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경기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건강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건강가정위원회를 구성 건강가정 관련사업의 시행계획, 재정지원, 시행 등 주요사업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선정기준 및 임기를 정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제7조의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 기준을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에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11조 및 제12조에 센터에서 수행할 건강가정 사업 및 조직, 인력을 정하고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 위탁 운영토록 하였으며 제16조에 건강가정사업 수행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건강가정사업 관련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등 건강가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경기도 건강가정정책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5년 5월 9일 제출하여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지난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마친 바 있는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하단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건강가정위원회의 구성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 제정으로 건강가정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직구성과 이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가적 또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가족부양, 이혼가정 등에 대한 대책의 수립 시행은 물론 도민들이 보다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ㆍ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의 개원이 불과 금년 5월이었음을 감안할 때 위수탁계약시 충분한 사전준비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시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밑에 보면 건강가정사업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가정사업하고 센터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센터라는 것은 도가 지정하는 또 시ㆍ군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면 2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번 보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위탁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가족여성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주는 것보다 연구나 모든 면에서 그쪽이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가정지원사업을 가족여성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개발원이 설립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여성연구파트를 두자는 얘기도 있었고, 결국 가족여성개발원이 어렵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가정사업은 전문적인 직종인데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 위탁해서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서는 그야말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건강가정사업을 위탁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괜찮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차원에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문연구진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개발센터가 생기면 다시 별도의 직원이 확보가 됩니다.

어떤 직원이 확보가 되지요? 이 업무를 맡는 직원은 어떤 직원이지요? 거기는 직원이라 하면 건강가정상담사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직원을 다 확보……. 건강가정상담소면 전문적인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상담사하고 어떤 사람이 이 업무를 맡을 수가 있습니까?

건강가정사업 직무에 관련된 분을 저희가 채용하는데 전공과목이나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를 지금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대학원에서 건강가정에 대한 사회복지학과 등 그 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자격이 되는데 그것도 한시적입니다. 건강가정상담사가 아직,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분으로서 지정하는 4주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건강가정사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지만 올 상반기까지 졸업한 학생들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금년에는 계획이 두 군데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수이북지역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한수이남지역은, 그러니까 본청 관할은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 위탁시키려고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센터이고요. 시범으로 하는 것은 안산시가 지난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는 서로 다른 거예요? 같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닙니까?

저희는 도센터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심의한 것은 시에 시범센터로…….

시범센터하고 서로 구분이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다시 여쭙는데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비를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의 운영비나 교육비나 그런 걸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도가 아니고 시ㆍ군을 얘기하는 거지요? 도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수행하고 그 다음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ㆍ군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시ㆍ군의 건강가정사업을 개인에게도 사업비를 지급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개인이라고 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한테 가정사,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사가 있거든요. 건강가정사는 가정에 가서 건강하게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눈다든가 또는 몸이 아픈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그 개인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개인이고요. 다른 것은 그 센터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정상담사가 있지요? 가정사가 아니라 건강가정상담사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개인한테 어떻게 지급하는 거지요?

상담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센터에 직원으로 있고 건강가정사는 별도의 가정사를 둘 수가 있거든요. 어려운 가정이나 그런 데에 가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건강가정사업을 하려면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개인도 건강가정사업을 센터를 개설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상담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 돈을 지급하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탁하는 데서만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단체가 아닌 개인을 묻는 겁니다. 단체야 아까 말씀하신 가족여성개발원에 위탁할 수도 있고 한데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이거지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건강가정사를 두고 할 수 있는 개인이 있다면 그것은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가정사에 한해서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가정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ㆍ군이나 도에 신청을 해서 가서 어려운 가정, 폭행가정이나 이혼가정 다니면서 상담을 하면 나한테 돈을 지급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누가 아는 사람이 확실히 답변해 주시지요. 개인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 위탁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문제점이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이 개원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5월에 됐어요. 가족여성개발원의 조직이라든지 사업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구성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전문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원에서는 연구하는 거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연구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경기도가 21억원을 전액 출연해 운영하고 있는 가족여성정책에 대한 싱크탱크로써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가족종합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의 효율적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 주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센터의 구성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직이겠지요?

네.

그런 전문직이 센터에 있는데…….

아니요. 그것은 연구하는 분이고요. 그러한 것을 연구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센터에는 별도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려면 다른 데에서 하게 되면 용역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용역을 안 줘도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개발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실 4팀인가, 그리고 거기 안에 가족팀이 있습니다.

그 가족팀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되는가요?

그것은 위탁을 주게 되면 별도로 하는 거지 그 가족팀에서는 그 가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개발원에 이것을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이 사업을 연구를 한다?

아니요.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하면 다른 데서 하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족여성개발원에 위탁하게 되면 가족팀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연구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요.

어쨌든 거기가 사업수행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직이, 만약에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저희가 별도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별도로 합니다. 이것은 어느 대학, 어느 기관에 위탁을 줘도 우리가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직원이 지원됩니다.

거기의 필요 전문직의 정ㆍ현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가정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분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시는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가족여성개발원의 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가족여성개발원요.

여성정책과, 사회복지, 가족, 이게 아닌데.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 위수탁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다른 데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의 최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에 조금 늦게 들어와서 모두에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조례안 사전설명할 때 분명히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위수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는 경기도의 법인데 법에, 법이라는 게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그러니까 위탁을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이라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타당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문구를 삭제하고 내용적으로 들어갔을 때 저나 국장님이나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라는 것이 법을 만들면서 딱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고 못을 박는다는 부분이 법의 취지인 보편타당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지난번 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수정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내실 때 이 내용을 안 넣으셨는데 거기에서 고쳐서 이렇게 해놨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 예를 왜 들었느냐면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에도 업무의 위탁을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안 해 놓고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구를 바꾼다고 해서 내용적으로 여성개발원에 위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많은 신청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

이것은 당연히 여러 사람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족여성개발원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이외에 다른 데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이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은 결정하실 때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거 봐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나 다른 어디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지요. 풀어놓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게,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뭔가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취지지요. 그렇게 하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모를 받다보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낭비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틀리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 낭비보다도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풀어 놓고 가족여성개발원에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맨처음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가 또 있어서 투자관리…….

그럼 저희가 의회에서 그걸 고쳐드리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하시는 거네요. 처음에 실무에서는 그렇게 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규칙에서 저희한테 조례로 정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위탁운영 문제는 워낙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는 입장은 거의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가족여성개발원과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것은 가족여성개발원이 연구기관이면서 교육훈련 기능을 같이 겸하도록 저희가 예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받게 되면 사업부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여성개발원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 있는 연구원들은 가족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원들이지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팀으로 들어온 연구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가족여성개발원을 5월 3일 개원하고 이제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이제 정체성을 마련해 가는 시기이고 이제 연구과제에 근거한 연구결과를 하반기에 내놓을 계획인데 센터를 언제 개원할지 모르겠지만 센터업무로 이 사업업무를 가족여성개발원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후에 가족여성개발원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보면 그때는 선정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아예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아울러 전하고 싶고요. 이것은 다른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혹시 원래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이걸 소관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였다가 여성부로 이게 이관되잖아요?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23일 여성가족부로 발족이 되거든요. 그때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여성부에서 조례제정을 보류하라는 공문 혹시 받은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례안 3조를 보시면 일단 도지사의 책무와 관련해서 쭉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법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항을 명시해 놨더라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 도지사 책무 중에 중요한 것은, 법상에도 책임조항을 보면 중요한 것은 민주적인 가정 그리고 가정친화적인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한 노력을 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유지 발전하는 것에 대한 명시와 사업은 되어 있지만 가족에서 중요한 양성평등의 문제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사실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에 있는 취지조차도 사실 담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시행규칙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건강가정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배급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단체장의 의무로 쭉 있던데 이런 전반적으로 단체장의 책무와 관련돼서 규정된 부분들을 우리 조례상은 굉장히 미비한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법에 의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두 가지는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해 가지고 두 가지만 넣었습니다. 여기에 조례에 없어도 시행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조례없어도 시행할 수는 있는데, 저는 가장 답답한 답변이 뭐냐하면 "법에 있습니다"라는 답변이에요. 법에 있는데 조례는 왜 만듭니까. 법이 있는데 그대로 하면 됩니다. 법이 사실 조례보다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법에 있는 거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좀더 구체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도가 가지는 건강가정지원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가치를 조례에 좀 심어 보겠다, 담아 보겠다는 취지인데 기본법에 있는 취지조차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최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유지발전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가치 문제나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는 법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조례가 하나도 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집행부가 조례를 제출하면서 당연히 조례 만들어야 되니까라는 의무적으로 형식적인 조례를 만드려고 한 건 혹시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국장님이 좀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면 3장에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기능 그리고 조직이 쭉나와 있는데 제가 저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선정심의위원회도 해보고 그동안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옆에서 많이 지켜는 봤는데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하면 도 센터하고 시ㆍ군 센터의 역할은 좀 틀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두 군데 시범사업으로 남양주와 안산을 선정했지만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는 최소한 시ㆍ군이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과 그리고 필요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후에 메뉴얼작업까지 해서 쭉 지원하는 위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여기 있는 것처럼 상담사업과 교육사업, 문화사업까지 다 병행이 되면 이 조직의 원리상 분명히 상담과 교육사업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ㆍ군센터랑 별반 차이없는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시ㆍ군센터와 경기도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상담사업과 가정교육사업, 가정문화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는 것입니다. 시ㆍ군에서 할 수 없는, 그래서 시ㆍ군에 보급하는 걸로 저희가 도 지원센터에서는 하는 것이고요. 시ㆍ군센터는 시ㆍ군에서 실제로 상담하고 문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 관련 사업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ㆍ군센터 사업지원 및 정보제공, 도 지원센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은 설명을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센터 조직도를 보면 센터장과 각 팀을 둘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각 팀을 두고 이 팀을 통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시ㆍ군센터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저희의 사실 의무는 센터가 당연히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을 하게 되면 이 팀별로 사업을 하게 돼 있고요. 팀별로 사업을 하다보면 경기도센터가 가지는 시ㆍ군센터에 대한 관장력, 시ㆍ군센터에 대한 관장과 지원보다는 센터의 상담과 교육사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고요. 도센터든 시ㆍ군센터든 아무런 차이가 없이 운영될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도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센터는 오히려 시ㆍ군센터를 지원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하고 시ㆍ군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는가, 여기 지금 센터조직도나 기능을 보면 그렇게 내용이 담아있지 못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시ㆍ군에서 만약에 가정상담을 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어떤 해결을 못하는 것은 도센터가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상담사업이라고 해서 상담을 직접 하는 것보다 그 상담사업에 대한 시ㆍ군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도지원센터라는 거지요.

저는 가정상담 업무 자체가 시ㆍ군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라면 그것 또한 시ㆍ군이 끝까지 책임지고 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경기도센터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와 책임과 사후관리 또한 시ㆍ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애초에 상담했던 것이 마무리까지 책임을 져야지 여기서 도센터로 이관이 된다거나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도가 그래도 중심이 돼 가지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가정상담사업에 대해서는 그 팀에서 하는 거고 교육사업은 교육사업하는 팀에서 해야지 그런 팀이 없으면 네트워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도센터하고 시ㆍ군센터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도센터가 시ㆍ군센터를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원과 정보제공은 맞는데 그럼 시ㆍ군센터 사업에 대한 평가작업은 어떻게 할 거죠?

시ㆍ군센터가 그냥 운영하는대로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도가 좀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평가한 내용하고 토의도 하고 각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가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저희 조례상은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거든요. 이런 일이 지금은 똑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정도로 딱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센터가 시ㆍ군센터를 관장하고 기능과 역할을 좀 높이려고 생각한다라면 평가는 평가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저는 시ㆍ군센터는 시ㆍ군센터대로 수평적인 구조로 분명히 이야기하게 될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저희가 여성회관을 비교 하거나 이렇게 보더라도 도 여성회관과 시ㆍ군여성회관이 차이가 없었던 것처럼 경기도센터와 시ㆍ군센터가 차이없이 운영되는 방식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센터가 가지는 역할을 좀더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문구나 방안을 우리 국장님이 좀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면 가정상담사업, 가정교육사업, 가정문화사업 등 이렇게 있는데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또 각종 가정상담기능이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것과의 중복성이 예상된다 말이에요. 이에 대한 정책적인 중복성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센터의 조직을 보면 3개 조직을 두도록 돼 있는데 인원을 10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종사자의 자격이 아까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럼 센터에 종사할 분들은 어떻게…….

아마 계약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저희 도센터는 저희가 도에서 하고 시ㆍ군은 시ㆍ군에서 채용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정복지사라는 게 새로운 게 생겼는데 이게 정부에서 자격증이 주어집니까?

아직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과를 졸업하면, 지금 2006년까지 4주간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주게 돼 있습니다.

교육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데가 해당이 됩니다.

지정하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한단 말씀이지요?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제정돼 있습니까?

지금 개설돼 있고요, 숙명여자대학교가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관리사를 양성ㆍ배출하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가정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경기도 북부지역까지 모두 포함해서 관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분리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연직 위원을 비롯해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해서 도의원, 경험이 풍부한 자,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등 해서 5개항이 있는데 북부지역 인사도 이중에 포함이 되겠네요?

네.

그럼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장소야 북부지역이 될 수도 있고 남부지역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지난 2월에 대대적인 경기도의 조례안 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청 지역과 2청 지역을 분리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건강가정센터가 북부지역에도 설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처음부터 분리해서 위원회를 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에 조례안 개정을 할 때도 어떤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1청 지역과 2청 지역을 분리했었던 것이 거든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로 묶어서 시작하고 나중에 분리한다는 그런 의도는 조금 맞지 않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북부지역의 특성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또 남부지역의 특성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조례안 개정심의시에도 본 위원이 제시했던 문제인데 이 경기도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면 그리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실적을 보면 그리 썩 좋지는 않다고 보는데 모든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중간점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에 있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 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요. 일반회사에서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결산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갖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강가정위원회의 제7조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리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명시할 필요성은 없나요?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차기연도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지나간 연도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했으니까 그때에 소집이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 예를 보면 많은 위원회들이 지난 2년 동안 소집이 한 번도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원회의 설치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건강가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앞으로 한 3년, 5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가 소집이 안 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무의미하고 무책임하고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 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건강가정센터, 건강가정기본법의 올바른 실행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위원회가 설치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면 훨씬 더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잘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도센터와 시ㆍ군센터가 구분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센터는 아직 시범운영하는 데가 없지요?

없습니다.

시ㆍ군센터는 남양주하고 안산…….

네. 지금 두 군데 선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선정돼서 설치하는 데까지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안산시의 경우는 전부 시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저희가 지원금을 보내가지고 7월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7월 하반기에 개원예정이고요. 남양주는요?

남양주도 7월 중에 개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거의다 마련돼 있거든요.

이 두 개소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도비지원 부분은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억원씩 나갑니다.

총 사업비용의 어느 정도나 차지하는 비중이지요?

거기 임차를 한 것은 시에서 임차를 했더라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2억원을 들여서 임차를 했고 그 나머지 시설은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거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1억원이 지원되었지만 추가적으로도 지원이 있어야겠네요?

아니죠. 1억원을 주었기 때문에 올해는 1억원만 지원이 됩니다.

올해는 1억원이 지원이 되지만 내년에 또 추가지원이 있을 수 있겠지요?

내년에는 국비와 도비, 시ㆍ군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금 국비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있었던 질의답변의 과정 중에 시ㆍ군센터와 도센터를 확연하게 구분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리거든요. 시ㆍ군센터에도 도비가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또 시ㆍ군센터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한다기 보다는 도에서 충분히 관장해야 될만한 어떤 이유라든지 명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더 도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시ㆍ군센터니까 도에서는 좀 관심이 덜하다 이런 인상을 풍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가 시범센터를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나가보고요. 또 준비하는 과정에 거기 위원회의 담당하는 과ㆍ계장이 그 위원회로 들어가서 함께 개원할 때까지 지원이 됩니다.

설치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치된 후에도 시ㆍ군센터에서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건 시ㆍ군센터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고 경기도에서도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시ㆍ군센터와 도센터를 너무 구분하는 것은 아닌가, 시ㆍ군센터의 건강가정센터가 되었든 도의 건강가정센터가 되었든 경기도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출신 이삼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 이 사항을 쭉 보다 보니까 위탁기간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위탁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탁기간이 안 나와 있네요? 2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 이 기간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없지만 2년이나 3년 그런 것은 위탁할 때 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해봐 가지고 계약연수를 정한다고 하면 맨처음에 계약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이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데, 지금 아직 정해진 게 아니네요? 2년이냐 3년이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어떠한 사업은 대체적으로 보면 보통 위탁기간이 2년에서 3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특히나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나라 가족해체율이 OECD국가 중에 2위, 거의 1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건강가정지원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러한 센터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아주 시기적절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어떤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2년에서 3년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기간만큼은 그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특히나 이것은 거의 가족치료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치료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위탁기간을 2년을 주다 보면 사실은 어떤 상담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연계성을 놓치게 된다고 보고 아직까지 우리 국민정서상 보면, 가족해체의 시점으로 흘러갈 때 보면 아직 쉬쉬하고 현재 보면 문화센터나 이런 몇 군데에서 가족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족들이 가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 물론, 그전에 비해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 늘어나고 있다고는 보지만 실제적으로 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성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 아직까지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좀더 가정의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는, 연계성을 가지고 치료목적으로써 충분하게 이 역할을 다해내려면 위탁기간을 줄 때 심려를 고려해서, 제 생각은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아까 우리 임응순 위원께서 제16조 "위탁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개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 개인이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라이센서, 예컨대 사회복지사냐, 가정관리사도 있지요? 가정관리사냐 아니면 또 가족치료사냐 이런 등등이 있을 텐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이해가 가게끔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사의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개인이라 하면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나 가정학과, 여성학 등을 전공한 분으로서 건강가정사로 된 분에 한해서 그 능력을 봐가지고 하는 것이지 아무나 줄 수는 없는 거지요.

물론 그렇겠지요. 아무나 줄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다시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게 가정관리사라는 게 있고 또는 건강가정사라고 있고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의 근거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내지 제33조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제21조에서 제33조를 보면 이게 기존에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가정지원 조례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과연 이대로 할 경우에 현재하고 있는 부서하고 업무의 중복성 또는 중복되다 보니까 행정의 비효율성이 예견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21조부터 쭉 보세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많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또 하게 되면 결국은 이중적인 행정의 낭비이고 예산낭비이고 비효율성이 예견되는데 과연 이런 것을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과연 시행해야 되나 그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서 안 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21조제4항 같은 거 보세요. 지금 대부분 다 하고 있잖아요. 4항도 그렇고. 그거 보면 하고 있는 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우리가 하는 사업에는, 그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안 하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면 가정상담사업, 가정교육, 가정문화사업 관련 프로그램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건강가정 관련사업인데 지금 이 센터에다 앞으로 할 일이, 가정상담, 가정교육, 가정문화 이런 것은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업무가 중복되잖아요. 혹시 선진국에서 건강가정지원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혹시 알아보셨어요?

미국하고 영국, 미국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복지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선진국에 보면 장애자고 이혼가정이고 결손가정 다 웰페어개념이에요. 지금 보면 관련부서 지원해 주고 물론 직업창출 면에서는 건강가정상담사, 교육사 여러 가지 직업이 창출돼서 좋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나중에는 참 복잡해져요. 그래서 모든 복지가 웰페어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왜 유독 대한민국만 이렇게 업무를 방만하게 운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쭉 이 사항을 보니까 외국에서 이미 임신했을 때부터 그 다음에 태어나서 18세 될 때까지 매달 정부에서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이혼한 가정 계속 해주고 위장이혼인가 아닌가 체크해 주고 또 65세 되면 죽을 때까지 매달 이거 정부에서 생활보조금 줘요. 주기적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그리고 의료도 대부분 무료고 교육도 고등학교까지 다 무료교육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보면 그 후원기관이나 단체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각 부서마다 정책이 다 달라요. 저도 위원회 와서 활동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고 얼마나 많은 지원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의 중복성 내지는 비효율성이 예견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지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하면 더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면 쉬울 것 같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경기도를 보면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많거든요. 환경쪽도 그렇고 보건쪽도 그렇고 보면 중복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또 중복될 것 같은데, 건강지원센터나 또 다른 부서하고 하는 게,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건강지원센터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업무의 비효율성 내지는 예산의 낭비가 예견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꼭 이걸 해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같은 사업이라도 여러 군데서 하면 도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여러 군데서 하면 효율성이 있겠어요?

저희도 하고 보건소 계통에서도 하고 상담소, 가폭이나 성폭 그런 데서도 하면 나눠서 하는 거지요.

여기 가정상담교육도 있는데 지금 여성의 전화 같은 데서 가정폭력상담이나 성폭력상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거기대로 지원해 주고 센터는 센터대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만이라도 상담소가 몇 개인지도, 상담소가 무척 많거든요. 상담소도 통합해야 돼요. 이것도 다 비효율적이에요.

지금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하거든요. 여성부로 오게 되면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지원센터에서 가정에 대한 상담업무를 앞으로 한단 말이에요. NGO들이 지금 그런 상담을 하거든요. NGO에 저희들이 예산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도 해 주고 여기도 하고 양쪽에서 하실 거예요?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다 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그것을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는 일 다르고 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일 다르고,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다 다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정폭력상담 안 하실 거예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중복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늘 부르짖는데 비단 보건복지 뿐이 아니에요. 업무에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문제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많거든요. 저는 건강지원센터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조정한 다음에 이걸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국장님 답변하시고 또 이하 직원들이 답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업무가 각 시ㆍ군에 네트워크하고 연구개발하고 이런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광역에 건강관리센터가 생겨서 시ㆍ군을 총괄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법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광역에, 도에 10인 이내 두기로 되어 있는데 10인 이내가 각 시ㆍ군을 총괄할 수가 있습니까? 광역에 위원회만 두게 되어 있어요. 건강가정위원회를 광역 시ㆍ도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는 게 아니고 광역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ㆍ군을 총괄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 아셨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명 가지고 무슨 시ㆍ군을 총괄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 아신 거고 두 번째로는 가족여성개발연구원에 이것을 용역을 하겠다는데 이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개발연구원을 만들어서 일이 없든가 아니면 거기에다 용역을 줘서 쉽게 얘기해서 특정인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것을 여기에다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차후에 건강관리센터는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민간단체가 주로 생기는데, 물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생기는데 지금 금년에는 경기도에서 두 군데 밖에는 안 되지만 향후에 건강가정을 위해서 엄청나게 국비가 내려와서 굉장히 시ㆍ군에 확산될 겁니다. 시ㆍ군에 한 군데나 두 군데 가지고, 건강가지고 되겠어요? 치료까지 이 업무가 포함하는데. 총괄적으로 업무가 다른 게 아니에요. 클라이트에 대한 업무까지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정 지원이나 건강가정 치료까지 하는 범위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조문도 안 맞는 게 여러 가지 많아요. 정비할 게. 그래서 아직 업무가 가정여성부에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이관이 된 이후에 이 문제를 다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할 것 좀 개정하고 손 볼 것은 손보고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보류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