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회환경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제안 설명과 함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에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장 정영만입니다. 시 발전과 특히 지역사회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준배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추경예산안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지원사업이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간 지원경비가 국·도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족한 사업별 예산을 시비로 반영하는데 중점 반영이 되었으며 또한 장애인, 노인, 청소년, 부녀, 아동 등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청소·환경 분야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증액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 396억 8,873만 3,000원에서 18억 6,379만 4,000원이 증액된 415억 5,2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부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기타사용료 현곡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는 본 폐수종말처리장이 5월 말에 준공이 돼서 시에서 인수 운영을 해야 되나 현재 단지 내에 공장입주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개발한 경기개발공사에서 7월까지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8월 이후에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면 운영에 따른 비용을 입주업체로부터 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용료가 2억 2,800만원으로 기타사용료 수입을 잡았습니다. 하단에 기타회계전입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다 일반회계 를 지원해 준 예산중에서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32만 2,000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기타 잡수입 중 자활근로위탁사업 종료 반납금 3,230만 3,000원은 자활근로기관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다가 사업을 폐쇄하거나 종료하게 되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적립금이나 그 동안 사용하던 장비 등을 매각한 기금은 세외수입으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금을 저희가 반납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 상단까지는 아까 초에 설명드린 보건복지사업 중 지방분권사업으로 지정된 사업들에 대한 국·도비 부족액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하단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분권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보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제1회 추가경정 1회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851억 91만 6,000원에서 89억 5,457만 8,000원이 증액된 940억 5,528만 5,000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2,869만원이 증액된 18억 8,470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89억 8,329만 6,000원이 증액된 959억 3,9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인건비 중에 비서요원 인부임은 현재 항만경제국과 사회환경국장실에 있는 비서요원을 일용잡급으로 써 왔습니다만, 지난번 임시회 의 때 상용잡급으로 규정을 바꿔서 앞으로 6개월분의 인건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 보조사업은, 우선 96페이지 상단까지는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금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에 대한 국비와 도비부족분에 대한 시비로 보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장애인회관,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조례를 저희가 상정 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 등 관람시설에 장애인최적관람석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도비 50%와 시비 50%를 계상한 내용으로,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대상이 46석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 북부문예회관은 체육관 겸 사용하고 1층이 플로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7석을 제외한 39석을 설치할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등은 국·도비변경 보조내시에 의한 편성이 되겠고, 그 아래 미신고시설 양성화 지원 예산 3,400만원은 저희 시에 미신고 조건부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시설장이나 종사자 자격취득에 따른 비용과 화재보험 가입비, 공과금 등에 대한 신고시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지원금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현충탑 주변시설 보수비 5,000만원은 저희 관내에 3개소의 현충탑이 있습니다만, 현재 덕동산에 있는 현충탑과 송탄출장소 관할에 있는 현충탑 주변이 상당히 낡고 피폐돼 있는 실정입니다. 보훈처에 이 두 군데 보수비로 1억원을 이미 요청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1억을 보훈처에서 받고 부족액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시비로 확보해서 보훈처에서 지원되는 1억원과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보훈처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두 군데 충혼탑을 보수할 예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회관 주차장 확장공사 2,700만원은 현재 장애인회관의 주간보호시설과, 중간에 화단을 설치했고 입구 쪽에도 화단이 있습니다. 조경상 그렇게 해 놨는데 이용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봉고차나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 왔을 때 주차를 했다가 나올 때 회전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한 지는 사실 얼마 안됐습니다만, 장애인 이용차량이 많아지면서 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종료한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부득이 화단을 좀 손질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회관 내부 시설물 기능 보강은 현재 장애인회관의 대회의실을,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하고 마이크시설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해서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9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3,200만원은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자활근로기관에서 중단된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잡수입으로 잡은 것을 기왕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각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2,500만원을 감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102페이지의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도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한 예산조정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도 주로 같은 내용입니다만, 다만 상단에서 두 번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은 북부노인복지회관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쓰는 운영비를, 아까 100페이지에서 삭감된 2,500만원도 거기서 삭감해서 이쪽 부기로 이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간보호시설에서는 1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수급자 노인가구 지하방 환풍기 설치에 5,7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환풍기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사업이 됐습니다만, 복지부에서 환풍기 설치보다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사업부기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30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서 지난 2004년 12월 30일 내시가 돼서 저희가 30일자로 사전 통보에 의해서 투·융자심사까지 마쳤습니다. 그 뒤 1월부터 부지선정을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부지를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예산에 승인을 해 주시면 이것을 근거로 앞으로 부지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상단까지도 전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내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에서 요구한 내용들은 주로 방범요원들이 야간에 선도활동을 하는 급식비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학교에 확산되고 있는 일진회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단순히 선도활동을 하면서 급식비만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각종 홍보활동이나 구치소나 재활기관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활동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에 의한 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만,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 및 본선대회 경비가 1,750만원입니다. 경기도 본선대회는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개최예정이고, 여기에 참가할 청소년들의 각종 예선을, 13일인 오늘부터 14일까지 각 문예회관과 진위고등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월에 개최되는 종합예술제에 참가할 선수들을 선발해서 참가시키기 위한 예선비용과 결선 참가비용으로 도비 700만원, 시비 1,05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활동지원도 도 특색사업으로서 도비, 시비 50%씩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된 바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은 하반기에 실시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신장1·2동, 안중, 중앙동 공부방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원어민이나 영어회화 전문 강사수당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중앙의 여성회관 어린이집 시간탁아 교사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성회관의 시립어린이집에서 시간탁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 에 인건비 확보가 안돼서 1, 2월에는 계약직을 썼었습니다. 3월에 정식교사를 채용했는데, 3월에 채용된 정규교사에 대한 인건비와 1, 2월 지급된 계약직 탁아교사에 대한 인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예산 에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당시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저희 시 관내에 237개소의 민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장에 대한 처우개선비, 이것도 본예산 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06페이지 하단부터 107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에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2,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안중 어린이집하고 고덕면에 있는 두릉어린이집이 현재 비가오거나 하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반기에 보수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팽성시립어린이집 건립 17억 5,000만원도 아까 팽성 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산과 같은 맥락으로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해마다 청소업무를 위탁처리하면서 위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작년까지 계속 용역에 의해서 발주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탁하기 위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당초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을 10억을 잡았습니다만, 최근 음식물 쓰레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000톤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칠괴폐기물 처리시설 습식세정기 가성소다 구입은 칠괴소각장에 작년도 예산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습식세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본예산 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재정형편상 계상이 안돼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습식세정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성소다를 같이 투입해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9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분뇨·축산 폐수발생 및 처리량 조사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만, 현재 안중에 처리키로 하였던 분뇨·축산 병합처리가 사정에 의해서 취소됨에 따라서, 이것이 거의 10년 전부터 추진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만일 계속 추진이 된다면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량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상단에 현곡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은 앞서 말씀드린 폐수종말처리장을 저희가 8월부터 인수해서 운영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전기요금을 계상한 것이고, 하단에 천연가스 연료비 지급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예산조정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상단에 현곡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2억원은, 저희가 8월에 인수해서 직접 위탁을 줄 경우에 위탁비로 2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주가 되고 그 외 약품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매연단속료 측정장비 일체구입 7,000만원은, 본예산 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7,000만원을 확보 했는데 연초에 환경부의 시책이 바뀌어서 각 시·군별로 최첨단 장비를 일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7,000만원 운영하는 것을 삭감하려고 앞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으로 최첨단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본예산 에 확보해 주신 7,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동측정비기 구입은 600만원 곱하기 2해서 1,2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진동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진동에 의한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데 의뢰해서 진동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신속하게 측정 조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용존산소측정기도 신규사업입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오염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나 폐수처리된 것을 검사를 하려면 체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장비를 확보해서 직접 채취 시험을 거쳐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요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PH미터기 대체구입은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수소이온 농도측정기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9년차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성능과 정확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구입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악취포집기 구입 500만원은 지난 5월 16일자로 포승산업단지가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악취관리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악취포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113페이지 하단 시설비로 여성회관 지주간판 설치에 500만원은, 여성회관이 인근에는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타관에서 온 분들은 정확히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성회관 주변에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일반회계 에서 지원받았던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232만 2,000원은 일반회계 로 전출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85쪽부터 8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국장님, 이번에 지방재정 제도가 좀 많이 바뀌었죠?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줄고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사회환경국 소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시비부담이 전체에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파악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혹시 그런 사업들 중에 혹시 균특회계 쪽에 들어갈 사업들, 제목만 조금 달리하면 그 쪽에서 보조받을 만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부는 사실 정부방침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답니다. 복지부 소관 지방이양사업이 39개나 되는데 ‘아직은 이르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통지하니까, 행자부는 국비가 덜 들어가니까 균특자금을 줬는데, 이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2004년도에 대비해서 시비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20개 사업에 13억 7,900만원입니다. 국비가 줄어들고 국비를 안 주니까, 도비부담지시가 떨어지니까 도비도 부담 안하고, 그래서 국도비 줄은 것 해서, 시비가 당초에 부담지시해서 부담할 내용까지 따지니까 13억 7,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도 복지부에 상당히 건의도 하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에도 얘기를 해서 ‘특별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도에서도 복지부에 여러 가지 대안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아직은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이것 부담을 못해서 기존에 하던 복지사업을 중단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못 주니까.. 복지부나 행자부에서는 지금 담배 값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복지부에 자꾸 항의를 했더니, 행자부 얘기는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담배소비세가 늘었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충당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복지부도 아직은 지방정부 편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중에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지방사업이 국가사업 되고... 다만 정부의 시각을 바꿔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에서도 복지부에 상당한 건의도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정책이 시·군의 입맛에 맞게끔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보조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복지사업을 줄일 수가 있다면, 장애인 복지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줄일 수 없고.. 절대적으로 시비를 꼭 들여서 해야 될 것은 챙기시되 혹시나 만약에 못 받게 되고 저희도 재원이 없고 하면 줄일 수 있는 사업을 미리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93쪽부터 10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배연서 위원님

세입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94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10억 1,000만원 정도가 사실 추경에 올라온 거거든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현재 저희가 10억 요구한 것은 최소한도 금년도 지원기준에 필요한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아까 서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늘 걱정해 주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내려줬다고 꼭 다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짚어볼 시기가 아닌가? 그런 것은 사업중에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것에 겹쳐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10억은 현재 있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정도에서 한 거지요.

국가가 줄줄 알고 했다가 안준다니까 10억이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추경에, 6개 사업에 10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고, 민간자본 이전해서 안 줄 수도 없고... 그리고 권역별로 다 만들어 놓으니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95쪽 민간위탁금도 1억 5,000만원이 더 올라온다고요. 민간위탁 하는데 이것은 처음에 운영할 때 운영비 산출이 안 되니까, 나중에 추가로 올라오면 추가적으로 다 해줍니까? 연계약이 아니에요?

연으로 줬는데, 소요예산이 국·도·시비였거든요? 그런데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교부금만 주고 국도비를 줄여서 안줬단 말이에요.

추경에 이 두 가지 사업만 해도 12억이 올라온 거예요.

94페이지 10억은 지방이양사업에 의한 부담뿐 아니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도비 사업 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는 아닙니다. 아까 지방이양사업 때문에 된 것은 가정복지과까지 다 해서 전체가 13억인데 이번에 요구된 것은 아마 13억은 좀 안 될 겁니다. 여기 10억은 도비변경된 것 때문에 포함되어서 10억이 늘은 겁니다.

국비를 안주니까 도비를 안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로 따지면 13억..

그러다 보면 내년도 사업에도 자꾸 복지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 수요를 무슨 수로 감당을 하냐고요?

시설을 지어놓으면 국·도비 지원해 주는 것은 또 안 해 주거든요? 시비부담은 점점 더 늘어나고...

95쪽 민간위탁은 연초에 계약을 전년도에 안합니까?

해 놨는데, 예산소요가 국·도·시비를 통할된 것으로 위탁계약을 준 건데 이것도 지방이양사업 되면서 국·도비 지원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 부족액을 이번에 시비로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이거든요.

지방이양사업인데 이 부분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줄 때 더 축소를 시켜야지 이것을 어떻게 줍니까? 이것도 무슨 수로 감당을 하냐고요?

국·도비 줄어든 것이 쉽게 얘기해서 4,600만원 지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시비로 요구한 건데, 이게 현재 최소한 운영경비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 민간위탁 부분의 총예산이 추경으로 1억 5,000만원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주관보호시설 이런 데서 줄어든 것에 대한 시비부담이 전부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사회복지관만 해도 4,600만원, 재가복지센터에 6,200만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을 1개소 할 때에는 도비는 섰는데 사실 그 때 시비는 안 섰던 거거든요. 안 서고 추경에 올라왔단 얘기에요.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 아니냐는 거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국비가 아니라 시비니까?

시비가 왜 추경에 요구된 거냐면 국·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거예요. 그것을 본예산 끝나고부터 계속 달라는 거지요. 추경에 달라! 국·도비를 줘야지 우리가 운영한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도 그렇고, 이해는 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주다보면 지방분권 이양사업 정한 것이 백지화가 되니까...

전국 지방자치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주기로 하고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별안간 안준다고 하고 시비로 대라고 그러면?

금년도에 방침이 바뀌면서 안 준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국·도비를 채워줘야 우리는 운영한다고 하는데 안주니까 추경에서 어차피 시비부담으로 해서, 복지사업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요구를 한 겁니다.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2005년도에 방침이 바뀐 겁니다.

금년도 몇 월입니까?

작년도에 확정해서 금년도 예산내시부터 국·도비를 안주고 교부금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했어야지..

그 당시에 저희는 도비로라도 해 주겠지 설마 이렇게 전국적으로..

작년도에 바뀌었으면 그대로 맞춰서 해야지 주겠지 하는 것은 안되는 거지요.

인정을 하고 저희가 바로 본예산 에..

줘야 되는 거니까, 필요하니까 중단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추경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하던 사업에도 모자라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자꾸 끼어드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의결 할 것은 의결 해 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가, ‘하다가 안할 수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난감한 얘기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104페이지 기타보상금 학교폭력예방 및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활동지원비 기정에 3,000만원 있었는데 경정에 3,000만원 더 해서 6,000만원 계상하신 거지요?

3,000만원일 겁니다.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100%씩 인상해서..?

아까도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내용에 보니까 선도하는 분들이 야간에 나가면 식비지원 이런 걸로 되기 때문에, 사실 선도위원 활동 급양비만 주는 것 가지고는..

작년도에는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작년도에도 3,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안 되지.

선도활동 이런 활동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전단지 같은 것을 해서 학교나 부모들한테 홍보도 하고, 시설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들이 나왔을 때 지원사업도 해 주고 이런 쪽에 실질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쓰는 거니까, 예산지원이 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기정예산에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리셔야 맞는 것이지,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안되는 겁니까?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데 이것은 전혀 안하는 것 아니에요? 그 쪽에 넣어서 운영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사회단체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성격상 계속 이렇게 민간보상금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3,000만원에 하다가 6,000만원으로 100%씩 인상했는데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받으셔서 기정예산에 넣는 것으로 해야지, 추경에는 불급한 거나 하는 거지 이런 단체보조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최종석 위원님

97쪽 현충탑 주변 시설물 보조공사, 이것은 1억 보조받아서 하려다 모자라는 거예요?

보훈처에 그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현충시설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덕동산이 담장도 엉망이고 보기에도 안쓰럽거든요. 자체로라도 해 볼까 하다가 신청하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미 신청을 해 놨는데 확정내시를 못 받았어요.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 해서 현금으로 준다고 하니까, 1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덕동산 현충탑 정비하는 것하고 출장소 관할 현충탑 정비하는 것을 대략 견적을 뽑았더니 1억 5,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조를 1억 받고 이번에 시비 5,000만원을 해 주시면 주변을 좀 말끔히 정리할까 해서..

1억도 아직 확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1억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보훈처에서 자기들이 주겠다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개략 견적을 뽑아서 조경까지 1억 5,000만원이 나왔으니까 보훈처에 1억을 요청하고..

개략 설계하는 것도 있어요? 설계해서 금액이 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경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또 어떻게 해요?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 요구도 합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견적은 제대로 뽑았습니다.

102쪽,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30억 이게 작년도 12월 30일 확정내시를 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12월 30일에 투·융자 심사를 했어요? 그러면 땅이 어디예요?

그 당시에도 부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건축규모 이런 것만 가지고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부지를 빨리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1월에 팽성읍에 후보지 추천요구를, 그 동안 몇 필지를 받아서 현지답사를 하고 매입절충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토지 매매가 형성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부지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놓아야 이것을 근거로 부지가 마땅한 것이 있으면 계약체결이나 이런 것이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칙에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양해가 됩니까? 땅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돼야 되고 사업비도 요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맨날 맞지도 않는데 자기들 편의대로, 격이 맞아야 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부지매입을 위해서 접촉을 해 보니까 땅 값이 얘기할 때 마다 자꾸 오르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떤 분은 ‘미군기지 편입지역 보상통지 나오는 것 보고 하자’ 이런 과정인데 만일의 경우 적정한 부지가 나와서 계약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후속절차를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땅 값이 올라서 금액이 오바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체 예산이 아니니까, 건축비 이런 것은 또 별도 있으니까..

대지 값이 안 맞아서 계상했던 것보다 많이 오바가 되면 또 못하는 것 아니에요?

부지면적이나 이런 것은 예산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확보를 해야지요. 나중에 추경에 땅값도 모자란다고 요구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돼야 될 게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집행부 자기들 편의주의로 마구잡이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추가경정이라는 게 아까 유해준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진행되다가 모자라는 것을 땜빵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성회관 어린이집 시간탁아 교사인건비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안하시면 어떡합니까? 상황별설명서에 보니까 12월분인데요. 166만원씩이요. 그 분이 지금까지 봉급 안받고 일했어요?

아까 대충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1월 2월까지는 계약직을 썼더라고요. 그 당시에 정규직원이 없으니까 계약직 쓰면서 기존 목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것 같습니다. 기존예산 과목에서요. 본 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기존 목에서 편성된 예산에서 지급을 했고요. 그러다보니 5개월치 지급하다 보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12개월분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셨어야지요.

확보를 못해서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말씀이 안되는 건데요.

인건비를 시간탁아소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본예산 에 다 확보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확보를 못 해 놓으니까...

목이 다른데 전용을 해서 봉급을 줬어요?

아닙니다. 그 목에서 민간이전 부분에 전체예산은 많으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아직 연말정산된 부분은 아니니까, 사람은 실제 썼으니까요.

썼으면 안되는 거지요. 안 되는걸 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하면 목이 다르고 세항이 달라서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경상적 보조내에 다른 예산까지 해서 전체 예산은 집행가능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정식으로 탁아교사에 대한 예산확보 전까지는 실제로 일은 했으니까 그 예산에서 인건비는 지급한 겁니다.

그럼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되는 거지요.

확보됐으면 인건비를 밀려놨어야 하는데 밀려놓다 보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요.

삭감되면 인건비를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엄연히 시설에서 시간탁아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105쪽에 보면 저소득계층 영어교육 있지요? 처음실시를 하는 거예요?

금년에 처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6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도비가 내려와서 처음 실시하는 건데 보면 총무과에서 원어민 교사 같은 부분도 4개 학교가 있거든요? 중복되게 하느냐고요.

이것은 청소년 공부방을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영어회화 가르치는 내용도 평택시에서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리 도비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중복되는데, 하는데다 더 좋게 해서 하게끔 해야지요.

어떤 면으로 보면 저희가 관리하는 청소년공부방에 있는 아이들이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영어교실에 갈 수 없는 입장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학교 공부방도 선정할 때 영어를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곳에 학교를 선정을 해야지 꼭 그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하고 접할 수 있는 곳에 공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배우지요. 뚱딴지같이 다른데다 놓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아요. 같은 평택시에서도 틀리단 말이에요. 예산은 다 똑같은 예산인데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총무과와 협의해서 복수가 되지 않고 안 되는데를 해 주던지요. 복수가 되고 그래요.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앞으로 찾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106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6개월로 잡혀 있네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237개소에 민간보육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를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처우개선비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작년도까지는 본 예산에 확보해서 12개월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보된 의무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이라 6개월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12개월 줬는데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누었다는데 나눈 이유가 뭡니까?

본 예산에 확보를 못한 거지요. 본 예산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성 확보가 안됐 기 때문에 작년까지 사기진작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나머지 하반기 분이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겠다고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기는요?

못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해서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해서 개보수가 나와 있는데 안중어린이집과 두릉어린이집 개보수지요? 안중어린이집 맨 처음에 시작한 연도가 몇 년이나 되는 거지요? 개원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두릉어린이집은요?

두릉어린이집은 도로가 나기 때문에 다시 개보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릉어린이집 도로 나는 것 하고 별 상관이 없던데요.

정문을 앞에서 뒤로 내야 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요.

앞에 도로가 났으면 그 앞 도로에서 들어가는 게 편하지 뒤로 낸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두릉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돼 봤자 3,4년 됐을 것 같은데 벌써 개보수가 들어 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길이 나면, 앞에 있던 정문이 뒤로 물러나서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길은 나는데 문을 뒤쪽으로 내는데 길 쪽에서 안들어가고 농로 쪽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현장을 가보니까 길이 앞으로 쭉 나가더라고요. 나가니까 어린이집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정문을 뒤로 내는 그런 게 있고 많은 시설을 고쳐야겠더라고요.

현재 지금 길이 앞으로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정문이 부서졌기 때문에 뒤로 나가는 정문보수비라든지 다시 만드는 보수비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환경보호과, 여성회관 세출예산 109쪽부터113쪽까지 그리고 의료보호 기타특별회계 263쪽부터 26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109쪽에 생활폐기물 원가용역 계상은 매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위탁기간이 끝나서 다시 용역 주는 시기가 오면...

글쎄 매년 해야 하는 거냐고요.

네.

매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2,000만원씩 들여서 매년 해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했는데 또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 문제는 저도 과장님이나 실무자들과 한번 토론을 해 봤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저도 그런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적용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토론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일이라고 해서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는 2,000만원이지만 위탁 주는 비용은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행을 주는데 몇 년 입니까? 공개입찰 이잖아요. 대행이 3년이에요? 2년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예산이 얼마정도 나가지요? 14억 정도 나가요?

14억정도요.

민간이전에요?

네.

그러면 수입은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량만 가지고 따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게 얼마정도 되나요?

제가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를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옥란 위원님.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예산이 많이 들고 있고 평택시나 전국적으로 따지고 보면 음식물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생활폐기물 용역은 해마다 세우는 거니까 작년에 해 봤으면 금년에 얼마쯤 한다고 이런 것쯤은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세우는 예산낭비를 줄여서, 지금 쓰레기 음식물만 버리는 통을 서울에 보니까 음식물 버리는 통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돼 있어요. 그것을 미화원아저씨들이 쓰레기음식물만 버리면 차안에서 청소를 해서 말끔히 엎어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시 만이라도 그런 것을 따가지고 와서 여름에 음식물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려서 파리가 말도 못해요. 한 공무원한테 용역비 이런 것을 2,000만원 줄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 봐라 하면 죽기살기로 할 겁니다. 그런데 평택시는 쓰레기 치우는데 변화가 없어요. 통 한번 해 놨다가 싹 치우고 해서 어물주머니 같은 거 놓고 싹 치워놓고 해놓고 그것이 평택시 전국적으로 예산이 얼마인데, 쓰레기음식물 통이 서울은 뭐가 다르겠어요. 물론 예산이 많겠지만 그것 하나만이라도 평택은 집중적으로, 평택은 아시다시피 외국 사람도 있고 관광특구도 있고 여러 가지 미화상 환경조건이 좋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한가지만이라도 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현재 계속 10년 동안 길거리에 음식물 버리는 게 똑같아요. 난장판으로요. 생활쓰레기는 그렇게 더럽지 않은데 음식물쓰레기는 말도 못해요. 그것 하나만이라도 통을 예쁘게 밑에는 물이 쫙 빠지게 해서 버리되 청소까지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내년에는 그런 안으로 예산을 올려 보세요. 우리 평택은 이런 쪽에서 발전되는 게 없어요. 맨날 같은 말 같은 예산이 올라오는데 획기적으로 개발을 해서 공무원이 정말 거듭나는구나 다른 거 리모델링하고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직접 민간인과 환경과 조건이 맞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쓰레기 청소 그런 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름 있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단독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 그 외에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는 일요일날 쓰레기 수거를 안 합니다. 토요일 까지만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일요일은 시가지가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 수거작업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쓰레기 수거체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폐기물 대형 재활용쓰레기나 이런 것의 수거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실건가 하면 통장들에게 나가는 지급도 있지만 부녀회장들한테 그것을 다만 10만원이라도 해서 그 분들 사업 하는데 지원하고 7통은 7통 부녀회의에 10만원을 주고 코너 한 통에 4개나 5개 놓으면 되요. 그 관리를 부녀회가 관리를 하게 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해서 다른데 예산으로 음식물 위탁처리비 몇 십억 버리지 말고 부녀회에 새마을 사업비로 10만원 20만원 준다 해서 한 번 해 보세요. 다른 건 몇 십억씩 실수내도 이런 건 왜 안해 주냐고요. 제가 몇 번씩 말을 한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람은 도급을 줘야 돼요. 7통의 쓰레기는 7통 부녀회장 아무개가 책임진다고 써서 붙여서 해서 한번 금년 하반기부터 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달라집니다. 이것은 계속 연구하는 거고 하다못해 저희 동네는 친목계원들한테 한 통 맡아달라고 했어요. 자치위원회에 맡아달라고 했어요. 지산 동의 친목계가 백몇십개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치위원회에서 해서 맡아서 쓰레기만큼이라도 지산동은 깨끗하게 해 보자 했는데 시 차원에서 이것을 새마을한테 줘봐요. 분명히 됩니다. 해서 이 돈 몇십억 반만 써줘도 깨끗한 평택시가 될 겁니다. 음식쓰레기 만큼은요. 생활쓰레기는 더럽지 않고 파리도 안 꼬이고 냄새도 안 나는데 음식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번 해보시고 돈을 줘야 돌아가지 돈 안주면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을 낭비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대안 을 하셔서 시범동으로 지산동을 한 번 줘보세요. 제가 깨끗하게 한 번 해 보면 다른 동도 해 보시라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서정희 입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분뇨축산폐수발생 및 처리량 조사용역에서 지금 현덕에 안중하수종말처리장 병합 추진하는 계획은 없어진 거지요? 병합은 안하고 하수종말처리장만 하고 분뇨축산은 다른 데에 하시기로 결정이 난 거지요?

그렇게 대안 을 모색 중입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까지 추진하고 있으니까 결정될 겁니다.

현덕면민들은 크게 신뢰를 안하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하수방재과에서 최종 도시계획 결정은 저희가 당초에는 축산분뇨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협의해서 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바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작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라도 먼저 시작하면 안되나요?

어떤...

안중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축산처리장하고 어차피 둘로 갈라져서 할 거니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은 안 해요?

그것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분뇨는 별도로 대안 을 모색 중입니다.

그러니까 안중하수종말처리장은 그대로 하시되 분뇨축산처리장을 먼저 해도 되잖아요. 먼저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서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볼 때는 분뇨가 더 급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산에 80톤이 하루에 나가고 통복에서 150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복처리장이 하루만 스톱되면 여름철 같은 데 고장 나면 난리입니다.

제 말이 그것입니다. 안중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진퇴양난 때문에 분뇨축산도 못하는 것으로 시민들한테 잘못 오해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어차피 집행부에서 현덕면에는 하수종말처리장만 들어가고 분뇨는 다른 곳으로 선정해서 하겠다면 급한 것부터 분뇨와 축산처리장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까지 잡아서 처리양이 나왔을 텐데 또 처리량을 조사한다는 게 그만큼 축산이 많이 늘어난건지 인구가 변동이 있었는지 왜 또 조사를 또 하시는지요?

당초에 분뇨축산 입안된 것은 96년도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80톤을 준비를 하고 그것은 시설을 완공한 후에 몇십년까지 내다본 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지요?

그것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그때 80톤이면 충분하다고 회의록 뒤져봐도 나올 겁니다. 충분하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만약에 그것에 맞춰서 지었으면 큰일날뻔 했어요. 또 증설해야 하니까요.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평택시 환경이 당시하고는 너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추정자료라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환경기초 시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해놨다가 기존자료 만들어 놓으면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봉착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 했냐하면 미군기지 오기 이전에 했던 조사였으니까 미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관련된 환경 그 쪽으로 이해를 억지로 해보려고 했는데...

확정은 안됐지만 저희가 그 전에 준비했던 그 이후에 변동되는 부분이 소사지구라든지 국제도시 평화도시 미군기지이전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초자료 가지고는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행이에요.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하시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시설이 점점 하기가 힘들어져요. 주민과의 마찰도 생기고요. 그러면 제대로 처리량을 조사를 알맞게 앞을 내다보면서 하시는 차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중하수종말처리장과 분리가 됐으니까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하시고 빨리 해결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현덕에 주민들하고 마찰해서 분뇨는 다 끝난 겁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평동 사람들이 내일부터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데모하면 저것도 못 쓸 거 아니에요?

주위에서는 저희한테 그 쪽에 분뇨시설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났는데 복지부동하고 가만히 있느냐...

안하기로 결정 난거예요? 먼저는 다 하기로 승인결정 된 거 아니에요?

도시결정까지 난 사항이니까요.

그러면 공권력을 해서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직무유기인데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종의 직무유기고 그것이 결정되고 나니까 지금도 저희보고복지부동 한다고 서위원님이 말씀 하시는데 최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복동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안중쪽에 그것을 10년 동안 추진하다 안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카드를 던질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추세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결정이 됐으면 주민반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하고 가서 공사를 강행해야지요. 원평동 사람들 내일부터 한 1주일 데모하라고 하지요.

앞으로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되는 사안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아니에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이 뭐한다고 해서 못하면 이 나라 어떻게 꾸려나가요? 그리고 안중분들은 대소변 안보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원평동 사람들이 내일부터 데모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차 못 들어오게요. 그런 답변은 논리에 맞지도 않는 거지요.

지혜를 모아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있다가요?

10년씩 가면 안되지요. 눈 앞에 떨어져 있는 문제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아까 배연서 위원님이 했던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2003년과 2004년 계속 섰 다는데 죄송하지만 한 군데에 계속 주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준 도급은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대행수수료 그것은 1년 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용역을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 2003년도와 2004년도 계속 용역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용역에서 나온 것 같고 위탁협약은 3년 한 거고 대행수수료로는 1년마다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3년도에 하고 2004년도에 했는데 용역발주 해 준데를 어떤, 포인트에서 벗어난지 모르겠지만 한 곳에서 계속 한거냐고요.

용역업체가 같은 곳이었냐고요?

네.

같은 회사였습니다.

이런 것은 용역에서 한번 받아보고 나서 집행부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자들 불러다 나온 산출자료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나오면 인건비, 물가상승률 대비해서는 다 나옵니다. 그걸 대비해서 주면 어떠냐 했더니 수수료가 잘못하면 몇십억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데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데이터도 있겠지만 시민이 늘어나고 어떤 양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사람들보다 집행부가 더 잘 알거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부분을 소신껏 행정공무원들이 했을 때 상부기관에서 감사나 이런 거 볼 때 소신껏 했으니까 덮어주면 좋은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위탁받는 금액은 20억도 되고 30억도 되고 해서 그 쪽을 자꾸 쳐다보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소신껏 내가 이렇게 해서 산출을 했다 하면 안쓰고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줘야 하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위탁수수료가 10억도 나갈 수가 있고 20억도 나갈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몇 십억도 나간다는 거지요. 감사하는 부분은 그 쪽을 보게 되지 용역비를 안본단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위축감을 갖고 자꾸 죄송한 말씀이지만 업무를 기피하는 것 같지만 용역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주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시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되면 칭찬 한 번 받고 만약 잘못되면 견책으로 공무원의 가장 목표인 승진에서 누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안도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연찬을 해서 자신 있게 내 놓을 수 있는 대안 이 나오면 그 쪽으로 연구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기정에 10억이 잡혀 있다가 5억이 더 올라왔는데 맨 처음부터 본예산 에 잡을 때에 잘못 잡고 50%정도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무생각 없이 잡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 잡은 것이 금년 1년 동안 1만8,000톤을 예년에 비례해서 예상해서 처리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현재 처리량이 7,000톤이 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1만 8,000톤보다 7,000톤이 늘어나는 2만 5,000톤이 될 게 아니냐! 저희가 3월까지 처리량을 보고나니까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잡은 처리량을 1만 8,000톤 가지고는 초과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 3월까지 처리량을 참작해서 12월까지 처리량을 예측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시민숫자는 늘지를 않는데 음식물 쓰레기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고 있고 대안 을 어떤 거라고 봅니까?

걱정입니다. 저희가 사회환경국에서 사회과도 있고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요식업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은 첫째는 가정보다는 일반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야 하고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 남부지역을 시범적으로 단독주택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해서 저희도 제일 염려되는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쓰레기 대안 을 평택시에서는 어떤 용역을 주었을 때 일부분이었을 겁니다. 지금 돈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양 수치가 전혀 안 맞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이지는 거라고요. 이런 것을 용역을 왜 줍니까?

이것은 용역준 것은 아니고 작년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한 실적 몇년치를 감안해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예상치 못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처리한양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만일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연말까지 처리비용이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예측을 해서 앞으로 본 예산 계상할 때 차질이 덜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예상치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일 수 있는 대안 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를 해 주셨는데 다 참고를 해 주시고 한 말씀만 올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용역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쓰레기 때문에 용역 발주할 때는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소관계 용역은 청소대행업체를 주는데 위탁기간은 3년 또 대행수수료의 지급기준은 1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천적인 것을 고쳐야 되겠고 대안 제시는 용역을 주는 것은 뭐예요?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처리 비용의 인상등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을 더 줘야 적정선을 주느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그 돈을 받는 업체에서 용역을 지금처럼 계속 이천씩 갈 것 같은데 이럴 때에는 용역비에 들어간 비용은 그 사람들이 부담한다 라고 위탁계약 할 때 그런 조항을 삽입해서 용역이야 타당성 있는 금액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금액이야 계속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게 낫지 매년 똑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기타 님비현상 시설이나 외부시설 같은 게 평택은 지가가 상승이 아니라 폭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래서 시 전체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기가 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전부 걱정하고계신데 집행부도 이것을 다각면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에는 당초 국비 도비가 편성됐다가 지원에 차질이 오니까 전부 시비로 변환해서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여튼 어려움은 많지만 평택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원유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탄출장소 예산 총괄을 우선 보고 드리면, 저희가 당초예산 195억 7,195만 4,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75억 290만 4,000원이 증액돼서 총 271억 3,525만 8,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행정비에 부속실의 일용인부가 7월 1일부터 계상이 돼서 630만 4,000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위탁보조비로 송탄지역의 오산 미공군지역 운영위원회 평택시티투어가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작년에 송탄출장소에 와서 한·미실무협의회가, 행정관서에 대한 이런 협의회가 없어서 작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 결과 금년도 3월 4일 시 :장님과 오산전투기지 사령관 입회하에 51지원단장과 제가 실무추진자가 돼서 12명씩 해서 2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 22일 첫 회의를 송탄출장소 상황실에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관계의 이해를 높이고 한미관계의 실무협의회를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그 사람들이 우리 평택지역의 시티투어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200만원은 저희 지역의 LG전자, 만기사, 농업기술센터, 평택항, 평택호 예술관 등 저희 지역의 시티투어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 음식문화페스티발에 500만원이 요구됐는데 이 예산은 이 당시 4월 22일날 실무협의회의시 오산 미공군기지에서 음식페스티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건 이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가 돼서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천막과 일정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 예산은 세부계획을 세워서 10월경쯤 한미 공동으로 음식문화 페스티발을 열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서 청사담장 철거 및 공원조성으로 5억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추세가 경기도 내에서도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담장을 철거해서 오픈한 상태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구현과 시민에게 휴식처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담장을 철거하는 사업으로서 담장철거 공사비 또 파고라 및 의자 및 쉼터보수비, 또 보행자가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네 군데 오솔길을 만드는 조성비, 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담장철거 후에, 저희는 법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대로 둬서는 친근감과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법면에 조경석 쌓기와 차폐식수 제거 등 시설비 또 이것을 개방했을 때 청소년 우범지역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7,200만원, 또 여기의 조명도 지금보다는 좀 밝게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또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이런 시설비로 5,000만원 또 해서, 전부 저희가 약식설계를 한 결과 대략 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5억만 예산이 확보돼서 이 범위 내에서 담장을 철거한 후에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면서 또 지금 개방추세에 있는 여건에 동참을 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가수조 노후교체는 출장소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만, 이게 ‘86년도 출장소, 그 때 당시는 송탄시청입니다만, 이때 신축시에 FRP 원통으로 만든 것이 너무 오래 노후화가 돼서 이것을 스테인레스로 바꾸는 교체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유원지 차양막 시설 설치비에 3,5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만, 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원지로서는 진위천 유원지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현재 그늘막이 농사용 검은 천으로 쳐져있기 때문에 유원지로서의 여러 가지 경관 저해 및 우리 평택시 이미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강둔치에 설치된 몽골텐트 식으로 관리소 양쪽에 설치를 해서 분위기를 말끔하게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0쪽, 송탄공설묘지 옹벽난간(휀스)설치인데, 청북은 공설묘지가 만장이 됐고 가재동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거의 만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80기 정도가 더 들어오도록 옹벽설치 공사를 했습니다만, 이 옹벽이 2M정도 높기 때문에 여기다 휀스를 설치해서 성묘객이 낙상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송북시장 공중화장실 유지비는 여기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상·하수도, 전기료, 난방용비 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 해서 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200만원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부족액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정문 앞에 쇼핑몰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고 그 아래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인원이 미군기지이전 재배치 문제로 해서 경찰서에서 1개 중대, 150명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드는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전기료 및 수도료가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금액이 약 9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만, 240만원밖에 확보가 안돼서 66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맨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증기 구입은 건설도시과의 도시계획확인원 인증기가 마모됐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구입하기 위한 구입비가 되겠고, 그 아래 시설비는 수월암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비 10억에 시비 6억 6,700만원 해서 16억 6,7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만, 이 공사비는 수월암리 일대의 공장이 대략 70여개가 있습니다만, 여기와 수월암리의 주민들 이용도로로 해서 76억이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에 16억 6,700만원이 확보가 됐고, 이번에 도비가 10억이 내시가 되는 바람에 당초 금액대로 해서 6억 6,0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해서 16억 6,7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신장1동 도시계획도로는 도비보조가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이 예산도 작년에 10억이 투자가 돼서 일부 개설을 했고 부족분을 금년에 10억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탄선상역사~신장육교 간 도로개설은 송탄선상역사의 철길주변 도로개설로서 이것은 신장동 쪽이 아니라 지산동 쪽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6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투입이 됐고 금회에 4억 5,500만원이 되면 지산동 쪽의 송탄선상역사를 진입하는 도로는 말끔히 정비가 되는 마지막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내천~마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공사로서, 2004년도에 특별교부세로 16억 5,000만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됐고, 중앙시장 내의 도시계획도로는 쇼핑몰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역시 2004년도 특별교부세로 돼 가지고 1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요구하게 됐고, 서탄북부순환도로는 수월암리부터 수월암리 2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이것도 역시 10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또한 고덕면 좌교2리 도로확·포장공사는 좌교리의 길이 상당히 깁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상하수도 문제로 해서 도로가 파손이 돼서 땜빵식 도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아스콘으로 전부 덧씌우는 것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아서 요구하게 됐고, 서정리역주변 보도정비는 금년도에 전철이 개통되면서, 일부 위원님들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상당히 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주변도로를 정비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송북지하도의 발전기 및 전기판넬 교체는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공사비 4,0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에 125쪽, 포장도 유지관리비는 장당·이충지구의 택지개발과 기존 신설도로의 노화로 인해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3억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돼서 추가 신설되는 도로와 노후화된 도로의 유지비에 6,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126쪽, 부락산 도시자연공원의 정비입니다. 이 위치는 건지부락에서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우곡 쪽에, 이쪽으로도 건지동막 주민들, 저쪽 신장동 주민들이 등산객이 있습니다만 1일 평균 등산객이 대략 200여명 됩니다. 그러나 송불사 입구에 등산객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간이화장실, 또 주변에 계곡이 상당히 파손이 돼 있는데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간이화장실 3,000만원, 체육시설 3,000만원, 계곡정비 4,000만원 해서 1억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127쪽은 면동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앙 동의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에 78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128쪽입니다. 여기는 서정 동의 통·리와 반이 증설이 되면서 통장 5명과 반장 24명이 증가된 내용에 따른 활동비와 수당으로서 1,760만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129쪽입니다. 송북동 소관으로서 건강증진센터 운동기구 구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갖추었습니다만, 부족된 건강증진센터 운동기구 구입비로서 2,000만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 130쪽에는 신장2 동의 동사무소 도시가스 배관 신설비로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7쪽부터 13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송탄출장소 청사담장 철거 및 공원조성, 고가수조 노후교체 해서 거의 6억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담장철거 후의 기대효과를..? 시민휴게시설로 올려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관공서도 담장을 철거하는 추세고 또 신축하는 건물은 담장을 안 만드는 추세입니다.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은 담장이 있습니다만 15개 시·군이 담장이 없습니다. 저희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공원조성이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도로하고 연결되는 녹지를, 녹지에도 화단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이것하고 연계돼서 담장을 철거하게 되면 바로 시민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원시설과 휴식공간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서 이 공사를 추진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담장 철거비용, 또 정문을 없애면서 정문에 진입하는 시설, 또 휴식공간으로 만들려면 파라솔이라든지 의자 이런 게 설치돼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담장만 철거하게 되면 거기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양쪽에 두 군데, 측면에 한 쪽, 네 군데를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진입도로도 바로 올라오면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양쪽에 조경석을 쌓고 전면에도 조경석을 쌓으면서 오솔길 식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가설계가 사실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7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일반 조경이라든지 휴식시설을 줄여가면서 5억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라간 비용이고 여기에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경석 하고 조경수 공사가 주가 되겠고, 우범을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와 아울러 방송시설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마냥 순찰을 돌 수도 없고 이런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현관에서 볼 수 있는 CCTV가 설치가 돼서 어떤 취사행위나 음란행위라든지 이런 게 보였을 때는 방송으로 제재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겠고, 또 야간에는 조명이 상당히 어두워서 조명시설을 하는데도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해서 전체 가설계 해서 나온 금액이 6, 7억 정도가 되는데 5억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차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돈 있으면 차라리 뒷산을 사 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다른 시군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 송출도 따라서, 없는 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문제점들이 뭐가 따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 올 수 있는 문은 4군데나 있습니다. 시민들이 놀 수 있는 문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 이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들어 와서 놀 수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제로 해서 시민휴게시설로 만들어 놓는 건데, 지금 여기다가 만들어 놓느니 차라리 헬기장 있는 곳 2,000평을 사 놓은데 에 시민휴게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더 멋있게 거기서 놀 수 있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다워야지 여기에 와서 텐트 쳐 놓고, 밥 해 먹고.. 우리 시민의식이 앞으로 10년이 가야 거기에 따라가지, 자기 본인이 스스로 의식을 지켜줘야지 방송을 아무리 CCTV 갖다놔도 안됩니다. 주5일근무제가 돼서 이틀을 여기서 난장판을 해 놓고 월요일날 공무원들이 근무 하고 시민들이 출근하고 이렇게 해 보세요. 이게 뭐 쓰레기장입니다. 거기에 환경미화원을 몇 명을 투입할 것이며, 화장실은 안 봐도 뻔 하고요, 여기서 술 먹고 난장판이 되고요, 외지에서 장사꾼들이 들어 와서 난리를 칠 것이고,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다워야지 여기에다.. 다른 타시·군을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거기 같은 데는 돈이 많으니까 굉장한 투자를 해서 땅도 넓고 그러니까 부분적인, 공공기관 외곽에다 시설을 해 놨겠지 우리처럼 송탄출장소 좁은공간에 시민휴게시설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무조건 반대인데, 시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현재 여기는 오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차를 갖고 와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오히려 시민들하고 ‘의원이면 다냐’ 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뒤에 산을 사서 주차시설을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출장소에 시민휴게시설 없다고 난리친 시민도 없고 그게 시장공약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차라리 녹지 사 놓은 2,000평에다 돈을 더 보태서 멋있게 해 가지고..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 월급도 적은데다가 가정에서 돈도 더 씁니다. 그러면 외지로 가느니 거기다가 크게 멋있게 한 번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여기 출장소에서 걸어서 10분이면 가요. 거기다가 멋있게 해 놓을 생각을 하셔야지 왜 있는 담장을 헐어서 공공기관 답지 않게 그러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면이 뭔지, 지금 6억이라고 하는데 하게 되면 돈이 더 듭니다. 우리 평택시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돈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도 주차시설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대안 을 제시도 해 놓고 했습니다만, 우선 문제는 주차장 확보인데, 저희가 여기 뒤에 능선이 가파르지 않은 과수원 자리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 의원님들 발의로 된 주차요금 징수문제는 본청과 같이 맞물려서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이것이 하루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저희도 범위를 같이 하고 있고, 또 아까 지산공원에 이런 것을 하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도 공원시설에 여러 가지 주민들 이용도 면이 있겠습니다만, 관공서가 개방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보이는 게 더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주민의 이용도도 상당히.. 서정동 이쪽에는 물론 뒤에 가면 부락산은 있습니다만, 사실 편히 앉아서 쉴 만한 공원이 없기 때문에...

부락복지관에, 그 쪽에도 시민휴게시설이 얼마든지 많고요, 여기도 들어 올 수 있는 통로가 세 군데나 있는데 시민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내쫓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시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락복지관에도 얼마든지.. 광장을 그렇게 해 놓고 시민휴게시설을 해 놨는데 거기 어디 그늘막이나 해 놨어요? 땡볕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해 놨지 시민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거기다 몇 개만 해 놓고 애당초 잔디밭으로 구성을 했으면 그 쪽이 아주 훌륭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거기를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예쁘게 화단 같은 것을 꾸며 놓고 분수공원 해 놓아서 그런대로 시민들의 호감은 가고 있지만, 거기에 막을 해서 시민들이 앉아 있을 수 있게 해 놓아야 하는데 시멘트바닥에 인라인스케이트장만 해 놓아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 보고 화가 나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잘 만들어서 해 놓고 여기는 그대로 공공시설답게.. 만약에 담이 노후가 됐으면 담장을 예쁘게 치고 저쪽 뒷산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저는 송출에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118페이지 고가수조 노후 교체에 1,7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본청 위에 있는 수조를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저희 출장소 옥상에 있는 겁니다.

송출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냉난방 기구가, 그 교체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해야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사실 필요합니다만, 물탱크가 송탄시청 지을 때에 올려놓은 탱크기 때문에 노즐이라든지 이런 게 상해서 녹물도 나오고 해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만 우선 교체하는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 할 때도 이론하고 연관되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신기술이 개발돼서 수조 같은 것은 쓰지를 않습니다. 송출도 어차피 냉난방 기구가 교체되면 신기술로 들어가야지 옛날 했던 부분을 고집피우고 갈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조 같은 것을 쓰는 것은 10년 전 공법이라고요. 일단 급하니까 이걸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시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 급하니까 이걸로 교체하고 다른 것은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서..

올해 1년 쓰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 안에 집적인 게 바뀐하고 하면 고가수조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 공법이거든요.

1년 쓰고 안 한다면 사실 이런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당분간은 이 체제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평택시 자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신공법이 들어오면, 물론 시설비 자체가 좀 많이 들어 갈지는 몰라도 제세공과금 부분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안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총무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그런 것 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본청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북시장 공중화장실 유지비가 기정에 200만원 서 있다가 400만원으로, 200만원이 또 늘었는데 맨 처음에 6개월 것만 세운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늘은 겁니까?

상하수도 사용료 120만원, 전기료 120만원, 난방용 유류구입비 60만원, 화장실 소모품 등 수선비 100만원 해서 400만원인데, 사실 이게 작년에도 부족해서 번영회하고 싸움을 해 가면서 적게 해 주고 이랬었는데, 금년에도 작년수준에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비용을 거기서 계속 요구를 하고, 이 비용은 또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족한 금액을 예산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요구한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것은 본예산 에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에 안 올린 게 아니고 올렸는데 작년수준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조정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1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늘어난 것은 제3공영주차장이 늘어나면서 신설이 되는 부분이라 더 늘어난 겁니까?

미군 재배치로 인해서 1개 중대, 150명이 매일 정문에서부터 외곽도로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경찰서 의경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드는 공과금입니다. 사실 처음에 경찰서에서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도 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자기네들은 그런 비용이 전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싸울 수도 없고 해서 요구가 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의경들이 활용하는 바람에 늘어난 비용입니다.

의경들이 떠나면 줄어들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송북지하도 발전기 및 전기판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35KW로 나와 있는데 송북지하도가 물이 그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까?

네, 이것은 발전기가 35W인데, 35W 1대를 교체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판넬 교체인데, 저는 사실 전기에 대해서 기술은 없습니다만, 이게 기술부서에서 충분한 검토 후 요구된 사항입니다.

기술검토 된 부분을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93년도에 지하도를 처음 할 때 예비용 모터거든요? 전기가 나갔을 때 예비용 모터를 해서 펌핑을 하는 건데, 지하에 오래 있고 또 거의 쓸 일이 많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차고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지금은 거의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이번에 예비모터를 새것으로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예비모터교체에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있으니까 4,0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빼 놓으면 전기판넬 교체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두 개 합쳐서 4,000만원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건 안 들어가고 딱 두 개인데? 건설도시과장 한문수 판넬하고 발전기하고 견적을 받아서 4,000만원이라는 게 산출된 건데...

그것은 전기직한테 말해서 별도로 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118쪽,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는 잘 세워 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례적으로 처음 4월에 결성을 한 겁니까?

한.미 실무협의회요?

K-55, K-6 기지가 있는데, K-6는 이게 돼 있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K-6는 돼 있는데 K-55는 이게 없더라고요. 이것도 한·미협의회로만 돼 있는데 보면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저녁 먹고 끝나는 것으로 대개 운영이 되더라고요?

국제협력계를 보니까 예산이 거기에도 없어요. 내가 올해 K-6를 세 번을 했거든요? 장병들이 새로 오면 팽성의 유적지, 예를 들어서 향교라든지 홍학사라든지 객사라든지 농성을 보여줬는데 보니까 미군측 공보과에서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되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한 번만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미군 측 공보과에서 처음에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하더라고요. 일단은 팽성에 어떠어떠한 유적지가 있고 도로는 어떻고 상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팽성을 알리고 두 번째는 평택시를 알리더라고요. 미군들이 새로 오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세 번을 했는데, 예산이 한 푼도 없어서 향교에서는 볼펜 만들어 났던 것을 하나씩 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해 줘야 돼요. 출장소장님은 참 빠르셔 가지고 이것을 해 놨는데, 내가 거기에 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본청 같은 데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왜 같은 평택시에서..? 양개 기지가 있으면 이런 부분도 같이 해 주고 해야지,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소장님이 수고하셨고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실질적인 것을 내년도에 하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진위천 유원지는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투자한 게 대략 10억이 넘어요. 그러다가 이번이면 끝나냐 하면 또 아니에요. 수해가 났다든지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다시 보수를 해야 하는데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시가 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은 아닌데, 1년에 임대료 받는 게 대략 200만원 되나요? 이것 위탁줬지요?

위탁을 줬는데, 임대료 받는 것도 지금은.. 작년 재작년에 진위천 사고가 나는 바람에 1억 4,000만원 정도를 위자료를 줘야 되는 입장에서, 돈 1,000만원 미만 정도 되는데 저희한테 임대료를 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전부 보험을 들게 했습니다. 보험을 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보험처리가 될 수 있게끔, 시와 위탁업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항이 없도록 보험을 들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번이면 진위천은 끝나는 겁니까?

저 있는 동안은 끝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 남사쪽에서는 그것을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쪽 용역 주는 결과가 다르고 평택시 용역 주는 결과가 다르고 해서 저희도 혼란스러운 건데, 이왕 해 놓은 것을 사실 안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것을 따지면 그 인근의 땅을 사서 유원지를 만들었으면 오히려 덜 들어가고 더 안전했을 거예요. 해 놓고 보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하는데, 이왕 투자를 하려면 용인 남사쪽에서도 이런 것을 해서 유원지도 쓰고 상수원 보호구역도 절대적으로 안되는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용인에서 용역을 준 결과가 다르고 평택시에서 용역을 준 결과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다 또 투자를 해야 되나 의구심이 가고 하는 건데 소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이 잘 좀 생각을 하셔서, 필요하다니까 올라온 건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작년까지는 본청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작년에 넘겨받은 사항인데, 이게 사실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가 보세요. 그게 사실 유원지입니까? 평택에 하나밖에 없다는 유원지가 농가에서 쓰는 검은 천막이나 세워놓고 해서, 몽골텐트라도 하면 모양세라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린 건데, 이게 또 하천부지기 때문에 시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설을 안 하면 안 한 대로 난맥상이에요. 사실 이게 애물단지인데 그렇지만 우선 이런 정도의 모양은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알았습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진위천유원지는 북부지역의 유일한 휴양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적십자하고 미군들이 나와서 공동으로 자연보호를 하면서 거기의 쓰레기를 줍는데 일일 참여인원이 거의 1,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애물단지가 아니라 우리 평택시에서 진짜 지원을 해 주고 여기를 완전히 유원지로서 아주 멋있게, 용역까지 줘 가지고 정말로 휴양시설.. 외지로 안가고 바닷가로 안가고, 없는 사람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거기 가서 노는 게 끝내주는 거예요. 수심도 적당하고.. 제 생각에 3,500만원 가지고 한 번 해 놓으면, 장마지면 떠내려 갈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에 여기 유원지 시설을 했을 때도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으로 멋있게 지붕을 해 놨는데 그게 장마에 한 번 딱 떠내려갔죠?

사실 이것을 대대적으로 해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하천부지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감사하게 3,500만원 가지고 우선 시설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은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진위천유원지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0억 정도가 투자됐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다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에서 돈 내는 것으로 보험만 들어 주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입장료를 받는 금액하고 거기서 유지되는 유지비용, 그것을 제외하면 거의 보험을 드는 금액뿐이 안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천부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걸리는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끝났을 때 심사하는 부분도 작아질 수밖에 없고, 법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는 데서는 민간유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민간까지 다 받은 겁니다.

평택시 뿐 아니라, 좀 더 크게 생각해서 경기도 쪽이나 전국으로 이것을 내 가지고.. 큰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평택시 관내에서만 놀다 보니까 진위천유원지 자체가 진위면에 국한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사유지면 개인이나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하천부지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확장하기에는 곤란한 지형인데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지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김준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총규모를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 143억 9,906만 1,000원보다 8억 9,319만 8,000원이 증가한 152억 9,225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33쪽에 총무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에는 일용인부임 630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본청 각 국소 공통사항으로 상근인력 관리규정 개정에 의해서 인건비가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쪽에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500만원은 95년 5월에 안중출장소 설치한 후에 늘어난 사무실과 행정장비 증가 또 냉·난방비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한 변압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비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35쪽에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남양호 내의 환경감시와 쓰레기 수거하는 인부임으로 저희가 61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4년 11월 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단속활동이 안중출장소로 사무위임이 된 이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루에 약300명 이상의 많은 낚시꾼이 찾아오기 때문에 무단쓰레기 투기가 굉장히 심해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인부임 1명이 되겠습니다. 136쪽에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정비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중시장 일원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도로로서 주거환경개선하고 소방도로 기능회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시장 내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7,000만원하고 현덕면 사무소 주변도로가 협소하고 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과 주민통행시에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37쪽에 하청관리 시설비 1,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국가하천 4개소하고 지방2급 하천 5개소 소하천 7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안내경고판이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예방하고 주민안전을 위해서 16개소에 대한 안내경고판을 제작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당 약120만원에 16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교통하고 교량안전시설 유지비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억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해서 요구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1억원이 삭감조정 돼서 원래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상반기에 교량난관 분실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한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기설치된 예산이 이미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부족한 최소한의 소요액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38쪽에 자산과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지도팀의 신설에 따른 사무실이 일부 확장돼서 부족한 냉·난방시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보조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잔리 고렴리 일원의 노폭이 협소한 기존도로 확·포장 구간에 배수시설을 추가하고 노후된 도로시설의 변경시공에 대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관급자재비 상승으로 위한 부족한 공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11월중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6억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시 서부지역의 대표적 관문인 안중 5거리 일원에 기존도로를 확포장 해서 오랜 지역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확보한 예산 5억원으로는 관급자재 확보 등 절대공사비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1차 발주분 예산 5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는 사항입니다. 고렴천 제반공사도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계속 공사비입니다마는 농경지 진입로하고 개보부분 교량설치 등 민원해소를 위한 추가공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안중읍 금곡4리 하수도 정비공사는 기존공사 추진중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플륨관 70m 추가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39쪽에 오성면 안화리 하수도 정비공사 역시 기존공사 추진중에 민원해소를 위한 추가설치비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 유지관리비는 우기나 재해시에 긴급한 하수도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긴급 유지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일반경비 500만원은 저희가 2004년 11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하고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 업무가 출장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 고지서하고 스티커 제작비 등기우편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무이관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하고 우편봉합기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에 건축녹지과 소관은 공원녹지관리 일용인부임 644만 6,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보고 드린 일용인부임 조정으로 인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141쪽에 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대장 발급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하루에 120번의 건축물 대장발급을 하고 발급전용 행정장비 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에 산림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목적 방재차량 구입비입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가격이 상승돼서 1,000만원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43쪽에 포승면 소관 예산입니다만 통리반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통리반장수당 활동비 1,337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와 관할 면소관 추경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33쪽부터 14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우리가 안내판 16개지요? 국가하천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까? 16군데 중에서 국가하천이 있지요?

네.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은 몇 급까지 합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은 지방하천하고...

몇 급이요?

2급이요.

1급 국가하천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하천은 관리주체가 국가인데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점용허가라든가 하천부지점용이라든가요. 저희들한테 위임되는 사무가 있거든요. 그런 사무에 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경고판은 국가하천이면 국가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고판설치도 지방하천이나 이런 곳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요?

네.

하나에 120만원이나 들어가요?

규격이 적게 했었기 때문에 1.5m에서 1m를 해야 하는데 그 정도 들어요.

뭐하는데 120만원이나 들어요?

구조물 값하고 쓰는 거요.

굳이 동판에 새기지 말고 파이프에다 해서 함석같은 거 해서 페인트칠해서 글자 써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붓으로 써서는 모양이 안되어서요.

찍는 거라니까요.

저희가 120만원정도 잡아서 계약하는 단계에서 가격이...

그 사람들은 업자이니까 다 받으려고 하겠지요.

저희가 산출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설치했는데 설치비 표지판이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가격이 싸지 않더라고요.

일반 페인팅이 아니고 이 가격은 페인팅 된 도안지 있잖아요. 그 도안지를 붙이는 거거든요. 글자를요.

이게 120만원씩 안들어가요. 업자를 맡기지 말고 한번 직접 제작을 해봐요. 기술 좋은 공무원들 상당히 많던데요. 지도도 만들어 냈는데요. 이것 만드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지요. 그렇게 한번 해 봐요. 굳이 왜 하나씩 120만원씩을 그 사람들한테 주냐고요.

설치비용도 있으니까요. 일부러 마음에 들을 필요는 없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격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해보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박옥란 위원님.

음식시식회 재료비 300만원은 뭐지요?

평택항 마라톤대회 할 때 관내음식점에서 시식회를 하거든요.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재료비 보조입니다. 관내 10군데가 참여를 하는데 한 업소당 30만원씩 재료비 보조입니다. 실제로 30만원어치 더 나오지요.

134페이지요. 동력용 변압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00㎾에서 400㎾로 교체를 하는데 이게 외부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내부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요?

네.

그럼 MF하고 간선하고 전부 교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압기 자체를 바꿉니까? 아니면 오일만 바꿀 겁니까? MF간선까지 전부 바꿀 겁니까?

지금 문예회관건립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일정용량 이상은 내부에도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300키로 볼트짜리하고 200키로 볼트짜리 2개가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키로 볼트짜리는 주공연장하고 소공연장 냉·난방기 이런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200키로 볼트짜리는 여타 사무로비라든지 기타공간으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출장소가 일을 하고 양개 문예회관 사이에 장소건물이 부족해서 짓고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경과가 되니까 가끔 전기가 한번 나가서 컴퓨터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 상태까지 왔었는데 계속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전문가한테 물어 봤어요. 이런 사례가 왜 나오냐 했더니 용량이 당초보다 사무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각종 냉·난방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승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200키로볼트짜리가 별도로 연결 돼 있는 그 변압기만 교체를 하고 내부에 다른 선로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키로하고 300키로가 있다면 300키로는 문예공연장 그 쪽에서 거의 쓸 일이 없네요?

200키로하고 300키로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300키로는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음향하고 문예회관에 냉·난방 동력기 가동 상수도 급에서 펌프 가동해서 300키로짜리는 그 용도로 쓰고 안중출장소에서 같이 쓰는 200키로짜리는 문예회관 관리하는 사무실하고 분장실 하고 조명용으로 당초에 설치가 된 것인데 안중출장소가 95년에 사무실로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 용도이외에 출장소 6개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 또 6개 사무실 조명 또 각 행정장비, 프린터, 복사기, 냉·난방기, 냉장고를 쓰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여름에 자꾸 다운이 되는데 원래는 문예회관에서 사실은 설치를 해야 하는데 출장소에서 쓰는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출장소에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거든요. 200키로볼트짜리 400볼트짜리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지금 어패가 있는 게 뭐냐하면 200키로 짜리를 출장소 시설에서 쓴다고 하면 300짜리는 지금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문예회관 자체에서 공연을 할 때와 지금 말씀시는 거 보면 간이시설, 상수도 쪽에 긴급할 때 쓰려고 거면 그 쪽에서 나누어 써도 된다고요. 지금 이게 왜 안좋으냐 하면 2,500만원 들여서 설비 자체를 올려놓는다고 하면 설비자체를 올려놓는 게 아니라 한전액 등 모든 고가가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기본요금 자체가 올라가면, 곱하기 12개월하고 연으로 5년만 해도 이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가는 부분이에요.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당초에 300키로짜리 설치된 것은 현재 쓰고 있는 문예회관 사용용량에 맞춰서 300키로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300키로에서 남는 100키로 가지고 추가로 사무실하고 쓰는 게 잘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셨지만 사무실 새로 증축한 1층 그것도 같이 쓰고 하다보니까요.

그러면 MF간선 전부 가는 거고 변압기 200㎾교체하는 것까지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네.

그리고 135페이지에 음식시식회 재료비 300만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항 축제로 5,000만원 올라온 게 있거든요. 왜 그 쪽에 포함 안 시키고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와 관광체육과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에도 출장소에 서 서 했었고 올해도 본청에 세우려고 했는데 본청에 올 해 세운 예산이 지원해줄 여유가 안 되니까 올해까지는 출장소에서 종전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본청 행사사업비에 전부 세우는 것으로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형적인 상태거든요. 평택항 축제면 항만청에서 주최를 한다고 하면 항만청에서 모든 걸 잡고 가야지 또 여기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쪽에서 음식재료비는 줘야한다면...

항만축제는 축제이지만 주가 평택항 마라톤대회 개최에 따른 음식 보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 이번 공보체육과에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 출장소에서 세우고 내년부터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공보체육과 총행사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안중시내 시장내에 실시설계해서 3,000만원하고 5,000만원을 현덕면 주변도로로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 나중에 사업비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평택시에서 이 사업비를 줄 수 있는 만큼 재력을 갖고 있어서, 만약 내년에 못준다면 실시설계만 하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운 것인데 이게 아시지만 서부지역에 그 동안 도로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선만 그어 놓고 개설 안된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면에는 1개 노선만 하고 현덕면 같은데는 도시계획도로 지정해서 그어놓고 한군데 밖에 개설이 안된 상태거든요. 지금 예산 요구한 지역은 면사무소 소재지 지역인데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미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부득이 한개 노선이라도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어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평택시에서 계획 세워 놓고 못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올라 올 사항이 아닙니다.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닐텐데 보상비 해서 하면 큰 돈이면 투융자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잘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본사업비 같으면 추경에 올라온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추경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만 세워 놓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지금 추경에서 실시설계비에 올라 왔으면 내년 본예산 에 올라오겠다는 예고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것이야 본 예산에 계상해 주길 원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예산형편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은 그렇다고 계속 설계조차 안하고 미루기는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안중지역에 가면 도시지역은 보도블럭을 몇 번씩 교체한 지역이 많지만 안중은 아예 보도블럭 자체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벌써 민원을 내도 수십번 냈을 지역인데 아직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안해서 그렇지 현지 여건은 절박하게 필요한 지역입니다.

138페이지 냉·온풍기 구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로 보니까 교통지도팀에 냉·온풍기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냉·온풍기 겸용은 집에서도 사용을 안하거든요. 그리고 상가도 큰데는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냉·온풍기가 뭐냐하면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다면 고장도 많고 열효율이 떨이지기 때문 안쓴다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별도로 떨어진 걸 구입해야지 연료효율이 안나온다고요.

그것은 안중출장소가 중앙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따로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겸용을 산다든가 따로 2개 사는 것은 구입 단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냉방용 난방용 2개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요.

저희 사무실의 입장이 난방기가 따로 있지 않아요.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냉·난방기 겸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우리가 구입하고자 해서 요구가 됐던 사항인데 아마 기존에 쓰던 게 냉·난방기이니까 그런 것을 더 구입해서 쓰면 여름에 근무환경이 쾌적하겠다고 싶어서 냉·난방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입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겨울철에 난방기를 새로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같이 그런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생각하게 된 게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두 개를 따로따로 설치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사무실 공간 차원에서 겸용할 사무실이 많거든요. 구입단계에서 득실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데 집에서도 냉·난방기 있던 것도 상가에서 뜯어내는 형편이에요. 그런 것을 집행 관청에서 사겠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와 139페이지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해서 6억 1,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 왔는데 50%씩 했다는 것은 안중5거리-현화택지간 도로정비 같은 경우에는 50%정도밖에 예산을 못 짜놓고 50%를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 올릴 때 잘못 올린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50억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더 필요한 것인데 금년에 보상할 때 최소한 하반기에 5억원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비 만큼만 세운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 올라올 때 기정에 10억이 본예산 에 서있던...

당초에 10억원을 했던 것인데 예산이 안 되서 5억만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5억원 추경에 검토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부서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억이 필요했던 것인데 5억밖에 안세워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5억만 올렸던 겁니까?

1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형평상 5억원만 확보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요.

그런데 이런 게 추경으로 올라오면 안 되는 겁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본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는 거지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예산 재원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공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농촌 하수도정비 유지관리 보니까 긴급 유지보수비로 잡아놨는데 이것은 예상치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다른 지역과 틀리게 서부지역 5개읍·면 지역은 대부분 농촌지역이 급격히 도시화 돼가는 추세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기존의 재래식 형태가 위생적으로 매우 안좋은 동네가 많이 있어요. 평소에는 가만히 잠복해 있다가 불시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서 어느 개인이라든가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저희가 일부 포괄적으로 확보된 예산이 있으면 긴급히 교체해 나갈 수 있는 민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편이 서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보니까 겪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요구했습니다.

안중지역 주민들의 제일 큰 민원중 하나가 하수도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농촌지역 위주로 지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도 기반시설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개발붐이 일면서 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하수도 시설이 주변에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허가 들어와서 제일 큰 민원이 하수도 정비거든요. 농촌지역의 옛날 하수도의 경우 쓰는 물도 많지 않고 빗물도 많이 흐르지 않고 해서 그런대로 자연방식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보니까 중간중간 장마 때 되면 예기치 않게 터지는 데가 많거든요. 갑자기 생겼을 때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기다려 줄 정도의 그런 민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주민들도 불만이 많은 문제가 하수도라 이번 장마하고 우기 대비해서 최소한의 급한 민원을 해결 하려면 3,000만원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출에서는 건축허가 낼 때 기반제반시설 안봅니까?

보는데 원칙상으로는 우리가 하수도를 어느 정도까지 해 줘야하는데 저희가 건축하는 수요를 미처 하수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민부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집 짓는 사람이나 입주자가 하수도를 심지어 1㎞, 2㎞까지 자기 돈으로 끌어가야 하는 그런 지역이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포승지역이나 단독주택이라든지 원룸 다세대 주택 들어오면 제일 큰 민원 생기는 게 하수도 정비고 건축허가가 안 되는 사유가 하수도 문제이다 보니까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 자체는 건축허가 낼 때 기반제반 시설에서 해결을 해야지 추경으로 올라올 사항은 아니에요.

도시지역은 그렇게 되는데 농촌지역의 기존의 하수도 정비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면적이 평택시 면적의 47%인데 거의 대부분이 농경지이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하수도에 관련된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민원발생 되는 것에 대한 조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도로보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