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정복 의원 발언
부회
김부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대집행부질문 및 지역구 민원해결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방안전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소방법은 1958년에 제정되어 50여년간 단일법으로 집행되어 오다가 소방방재청 개청과 함께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4개 법령으로 체계를 개편하고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 소방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경기도 화재예방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기존 화재예방조례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취급기준과 소량위험물의 취급기준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지난 법체제의 개편으로 소방기본법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취급기준이 포함되었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량위험물의 취급기준과 위험물 임시저장ㆍ취급 및 보세구역 내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ㆍ도로 위임한 규정과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표준조례를 방침규정으로 하여 도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조례를 거쳐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는 9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정안은 표준조례 전체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통규정으로 별도 구성하고 저장소별 조문을 달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재구성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서는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 전체의 저장ㆍ취급기준을 규정하여 도민이 자율적으로 위해예방과 방화상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선언적 규정을 다루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위험물의 취급 표지 및 게시판 설치 등 소량위험물 저장ㆍ취급의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조례안 제4조에서 9조까지는 위험물 저장시설의 구분별 저장ㆍ취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10조에서는 동물의 지육이나 식물의 종자 및 과류에서 추출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동ㆍ식물류에 대한 특례규정을, 조례안 11조에서는 임시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에 대한 소방서장의 승인과 승인기간의 반복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14조에서 조례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소방서장의 시정ㆍ보완 명령권 설정과, 제15조에서는 시정ㆍ보완명령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내용 중 조례안 제9조의 이동 탱크 규정과 제11조의 임시저장ㆍ취급기준 및 14조의 시정ㆍ보완명령 관련 규정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로서 사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은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의 제정은 근거법령의 개ㆍ폐에 따라 기존 화재예방조례 중 일부 사항을 삭제ㆍ신설ㆍ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소방방재청의 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5월 30일 제출하고 5월 3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소방법이 2004년 5월 29일 폐지되고 그 중 일반화재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으로, 위험물 화재에 관한 사항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시설업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세분화 되어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은 본문 9개 조와 부칙 2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은 본문 15개 조와 부칙 4개 조로 재구성 되었는 바 이는 조례를 저장소별로 재정비하고 별지 서식을 정리하는 등의 작업을 거친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도내 일선 소방서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중 타당성이 있는 3건을 조례안에 반영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3조에서 '소량위험물'을 '지정수량의 1/2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로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 조례안과 달리 조례안 제7조3호와 조례안 제8조5호의 단서규정이 추가된 것이 타당한지? 부칙 1조 시행일이 준칙에서는 공포일로부터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공포일 후 30일이 경과된 날로, 부칙 제2조제3항에서 기왕에 설치된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 탱크 설치자가 상치장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한이 준칙에서는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안에서 6개월 이내로 각각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배경과 사유는 무엇이고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부칙 제3조에서 경기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소방시설 완비증명 규정을 삭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수 확보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새로 제정된 4개 법령이 2004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 부산 등 10개 시·도에서는 이미 동 조례가 공포ㆍ완료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경기도의 경우 조문정리 작업 등을 감안하더라도 조례제정이 많이 지연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조문제정 정리에 따른 조례안과 표준안의 비교표는 별지와 같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제14조와 제15조를 설명하시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마쳤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하는 일들을 보면 단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폭을 넓게 해서 규제를 더 많이 만드는 그런 위원회로 비춰질 수 있도록 행동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해서 이 조례를 꼭 정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우선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행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민의 편에서 심사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다든지 또는 소량위험물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해서 다소 전보다 강화되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그쪽에서 걸러줘서 주민의 편에서도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눈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만 저희 행정절차가 말이지요. 어떤 업자가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바로 그 행정절차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비돼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법을 하나로 묶어놔도, 단일화 시켜도 아무 하자가 없을 텐데 이것은 더 많이 쪼개가지고 더 단속을 강화시킨다 그러면 오히려 업자나 그 외에 행정절차를 밟는데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본부장님 설명하시는 것과 조금 배치되기는 합니다만 과연 정말 이렇게 쪼개서 말 그대로 국민들한테 더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어놔야 오히려 더 편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존경하는 양태흥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내용은 아마 이 조례 내용보다도 소방법 하나를 4개로 분법 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태흥
양태흥위원
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당초 소방법 안에는 소방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소방의 목적 등 이외에 위험물 관계법령 그리고 소방설비공사업 등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법을 소방공무원들부터도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개정사유가 생겼을 때 다른 법령 내용까지도 제때 집행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같되 성격이 다른 네 가지를 각각 구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근거했던 각종 조례를 바꾸는 이런 절차가 되겠는데요. 법을 4개로 바꿈으로 해서 국민들이 더 불편하도록 분법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격이 다른 각각의 법을 나눈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소방법에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던 화재예방조례가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흥
양태흥위원
어쨌든 제가 여기서 갑론을박 해봐야 결정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많은 것을 하나로 묶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간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지금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폐지하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소방법에 들어가 있던 것이, 소방법에서 위임된 것을 근거로 만들었던 화재예방조례가 위험물 안전기본법으로 일부 바뀜으로 해서 조례의 모법인 근거, 화재예방조례를 없애고 위험물 안전관리로 넘기면서 그 기본을 위험물 관계법규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현재 소방 관계공무원들이 각 지역의 위험물 관리업소를 실사, 아니면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년에 몇 번 하고 계십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검사라고 해서 1년에 두 번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년에 두 번 하신다 그랬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비인가시설로 시설이 허가나지 않은 시설에서 위험물 업소가 불법으로 자생이 되는데 여기에서 부득이한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인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소방관서에서 실사적인, 점검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행정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보시는지?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우선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제대로 설치허가를 받은 대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1년에 열 번을 하든 스무 번을 하든 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내용을 볼 적에 무허가시설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무허가건물을 설치하고 잘못 관리한 본인의 잘못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본인의 잘못이라고 보지만 행정 규제적인 측면에서 관리소홀이라는 부분을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난 5월 초에 성남시 종합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보고는 받았겠습니다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래서 화재조사를 해본 결과 무허가업소에서 불이 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주의한 게 잘못하면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정말로 열심히 고생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책임감으로도 떠넘기다 보니까 그러한, 즉 임의적인 피해를 우리 소방공무원이 입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몇 조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지난 소방법 30조1항에 볼 것 같으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서를 설치ㆍ유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소방법 제7조에 의해서 소방검사를 한 후 30조2항에 의해서 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하고 잘못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자의 책임이 확실히 법에도 근거되어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렇다면 지금 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은 누가 하는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무허가업소라는 표현은 위험물…….
정복
임정복위원
그렇습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소방법상 위험물을 허가 받지 아니하고 취급하는 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복
임정복위원
그렇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소방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물론 인력이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럼으로 해서 그러한 무허가업소가 자생하다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났을 때 책임은 또 결국 우리 소방공무원으로 떠넘기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전에 그러한 예방차원의 무허가업소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더불어서 몇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소량위험물을 지정수량의 2분의 1 이상 또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로 이렇게 규정했는데 그 차이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예를 들자면 휘발유의 경우에 지정수량이 100 입니다. 100 를 넘을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ㆍ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설치허가를 받을 수는 없으나 화재발생 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그 양을 종전에는 5분의 1인 20 이상인 경우에 소량위험물 취급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해서 2분의 1까지, 즉 전에는 20 였던 것을 50 까지 임의로 쓸 수 있도록 시민을 편하게 해준 것입니다. 지정수량을 넘는 것은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리고 타 시ㆍ도 16개 중에 10개 시ㆍ도가 이미 개정이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그 10개 시ㆍ도 개정내용하고 우리 경기도 조례안 중에서 이 부분 하고는 비교ㆍ검토를 해보셨는지?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타 시ㆍ도에서는 소방방재청의 조례준칙을 중심으로 그대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방재청에서는 9개 조문으로 만들었는데 보는 사람이 조금 까다로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 편할 수 있도록 시설별로 15개 조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 것으로써 다소 늦었어도 주민들 편에서는 편하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주민 편의에서 추가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더 추가하는 것은 없고요.
주상
이주상위원
그 다음에 조례안 7조3호와 조례안 8조5호 단서규정을 표준안보다 추가했는데 추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7조3호의 경우에는 필요한 채광 및 조명ㆍ환기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법상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증기가 체류했을 경우에 인위적인 전기의 등을 사용하면 그 전기 스파크가 점화원이 돼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자연 채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7조3호를 저희가 집어넣은 것이고 좀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조5호를 말씀 올린 것은 대부분 위험물의 경우에는 탱크의 윗부분으로 배관을 빼야 배관이 밸브가 고장이 났을 때 기름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칙적인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하자면 탱크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서 탱크 옆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주민들이 편합니다. 그래서 휘발유 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은 나머지 경유ㆍ등유 같은 것은 옆으로 배관을 빼더라도 안전하도록 하되 거기에 밸브를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설치ㆍ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편하도록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것도 주민편의 위주로.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배관을 위로 빼야 되는데 위로 빼면 펌프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옆으로 빼면 펌프 설비가 필요 없이 기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설비를 옆으로 빼면서도, 설치 없이 옆으로 빼게 하면서도 배관을 설치하면 안전합니다. 다만 휘발유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그 이외의 위험물을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미 조례가 제정된 10개 시ㆍ도 것도 참고하신 거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하셔서 개선안을 담았다 하는 말씀이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 다음에 준칙에 3개월 이내로 된 것을 6개월 이내로 3개월씩이나 차이를 둔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임시 저장관계요?
주상
이주상위원
네, 부칙 제2조3항.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부칙 2조3항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의 행위당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상
이주상위원
표준준칙에 3개월 이내로 개정했는데.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부칙 2조2항 아니십니까? 3개월을 6개월로 한 그 2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상
이주상위원
아, 2항입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이 조례는 공포 후에 소방업무 담당자나 소방검사 등이 조례 연찬기회를 충분히 줘서 공무원들도 주민들에게 잘못 적용한 것이 없고 주민들도 이 내용을 숙지해서 불이익한 일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소 더 길게 날을 잡았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표준안에 3개월을 둘 때는 표준안 정할 때도 대략 여러 가지 참작해서 3개월이면 되겠다 해서 한 것 같은데 무려 배인 6개월씩이나 연장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우선 50만 있는 제주도나 130만 있는 강원도하고 경기도는 볼륨 자체가 다릅니다. 모든 주민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자면, 그래서 손해를 안 보게 하자면 충분한 기간이 있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이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다소 개보수 해야 될 소량위험물 취급장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3개월만 준다면 숙지하고 고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조금 더 여유를 뒀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6개월로 인해서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너무 길은데.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부작용이라면 저희들이 불편할 것입니다. 소방관서가요. 빨리 시정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주민측에서는 여유기간이 더 있는 것이 과태료를 한 번이라도 덜 물릴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것도 주민들이 너무 태만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서.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과태료가 200만원까지 되어 있으니까 태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 다음에 부칙 3조에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하면 거치는 게 거의 의무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나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어떤 뜻에서 그랬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에서 소방시설 완비증명수수료 550원은 상위법에 소방법이 폐지되면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근거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근거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기가 곤란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수감소가 얼마큼 될 것이냐를 봤을 때 지난 2년간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세수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경기도의 통계 세수증명수수료는 대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2004년도에 5,000건을 해서 270만원이었고요, 2003도에는 250만원이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극히 소량이군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면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넣으셨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도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소방법 폐지와 더불어서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기본법이 폐지됐으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옛날 소방법에 근거로 했던 화재예방조례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유효합니다. 허공상태는 아닙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면 30일 기간을 둬도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제정되면 바로 공포해도 되는데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건 어떤 뜻입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숙지할 시간을 주는 것이니까요.
주상
이주상위원
홍보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안녕하세요? 하남시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위험물 대상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흔히 쓰고 있는 종류의 인화물질과 대개 어느 업체에서 많이 쓰고 있는지? 특히 화재 발생 원인이 되는 그러한 종류의 인화물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일반적으로 위험물이라고 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위험물이라고 합니다. 해서 그 위험물을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독극물 또는 총포의 경우에는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상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불붙고 쉽게 번지고 끄기 힘든 것 이것이 소방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위험물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불붙고 쉽게 번지는 위험물은 끄기가 힘들기 때문에 불이 나도 그 자체에서만 타고 말도록 시설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대로 따진다면 어느 것이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벙커시유 같은 것은 엄청나게 불이 붙기가 힘들고 휘발유나 알코올 같은 것은 쉽게 불이 붙습니다. 다만 한번 불이 붙으면 어느 것이든지 다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휘발유, 알코올과 같이 쉽게 불붙는 것은 일단 시민들은 조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위험물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양을 지정수위라고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휘발유 같은 것은 100 , 정유 같은 것은 심지어 500 까지 정해 놓은 겁니다. 쉽게 불붙는 것은 휘발유, 알코올 같은 종류입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화재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있지 않습니까?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화재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이라고 한다면 실험실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극소수의 황화수소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빼놓으면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 주로 휘발유ㆍ경유ㆍ등유 등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탱크의 두께나 탱크를 만드는 재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판이라 하게 되면 어떤 것을 강판이라고 여기다 표현을 하신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쇠판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위험물 중에서는 쇠를 부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강판에다가 그냥…….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쇠를 부식시킬 수 있는 위험물의 경우에는 방청도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녹을 부식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코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이건 아예 스테인리스나 아니면 그걸 명기를 시켜 가지고 해야지 여기다가 "강판이나 이외의 동등 이상" 이렇게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준을 잡기가 애매모호하지 않냐 이거죠.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여기에서 강판의 동등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두께 규정일 겁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아니 지금 "탱크의 두께는 3.2㎜ 이상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유류섬유, 강화플라스틱"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강판이라 하게 되면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쇠를 부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휘발유가요?
재춘
신재춘위원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냐 이거죠?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휘발유가 어떻게 쇠를……. 휘발유가 쇠를 부식시키지 않습니다. 휘발유 안에 있는 아주 최소한의 물기가……. 그렇기 때문에 3.2㎜ 이상의 두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러면 3.2㎜ 이상이라는 건 사이즈가 작고 크고에 관계없이 3.2㎜ 이상으로 하는 겁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제일 작은 것이 3.2㎜입니다. 옥외탱크 같은 것은 2㎝, 3㎝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러니까 제일 적은 게 3.2㎜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재춘
신재춘위원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는 2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최소가 3.2㎜라고.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재춘
신재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탱크를 보게 되면 이동탱크 컨테이너 일 경우에는 "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직경 12㎜의 U볼트를 사용한다." 그런데 U볼트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전체 컨테이너를 갖다가 감싸는 형식의 U볼트냐, 아니면 겉치레에 의한 U볼트에 의한 장착이냐 하는 그런 애매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재춘
신재춘위원
여기 30페이지에 보게 되면 4항 바입니다. 3조4호 바항.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이건 컨테이너식이 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U볼트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리고 컨테이너 전체를 갖다가 감싸는 U볼트냐?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이 규정은 네 모서리만 U볼트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런데 네 모서리를 U볼트로 조인다라는 건 U볼트 외에도 다른 공법이 많은데 U볼트라는 건 상당히 애매한 것 아닙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여기 "U볼트 등"으로 돼 있으니까 꼭 U볼트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견고하게 고정만 시킬 수 있으면 된다는 의미로 하기 위해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U볼트 등" 했습니다만 그러면 U볼트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해도 관계없는 거네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 다음에 9조 과태료 관계인데 과태료가 1차 위반시에 50만원, 2차 위반시에 100만원, 3차 위반시에 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시정명령은 없이 그냥…….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시정명령이 있습니다. 기왕에 화재예방 조례에서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처분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정명령을 하고 1차 위반했을 때 50만원, 그걸 또 안 지키고 2차 했을 때 어기면 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명령 후 조치하는 겁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신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험물 허가처리 시에 지하탱크도 위험물에 속하죠?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위험물을 취급하는 지하탱크도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하탱크를 설치할 때 지금 수압검사를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수압검사를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압검사 결과통보를 받고 허가처리 하는 겁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요즘은 수압검사 할 적에 물 값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파괴검사로 해서 기밀시험을 해 주고 그 결과 이상이 없는 통보만 받으면 저희가 수압검사를 갈음 처리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하탱크 설치할 때 실제 민원인이 지하탱크를 설치하고 수압검사를 실시하고 매몰을 할 때에 소방서로 의뢰하죠? 그럼 현장에 확인을 합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확인 나갑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확인할 때 누수가 될까봐 모래를 깔죠?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식
김용식위원
모래를 어느 정도 깝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모래는 지하탱크의 경우에 탱크 조실 안에 모래를 탱크 밖의 부분은 다 채우도록 돼 있습니다. 다 채우도록 돼 있는 것이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탱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탱크에서 혹시라도 기름이 10 , 20 새어나올 때 새어나오는 기름을 체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모래를 채우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서 소방관서에서 나가 가지고 제 규정을 확인한 바 이상이 없을 때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때 민원인이 신청을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기간에 따라 다 다릅니다. 7일 내지 15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용식
김용식위원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그걸 설치했을 때 소방관서에 의뢰를 하면 이상하게 제 시간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수가 있다 제가 그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소방공무원들이 전부 진짜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갖고 있는 직업이니만큼 그런 민원도 야기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지하탱크를 설치하고 만약에 오래 돼 가지고 기름이 누유가 됐을 때 그거 뭘로 확인합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탱크 조실을 콘크리트로 30㎝ 이상의 콘크리트 조실을 만든 네 귀퉁이에 누유검사관이라는 걸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누유검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파이프를 찍어서 기름이 묻어나는지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스누설탐지기 같은 것으로 체크하기도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지하탱크 묻은 지하에다가 양쪽 네 귀퉁이에다가 파이프를 해 가지고 그걸 찍어본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그것도 얕으면 찍어보겠지만 이게 깊었을 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누유검사관은 바닥까지 닿도록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새면 탱크조실 안에 기름이 흘러나와 있으면 틀림없이 체크가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하탱크 설치할 때 가스 나가는 구멍도 있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통기관이 있습니다. 통기관이라고 해서 지하탱크가 숨쉴 수 있도록 통기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름을 유입할 때 집어넣고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는 공기통이 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것도 설치하는 겁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러니까 탱크에도 통기관이라고 해서 기름을 넣으면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름이 새는지 여부를 보려면 탱크 옆에 균열이 돼서 기름이 샜다 그러면 조실이라고 하는 콘크리트실 안에 기름이 차이면 그것도 체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기통에 화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해서 통기관 끝에는 구리망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리망이 전기열 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불길이 닿아도 구리망을 통해서 확산되기 때문에 인화점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옥상에도 위험물 탱크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위험물의 경우에 따라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옥상에도?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인화점이 높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옥상에 위험물 탱크를 설치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틀림없이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허가를 받는 위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늘 통과시키고자 하는 소량의 업무를 취급신고 같은 걸 할 경우에는 적은 양이기 때문에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하탱크 설치하는 것과 옥상 위험물 탱크 설치하는 걸 비교해 보면 지하로다가 위험물 설치할 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텐데 누구나 예산을 덜 들여서 옥상에다 할 수 있다면 옥상에다 하지 지하에다가 구태여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지하에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거리나 보유공지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그 탱크로부터 최소한 확보해야 될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지하탱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노출돼 있을 경우에는 안전거리나 보유공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하탱크에 묻는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하탱크 설치하는데 철판두께가 3.2㎜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최소한 3.2㎜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년 가는 겁니까? 지하탱크를 설치했을 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아까 질의하셨다시피 누유가 되기 이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대략 몇 년 사용할 수 있느냐?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보통 반영구적인데 공식적으로 10년마다 재검사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누유가 되는 걸 찍어보는 것은 월 1회 확인합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관계자는 수시로 해 봐야 되고요.
용식
김용식위원
수시로?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위험물을 취급하는 대상의 관계자는 자기 시설이니까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고.
용식
김용식위원
소방관서에서 정기검사를 1년에 몇 번 하느냐는 거죠.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수시로 하는지 여부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2회 이상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하탱크를 설치했을 때 위의 압력, 무게 말이에요. 어느 정도 무게 이상은 놓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어느 정도의 무게가 가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 조실을 만드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콘크리트?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30㎝ 이상의 콘크리트 집을 만들고 그 안에…….
용식
김용식위원
아, 지하탱크를 설치해 놓고 시멘트로 전부 그냥 봉쇄를 한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이런 책상 같이 탱크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지하탱크를 넣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떠한 하중 있는 물건이 가더라도 지하탱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김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규송 위원.
규송
심규송위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과태료 제15조에 관련해 가지고 신재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전체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작년도 대비했을 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위험물 관련해서 말씀…….
규송
심규송위원
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14조2항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한테 1차 50만원, 먼저는 2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과태료 전체 우리가 부과한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본부장님이 지금 아십니까? 자료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2003년도에 17건에 310만원, 2004년도에 103건에 2,100만원이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금액은 많지 않고만. 그런데 이게 갑자기 2.5배씩 올라가면. 그 전에 1차에 20만원씩 했잖아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지난번에 20만원씩 할 적에는 사전 시정명령 없이 20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이번에 상향 조정된 게 타 시ㆍ도도 거의 비슷한가요? 거의 이 수준인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에 차등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개인이나 기업은 부과한 내용이 똑같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위반 횟수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알겠습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시정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과태료를 안 물지도 모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준칙에 행자부의 소방방지책은 며칟날 내려온 거죠?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작년인 2004년 5월 15일에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소방법이 2004년도 5월 29일 폐지가 됐어요. 맞죠?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이게 폐지가 되면서 대체소방시설공사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서 현재 이러고 온 거죠. 맞죠?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 준칙은 작년도 소방법이 없어지면서 대체입법으로 이것을 법을 집행할 적에 준칙안이 그 당시에 금방 소방서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1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야 이 법을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뭐죠?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타 시ㆍ도보다도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 올립니다. 작년 5월 15일 내려와서 작업 중 6월 중에 변경지침이 내려왔고 변경지침에 따라 작업 중 9월에 또 변경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시작한 것은 9월이 지나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법이 일단 시행이 될 적에는 그걸 집행하기 위한 조례가 빨리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럼 1년 동안이나 지금 해태한 가운데서 이것도 그 당시에 법 준칙안을 내려 보낼 적에는 어디까지나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포한 즉시 이것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신은 국회의 법이 공포된 것도 일반적으로 명기를 안 하면 20일이 경과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렇죠?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법상식을 초과해서 30일이라는 그 기한을 둬서 공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즉시 개정됐어야 되는 건데도 1년이 지나온 지금 와서 또 이것을 발표하면서 1개월 있다가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는 건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대체 규제할 화재예방조례가 없었다면 시행도 30일이 아니라 20일 만에 하게 하고 서두를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일부러 늦췄다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소 늦게 되더라도 대체로 처리할 화재예방조례가 살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규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였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났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치문
황치문위원
본부장님. 저는 지금 알고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법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공직자는 준칙이 내려오면 그 준칙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는 한 그 준칙을 준수하는 것이 맞죠?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럼 1년씩이나 지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 자체를 또 이탈해서 조례를 제안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준칙을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바꾸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치문
황치문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소방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기관의 장 아닙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경기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직무상은 물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지휘감독은 상급기관이에요. 상급기관의 하나의 지시 공문도 그 이행을 위반하면 징계의 사유가 된다는 것도 알죠?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중앙부서가 경기도의 상급기관이라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럼 소방청장은 상급기관이 아니군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중앙부서의 소방청장일 뿐이지 저의 지휘감독권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건 직속상관이 도지사고 도지사 입장에서 봤을 적에의 상급기관이다 이 말이에요, 행자부가.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부장님이 수용할 건 수용을 해줘 가면서 사실상 지나가는 건데 지금 뒤늦게 이렇게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해태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법상식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걸 너무 합리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일반적인 법상식에 어긋나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황치문 위원님께서 법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견을 주신다면 공포일로 이걸 바꿔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법이 폐지가 된 다음에 대체입법을 준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즉시 이루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일의 효력이 즉시, 예를 들어서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런 대로 그냥 눈감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조례가 1년 전에 즉시 제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안 된 지금에 와서 제정하면서 또 다시 발표한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이 위의 조례 준칙안에 이탈된 상충되는 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효력은 즉시 '공포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수정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또 3개월을 6개월로 한다는 내용도 원 준칙안대로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조례 제정이라든가 준칙안이 있을 적에는 위에서 준칙을 줬을 때 타 기관, 타 시ㆍ도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경기도조례는 경기도조례로서의 독립된 하나의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시ㆍ도와의 조례 제정하고 그런 걸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를 들어서 제증명 발급된 부담 증지대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된다손 치더라도 경기도가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도 1,500억 이상을 기채를 했고 2,000억 정도를 기금에서 전용하는 상황이에요. 현 지사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지방채가 약 5,0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먼저 예산 심의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징수할 건 징수해 가면서 해야지 징수해야 되는 금액이 적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그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면제를 시킨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포기간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황치문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부장님 말이에요. 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들한테 선심 쓰는 것도 어느 정도지 현 지사께서 5,000억씩이나 부채를 진 상황에서 그 부채는 다음 후임자가 변제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 운영에 압박을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소방행정을 하면서 서비스를 한 것만치의 제세를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과태료 부과 근거가 소방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뺀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치문
황치문위원
소방법에서 없어졌다손 치더라도…….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법의 위임이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또 그런 건 제대로 알고 계시네. 이상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황치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민의 민원 차원에서 굳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 550억원을 징수해 가지고 업무적인 딜레이 현상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이것을 없애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한 지사가 발행한 기채를 지금 5,500억원을 발행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추경예산이 다루어져야만 그 5,500억 정도가 될 부분을 이걸 가지고 지사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조례안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서 동 조례안은 조례안 부칙 제2조2항에 6개월을 3개월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 상식으로는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은 본부장이 상급기관이 아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상급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상급기관이 아닙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상급기관입니다만 저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상급기관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은 중앙부서가 전부 상급기관 일 수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지금 가결순서니까 이것을 가결하고 다음 번에…….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례준칙안은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에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겁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내려온 거지요?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거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부회
김부회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이 부분은 가결부분이니까 가결하고 다음 부분에 다시 소방재난본부 계속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질의하세요.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부칙에 조례준칙안은, 이것이 조례공포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지금 1년이 경과돼서 넘어온 상황에서 또 다시 30일을 주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럼 소방방재청에서 준칙을 내려 보낼 적에 즉시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 판단해서 이루어진 거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견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30일 유예기간을 준 것이 주민의 편의에 있어서 좋다고 해서 한 겁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준칙안이 경색된 준칙안이다라고 믿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 준칙안이 내려온 거지요? 인정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해주셔야 내가 의결하는 걸 넘어가지요.
태흥
양태흥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이게 개인 의견을 물으면 본부장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본부장이 개인이 아니지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태흥
양태흥위원
그러니까 황 위원님, 재난본부가 상급기관이냐 아니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개인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협조해 주시고 또 따질 건 따집시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것은 공직자로서, 본 위원도 일생을 공직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상급기관이 아니다. 준칙안은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거냐 그러면 "맞다" 그러면 답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준칙안을 내려 보낼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내려왔을 것이다. 그러면 검토해서 내려온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에서 검토가 잘못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도 실정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맞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그러면 동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조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는 지난 화성 씨랜드와 인천 라이브호프집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업 등의 대형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에 따라 당시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재익 위원님 외 17인의 발의로 2000년 1월 10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후 최근 3년간 공개된 7,280개 소방법령 위반업소에서 95%의 시정률를 보이고 있으며 조회건수는 11만 634회로써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 이행에 일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동 조례의 상위법이던 구 소방법이 폐지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 및 법률용어 등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변경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용어만 변경되게 된 것임을 설명 올리면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동 조례의 개정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05년 5월 30일 제출하고 5월 3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소방법이 폐지되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의 법률로 세분화되면서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경기도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법규의 제명 첫글자 앞과 끝글자의 뒤에 낫표 를 사용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기본성격 및 목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공개대상의 법령위반 내용과 업소 대표자의 실명을 함께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은 개인의 명예 또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시행규칙을 개정 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폐지된 소방법을 대신하는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령이 2004년 5월 29일 시행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회
김부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경기도조례 2970호 7조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7쪽에 보면 제2조에 공개의 대상, 제3조에 공개의 방법, 제4조에 공개사항의 삭제, 제5조 사전통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5조 사항에 "소방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사항과 공개방법을 당해업소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알리면서 언제까지 기간 내에 납부하면 공개를 며칠까지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다시 촉구하고 며칠까지 내지 않으면 공개하겠다 하는 예고제의 성격인데 그것을 거기다가 얼마간의 여유기간을 명시해서 하는 것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시정ㆍ보완명령이 한 달 또는 보름 이런 식으로 기한을 정해서 갑니다. 그때에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한은 주어지는 것이고요.
주상
이주상위원
여기다 또 추가할 사항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사전에 몇 차에 걸쳐서 시정명령이 가기 때문에.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검토의견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방세법에 세금을 안 낸 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우리 도에서 "개인 신상에 관한 여러 가지 관련법규 이런 것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러고 자료를 안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는 공개가 되고 지방세 체납자는 정보 관련법에 의해서 공개가 안 되게 되어 있고 이게 일률적이지 않은데 그 관계는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대해서 저촉사항이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서 법률에 위반도 없으면서 민원인을 보호하면서도 소방시설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례시행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다른 법과 형평문제 때문에 한번 검토를 꼭 해봤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복 위원님.
정복
임정복위원
임정복 위원입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보충적인 측면도 겸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쪽에 보시면 공개대상업소 중에서, 제2조입니다. "소방서장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업체"라고 했는데 제2항이 어떤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제2항은 그 밑에 있는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법 8조2의 규정에 의한 업종, 기타 이와 유사한 다중이용시설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업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소방검사 대상이 되는 전부가 되겠습니다. 소방서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아니, 구체적인 업소가 어떤 어떤 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등이 되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6페이지를 보시면 제5조에 1, 2, 3, 4, 5, 6, 7항이 나와 있지요. 7항에 보시면 콜라텍업 있지요?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춤을 추는 콜라텍에 주류판매가 허용이 안 됩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규정상 콜라텍에서는 주류를 판매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재난본부장님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난 가보지 않았는데. 아마 콜라텍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한번 현지방문을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애들이랑 한번 같이 놀러간 적이 있다가 쫓겨났는데요, 어른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콜라텍에서 주류를 파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저희 소관이라기 보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대로 따온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복
임정복위원
이게 법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콜라텍이라고 현재 생겨서, 저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콜라텍이 미성년들이 콜라나 마시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사교댄스 및 스포츠댄스를 배우는 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즉 무도라고 하지요. 무도를 하는 사람들이 술 안 마시고 춤추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임정복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법규에는 콜라텍에 주류를 팔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식품위생법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물론 부적절한데, 이게 또 우리 소방업무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아까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 5월에 내려온 부분이 연기가 된 부분은 전자에 얘기가 됐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 소방안전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경기도 소방안전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제진주소방재난본부장
조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방안전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여부 및 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구 소방법 제65조의12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1월 9일에 제정되었으나 소방법령의 체계개편으로 인하여 상위법인 구 소방법이 폐지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근거 및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05년 5월 30일 제출하고 5월 3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소방안전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소방법이 폐지되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의 법률로 세분화되면서 소방안전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의 명칭과 법령의 근거 및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경기도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법규의 제명의 첫글자 앞과 끝글자의 뒤에 낫표 를 사용하였으며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간사와 위원회의 관련 자료를 설명하는 공무원을 방호과장에서 방호예방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의 기본 성격 및 목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폐지된 소방법을 대신하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련 4개 법령이 2004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회
김부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소방안전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방안전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안전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부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1일과 5월 30일자로 자치행정국으로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세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광표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2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를 폐치ㆍ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왕시의 한자는 거동 의(儀)자와 왕성할 왕(旺)자로 일본의 한국 강점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거 광주군 의곡면과 왕륜면 2개 면을 수원군 의왕면으로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확정된 것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왕시의 근간은 조선시대의 광주부의 옳을 의(義)자와 임금 왕(王)의 왕륜면을 근거로 하여 불리어진 것으로 조선지 지략 청계사 사적기비 등 옛 문헌이나 금속문에도 옳을 의(義)자와 임금 왕(王)자가 역사적인 기원입니다. 따라서 고유지명 한자의 근간이 된 옳을 의(義)자와 임금왕(王)으로 행정구역 한자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의왕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자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간 의왕시 주민들은 의왕시 의왕(儀旺)의 한자명칭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한 채 단순한 한글표기로 인식해 왔으나 시 명칭에 대한 유례를 접하고 역사 기원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되어 오던 한자표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다수의 주민이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왕시 및 시의회에서 의왕시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하기 위하여 의왕시의 한자명칭 변경을 적극 찬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명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5월 30일 제출하고 5월3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검토결과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5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의 한자명칭 변경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의왕시의 한자표기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1759년도 판 동국여도(東國與圖)를 비롯해서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1760년도 판 팔도군현도(八道郡懸圖)와 1767년도 판 광여도(廣輿圖) 및 1789년도 판 호구총서(戶口總書) 그리고 고려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800년 판 동국여지도서(東國與地圖書),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1834년 판 청구도(靑邱圖) 등 옛 문헌은 물론이고 의왕시 고천동에 소재한 안동 권 씨 묘비와 내손동에 소재한 이옥정 묘비 등의 금석문에서도 의곡면의 "의"자는 옳을 의(義)자로, 왕륜면의 "왕"자는 임금 왕(王)자로 각각 표기되어 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발행된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부일람(朝鮮全道俯郡面里洞名簿一覽)에는 거동할 의(儀)자와 왕성할 왕(旺)자로 각각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의왕의 한자표기는 일제강점기부터 변용 표기된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의왕시의 전통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의왕시의 한자명칭 변경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왕시 전체 세대의 83.9%가 참여하고 참여세대의 83.4%가 찬성함에 따라 행자부에서 제시한 주민의견 수렴과 세대별 80% 이상 찬성 요건도 충족시켰으므로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자표기 변경에 따라 각종 홍보물, 시설물 등을 일시에 교체할 경우 다소의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한 한자표기는 당분간 그대로 사용하고 추후 시설개선 등과 같은 교체사유가 발생할 때에 변경된 한자로 명시하는 등으로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임정복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최태열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의왕시처럼 일제 강점기간내에 명칭 표명이 잘못된 데가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인식의 문제인데요. 잘못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지명이 아직은 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산 같은 곳인데요.
정복
임정복위원
일산 그것밖에 없습니까?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그 이외에도 평촌이랄지.
정복
임정복위원
이렇게 다룰 때 물론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본의 아니게 치욕스러운 일제 36년의 억압과 압박을 받은 서러운 민족 중의 하나거든요. 일제 강점기 내에 물론 그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옳다 할지언정 본래 우리가 표기했던 부분이 강점기로 인해서 잘못된 이러한 마을이 있다면 한꺼번에 전부다 해서 재정립을 시켜줘야만 민족의 정기가 다시금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시간적인 낭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읍ㆍ면ㆍ동이 있다면 한꺼번에 총 망라를 해서 다시 한 번 고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하실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행정구역 폐치ㆍ분합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행정구역의 명칭이나 경계의 변경은 국민의 재산권이라든지 또 출생과 사망이라든지 이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률의 절차를 우리가 무시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양태흥 위원님도 논외로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방금처럼 단순하게 한자표기만 고치는 이런 단순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위임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하루속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이게 큰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발췌를 해서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명칭변경 시에 주민 의견의 몇 %가 찬성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까?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80%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네, 80% 맞는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지역명칭이 변경돼 있는 곳이 저희 지역구에 세 곳이 있는데 남사, 외사, 내사 이렇게 했다가 외사는 백암으로, 내사는 양지로 변경을 하고 남사면을 초이면으로 변경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80% 주민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변경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걸 구 명칭으로 쓰게 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80%라고 그러는 건 상위법이 아마 80%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네.
재춘
신재춘위원
그래서 이건 아까 임정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일제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자꾸 나올 것이 아니라 한번 정도는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주민의 80%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남사 같은 경우에는 남사라는 게 일제 시에 그렇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못한 건 80%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의 이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80%를 동의해 주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아마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 아닌 질의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의회 의견을 찬성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자표기 변경에 따라 각종 홍보물, 시설물 등을 일시에 교체할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한 한자표기는 당분간 그대로 사용하고 추후 시설개선 등과 같은 교체 사유가 발생할 때에 변경된 한자로 명시하는 등으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끝에 실음) 중식 및 현장방문 업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상정합니다. 우선 현장방문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20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공유재산의 총괄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 및 건설본부장의 보충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자
정홍자위원
안양시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우리 건설본부 땅을 매입하겠다고 요청한 첫 번째 논의된 시점이 언제인지?
부회
김부회위원장
정홍자 위원님 지금 질의하셨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건설본부 기존 청사부지 활용계획 및 경제적 효과 등은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그리고 청사 이전계획 전반에 관해서는 건설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그건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7일입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6월 17일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건설본부 청사를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 2004년 6월 17일 그때 부지 매각에 대한 건의를 도로 해 왔다면 그때 논의된 얘기가 뭐였습니까?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그건 건설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 당시에 삼성전자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매각 여부를 의견 조회해 온 건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전계획도 없었고 또 삼성전자에서 구체적으로 확장계획을 가지고 협의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전계획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의동으로 청사 이전할 때 매각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만…….
홍자
정홍자위원
지금 삼성에서 그 근처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했던 논의들이 산발적으로 있었는데, 시기가 작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정식으로 했던 건 작년 6월입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랬는데 매각할 의지가 없는데 지금 1년이 채 안 된 이 상황에서는 왜 매각을 하겠다고 지금 결심을 하신 건지?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쪽으로 타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그쪽에다가 이전해 주고 우리는 다른 부지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홍자
정홍자위원
삼성전자에서 작년 6월에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얘기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했습니까, 공식라인을 통해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건 공문으로다가 의사를 타진한 건 우리 회계부서로 왔습니다. 회계과로 했던 사항입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공식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했던 거죠?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건 회계과로 왔기 때문에.
홍자
정홍자위원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이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무시됐다가 올해 상정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부지 매입을 하려고 했던 공문에는 일개 대기업에서 그냥 흘린 얘기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다면 심각하게 도에서 생각해 볼 문제였는데 왜 그때 그 시점에서는 미래, 1년을 앞서서 내다보지 못하고 있었는지 나는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확장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왔기 때문에…….
홍자
정홍자위원
대기업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공문 하나 덜렁 보내서 "그거 매각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전에 거기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타당성검사를 해서 연구소를 어디다 설립하면 좋을지를 자체 내에서 의견을 다 검토한 후에 아마 도에 왔을 텐데 그때 계획이 없이 그냥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왜 이런 것을 심각하게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채 1년도 안 된 이 상황에서 갑자기 부지를 매각하고 이렇게 서두르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지금.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때 당시 공문 하나로 와서 협의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때도 손학규 지사 맞죠?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홍자
정홍자위원
그리고 그때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외자유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었죠? 그렇죠?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홍자
정홍자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손학규 지사께서는 삼성이 됐든 외자유치가 됐든 간에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그때는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 연구소를 차리겠다고 해서 공문을 보내 왔는데 그때는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여벌로 치고 있다가 1년도 안 돼서 예비비를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건물을 짓겠다고 나오는 것이 너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글쎄, 그 문서를 저희 본부에서 처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홍자
정홍자위원
그러면 거기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어느 분이 현장에서 설명하셨죠. 이병철 회장님께서는 삼성 회사를 설립할 때 50만평을 확보했다는데 이병철 회장님께서는 100년을 내다보고 그 당시에 50만평을 그렇게 확보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1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스러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도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4년 6월 17일 삼성전자가 지금 건설본부 부지를 매각 협의해 올 때 저희들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기업의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데 다만 적합한 청사 후보지를 확보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각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삼성이 R&D 단지를 만드는 등 급속하게 지금 R&D 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진전이 빨리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사회가 전반적으로 급속도로 변하는 것 알고 계시죠?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네.
홍자
정홍자위원
삼성만 그러는 게 아니라 행정체계가 아닌 외부, 밖에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보면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 반영을 하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지금 말할 수가 없죠?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그런 질책을 저희들이 달게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삼성이 그 부지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함에 비추어서 우리 행정기관은 좀 느슨한 입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작년 6월 17일은 공문이 하나 와서 검토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또 8월에도 오고 9월에도 오고 지속적으로 지금 왔죠?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러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삼성처럼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지매입비 편성돼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러니까 1년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의동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 타당성이 지금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채 1년도 안 된 이 상황을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것에 있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는 책임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네, 인정합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러면 이거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지금 새로 이전해 갈 매입비 말…….
홍자
정홍자위원
네.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그건 도유지기 때문에요. 부지매입비는 필요 없고.
홍자
정홍자위원
도유지로 하니까 매입하는 비용은…….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건설비만 들어갑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건설비만 예비비로 지금 하시겠다 이거죠?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네.
홍자
정홍자위원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있는 건물하고 이전할 수 있는 건물하고 평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던데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그건 우리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저희 청사에는 아까 보셨지만 중장비 정비하고 차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안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차 주차시키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 않고요. 저희가 짓고자 하는 건 사무실하고요. 시험실하고 우리 장비들 창고 이렇게 해서 약 600평에서 한 700평 정도로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면 10년 동안 이의동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지금 사용하실 거죠?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런데 5년 후, 10년 후 이 청사 건물 가지고 수용할 수 있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홍자
정홍자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보지 말고 이 건물을 짓게 되면 10년 후를 생각하는 건축을 해야 되지 지금 현 시점을 생각하는 건축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또한 지금 이전계획을 졸속으로 하듯이 청사도 그렇게 졸속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는 기구가 늘어날 저기는 없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맞춰서 하고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그러면 현재 청사에는 많이 여유 공간이 있는 건가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지금 짓는 부분은 여유 공간은…….
홍자
정홍자위원
아니, 지금 현재 청사 건물.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안 쓰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많이 있습니까? 그걸 제외하고 실질적인 공간만 하니까 그 정도이다 분명히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5년 후에도 만약에 이 청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속기록에 남아 있어서 다시 건설본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아, 5년 후를 못 봤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할 일이 없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지금 기구가 늘어나지 않는 한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구가 늘어나면 중앙부처의 승인도 또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있는 걸로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
이왕에 일은 이렇게 됐지만 꼭 한 마디 짚고 싶은 것은 유권자들이나 도민이 볼 때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그래도 광역공무원들이신데 1년 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전계획 수립을 이제서 서둘러서 예비비로 청사 건물을 짓는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도민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전하는 청사에 있어서도 5년 후를 내다보고 1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청사를 지금 계획을 하지 않으면 1∼2년 후에 "그때 당시에 생각을 못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하고 다시 또 다른 세비가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고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의문을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의문이 해소된 부분은 또 질의를 생략하고 새로운 내용만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의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충분한 자료 요구를 했고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건설본부 자리를 할애해 달라고 당초에 요청이 왔을 때 회계과에서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죠?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다가 그 후에 수원시와 경기도, 수원상공회의소, 삼성전자 여러 관련 기관과 기업체하고 여러 가지 충분한 애로사항을 듣고 우리 지역 좋은 업체의 그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게 기업하기 좋은 풍토 만드는 데 바람직하다고 하는 결론을 결심권자들이 합의를 본 거죠?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합의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측면에 무게가 두어져 있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투실의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라든지 기업의 측면에 서 있고 이래서 그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다가 금년 들어서 그 논의가 제대로 됐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당초 방침을 변경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기업을 살리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유보를 하고 자료 요구를 하고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수원시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의서를 보냈는데 회답이 그때는 도착이 안 된 상태였었는데, 맞죠?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네, 위원회 이후에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넘어 왔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지금 보니까 해답이 분명히 도착이 됐고 그 해답 결과에 보면 그렇게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회신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도의원들은 도민을 대신해서 모든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명정대하게 짚을 건 짚고 또 협조할 건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충분한 모든 문제에 대한 관련 법규정 해석문제, 또 추진 경위가 혹시나 잘못 됐는지 하는 문제, 도시계획심의위원서부터 관련기관에서 쭉 이루어진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연기를 시켰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오히려 이렇게 늦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들에게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갖고 그래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연기된 것은 다행스럽고 타당하고 이러한 모든 의혹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업 살리기 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해야겠다는 본 개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지역의 시장이 마치 도의원들이 지난번에 보류시킨 것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평가를 해서 보도화되고 이랬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양반 권한에 속하는 내용도 아니고 또 그 양반이 도의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무 국장님으로서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운영과는 별개의 사안이 아닌가 일반적인 발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일반론으로 봐서 그 양반 업무영역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잘한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은 하시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부회
김부회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그 부분은…….
주상
이주상위원
네, 끝내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에 충분히 본인이 잘못됐다고 하는 전화와 더불어서 해명할 수 있는 자세한 해명 자리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넘어가긴 합니다만 그러한 것도 혹시 우리 도의원들이 무슨 월권을 하는 것 같이 도민에게 비춰져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 생각이어서 그것도 그 쪽이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고 좀 실수한 부분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우리 이주상 위원님의 지적, 또 정홍자 위원님의 지적은 정말 공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윗선에서 여기에 R&D센터를 만들어야 할 구체적인 안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수도권규제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손학규 지사, 또 점퍼 차림으로 요새 무언의 항의의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건설본부 자리가 현 위치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실리 아니겠습니까? 실리인데 이 과정들을 보면 한치 앞도 예측을 못하고 갑자기 예산도 없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건설본부 자리를 우리가 다른 데로 옮겨가고 삼성전자가 우리 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있는데 이런 계기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살리는 이런 걸 볼 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겁니다. 여기에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우를 안 범하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매각에 관여를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말씀 드린다면 이게 공시지가 형식으로 해 가지고 매각하는 내용이라면 상당히 불이익을 보는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협의매각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서 제2의 항동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건설본부 부지가를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임시로 옮겨가는 그런 부분도 보상가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한다면 이 부분이 다소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투실장님! 제가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을 그동안 쭉 해왔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게 결정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보다도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신념에서 말씀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뭐라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쭉 종합적인 판단을 해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경제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재산관리 측면과 경제살리기 측면을 복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오늘의 상정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온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살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 일련의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련의 절차를 저희가 투명하게 하고 도민들이 보기에 그야말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잘 결정해 줬구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들 수 있도록 저희가 남은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경제살리기에 총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위원님들 그동안 거론했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건설본부를 이전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뒷얘기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실장님이나 국장님, 본부장님이 최선을 다 할 때 신문지상에 뒷얘기가 안 따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해서 자꾸 뒤에 따라다니고 하면 우리 경기도가 여러 가지로 명예가 실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사숙고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명하고, 오히려 경기도가 고뇌에 찬 결단을 해서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국가 또는 세계 경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심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천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에서 아까 청사이전계획 서류를 봤는데 2004년도 3월 24일 삼성전자에서 도로개선을 한다고 건의를 건설행정과로 올렸는데 도로개선은 뭡니까? 내용이.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삼성전자 진입도로가 지금 4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승인을 해줬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약 1,8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비 마련이라든지 해서 지금 아마 수원시, 경기도, 삼성전자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서 3개월 이후인 6월 17일 삼성전자에서 부지매각 건의가 또 들어 온 겁니다. 그렇지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그 답변을 뭐라 그랬냐 하면 이전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매각여부는 종합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그 판단 여부가 9개월이 흐른 '05년도 3월 25일 관련부서에서 실무회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9개월이 흐른 다음에.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용식
김용식위원
거기에서 뭐라고 협의가 됐느냐 하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추가확보가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공업지역을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임 정홍자 위원도 얘기했고 이주상 위원도 얘기했지만 왜 9개월 전에, 6월 17일 왔을 때 그때 관련부서 실무회의를 열지 않고 전자에 얘기한 그런 내용으로 매각여부는 종합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고 9개월 이후에 와서는 이러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답변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재산관리 부서의 입장, 그 다음에 건설본부의 입장, 경제를 지원해야 되는 경투실의 입장 모두가 다른 상황에서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의 답변만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서 그것이 9개월 이후에는 그냥 긍정적으로 답변이 올라갔다?
태열
최태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현원이 TO가 96명인데 93명으로 되어 있지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3명이 부족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 양반들이 기능직이 40명인데 기능직이 아니면 일반직은 직급이 뭡니까? 행정직이냐 건축직이냐 토목직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렬이 뭡니가?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행정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기능직은?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기능직은 운전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험실 가신 데 시험요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과적단속.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서 지금 3명이 부족으로 되어 있지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용식
김용식위원
부족된 인원은 무슨 직이 부족합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행정직하고 전기직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96명이, 현재는 93명이라니까. 93명이 건설본부에 근무하면서 그 주위에 사실 주택도 지었을 테고 또 거기에 전세도 들어 사는 직원도 있을 테고 또 때에 따라서는 월세도 사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먼 거리에서 통근을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것을 협의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을 다른 데로 이전하면 그 직원들의 불편한 점을 어떻게 대처방안을 한번 세워보셨는지?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현재는 그 주변에 사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통근버스 1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전 이쪽에서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재이전을 한다면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통근버스 운행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 안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지금 건설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사비용이라든지 전세보증금이라든지, 또 옮기면서 주택을 살 때 그러한 대처방안 예산도 감안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런데 지금 예산지원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그런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렇게 이전하면 삼성전자에서 나중에 매각했을 때 삼성전자에서는 계획이 도면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지방세 내는 총액이 아니라 이 건설부지 1만 800평에 대한 것을 줬을 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약 48억원 정도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것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 다음에 재산세라든지 교육세, 사업소세, 주민세 합하면 그 외에 매년 한 105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매년 105억원.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한 10년이면 지금 예산 들은 것 빼고도 남겠네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만한 부지가 또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인 고오환 위원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원인이 거기에 있고,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직원들 대책문제도 검토하셔서 직원들이 다, 삼성전자만 좋은 일 하는 거고 경기도가 좋은 일 하는 거, 삶의 질을 높인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연구해서 좋은 결론을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마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서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해야 되고, 특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만 일개의 기업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삼성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 자리가 아마 요지라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설본부 자리가 요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요지가 됐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간략하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계 최고의 R&D 센터를 설립해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고 또 국가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핵심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이러한 논의가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이어졌었던 것은 아마 전해져 오는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IT산업이 발전하면서 셀룰러폰이나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세계의 선두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경기도가 삼성전자에 많은 도움을 줘서 더더욱 커나갈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면에서 본다면 건설본부가 이전하는 비용은 아마도 R&D 센터가 잘 설립돼서 하게 되면 6개월 안에 그 비용을 뽑아내고도 남을 겁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장래로 봤을 때는 비용면의 문제가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따질 수 있었던 것은 절차상의 문제였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절차상 또는 행정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
임정복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한석규 실장님한테 여쭙고자 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요인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필히 분명히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오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의매각 운운하는데 우리 공유재산 자체가 협의매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협의매각보다도 일단의 공업용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저희 도가 어떻게 보면 협의수용을 당하는,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협의수용 절차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지방재정법과 관계법령에 따라서, 토지수용 관련된 법에 따라서 사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격협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감정가격보다도 협의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정복
임정복위원
한석규 실장님!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미 나왔던 얘기야 이게. 즉 감정평가 가격에 의한 방법이 정확한 거 아닙니까? 왜 자꾸 협의매각이라고 해서 의문에,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남기냐는 얘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협의매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아니, 감정가격으로 가는데요. 감정가격보다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거지 감정가격이 기본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감정평가 가격에 의한 방법이 기본원칙인데 이 현안을 벗어나서, 이것을 무슨 협의매각이 돼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양 이렇게 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기본은 감정가격인데요. 감정가격보다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지 저희가 감정가격, 원래 토지 매입을 할 때 감정가격이 나오면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하는 가격은 감정가격을 기본으로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기본이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더 이상 토를 달지 마시길 부탁드리면서.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수도권공장규제법을 알고 계시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수도권…….
정복
임정복위원
공장규제법!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수도권공장규제법은 없고요. 구체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대한 공장이 규제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입지에 관한 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전반기에 2.7% 밖에 성장을 못했고 올해에도 잘 해봐야 4% 정도 성장밖에 안 됩니다. 물론 현재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모든 곳곳에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현 정부거든요. 그렇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경제성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또한 이게 경기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동북아에서 경제거점이 경기도다 이렇게 한번 만들겠다는 게 지사의 본뜻 아니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래서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또 그래서 지금 많은 것을 경기도에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외국에 가지고 있는 첨단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에 가지고 있는 첨단기업을, 즉 우리 경기도를 떠나서라도 우리나라에 유치해야만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거니와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지금 중국으로 많이 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중국으로 간다면 정말로 더 어려운 경제사정은 물론이거니와 일자리 창출도 뺏긴다는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래서 건설본부 자체를 그래도 국내에 첨단기업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매각한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다 동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 창출과 우리 첨단기업 자체를, 국내기업 자체를 보호ㆍ육성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이게 지난 5월에 건설본부장이 조금 더 설명을 잘 했더라면 이 문제는 확실히 해소가 됐지 않겠나 싶습니다. 즉 5월 7일 수도권발전위원회를 열었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이해찬 총리와 손 지사가 하다가 결국은 총리의 망언적인 발언으로 말미암아 지사가 테이블 자리를 나온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이 맥락하고 지금 건설본부 자리에 수원 삼성전자의 땅을 매각하는 것하고 어떤 맥락을 갖추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공교롭게도 저희가 수원 삼성전자 R&D 확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전과 관련된 상정안이 처리되는 시점하고 총리 주관으로 해서 수도권 공장규제와 관련된 논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점이 서로 비슷하게 맞았습니다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삼성에 R&D 부지 논의가 됐던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를 계속 중앙정부에 요구했었고 또 저희 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차원에서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한편으로는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규제 탓만 하지 말고 우리가 주어진 범위내에서 우선 솔선해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환경을 우리 스스로도 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해 왔었는데 그동안 작년도에 R&D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맥락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차원에서 논의하면서 금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쪽하고는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주장하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포괄적인 범위로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관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는 말로만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국내에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공장을 매각해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경기도에서는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는 물론이거니와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매각조치가 이루어지되 나머지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합당한 공유재산 자체를 심사했을 부분이지만 매각하는 부분은 정확히 회계과에서 처리할 것이니까 이게 좀더 말로만이 아닌 현실로 경기도 자체가 정말로 기업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소프트 연구소 건립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거기에 지금 고용인원이 한 2,500명, 박사ㆍ석사 합해서 2,500명인데 이 인원 외에는 더 이상 추가인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투실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연구원들까지 고용인원이 2,500명 효과라고 그러셨는데 예상인원을 이 인원만 보면 되는 거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일단 연구소 건립과 관련해서 우선 직접적으로는 2,500명을 고용한다고 했고, 박사ㆍ석사ㆍ학사급 해서. 고용이 돼서 R&D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일어날 경우에 추가로 공장 증설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공장증설, 협력사에 대한 공용인원 이렇게 볼 때 기하급수적으로 고용효과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투자규모를 여기 지금 부동산 매입이 236억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지금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온 겁니까? 공시지가 하고 같이. 아직 예상이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그냥 추정만 해서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는 겁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아까 현장방문 할 때 가보니까 건물도 있거든요. 건물도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부지ㆍ건축물ㆍ부대시설ㆍ구축물ㆍ수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 내부적인 것이고 아직 감정을 하지 않아서 이 숫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규송
심규송위원
추정 수치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추정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가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도, 지금 여기 보니까 수출도 약 우리 전체의 18%를 차지해서 450억불, 지방세의 경우도 1,711억원, 우리 전체 세수의 8조 5,851원의 2% 정도 차지하는데 어마어마 하다고 봐야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조금 때늦은 감이 있지만, 아까 임정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매각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화성에 있는 효양원, 경인교대, 안양, 남양주 실학박물관 등 꽤 많은 것들이 내가 볼 때는 답보상태로 알고 있어요, 처리가 안 되고. 경인교대 건도 지금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교사매각센터를 짓고, 공사를 강행하고. 이런 과정을 볼 때 건설본부 이전하고 지금 부지 매각하는 것하고 이것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 될 확률이 있느냐? 도시계획법에 적용되는 것 지금 자료를 받아봤지만. 그래서 지금 시점은 잡아놨단 말이에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대로 정확히 갈 수 있느냐?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삼성이 R&D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내년 말까지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가 끝나면 바로 매각절차에 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측에서는 하루가 긴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저는 조금 지연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글쎄요,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들은 이제 민선3기도 끝나가는 시점이고, 1년 남짓 남았고. 6대 의회도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사실 이것을 급히 진행시키면서 시간적인 여유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딜레이 되면 이것은 물 건너가는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들을 관계되신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는 다급하게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해서 빨리 해달라 그래서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가지 안들을 보면 도 전체에서 많을 거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한 것들이 완결되는 시점을 앞으로 계속사업도 있겠지만 챙기셔서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 남은 지사님의 임기도 그렇고 우리 의회 임기도 1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벌이기 보다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서 전부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옳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도시계획 변경절차라든지 건축허가 이런 부분은 수원시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서 서둘러서 도와주신 것에 나름대로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지금 딜레이 됐던 이유들이 다 시ㆍ군하고 협조하면서, 중앙정부하고도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지금 다 딜레이 된 것이거든요. 건축허가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것들이 행정이니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초미의 관심사고 위원님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무리 지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상정된 안건으로서 이미 충분한 검토를 했고 정회시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경량철골조의 신축 청사를 일시 사용하기 보다는 건설본부 이전 후에도 가축위생시험소 등에서 계속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신축청사 활용성 제고방안을 별도로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기존 청사의 부지 및 건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가 될 주식회사 삼성전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감정가의 현실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등 소방재난본부 소관 3건과 의왕시 한자 명칭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안건을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최태열 자치행정국장, 박명원 건설본부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