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틀 동안 시정질문에 임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우리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안, 안동 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하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동 강남지역 정상, 정하, 수상, 수하동에 신시가지 형성으로 인구유입 등 변모하는 제반여건과 강남민원중계소의 과다한 행정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강남동의 행정동 신설이 필요하고, 시내지역 서구동 안흥, 대석, 옥야, 광석, 당북동과 지형적으로 인접한 인구 4,700여 명의 최소 규모의 법상동을 통합한 서구동으로의 행정동의 조정이 요구됨으로써 서구동의 강남지역을 강남동으로 신설하고 서구동의 시내 지역과 법상동을 서구동으로 행정동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행정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구동의 강남지역 정상, 정하, 수상, 수하을 강남동으로 행정동을 신설하고 서구동의 시내지역인 안흥, 대석, 옥야, 광석, 당북과 법상동 법상, 금곡, 화성을 서구동으로 행정동을 조정하여 법상동의 행정동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로써 읍·면·동 기능전환을 담당하던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이 2005년6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기구 설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8603호)이 공포·시행 2004년12월18일 됨에 따라 여유기구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에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인 체육청소년업무를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시키고 문화체육관광과 부서 명칭을 문화관광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구동의 강남지역을 강남동으로 신설하고, 서구동의 시내지역과 법상동을 서구동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된 주민지원과를 폐지하고,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명칭 변경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업무를 부서별로 조정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그에 따른 분장 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안동 시세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며, 둘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장정비사업으로 문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1월14일자 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개별주택에 관한 증명을 신설하여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은 1호당 300원,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1호당 200원으로 하였습니다. 1호당 금액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의 1필지당 금액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문화체육관광과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에 상정한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에서 개최되는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을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과 축제준비 및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예산서·수입지출 결산서를 안동 시에 제출토록 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행정지원, 공유재산의 대부와 업무의 위탁과 조직위원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안동 시에 귀속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을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원함으로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안동 문화를 전승·보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님.

안동 시내 재단법인화 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죠.

저희들 부서에는 없습니다. 국학진흥원이 문광부재단법인화 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은·

그게 법인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연구원은요·

바이오연구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재단법인화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다면 재단법인화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인화 하고 안 하고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재단법인화 함으로써 차별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법령을 쭉 봤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재단법인화가 되지 않으면 임의단체로서는 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재단법인화는 출연금 개념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기부금까지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현재 단체는 일종의 편법입니다. 편법이기 때문에 일단 재단법인화 하면 모든 게 합법화 되고 거기 따라서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은 결산공고를 다 해서 운영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다는 그런 것 하나하고, 또 요즘 논란이 되는 관치행사다 하는 논란도 불식이 되지 않겠느냐, 단 시나 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 감사는 경주엑스포도 시에서 필히 임용 중에 한 명 기획감사담당관이 감사로 들어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사회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으로 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관광과 축제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전국 최고의 축제로 몇 년동안 한 4년 연속 되었습니까?

지금 5년째입니다.

5년째입니까?

예.

과장님 거기 가신지가 몇 년 되셨죠·

축제를 세 번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셨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전문성을 가진 분이 그쪽에 재단번인화해서 그쪽으로 전부 수용이 되리라 생각이 하지만 적어도 과장님 정도 되시는 분이 축제 오랫동안 관여하셨고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분이 뭐 법인의 이사장쯤 퇴직하셔 가지고 가신다면 모르겠지만도.

어차피 행정에서도 관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뭐 재단법인 새로 만들어 놓고, 사무국장 따로 뽑고, 그 다음에 상근하는 직원들 있어야 되고.

저희들 안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관광과 축제로 해서 축제는 기존에 저희들 사무국장, 차장제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관광은, 관광정보센터에 있는 그 기능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지금 관광정비센터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관광안내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경북관광협회를 통해서 임금을 저희들 시비를 가지고 관광협회를 통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경주도 그렇고, 경주는 자기 관내에 관광협회가 있으니까 통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저희들은 경주에 있는 관광협회를 통해서 안동 에 관광안내원들의 급료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단법인화 해 버리면 막 바로 저희들이 우리 재단으로 돈을 줘 가지고 정관에 사업만 명시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법인화가 되면 모든 집행이라든지 수입, 지출에 대해서 투명성과 어차피 앞으로 지향하는 민간조직체 NGO 쪽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 집행을 하셨던 분이 무슨 이게 관제축제다, 요즘 관제 따로 있고, 민간 따로 있습니까?

항상 그게 논란이 되고 또.

그러니까 논란이 된다는 게 그쪽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되죠. 이제 와서 관광정보 어떻게 축제하고 합해 가지고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쪽에 관제축제 했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의 건전한 운영,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책임성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관여하고 관장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당연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관제축제로 몰아붙이고, 스스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최우수 축제라고 그렇게 열띠게 홍보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해 놓고 집행했던 분들이 스스로 관제축제라고 깎아 내린다고 해서 그런 이유가 촉발이 되어서 민간조직으로 이양을 해야 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축제 사업내용 한 가지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축제의 재단법인화 사업을 과제로 선정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한해 동안 사실 안동 대학 법학과 교수님들 또 경제학과 교수님들 해서.

자 그 얘기 하지 맙시다. 그것은 제가 시장이라고 그래도 뜻과 의지만 가지면 그렇게 용역주고 결과 얻어내고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용역결과의 사각지대라는 것은 늘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모든 것이 전문성만 가지고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의회 필요 없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일반 시민들을 대표하고 일반 대중들을 대표하고 일반 민중들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와 있는 우리 대표들의 생각은 시민 사이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일반적 소양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보편적인 어떤 생각들을 집약시키는 것 이것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 민간조직위원회가 쉽게 얘기했다. 딱 생각을 해서 용역주고 용역 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것은 우리가 15년 동안 경험해 온 그런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럴 거예요. 이 안이 올라왔는데 이것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이것 확실하게, 내가 반대를 해야 되느냐, 이것 찬성해 줘야 되느냐 이것 없습니다. 그러자면 의회 먼저 이렇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효율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동료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결정할 만큼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해가, 이것 해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명확하게 결정을 하지 못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 보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차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조례 제안 사유가 시의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법적 근거를 어쨌든 시 의회가 나중에 재단법인에 대해서 어떤 출연금을 줄 때도 다 스크랩이 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러한 것이 민간 조직과 어떤 법인화 되었을 때는 더 투명해 진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행사 축제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임의 단체로 해서 시가 관여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법인화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러면서 저희들 지원금에 있어서는 의회의 예산 편성에서 심의를 해서 통제를 하고 스크랩도 해보고 하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다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것만은 나름대로 의지와…

됐습니다. 의원님들 이렇습니다. 출연금과 보조금을 주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탈춤축제에 관련되는 예산을 심의하잖습니까. 이 부분은 무대를 설치한다, 이 부분은 대외행사비로 한다, 이것은 의전적인 어떤 행사 비용이다.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우리의 통제 속에서 예산 심의를 낱낱이 다 해줬습니다. 이제는 출연과 보조금을 뭉쳐서 줍니다. 재단법인에 출연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출연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보고도 받을 수가 있고 우리도 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편성은 오히려 지금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했던 얼마다, 재작년에 했던 얼마다 이런 숫자에서 사실은 5억원이나 4억8,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법인에서 예산 요구할 때는 예산서를 제출해서 하시는 것이 더 털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왜 이렇게 조직화 시킬 생각을, 축제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죠.

제가 와서는 민간재단법인화 방안은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난해 처음 형체를 어떤 구체적으로 되었고 올해 저희들 이런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도 축제가 1997년도 처음 시작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어떤 토론이 있었지 않나 제가 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들 회의할 때마다 이 문제가 항상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의 통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출연금을 할 때는 뭉쳐서 얼마다 그런 게 아니고 재단법인에서 이렇게 쓰겠노라고 예산서를 제출해서 검토하는 게 오히려 더 한번 스크랩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냐, 또 이사회와 감사회는 필히 감사 임용에는 필히 감사부서가 참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로 의장님이 들어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들이 오히려.

우리가 재단법인을 만들 때나 그렇게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독립적인 어떤 경제적 자조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깔려져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해요. 뭐든지 만들 때 만들어 놓고는 다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들어 주면 재단법인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야 되고 만들어 지고 난 다음에는 이 조례를 폐지할 수도 없고 점점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되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전례 재단법인을 쭉 한번 살펴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기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가 결국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그런 기구들이 하나 둘 만들어진 게 아니잖습니까?

전국에 10대 축제를 두고 봤을 때 법인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은 안동 입니다. 안동 이고, 오히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출연을 하고 국·도비를 받는 예산이 국·도비도 그렇습니다. 행사비 10억원 이상 되는 필히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중앙 투융자를 받을 각오를 하고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도를 거쳐 행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휘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기업체에서 받는 돈도 정당하게 넣어서 투융자심사를 받자 받아 가지고 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도 법인을 설립을 전제로 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다음에는 그게 실지는 음성적입니다. 제가 이 소리를 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양성적으로 더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쨌든 출연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받는 출연금 이상 안 될 것이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가 의회가 또 재단법인을 먹여 살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거기 이사들이라는 것은 전부 명예직입니다. 불과 사무국 직원 2명 내지 3명은 지금 같은 그런 체제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고 어정쩡한 이런 제도보다는 오히려 명확하게 그러면서도 국학진흥원도 시나 도가 관여를 합니다. 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시장님 의지대로 본인 할 이야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준비하였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말씀 못 드린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좀 얘기를 듣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윤병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광범위한 제목 관광 탈춤 명칭 등 명확히 판단하고 이해할 근거제시가 미비함으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보류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안 7. 안동 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사업과장 이원진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사업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제86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안과 안동 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국가의 가임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 1.6명보다 낮은 1.17명을 유지하고 있어 저출산으로 인해 급격한 생산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연금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매년 신생아 출산은 물론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출생아 가정의 양육비 지원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주요 내용으로는 신생아양육비 지원대상, 양육비 지원신청, 양육비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신생아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장려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영유아복지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동 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설치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내, 관외로 사용료를 구분 차등 적용하여 시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며, 현재 연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시 재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장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 화장장 사용요금표를 별표로 신설함으로서 안동 시화장장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안과 안동 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안 및 안동 시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복지사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출산장려 시책으로 우리 시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출생아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추세를 둔화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화장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화장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설치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내·외로 사용료를 구분 차등 적용하여 시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시 재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안, 안동 시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 위원님.

과장님 시가 2004년도에 안동 에 출산한 신생아의 숫자를 대충 알고 있습니까?

예.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로 첫째 자녀는 690명이고, 둘째 자녀는 552명이고, 셋째 이후 자녀는 65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한 달 후로부터 시행하니까 지금 둘째, 셋째는 필요 없잖습니까. 지금부터 출생하는 아이들부터 첫째, 둘째, 셋째 이래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공포하고 난 뒤에 예산이 반영되는 날로부터.

지금 출생하는 아이로부터 첫째, 둘째, 셋째로 계산합니까, 지금 셋째 아이도 칩니까.

아니 공포하는 날로부터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셋째를 셋째로 치느냐는 겁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 더 놓으면.

셋째로 봐야죠.

셋째로 한다.

예.

기점은 처음부터 낳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더 낳아도 된다.

예.

됐습니까?

690명 그랬습니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690명이고, 둘째는 552명이고, 셋째는 65명입니다. 작년 출생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방금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 같으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주민등록이 일정기간 안동 시에 되어 있다든지 어떤 이런 미비한 부분이 조례내용상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좀 우리 사회복지 뿐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사전에 조례 내용에 대한 것을 고지를 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조례만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조례내용만 보고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까. 그래 방금 이런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출산 1년 전에 주민등록이 안동 에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으면 아이를 놓을 때 친정에 와서 놓는다면 다 그래 주소 옮겨서 하면 아까 우리 김종박 위원님 말씀대로 다 줘야 됩니다.

출생신고가 된데서부터 됩니다. 동사무소로 신청서를 넣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놓으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죠, 전입만 해 놓으면. 해당부서에서 중요한 조례를 이렇게 할 때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를 할 때 여기 와서 회의 때 조례를 내 놓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오늘 같이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문제가 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과장님 우리 나라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언론에 보도를 보시죠.

예.

국민들 정부 정책에 대한 평들이 나오거든요. 평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나라 신생아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평가가 됩니까, 아니면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평가가 됩니까?

일단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인구증가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보고 그게 성공을 하면 그대로 추진을 하고 일단 시작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평가들이 돈 몇 푼 준다고 애를 더 낳겠느냐,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봤을 때 출산율이 증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이 주된 평가 아닙니까 그죠. 맞죠, 과장님 실무하면서 그런 보도 나오면 유심히 안 보십니까?

업무를 추진해 보면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낳을 때 정부에서 출산장려 이런 게 많이 보도로 통해 가지고 들었는데 우리 시는 어떤 그런 대책이 없느냐 이런 문의를 받습니다.

제가 묻는 부분에만 답을 하시면 그런 평가가 나오잖습니까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과장님 그런 보도 안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것은 많이 한다면 그런 애들을 놓을 확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확률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 시가 과장님이 요구하신대로, 조례안대로 월 3만원, 5만원, 1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할 때 우리 시에 출산율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영향을 많이는 기대를 안 하고요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 판단으로요.

혼자 판단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추진 해 놓으면 주민들이 건의라든가 이번에 둘째 아이를 놓는데 정부 혜택이 없느냐 이런 것을 들었을 때 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 하나의 시책을 낼 때는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할 것이냐 또 시책이 목적한 바를 효과를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석이 없이 한편으로 타 군에서 하니까 해보자 과장님 여기 제안설명에 있는 대로 정말 우리 나라 출산증가 시키는 것은 국가 정책입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국가정책들이 쭉 나올 때 일반국민들이 웃죠, 그런데 우리 시가 출산율 증가에 뭔가 기여를 해보자 싶어서 이런 조례안을 내 놓았을 때 우리 의회가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이 한편으로 이렇습니다. 시에서 출산증가율을 할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왜 안 하노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한 달에 얼마를 주건 말건, 실질적으로 애를 더 낳느냐 안 낳느냐에 의사결정 하는데는 큰 영향을 안 미쳐요. 대신 이런 어떤 출산장려금과 상관없이 신생아를 낳았을 때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의회가 해 줬느냐 안 해줬느냐 이것은 심리적으로 하나의 평가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 보면 신생아 출산중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생아 낳을 세대로 봤을 때는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 놓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예산 요구를 하고 지난 2004년도 시에 신생아 출산 경우를 보면 예산상으로 대충 보면 평균적으로 봐서 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우리 시가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어떤 선거를 앞두고 인기에 영합하는 이런 것은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자치단체들이 우 나섬으로 인해 갖고 정부에서 실질적인 출산 정책을 세울 어떤 그런 방향을 의지를 자치단체가 먼저 나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꺾어 버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부는 소극적이 되고 자치단체는 예산 부담만 증가되는 이런 것일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야기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이것 말고 어떤 정부에다가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종합해 가지고 정부에 직접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된다고 꼭 첫째 아이 3만원, 둘째 아이 5만원 이런 것보다도 탄력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있고 건의는 복지부에 가서 회의 때나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직자 가족수당 보통 4인 밖에 안 되잖습니까. 4인이죠.

지금은 4인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요· 무한정 됩니까?

아이는 무한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럴건데. 담당주사 어때요. 몇 명까지 되요. 4명까지 밖에 안 되요. 예를 들어서 본인, 배우자, 아이들 둘이 밖에 안 됩니다. 그래 되면 이것도 한번쯤 중앙에 건의를 해서 문제가 안 있겠느냐, 정부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윤병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 중 합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안은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토록 건의하고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잠정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안은 보류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께서 보고한대로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안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회를 윤병진 간사께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를 윤병진 간사께 넘기겠습니다. (손광영 위원장, 윤병진 간사와 사회교대) (잠시 기다림) 오래간만에…

잠시 사회를 맡은 윤병진 간사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안동 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광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5인의 의원이 안동 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 지역장애인에 대한 자활능력증진과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복지위원회 설치,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수집, 복지관련 제도개선 등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관련사업에 관한 심의사항규정 제2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제3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제척에 관한규정 제11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그대로 서 계시고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역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 진행을 위원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윤병진 위원장직무대리, 손광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