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일 동안 시정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모임은 없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미나와 각종 행사 참석 등, 개별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무척 바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85회 안동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심사 의결된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 안과 주민청구에 의해 부의된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조례가 되도록 위원님 모두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심사토록 제출된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 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건과 주민청구에 의해 부의된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86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의 기타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우리 시가 경영 주체가 되어 주민의 편익과 서비스향상 등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고, 또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체계의 명확화로 정확한 원가계산과 수익자 부담원칙 및 독립채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하수도사업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시행을 위한 범위와 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공기업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사와 기업관리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목 및 결산 등 회계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출자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 지방채발행 등 예산운용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 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현재 일반회계의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구역의 수질을 보전하며 주민의 편익과 공공복지에 증진하고자 지방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동 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보면 공공하수도사업 및 부대사업하고 1, 2, 3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곳에도 할 수가 있고, 구역을, 범위를 어디까지 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된 하수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풍산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중에 있는데 되면 풍산도.

조례로 봐서는 면 단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면 단위는 공기업법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하수도 설치된 곳은 해당이 안 됩니까?

마을 하수도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틀립니다.

규모적으로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 하수종말처리장 규정은, 그것은 마을 하수도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통과가 되어도 결국은 안동 시하고 풍산에 종말처리장하고 풍산하고만 해당이 되겠네요.

앞으로 댐상류지역은 환경부에서 댐 상류지역만.

상류지역에도 보면 환경기초설비 그래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 됩니까?

설치가 되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건축과장 최종걸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건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제86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11월2일 안동 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사무국장 이상우를 청구인 대표로 하여 조례제정이 청구되어 3개월간의 서명기간을 거쳐 청구요건 심사,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2005년4월18일 시의회에 상정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로는 공동주택이 건설·공급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동일한 납세의무를 수행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단독주택과 동일한 행정지원을 하고자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로 규정하여 노후 된 단지부터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단지 내 주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재해우려 시설의 보수 등 공공성이 큰 시설물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지원 대상에 대한 결정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대상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의 시행 및 지원방법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1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착수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토록 규정함으로써 지원 받지 아니한 다른 단지로 지원 결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어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지원을 배제하였으며 지원비율에 40%를 자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주체의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무분별한 지원 신청 방지, 과다한 사업비 계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여 관리주체가 필요한 적정사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주민청구에 의해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단독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주고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과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독주택에는 지원이 뭐가 됩니까?

단독주택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을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주민들을 위한 공원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주민편리를 도모하는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도 이런 혜택이 다 갑니까?

읍·면·동 단위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 약 10억원 정도 마을당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그런 혜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니까 공동주택조례안하고 상계되는데, 일단 아파트 세대수가 많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공공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안에요.

그럼 결국 단독주택하고 발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입니까?

예.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요.

지금 조례안에 따라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세대수는 1만8,000세대입니다.

주로 어느 동이 가장 많습니까?

송현이라든지 옥동하고, 태화동 이쪽 주변입니다.

편중되어 있죠.

편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동 시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존 안동 시에서 시행하고 일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이다, 아파트다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구별시켜서 일을 하거나 지원하지는 안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취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혜택만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안에 공공성을 띤 곳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기존 잘 운영되어 가고 있는데 안동 시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될 명분이 맞는가·

저희들이 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제정이 주민 발의에 의해 가지고 조례제정안을 만드는 겁니다.

주민발의는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왔다 갔다 그러다보니까 혼선이 되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일반 아파트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지요.

예.

아까 이야기는 아파트는 아니고 공동주택 별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야기 하니까.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용상 1아파트, 2아파트, 태화동아파트 전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포함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지.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우선 절차상에 문제에 대한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발의를 하면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주민발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고.

질의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알고 계셨죠. 그래서 집행부는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제안한 대표들하고 협의가 있었죠.

예, 저희들 협의했습니다.

정작 가결해야 될 주체, 시의회는 거기에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사항하고 또 조례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는 것 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수혜혜택을 가게 하자면 당연히 안동 시의회가 협의의 대상으로 참석해서 주민과 같이 협의하고 그 내용을 포함하고 또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삽입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의회의 입장이나 또 주민들하고 관계정립에 있어서 중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과장님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시민들하고만 협의하고 의회에 상정해 버리는 것은 절차상의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 내용의 문제가 앞으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서 부결을 했다. 일방적으로 시민들은 의회만 꾸지람 하실 것 아닙니까? 불과 1년 반 전에 학교급식조례안이 제안된 적이 있었어요. 주민청구로 해서, 그때 제가 그 지역의 대표들, 의회의 대표들을 주민하고 같이 붙여서 협의해 가지고 그 내용을 수정하고 의회의 입장, 시의 입장, 주민들의 입장, 농민들의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아무런 이유없이 가결시켰단 말입니다. 그런 절차상의 중재 역할을 과장님께서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질책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절대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의원님하고.

분명히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의결하는 의결기관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엄청나게 절차상의 잘못되었다는 문제를 우선 지적하고, 타 시·군에 몇 개 시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죠·

지금 33개 시·군.

33개 시·군이고, 경상북도는 어느 시·군이 있죠·

의원 발의로 두 군데 구미, 영주 조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12개 시 정도가 중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전부 다 비슷합니까?

저희 시에서는 2년전부터 주민발의 조짐이 있어 가지고 서울이라든지 여타 시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 쪽으로도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자료를 받을려고 공문도 냈었는데 그때까지는 큰 그게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장님 자꾸 사유가 많으신데 그러한 일을 의회가 들고 나설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장이 중재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의결기관인 의원들이 그 의견을 개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사연이 그래 많아요. 상하수도 유지, 옹벽, 석축 절개 이런 것은 급한 위험한 지역은 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단지 안에는 안해 줬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단지 안에 절개지가 뭐 있습니까?

벽면이 있잖습니까?

산벽 절개지 아닙니까?

예.

이런데 위험한 지역에는 제 기억으로도 안막동 뒷산 절개했는 부분들에 대한 보수도 몇 년 전이 되지만 시가 했다고요. 아파트 산 절개지라고.

아 그렇습니까.

산이 위험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고.

예.

그런데 이런 조례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삽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런 문제는 의회하고 조율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금이죠. 조례내용이 보조금인데, 결국 아파트 주민대표들이 발주할 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공공성을 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시에서, 우리 담당부서 담당부서라 하면 건설과라든지, 상하수도.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제5조제2항에 보면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사업기간,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 계획 및 설계도서 이런 것들이 주민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결국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단지에 주민 대표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이 많죠·

예.

민간인이 공공세비를 집행함으로써 오는 문제점들이 많죠·

예.

이런 사항들을 보조금으로 결정해서 우리 시 예산을 아파트단지에 주민들이 집행하도록 해준다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에 설령 우리가 주민부담을 받지 않더라도 시에서 주관 발주하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다음 세 번째 질문은 5년 이상 그랬죠. 5년 이상 중에 분양세대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 세대도 있죠. 임대공동주택은 임대업자인 그 사람이 관리토록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사람 임대업자한테도 도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이런 맹점이 있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나마 다소는 불합리하지만 개인으로 불하받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 주택으로 공동주택으로 매입한 사람들은 지원을 받아도 되지만 결국 사업자인 임대아파트 5년이 넘어도 임대아파트가 안동 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 사업자한테 수혜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실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공공 개인주택으로 말하면 뜰이나 마당 같은 형태죠· 그렇죠·

예.

여기서 중요시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할 것은 개인주택 자기 마당 안에 가로등 설치하고 보도블럭 깔고 이런 시설들은 개인이 하죠·

예.

그럼 공동주택도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개인의 마당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뜰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공공예산으로 해 준다는 것은 시민들의 형평성 원칙에는 맞지 않다. 실지로는 공동주택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 여럿이 쓰는 마당이고 개인이 쓰는 마당이지만, 그 마당에 대한 보수나 시설들은 개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뒤에서 담당주사님께서는 여럿이 쓰는 것이라고 그러지만 거기 보면 그 아파트 단지 내 땅들이 아파트 건축 평수하고 바닥 공공평수까지 자기 개인 사유화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 아니란 말이지요. 개인의 명의로 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평수가. 여럿이 쓴다는 의미는 있죠, 결국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동의하고 싶은 것은 단지 내에 가로등이라든지 여타 시설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도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내 내인주택에 마당을 밝게 하기 위해서 가로등 설치하는 정부시설이나 이런 것은 결국 개인이 합니다. 냉정하게 보면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해의 폭을 넓히자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지원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개인의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보조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집행자의 문제, 전문성의 부족성,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적인 어떤 가미될 우려가 있다. 두 번째로는 임대아파트가 5년 이상 넘었는 개인사업자한테도 수혜 혜택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여기에 기술적으로 임대 관리비를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임대업자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임대아파트 5년 이상 넘었는 것도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개인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어떤 차이점, 그 뜰 마당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넷째는 공동주택 전체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당장 급하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우리 시가 급하게 보수해주고 처리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례가 의결되면 공동주택에서 어떤 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어떤 위험지구가 있다 그러면 축대든지 위험지구가 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죠. 요청을, 그게 5조 2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예, 맞습니다.

5년 이상 신청을 무조건 다 신청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여기에 대해서 따로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제4조제4항을 보면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안동 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이나 석축, 절개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안동 전체를 봤을 때.

지금은 단지 안에는 지금까지는 아주 노후된, 10년 이상 되었는 단지 한 두 군데 빼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이고, 앞으로 조례가 의결되면 아파트 단지에서 본인들이 판단해 보고 많은 요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위험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기술적인 판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거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판단해 보고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를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지난해인가 안기동에 보면 업자가 절개지 약간 부실하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수년간 경과한 뒤에 다시 억지로 업자가 부담해서 처리를 하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조례가 의결되면 앞으로 우리 사업주가 부실하게 일 처리를 했더라도 나중에 시에서 매듭을 다 지어야 되고 일을 다 해야 된다 이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감리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안 줍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례에 보면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해 놓았는데 5년되면 감리 하자보수기간이고 다 지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규칙을 정할 때 상세하게 저희들이.

세부사항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체 조례를 봤을 때는 상당히 운영하는데 허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위험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래 되었을 때 사업비가 1억원이 든다 그러면 그 전액을 다 시비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60%

60%만 보조를 해주고 40%는 그냥.

아파트단지에서 40%.

물론 공사감독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민간은 자본보조로.

아까 김성구 전 의장님 질의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기술이 전혀 축적되지 않은 민간인에서 감독을 한다.

예, 그래서 단서조항을 내놓았는 게 3개월 안에.

과장님 본 의원이 마저 마무리 지을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큰 금액은 당연히 조례가 의결되면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하한선이 없습니까, 얼마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규정은 안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아까 많네 그죠. 단지 내 주 도로변 가로등 보수도 있고 상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가로등이야 금액이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보면 소소한 부분 같으면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전부 시에서 관리를 다 하자면 시의 인력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도.

경미한 부분은 안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장님의 막연한 추측이지 그죠.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제5조제2항에 지원방법에 보시면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들어오더라도 적어도 좀 소소한 경미한 부분들 같으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소소한 부분들 같으면 당연히 단지에서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죠. 그런데 대한 앞으로 세부 지침을 정할 때도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이상입니다.

권추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전부 공동주택은 지금까지는 안동 시는 거의 전국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 관리비에서 충당을 자체에서 했잖습니까?

예.

전년도 연초에 안동 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대표자들 회의를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일축을 시켰습니다. 주민 청구로 조례가 올라오면 아까 김성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세부규칙을 정하기 이전에 조례도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세부규칙을 정할 때도 임대아파트는 사업주가 별도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대가 예를 들어서 5년이 넘든, 1년이 넘든, 10년이 되었든 간에 임대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체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섭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으로 보아 보조금으로 지원할 시 주민의 전문성과 기술성 부족으로 사업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보아 시설비로 집행함이 타당하며 공동주택 정원은 공공시설물일 뿐 개인 사유지로서 개인주택 마당에 불과하며 단지 내 시급한 상하수도 및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시에서 보수하고 임대아파트 단지내 지원이나 보수에는 문제가 따를 것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주민대표와 의회 대표가 합의 수정하여 재의결토록 합의하여 본 조례안을 보류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은 보류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