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발언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사랑운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경기도 농정 발전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서 도시와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자생력을 갖추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0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농촌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1촌1사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실질적 주관부서인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농촌체험 관광마을과 주말농원 또 수확 체험장 등을 대상으로 도시, 기업체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8일 1촌1사 자매결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시달하였고 또 4월 15일자로는 상공회의소와 협조하여 도내 950개 기업체에 자매결연 협조당부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5월 11일자로는 경기도교육감, 수원ㆍ성남 등 24개 시ㆍ군 교육장, 경기도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장 등 3,140개소에 농촌체험학교 학습 협조당부를 하는 서한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또한 1촌1사 1읍ㆍ면 1자매결연 추진계획도 수립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농협 경기지역본부와 협조해서 1촌1사 농촌사랑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은 도시민에게 쾌적한 휴식처 제공 등 도ㆍ농 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상생관계 터전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더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1촌1사 농촌사랑운동 추진내용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주관기관인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가 이런 자리에 처음 서봐서 마이크 작동방법을 몰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이용우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귀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농촌사랑운동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 도에서 지사님을 비롯한 농정국장님 등 농촌사랑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농촌사랑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소비자와 기업체가 우리 농업ㆍ농촌에 관심과 성원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러한 도ㆍ농 상생운동입니다. 이 농촌사랑운동이 탄생된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WTO라든지 DDA협상 등 농업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업ㆍ농촌이 상당히 불안정한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고 더욱이 농업경쟁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농업의 활력이 저하된 데 그 기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체결한 FTA 결과 국회비준과정이 남아있습니다만 쌀시장 개방에 따른 일정 의무수입량의 시판에 따른 농업부분의 갈등이 더욱더 표출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 국민이 농업ㆍ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농촌사랑운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특히 농촌사랑운동은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농업에 관련된 기관 내지 농업인들만의 자체적인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러한 농촌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재작년 12월 농촌사랑선포식에 이어서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제2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운동으로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과거에 정부의 주도였다면 농촌사랑운동은 순수한 민간주도의 그러한 운동차원으로 적극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2,300개 정도가 자매결연이 돼 있고 경기도에서도 금년에 193개가 자매결연을 완료함으로써 1촌1사 자매결연을 통해서 농촌과 도시가 상호교류를 통해서 농산물직거래라든지 또는 일손돕기, 또 농촌에서는 농촌체험장의 제공 내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등 역할을 가시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중앙부처의 정부에서도 각 부처가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에 대통령께서도 충북에서 농촌사랑자매결연식에 참석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농촌사랑운동의 확산에 힘을 실어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농협에서는 농협 직원으로 하여금 농촌사랑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 직원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관내에 있는 농촌에 나가서 농민들을 지원해 주고 또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직으로, 시ㆍ군단위 조직으로 활성화시키고 이를 더욱 확대해서 회원조합 중심의 농촌사랑봉사단을 자율적으로 운영ㆍ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범국민운동 회원 모집운동도 기왕에 저희가 100만명 가입운동이 조기 달성됐고 저희 경기도도 20만명 회원가입이었었습니다만 이것도 100% 초과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또 저희 농협에서는 농촌사랑기금 적립으로 농촌사랑 범국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사업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농촌사랑예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사랑예금을 이용금액과 예금가입액의 일정률 0.1%를 농촌지원기금으로 농협에서 출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약 13조 정도가 돼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어제 현재로 1조 9,000억을 달성해서 아마 이달 중순이 조금 지나면 2조 정도의 농촌사랑예금이 가입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앞으로 농촌사랑운동을 더욱더 확산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기업체와 소속 임직원의 자매결연을 통한 도ㆍ농 교류비용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세제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농촌사랑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농림부가 직접 주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실에 들러보니까 위원장님실에 액자가 하나 걸려있는데 보니까 상생농업이라고 하는 액자의 글씨를 봤습니다. 바로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가 힘을 합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보전을 해나갈 수 있고 더욱 확산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부탁은 농촌사랑운동을 범도민적 농ㆍ도 상생실천운동으로 전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고 싶습니다. 현재 농정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기농협에서는 경기일보와 함께 작년부터 1촌1사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농촌마을을, 도시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기업체와 기관ㆍ단체를 발굴해서 상호 자매결연을 이루어주신다면 그 붐 조성이 확대돼 나가고 그에 따른 지원도 같이 모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농업ㆍ농촌은 식량안보라든지 환경보전, 농촌 경관 유지 등 그 가치는 무려 28조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농업의 다원적인 기능과 공익적인 기능을 우리가 생명산업으로써 그 기반을 굳건히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도시민들에게 또 기업ㆍ단체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농협에서도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심성의껏 농촌사랑운동이 더욱더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올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림수산위의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공동체적인 운명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사랑운동은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우리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발전이 돼야 우리 경기도내 농업ㆍ농촌이 더욱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사안이 6월 16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단한 5분발언이라든지 또는 위원님 발의를 통해서 104명의 전 도의원님들이 이 운동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결의를 해주신다면 더욱더 우리 경기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농촌사랑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고 또 범도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신 이용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농촌사랑운동을 통해서 경기도의 농업ㆍ농촌이 더욱더 활력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광선 위원입니다. 지금 박재근 본부장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1촌1사 자매결연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1촌1사운동의 목적을, 그런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농협에서 자체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새마을운동은 정부주도의 운동으로 전개돼서 이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사랑운동은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처음 시작은 경제 관련 5단체장과 또 저희 농협과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기 시작함으로써 민간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간운동으로 전개하기에는 사실 저희 농협의 역할로 봤을 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것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또 그에 따른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관ㆍ단체 또 특히 도의회의 같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해 주셨을 때 이 운동이 더욱더 탄력을, 힘을 받고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괄적인 내용은 나와 있어요. 활동하는 범위가 마을단체를 초청해서 초청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나와 있는데 1촌1사운동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주는 이익이 또 농민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김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슬로푸드마을이라든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전통테마마을, 산촌마을, 어촌체험마을, 아름마을, 주말농원, 팜스테이 해서 한 374개 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할 수 있는 마을로 육성하지만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홍보해서 찾아오고 하는데 농협에서 주관해서 1사1촌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그 마을과 기업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자매결연을 맺어줌으로 인해서 주5일근무제가 확행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적어도 그 회사라든가 또는 그 기관이 한 서너 번씩, 네다섯 번씩만 그 마을에 가서 민박을 하면서 같이 체험도 하고 농촌의 일손도 도와주고 자기가 필요한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역본부에서 하는 추진사항과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표명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도 나와 있습니까? 여기 유인물에 돼 있는 대로 실적을 보면 5월 31일 현재…….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193개 마을은 지난해까지 돼 있는 마을이고 금년까지 총 누계는 343개 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좋습니다. 왜 본 위원이 1촌1사운동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또 이것이 이러한 기관들에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정부 중앙부처나 주요 관공서나 기업체들이 다 공기업들입니다. 그렇지요?

네, 공기업도 있고…….

제 얘기 들으세요. 공기업도 있고 일반기업도 있고 일단 기업을 중심으로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칫하면 정말 이벤트성 행사로 끝날 수 있고 오히려 농민들한테 위화감만 주고 그런 분위기만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운동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물론 1촌1사운동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본부장님께 권하고 싶은 것은 1촌1동운동 같은 것도 생각을 하셔서 직접 생산자와 아파트단지의 동 하나를 연결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주면 실질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추곡수매도 단계적으로 안 하겠다고 그러고, 본 위원이 이번에 농촌지도자회장들하고 중국연수를 며칠 갔다 와보니까 중국에서 밀려오는 농산물의 파고를 앞으로 우리가 대처하려면 참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몸소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촌1사보다도 1촌1동,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아파트 동 하나하고, 아파트 동 하나면 인구가 보통 1개면 인구예요, 작은 면은. 그런 마을하고 아파트 동을 직접 하나 자매결연해서 연결해 주면 그 지방에서 나오는 또 자매결연된 고장에서 나오는 쌀이라든지 야채라든지 배추라든지 감자라든지 농산물을 직접 안심하고 또 생산자 차원에서는 정말 지속적인 고객관리차원에서 우수한 고품질 농산물을 대놓고 그쪽에 제공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생산자들은 또 확실한 판로를 보장받고, 그런 믿음을 서로 교환해 주는 운동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그런 운동이 아니겠느냐 해서, 물론 이런 공기업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기업이, 정부 중앙부처가 참여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농민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고 서로 피부가 닿아서 서로 같이 엉클어져서 정말 막걸리도 한 잔 하고 직접 현장체험도 하고 또 그럼으로써 농산물을 그 자리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매치도 농협에서 관심을 가져서 이게 뒷받침된다고 하면 이 운동이 더 탄력을 받아서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가 지금 표현상 1촌1사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1촌1사를 표명하게 된 것은 당초 2003년도 12월에 농촌사랑선포식을 할 때 경제 5단체장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활동방법은, 실질적으로 실천사례는 1촌1사도 있고 1촌1동도 있고 1촌다사운동도 전개하고 또 1촌1교운동도 전개를 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1촌1동의 자매결연운동 이것도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오늘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의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아마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탄력을 받고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해서 진짜 상생하는 농민과 소비자와의 그런 길도 모색을 농협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박재근 본부장님, 도에까지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행정으로는 김덕영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농민단체라고 하는 농협에서 박재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의 조합장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박재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질의보다는 그동안 제가 느낀 점과 농촌사랑운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요새 농협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참 옛날하고 많은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고 있구나. 왜 그런 것을 느끼냐면 지금 농촌사랑운동 확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설명을 듣고 느낀 게 뭐냐면 '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한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봤습니다. 본부장님이 도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하기 전에 우리 도의회에서 먼저 발맞춰서 먼저 와서 발언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께서 이런 얘기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을 되새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느낀 게 한 가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중소기업청에서 한농연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결의대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봤던 거예요. 우리 손학규 지사님을 모시고 우리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중소기업에서 써주고 또 우리 농촌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공산물을 우리 농촌에서 써주고, 서로 상생하자는 겁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박재근 본부장님의 아이템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태까지 없었던 이런 것이 자꾸만 한 가지 한 가지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상당하게 박재근 본부장님이 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구나. 또 한 가지, 지금 농촌의 사랑운동 확산, 지금 여기 탄생배경에 보면 WTO, DDA, FTA에 의한 농업시장개방으로 농업ㆍ농촌의 불안정되고 리스크 증대,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농촌의 활력 저하, 한ㆍ칠레 FTA 체결 및 국회비준과정과 쌀시장 개방확대 등으로 농업계와 비농업계간의 갈등 표출, 전 국민의 농업ㆍ농촌가치에 대한 재인식 필요, 바로 지금 우리 현실로 닥쳐있는 농업현실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농촌사랑운동을 확산시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 농협에서 할 일이 이런 거라는 것이지요. 이 정도로 우리 경기지역본부에서만 이렇게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중앙에서도 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지요.

저희 지역본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전 농협중앙회가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농민운동을 계속 해왔지만 여태까지 농협에서 봐오지 못했던 것을 요새 의회로 올라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발맞춰서 행정에서 손학규 지사가 농업에 대해 상당히 관심 많이 있지 거기에 또 김덕영 국장님이 농업에 대해서 앞서가지요. 하다보니까 농민과 농협과 행정이 맞물려가다 보니까 바로 앞서가는 것이 우리 경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박재근 경기도농협지역본부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의회를 직접 방문하셔서 설명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있다가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도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고, 국장님 이번에 해외에 다녀오셨죠?

네.

칠레하고 페루 다녀오셨습니까?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

가신 목적이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다녀오신 겁니까 아니면…….

농림부하고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농업과 그쪽의 농업은 비교분석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림부에서 가는 목적이 농지법 관계해서 간 건데 칠레는 농지법이 우리같이 돼 있지 않다. 농지에 어떠한 건축물을 지어도 농지법으로 제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봤고 또 칠레는 지금 농업하는 것을 육성한다기보다는 농업하는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또 브라질은 규모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적어도 50정보 내지 400정보의 규모를 가지고 쌀이 아닌 콩이나 옥수수, 밀, 보리를 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모로 봤을 때 400정보를 해야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원 정도의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조방적 농업을 하고 너무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페루하고 멕시코는 산간고원입니다. 안데스산맥이 있는, 적어도 2,000 내지는 3,500 고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도 옥수수, 감자, 밀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들 나라가 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였었는데 중간에 우리보다 먼저 IMF를 맞다보니까 멕시코 같은 데는 한 6,000달러 정도 되고 브라질은 한 4,000달러 그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다만 자원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1차 산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FTA 관계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 칠레는 FTA에, 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생활을 보면 경지정리 관계도 기반조성 돼 있는 게 우리는 그들보다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루나 멕시코는 고원지대인 안데스산맥에 있는 그런 데에서 밀이나 감자, 옥수수를 재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경지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우리보다 조금 많거나 그런 정도이고. 대신 브라질은 저지대에는 경지정리가 돼 있고 그렇지 않은 밭은 거의 경지정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밭 기반정리를 교류해서 갈 수 있는 나라라면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는 걸 보면 저희보다 못 산다고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울 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독이 풀리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보고까지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재근 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1사1촌운동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DA, WTO, FTA, 사실 농업ㆍ농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이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으로써 1사1촌운동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농정국에서 1사1촌운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간에 지원된 사례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기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통보해서 그 해당 기업체와 마을 간에 자매결연을 연결시켜 주고 있고요. 또 앞서 농정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난번에 시장ㆍ군수님들한테도 그러한 공문서한을 보내서 농업ㆍ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1촌1사 자매결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자매결연 부락을 선정해서, 여기서 또 통보해 준 기업체가 있으니까 기업체와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이런…….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실적은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됐다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사1촌운동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도 보면 슬로푸드마을이라든가,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어촌체험마을, 팜스테이,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 도나 시ㆍ군에서 사업비를, 예산을 집행을 받아서 잘 이끌어가는 마을을 주로 해서 1사1촌운동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역할을 할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 농촌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여러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기 보조금이라는 예산을 집행한 마을만 자꾸 연결시켜준다면 그렇지 않은 마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어려운 마을이 있을 거예요. 농가소득도 없고 정말 어렵게 사는 농촌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차원이라면, 상생한다면 그런 쪽으로 착안해서 모색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농협이 보면 중앙부처에 많이 연결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공공기관이라든가 경기관내 관공서, 주요 기업, 과연 농협이 중간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사1촌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통보해 준 기업체도 있었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 농업인과 기업체간의 상생결의대회를 맺었을 때 그 기업체에서 경기도신보협의회에서 대상기업을 선정해서 통보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기도 관내에서 농촌마을을 거기서 어느 지역이 필요한지 요청하면 그 지역에 있는 농촌마을 몇 군데를 저희가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가 그 마을하고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서 이 마을하고 있고 싶다고 하면 매칭시켜 주고. 저희 농협의 역할은 그 마을과 기업체간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마을의 내용을 기업에 전달해 주고 기업에서 또 요청하는, 마을을 방문한다든지 언제 가서 무슨 활동을 하고 싶다든지 하는 연락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농협을 통해서도 연결이 돼서 중간적인 매개체적인 연결을 유기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그야말로 1촌1사의 자매결연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서로 매칭을 시켜서, 과연 연결만 시켜주고 그 일이 완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간단계, 추진실적이라든가 그런 걸 사전에 점검도 하고 부족된 부분을 농협이라든가 경기도 농정국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착안점을 발견해서 어려운 부분을 잘 메워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사1촌운동, 상당히 좋은 운동입니다. 농촌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는 본부장님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첫째는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일회성으로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연결만 시키고 뒷수습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다소 지양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농협의 중간역할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점검도 하시고 그동안의 추진실적도 보고받고 서로 연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중간점검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이하, 1사1촌운동을 진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네, 우리 농촌지역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농민들 말도 좀 들어보고 아니면 중앙부처라든가, 1사1촌운동을 진행하는 업체도 방문해서 문제점이 뭔가, 개선방안이 뭔가 그것도 사전에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 정기적인 직거래장터를 확대하고 농산물 판매하는 실태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네.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분들이 주5일 근무제가 돼서 단지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니러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주목적은 아니니까 과연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아까 보니까 우수지역도 많이 있더군요. 어떻게 해서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그런 파악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내실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이 상당히 고령화가 되고 농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서 일손돕기도, 자꾸 함으로 인해서 서로 정이 들고 교분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1사1촌운동이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모습에서,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기왕이면 농민들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식적인, 체계적인, 일회성, 실적 그런 거보다도 정말 애틋하게 농업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농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근 본부장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힘이 납니다.

제가 농촌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면 1촌1사운동의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만 1촌1사…….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다녀 보면 칭찬도 많이 하고, 본부장님 칭찬도 많이 하고 손학규 지사님 칭찬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매결연식 하는 데 여러 군데 가봤지만 농촌도 예산 지원해 주는 게 한이 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예산지원보다도 서로 마음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촌마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것을 몸으로 해야지 예산 자꾸 지원해 주는 건 한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요한 것은 법률을 상담해 준다든지 아니면 서로 어려운 것을 상담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이 농촌에서도 좋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