점검을 해 보는 그런 조사도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매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장기간 환경역학 모니터링에 포함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도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악취 저감 수림대 부분, 지난번에 중간 보고회를 보니까 시내 쪽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잖아요. 주로 공단하고 시내하고 연결지점, 공단 안쪽만을 대상으로 200만 그루 나무 심는 계획인데 저는 그거와 겸해서 시내지역도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서 운동을 하고서 전혀 그걸 못 느꼈는데 딱 끝나고서 여기 나오니까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밤꽃 냄새 등 어우러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정말 확연히, 한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확연히 나무 밑에 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냄새가. 그래서 그건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할 순 없습니다만, 나무를 시내에도 많이 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것은 단계별로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시내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6월 10일날 용역보고회가 마무리되는데 17일날 의원님들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로 국비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수림대를 조성하는 직접 영향권만 조사된 거고, 실질적으로 용역 내용은 다 조사되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경 교육에 관한 겁니다. 환경관리과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꾸리찌바를 갔다왔는데 거기는 지금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건 환경관리과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녹지 관련해서는 녹지과, 청소 행정 관련해서는 청소과, 예를 들어서 각 분야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 개선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이나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만, 녹지 관련해서도 저 시의원이니까 많이 그런 걸 느끼거든요. 간판 가리니까 가로수 쳐 달라는 식의 그런 민원도 많고 이런데 우리가 시민의식을 높이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여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종합적인 교육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시 전체로 각과에 이렇게 돼서 시민 교육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악취 저감에 큰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현안 문제인 악취에 전부 매달려있다 보니까 사실 환경 교육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 소홀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간하고 협력해서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환경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종합 계획을 마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 위원입니다. 수림대와 관련해 가지고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나보죠?

일단 속성수이니까요, 수벽을 치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진 나무입니다.

빨리 자라니까요.

예, 메타세콰이어만 심는 게 아니고.

대기 정화나 이런 데 유익한 게 아니고요?

검증된 것은 없는데 하여튼 정화기능도 미미한 내용은 좀 있을 겁니다.

다른 나무보다?

이게 일종의 낙엽 침엽수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자세하게 정화기능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메타세콰이어를 대체적으로 예를 들으셔서.

용역 회사에서 그렇게 권장하는 수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에 보셨겠지만 원래 미군기지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수종 버드나무라고 있죠, 굉장히 빨리 자라고 크게 자라는데 그것을 부대 내에 많이 심어놨어요. 무성하게 크게 자랐는데 그게 숲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심은 건지 아니면 대기나 환경에 도움을 주는 나무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버드나무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신 적 없었어요?

버드나무도 정화기능을 하겠지만 버드나무는 버드나무 나름대로 특색이 상당히 강한 나무거든요. 일종의 습지에 강한 특성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버드나무인 경우에 도심지에서 꽃가루가 많이 날려 가지고 공해를 오히려 유발시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버드나무까지 포함돼서 용역조사가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버드나무를 장려한다 이런 것은 권장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굉장히 빨리 자라더라고요.

속성수는 많습니다.

빨리 자라고, 미군들은 왜 그 나무를 심은지 좀 알아 봤으면 싶습니다, 용산 기지요. 미군 부대 내에 대부분 다 버드나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꽃가루 때문에 제척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 한번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진짜 신기하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경험했는데요 여기 있을 때는 냄새를 전혀 못 느꼈어요, 몇 시간씩 운동을 해도. 밤 9시, 10시 넘어서 의회 건물을 딱 나가면 뿌여면서 냄새가 확 들어오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한 번 그럴 때 우리가 관능법으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금방 나오는 얘기니까 그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만 측정 같은 것을 해서 체크해 볼 수는 없나요? 그러면 산밑에 냄새가 날 때 산밑에는 어떤 지 이런 걸 조사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수림대를 조성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용역을 준다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무 중에서도 잎이 넓은 나무 이런 것은 대기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 연간 몇 톤이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녹지과장하고 어떤 때는 늘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림대를 조성하는 목적이 일단 공단내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주거지역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속성수를 쓰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단 주거지역으로 넘어온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정체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바람 풍향을 따라서 물길을 내줘서 쉽게 확산이 되도록, 그 다음에 또 정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활엽수를 갖다가 심어 가지고 나무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을 갖다 정화시키도록 하는 그런 목적인데 지금 이창수위원님께서 그 경험하신 게 틀림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바람골 얘기를 하던데요. 경기개발연구원 이양주 박사님은 바람골 얘기를 하시던데 바람골을 막았다는 거죠, 저쪽에 6, 7, 9차 들어오면서. 그래서 도심 쪽으로 부딪쳐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냄새가 더 많이. 그런 것도 사실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확산시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부에서 도와 합동으로 조사한 내역이 네 군데를 위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초지골동산 위주로 해서 성토해서 나무 심는 유휴지 활용해서. 그런데 환경노동위의 제종길의원 보좌관님이 오셔 가지고 초지동산에 네 군데 수림대 조성하는 거 말고 원포공원하고 대농 끝 부분이죠 거기서 넘어오는 부분에 터널식 에코브릿지를 조성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실지로 에코브릿지 조성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여튼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일단 에코브릿지 조성하는 내역을 환경부에다 조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을 준다 안 준다 이것은 확정이 안 되고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256억을 올렸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초지골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의 필요성을 환경부에서도 인식하고 한 70억 정도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추가로 우리 환경노동위원 그쪽 사이드에서 이야기한 원포공원하고 대농 에코브릿지 관계는 추가로도 요구하는 금액이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도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으로 있거든요.

국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적으로 타당성 얘기도 했는데 국비를 다루는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대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데는 그러니까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만 지적을 해 가지고 국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인데도 반영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받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아니면 도비가 지원되면 도비를 좀 더 요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청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MTV 관련해서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시화호를 자연등급 1등급인가요?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 해 가지고 발표를 했다가 그건 해양수산부 관할이다 그래 가지고 그걸 빼겠다 지금 그렇게 나온다면서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고시되고서 끝나는 날 전날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게 그 날 회의 때 거론이 되었답니다.

됐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 저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그 연락을 받고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 의견도 없이 너네들 맘대로 그렇게 해서 되느냐 중앙정부라고 그래서 그건 중앙정부의 횡포다 우리가 항의도 막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지자체 의견을 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관할권을 갖고 해수부하고 환경부하고 다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군산 이런 지역에서는 철새도래지 같은 데 다 불태워 버리고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우리도 화성이나 시화호 인근 대부도 어민들도 이런 분들도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아마 재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사실 개발을 못 될까봐서 시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MTV에 대해서 저희 요청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하면 제가 그 책을 받아서 지금 일부 봤는데 제 능력 갖고는 안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은 MTV가 되면 오히려 MTV에서 이득난 걸 갖고 여기 공단에 투자해 봐야 그것보다 오염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실지 전문가들도 얘기합니다, 계산해 봐야 되지만. 전제가 그겁니다. 계산해 봐야 되지만 상식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그 많은 면적에 어떤 공장이 들어오든 어떤 인구가 늘어나고 모든 차량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총량으로 보면 훨씬 부하량이 늘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줄이는 것보다. 그런데 논리가 환경부에서 논리는 현재보다는 그래도 줄 거다. 왜냐하면 그 돈을 투자해서 줄이게 되면 총량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현재보다 현저하게 줄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몇 천억 투자해서 줄이는 것보다 늘어나는 총량이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환경부 논리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더군다나 원래는 지금에서 팍 줄여서 딱 멎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100이라 하면 98된다는 식으로 얘기 해 가지고 타당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대기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사실 안산시의 입장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오히려 확고히 해야 된다는 거죠. '중앙정부가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용역을 합니까?' 하는 식의 논리는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정부로서 분명히 우리 논리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해양연구원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박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용역을 못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매립비용도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수자원에서 제기하는 것이 계산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게 용역 같은 것을 줘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반박논리를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대놓고 얘기하니까 사람 미치겠어요. 전문가들이 '이건 분명히 오염이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수인선 화물열차 지나가는 거 '그것은 원래 화물열차가 필요 없는 건데 예산 따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 이면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것은 원래 아닌데'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돌아버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활권을 확실하게 우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일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연구가 되어야 만이 공단이 들어서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그런 것을 방지하는 속에서 들어설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악취특위가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기완 위원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잘 특위를 이끌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악취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특히 MTV 문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잘못된 원포공원도 다시 바로 잡아야 되고 수림대 조성이라든가 여타 제반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될 사업도 많은 만큼 꼭 연장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소송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시화호 관련해서 소송을 하려고 몇 번 했습니다. 돈까지도 모으고 변호사들하고 자문도 많이 구했는데 이 소송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포공원 같은 경우는 명백히 소송을 하면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인을 많이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소송인을 적정규모로 시민단을 구성 해 가지고 악취특위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이런 단위로 소송인을 만든 다음에 적은 인원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변호사 비용 이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예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공통경비나 이런 걸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소송해 줄 최저가로 소송해 줄 자원봉사 환경변호사를 위촉을 하든지 그건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면 길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이길 거고 역사적으로나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인데요 원포공원과 관련 해 가지고 지금 건교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안산시에서 어떠한 형태든지 인수를 받고 수용을 한 거 아니에요. 일단 수용이 된 거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간에 어떤 하자는 없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수자원을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하자를 제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면 이게 공사가 잘못되었다 하는 지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인 하자를 추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이걸 수정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주민들에 피해가 되니까 당초에 계획된 대로 수정을 요구한다 하는 그런 이의는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원포공원 문제는 설계 상의 수정을 요구하는, 보완을 요구하는 그런 이의는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MTV 관련해서는 MTV가 꼭 그걸 부지 조성을 해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건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은 280만 평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공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상업용지라든가 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고요, 물론 또 수림대 조성도 일부 한다고 하는데 공장이 많습니다. 공장이 제일 많습니다. 대신 거기서 얘기로는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을 넣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첨단산업도 오염은 많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시화 정왕동 할 때도 분양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잘라 가지고 아파트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을 발생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우리가 시민단체에서도 전문가 초청, 토론회 여러 번 했거든요, 이게 쟁점이 돼 가지고. 그런데 알만한 분들은 누가 봐도 오염을 더 많이 유발시켜, 돈 5천 억 이것은 큰돈이지만 그것은 나누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안산시도 투자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250억씩 20년 간 투자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문제는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MTV사업에 대해서 공장을 하지말고 이런 저런 사업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쪽의 의견은 없나요?

그것은 시민단체에서 지금 현재 드러난 간석지 약 100만 평정도 되는데 간석지를 우리가 관광도시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의 이미지에 맞게 재조성하는 그런 요구를 한 적 있는데 그것 당장 돈만 들고 분양은 안 되잖아요, 분양하는 것 아니니까. 수자원은 분양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거부당했고요. 지금 대부분 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것 하려고 하는 게 수자원이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자기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하기 나름이겠지만 공장용지로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는 관광용지로, 어떤 형태로 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관광용지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토지 가격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쪽 테크노파크 앞쪽으로 시에서 해양관광도시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음식쓰레기 본오동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줄기와 선상을 맞춰서 MTV까지 연결해서 관광명소로 하는 게 아니라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그렇게 되면 아파트가 아니라 호텔 부지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요트장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사업과 관련된 부지들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여러 형태의 부지들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장용지보다 싸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상업용지는 더 비싸죠.

기념품을 파는 상업지역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지금 일부 시민들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이렇게 발목 잡고 있는 그런 쪽으로 인식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한데 이것을 그런 쪽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게 해서 MTV사업을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산지역으로도 유익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MTV가 아니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관광단지지 멀티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공단조성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니, 그런데 저는 그 부지를....

예, 활용 방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저께 제종길 의원이 그 얘기를 했다는데 대부도 방아머리 쪽에 요트장을 만들려고 추진 중이라고 그럽니다. 건교부에서도 남측 개발과 관련해서 송전철탑을 옮겨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옮기는 걸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 통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시화호를 아주 천혜의 관광 자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건 분명히 그런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드러난 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되지만 지금 공단을 조성할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일단 공단 계획이 없어져야만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공단을, 제가 이번에 꾸리찌바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170만이나 되는 도시고 공단이 있는 도시인데 바람의 방향이 우에서 좌로 불면 좌측에다 공단을 조성하거든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그것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서해안에서 동해안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서쪽에다 공단을 만들고 동쪽에다 도시를 만들어서 그것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추가로 공단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 쪽에서 나오는 오염을 다 우리가 먹고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관광지 측면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으로는 1차적으로 공단을 조성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그걸 막고 그렇게 하고 제2의 방법을 연구하자 그런 것보다는 제 얘기는 우선 막으려면 더 좋은 대안이 있어야 막을 수 있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대책 없이 그냥 막는 것보다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는 것도 좋은 것 아닌가.

예, 옳으신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민단체도 제안을 많이 됐고 연구를 더 세세하게 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시민단체. 오히려 안산시가 하면 모르겠죠. 그런데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기왕에 다 결정된 것 삽만 뜨면 되는데 이런 식이거든요. 당장 일거리가, 그것도 드러난 데가 아니고 물 속까지 몇 ㎞ 더 나가 가지고 굉장히 방조제를 쌓아 가지고 공사를 크게 하는 거거든요, 280만 평이면.

다음 특위 때 노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초대를 해서 같이 협의하게 해 주시고.

노영호 의원님이 지속가능협의회 거의 출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아니,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서로 관련이 될 수 있게.

원포공원 관련해서 손배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피해 입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피해 산출 방법이 원래 있을 겁니다. 그 동안에 여러 유형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자료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서 우리는 역학조사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한 두 해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특히, 우리는 정신적인 피해도 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구토 증상까지 있었다 라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은 비용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써 손해배상이라든지, 내가 피해 입은 걸 배상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써 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했을 때 법원이 판단해 줄 것 아니에요. 수용을 하든 아니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기각을 하든 어느 선에서 정리가 될 텐데 자칫 그것이 아까 송세헌 위원님 말씀마따나 원포공원을 좀더 재정을 투여해서 당초의 계획 내지 그 이상의 가능성들 따져볼 부분들을 그 손해배상으로 오히려 갈음하고 정당화해 줄 수도 있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손배소가 그렇게 폭넓게 가지 않으면. 손해배상이라는, 손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유형 무형의 무수히 있을 것이고 예측이 되잖아요. 그건 그래서 나는 정신적으로 우리 특위에서 판단하기를 그 정도의 수준의 피해를 가지고라도 한번 해 봐 가지고 아까 그 자체로써의 의미를 가질 거냐, 아니면 나중에 역학 조사나 지금 우리 공단의 여러 영향들이 커져 가지고 그것이 우리한테 앞서 살았던 시민들이건, 앞으로 살 시민들이든 간에 큰 영향들이 있다는 것이 어찌됐든 간에 나올 것 아닙니까, 22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을 보면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손해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소송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소위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이 주가 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대대적으로 입은 피해는 이 정도니까 이거라도 배상해 달라는 선에서 끝나면 그것으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건가.

그것은 아닙니다. 뭐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과 개인 관계라면 손해배상 해 줬으니까 나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의 피고는 수자원공사, 환경부, 안산시가 다 해당될 수 있다고 지금 자문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근본적인 책임은 수자원공사에 있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소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원포공원의 문제점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피해가 크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했습니다. 건교부건 어디건 다 인정을 해서 대책위까지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량화시키지 못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손배소를 얘기, 원인 무효소송이 아니고. 원인 무효소송이면 원포공원을 재조성해서 정말 이런데 손배소이기 때문에 그 계량화를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계량화는 그동안에 환경 분쟁에 관해서 많이 해 왔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를 해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원인 무효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지금 원인무효도 주장은 해야겠죠. 같이 하는데 사실은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원포공원을 애초의 계획대로 30m 이상 세우고 키가 큰 나무를 많이 심어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악취 물질이 도시 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막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저는 보탬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소를 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이 더 연구를 해 주셔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다 검토해서 지금 당장 소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오늘은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검토해서 하시죠, 어차피 긴 싸움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