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과 보건사업에 배려와 지도를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7억 6,242만 8,000원으로서, 기정 세입예산 22억 1,019만 1,000원보다 24.9%가 증가한 5억 5,22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보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수수료수입에서 치아홈메우기 수입 2,34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등 5억 2,883만 7,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5억 5,22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6억 8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3,347만 5,000원 대비 30.4% 증가된 10억 7,51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수수료에서 치아홈메우기 수입으로 2,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조금수입예산 20억 3,263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 379만 3,000원 대비 35.1% 증가한 5억 2,88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서 세출예산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으로 20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46억 8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3,347만 5,000원 대비 30.5% 증가한 10억 7,51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776만 8,000원은 올해 국가암검진사업비 총 3억 464만 4,000원 중 국고보조 내시변경으로 암 조기검진사업 및 재가암 관리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로 간호사 2명을 고용해서 보건소 및 송탄보건지소에 1명씩 배치할 예정이며,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사용할 계획입니다. B형간염 고위험군 관리사업 보조인건비 463만원 감액은 사업량 감소로 삭감하여 213페이지의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백산구입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비 177만 7,000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및 책자구입, 우표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암 예방홍보용품 및 책자제작비 1,640만원과 맨 아래에 있는 암 예방교육 강사비 60만원은 211페이지의 암 예방관리사업비로 전액 전환하도록 국비보조 변경내시 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에이즈예방 홍보자료 제작 구입 2,000만원은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업 등 에이즈 감염우려 계층을 대상으로 예방홍보를 위한 콘돔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에이즈예방 홍보교육사업 여비 180만원은 에이즈감염 우려계층을 대상으로 예방홍보교육을 위한 사업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여비 28만원은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전염병 담당자를 전염병 역학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증액된 교육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암예방 교육강사비 60만원 감액은 암예방 관리사업비로 전액 전환하도록 국비보조 변경내시 된 사항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예방 홍보교육강사비 250만원은 에이즈감염 우려계층을 대상으로 예방홍보교육 강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암 조기검진사업 4,202만 7,000원은 당초 2억 5,307만 5,000원에서 암검진사업 대상자가 건강보험 하위 30% 계층에서 50% 계층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2억 9,509만 9,000원으로 4,202만 7,000원이 증액 변경내시 되었으며, 우리시의 암검진 대상자는 44,231명이 되겠습니다. 암 예방관리사업 1,844만 4,000원은 앞 페이지의 암예방 홍보물 책자 제작비 및 암예방교육 강사비가 목 변경 전환된 금액으로 2005년 암검진을 통해 암환자로 확정된 자에게 통증관리, 방문보건 등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제공비용과 가족구성원 교육비 등 재가암환자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483만원 감액된 것은 당초 1억 3,280만원에서 1억 2,797만원으로 국가암사업 관련 예산으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 294만원 감액된 것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부분 및 전부의치 장착하는 사업비로서, 조정된 사업목표에 맞춰서 감액요구 된 사항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460만 8,000원 감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학생들에게 어금니의 홈을 실런트 등으로 메우는 충치예방사업비로서, 조정된 목표에 맞춰 변경내시 된 금액을 감액요구 한 것입니다.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723만 6,000원은 의료비지원 암종이 백혈병에서 전체 암종으로 확대됨과 아울러 대상자도 15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대상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양제구입 1,200만원은 임산부 영양제 부족분에 대한 추가 구입분으로서 국비요청이 돼서 변경 보조내시 된 것입니다. 영유아 수두예방접종 2,327만 4,000원은 영유아에게 수두백신을 적기에 접종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수두백신 구입비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753만 8,000원 감액은 우리시에 60세 이상 노인과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50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무료접종대상자 가운데서 도 예산액이 추경시 감액 조정되어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에이즈예방 홍보사업 510만원 감액은 에이즈예방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120만원 증액되면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으로 전환하도록 변경 내시되어 목변경 계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백신구입 463만원은 209페이지의 B형간염 고위험군 관리사업 보조인건비를 삭감하여 목변경 한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팽성보건지소와 두정리보건진료소 신축 및 감리비 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로 본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절차 이행후 다음 추경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면역자동분석기 등 구입 5,400만원은 면역자동분석기 등 5종에 대한 의료장비구입비로서 도비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한방의료장비 65만 7,000원은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에 필요한 장비인 두타매트 등 한방진료장비 40종에 대한 구입비로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국비 감액내시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 2,000만원은 의료취약계층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단체, 외국인노동자센터와 연계하여 무료진료 및 검진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전염성질환의 전파를 예방하고자 4월부터 실시된 외국인 무료진료에 따른 진료약품, 소모품, 검사시약 구입비입니다. 청북보건지소 관사 난방시설 설치 1,000만원은 청북면사무소 건물 내에 있는 공중보건의 관사가 중앙난방식으로, 겨울철 근무시간 외에는 난방가동을 하지 않아 숙박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서 숙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컴프레샤 두 대 800만원은 고덕보건지소와 본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순회 홈메우기사업용 컴프레샤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구강보건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어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송탄보건지소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세입예산은 3억 6,72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6,033만 7,000원 대비 1.9% 증가한 69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사관리인부임 636만 6,000원 감액된 것은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소용역으로 대체 운영하고자 감액한 것으로서, 아래에 있는 청소용역비 630만원이 감액된 것과 연계돼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금연상담실 설치 600만원은 2005년도 국가금연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 상담실이 협소하여 금연상담 내소자의 불편함과 근무환경이 부적합한바, 2층 물품창고를 개보수하여 상담내소자 불편해소와 근무환경 개선으로 금연사업 활성화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은 금연상담실 설치에 따른 에어컨 신규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상정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시민건강증진으로 살기 좋은 평택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209쪽부터 21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211쪽에 노인 의치보철사업해서 294만원이죠? 294만원을 감액하셨죠?

네.

그런데 보편적으로 관리전용하느라고 감액된 겁니까? 보건소에서 노인분들,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목표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부분의치 및 전부의치 대상자가 39명인데, 37명으로 2명이 감소돼서 목표가 조정돼서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감액돼서 변경 보조내시 돼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요구하는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기초대상자 중에서 치아가 나빠서 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작년에도 42명에 대해서 했는데...

그럼 형편에 의해서 294만원도 우리 지역에는 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을 보류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됐었나요?

이게 매년 하는 것이고요. 또 국비지원이 전국적으로 감소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됐고, 모자란 것은 매년 이어서 하는 겁니다.

사업성 문제가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213쪽에 아까 소장님께서 팽성보건지소하고 두정리보건지소 신축관계가 중장기계획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그럼 예산이 삭감돼도 되겠네요?

이것은 저희가 공문이 내려온 지 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해도 이의 없으신 것 아니에요?

세출에 대해서 만큼만 예비비로 전환이 되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4페이지 외국인 무료진료소 2,000만원 섰죠?

네.

외국인들이 우리지역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외국인이 정식적으로 등록된 분이 약 2,280명가량, 불법 체류자는 이 중에 30%로 가상해서 700명가량 되지 않을까 해서 약 2,980명의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불법 체류자들은 혜택이 안 되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들 2,280명만 해당되는 의료입니까?

등록된 외국인근로자들은 대부분 정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의료 취약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로 불법 체류자들이 행동과 생활에 굉장히 장해를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의료취약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무료진료를 하는 것은 주로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노동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협조해서, 또 공단 사업체등과 협조해서 불법 체류자를 중심으로 무료진료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무료진료 운영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전에도 있었어요?

금년 4월부터 한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아니면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농촌에 비닐하우스 하는 곳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인근에 제가 알기로도 체류자가 밤중에 나가서 상대도 없이 사고가 나서 실명돼서 병원이 누워있고, 주인 입장에서는 일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저녁에 마실 나갔다가 다친 행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 를 합니다. 기업체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 정보제공이 되는데, 농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서로 정보교환이 안 돼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농민단체하고 협조해서 이 예산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홍보라든지, 협조를 해서 불법 체류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211쪽에 보면 암환자치료비 지원사업이 삭감되고, 암조기검진사업비가 처음 됐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암을 진료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조기발견 할 수 있는 기구가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우리가 진료는 못하는 것이고, 전문적이니까... 다음에 암 조기검진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213페이지에 면역자동분석기등 물품취득비가 이번에 5,400만원이 증액됐는데, 면역자동분석기가 굉장히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시비로 안 되고, 이번에 도비보조 요청을 해서 반영돼서 이번에 되면 이것이 통과되는 대로 암 조기검진, 종합검진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구입하면 몇 가지 정도는 조기발견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 자체 내에서?

네. 기초 암검진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미리해서 시민들이 접근을 빨리 해서 보건소에서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212페이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삭감됐는데, 도에서 삭감된 거죠?

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도에서 전체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모자라지 않아요?

작년에 3,5921명을 예방접종을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했고요. 모자란 것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삭감돼서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올 연초에 위원님들께 사업계획서를 보고할 적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서는 무료, 유료 다 합해서 52,000여명, 작년보다 약 16,000명이 늘어난 52,000여명을 접종할 계획으로 보고 드렸는데, 예산이 감액되고, 백신이 지금 현재 0.5㎜ 단위로 접종하는데, 포장단위가 1㎜단위가 나오던 것이... 그러면 한 병에 두 명씩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0.5㎜단위로 한 명분으로 나오게 되면 단가가 조금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52,000명에서 다는 못 놓고, 약 5만명 가량은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많은 인원에 대해서....

민원이 늘 것 아닙니까?

네.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접종하게 됩니다.

하여튼 모자라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213쪽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은 무슨 예방접종입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B형간염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임산부를 주로 대상으로 한 겁니다. 즉, 임산부를 통해서 태아에게 수직감염으로서 B형간염을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산부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그 태아에게도 나중에 B형간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와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도 검사를 해서 B형간염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B형간염에 감염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임산부와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산부 중심의 모자보건사업으로서, 그 가족까지 연계되는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중요성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진행을 했습니까?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한 2~3년 됐어요?

네. 금년에 3년차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이것은 저희가 임산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하고, 임산부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 하고, 또 산부인과 병·의원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사업수행에 차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방접종을 할래도 홍보가 덜 돼서 모를 경우에 선택을 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거라면 좀 여유있게 잡아도 되지 않나, 그만큼 홍보가 덜 됐지 않나하는 아쉬움을 갖고, 또 212쪽 하단에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 감액 510만원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저기에 있는 에이즈 홍보사업을 한꺼번에 120만원이 증액되면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다시 구분해서 전환해서 쓰도록 세부적인 목을 지정해서 변경내시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됐지만, 다른 목으로 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로서 홍보감액은 했지만, 다른데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홍보력이 없어서 감액이 됐다는 겁니까?

다른데서 홍보자료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 넘어가서요. 여기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서 그 쪽에서 홍보자료 같은 것을 제작하는 예산으로 전환된 겁니다.

에이즈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로 사용을 한다니까 아쉽지 않나 해서 문의를 해 본 겁니다. 215쪽에 청사 청소용역비도 뜻이 뭡니까?

지금 송탄보건지소를 청소하는데 일용인부임으로 한 사람이 고용돼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용인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하지 아니하고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인력관리를 우리가 하지 않고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용역업체로 이양한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창석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보게 되면 청북보건지소 관사 난방시설 설치 1,0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맞죠?

네.

그러면 평택시의 보건진료소가 전부 다 유류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북만 기름을 때는 겁니까?

지금 청북보건지소만 그런 건데요. 지금 다른 데는 다 보완이 됐는데요. 면사무소 내에 보건지소가 있고, 따라서 동일 건물 내에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짓다 보니까 난방시설이 중앙집중난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면사무소에서는 저녁에 숙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그 난방시설을 전부 다 가동을 못 한다, 그러면 겨울에, 가을부터 봄까지의 기간동안에 보건지소의 관사는 방에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곤란해서 그 부분만 별도로 난방시설을 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난방설치를 요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난방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고요.

보일러시설만 별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존 바닥에 깔려있는 난방시설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보일러만 별도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일러만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드냐고요. 이것은 가정집이나 모든 것을 설치할 적에 이렇게 1,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돈이 많아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몇 평 까는데 1,000만원이....

기름보일러이기 때문에....

청북보건지소에 야간 숙소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공창석 위원님 말씀은 보일러가 그렇게 비싸냐 이거예요. 보일러 시설하는데.... 보일러가 보통 40만원, 50만원 정도면 사는데... 30평 정도...

그 바로 옆에다 할 수 없고, 다른 장소에다 하다 보니까 보조공사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그럼 보일러실을 별도로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좀....

실무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정확히 해 보세요.

공사금액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요.

그럼 산출근거도 없이 1,000만원 예산을 반영시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뭔가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출근거가 없어서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죄송합니다. 관사가 3층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설치비용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명확히 알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빨리 알아 오셔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9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경정예산액은 4억 8,194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억 7,246만 5,000원보다 1억 948만 4,000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새기술보급시범사업비 중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벼 보급종 차액과 농촌지도자회원 정보지, 농촌진흥 분야 분권교부세가 삭감되고, 도비로 대체 지원되어서 1억 2,04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출예산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은 27억 8,348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억 6,523만원보다 1,8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건비로서, 지난 5월 10일자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용인부 상근인력 정수가 5명이 책정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소요되는 3,195만 4,000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오성면 농민상담소 내 냉·난방기가 노후돼 성능이 아주 부족하므로 대농업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285만 4,000원에 냉·난방기 구입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농촌지도자회원들에게 신속한 농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비보조로 768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읍·면농민상담소지원 예산부터 227쪽 민간경상보조금, 228쪽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부터 228쪽 화훼류 생력화 수출 재배단지 조성까지 총 17건은 당초 교부세 1억 3,676만 9,000원 중 1억1,876만원이 삭감되고, 도비로 대체 지원된 사업을 재편성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사업은 당초 1만 8,499포 공급 계획에서 1만 8,019포를 공급해 그 차액을 정산코자 42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부터 화훼류 생력화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교부세로 편성되었던 금액이 삭감되고 도비로 대체지원된 사업을 재편성 계상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22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축산지원사업소 업무이관에 따라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장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 전략에 따라 추진 중인 생산인력 관리와 가상영농 체험 컨텐츠 개발에 따른 사업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전산원 감리비산정 기준 제3조에 의거 2억 이하의 사업에 최소 감리비용 1,000만원을 산정해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19쪽부터 세출예산안 22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은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세출까지 다 포함해서 묻는 거예요?

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성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주기호입니다. (인사) 천병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황인호 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사업소 예산은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하는 일반회계 와 공영개발과에서 집행하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가 60억 2,514만 9,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650억 6,700만 3,000원으로 총 1,710억 9,2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규모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60억 2,514만 9,000원인데, 본예산 보다 7억 4,67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목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770만원 증액은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우편송달료 360만원, 신문공고료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억 2,600만원 증액은, 적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2001년 최초 사업비 산정 때보다 현재 사업 시행하는 시기가 달라서, 지가상승 및 사업량 증가로 소요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가 소요사업에 대한 국비와 도비의 지원계획이 없어서, 부족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있는데, 도시개발 관련 재증명 발급에 따른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증기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지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 총 규모는, 표 첫 번째 줄 맨 우측란에, 1,650억 6,700만 3,000원으로 본예산 보다 462억 9,19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08억 5,009만 7,000원이 증액된 860억 7,3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는, 택지매출수입 26억 551만 9,000원 증액은 안중택지 내에 고등학교용지 등 5필지의 매각수입이 되겠으며, 기타용지매출수익은 206억 100만원입니다. 이는 진위산업용지 선분양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판매수익 4,999만 9,000원이 있는데, 이는 미분양된 제일아파트 한 세대의 매각대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용지임대수익 134만 2,000원 증액은 (구)안중산업단지 내에 토지가 있는데, 임대수익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 167억 830만 2,000원 증액은 추팔산업단지 외국인임대지구 위탁수수료가 474만 4,000원, 현곡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정산금, 167억 35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불용품매각이익 455만 9,000원 증액은 안중택지 내의 안중중학교 부지에 휀스를 설치했었는데, 이것을 매각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8억 7,935만원은 안중터미널부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기타지연손해금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 2만 6,000원인데, 2004년도에 집행공탁금 중에서 환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2억 3,15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05억 5,0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인건비 중 기본급에서 1,294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지방서기관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수당에서 371만 1,000원, 20쪽 상단에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923만 5,000원을 감액해서, 기본급으로 변경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당 143만 4,000원 감액은, 마찬가지로 지방 서기관이 연봉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본급을 변경한 371만 1,000원을 감액했고, 시간외수당의 단가 인상으로 227만 7,000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75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해외선진지견학 여비를 삭감했습니다. 이는 진위산단 보상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683만 5,000원 감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 서기관 연봉제 전환에 따라서 기본금으로 변경된 923만 5,000원을 감액했으며, 정액급식비 인상분 24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566만 5,000원 감액은 성과상여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금으로 22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진위산단 진입도로 오산시 구간에, 오산시에서 시행할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보상비 22억원을 부담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이는 오산시 구간 내에 진위산단을 조성하면서 진입도로를 설치하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0억원이 증액돼서 333억 1,8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진위산단 내에 LG전자에서 선수금 70억을 받는 것으로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437억 5,79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돼서 1,458억 5,4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내역은, 시설비 437억 2,600만원 증액은 진위산단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404억 2,600만원, 진위산단조성공사비 10억원, 진위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 8억원, 이충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비 18억원을 증액 계상했고, 진위택지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 3억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4,800만원인데, 이는 진위산단 감정평가수수료 4,500만원, 진위산단 개발계획변경 신문공고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급이자 등에 13억 5,733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종합유통단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8억 4,862만 5,000원, 진위산단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5억 87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예비비 13억 7,341만 9,000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진위산단 보상비에 충당하고자 지출부분에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이월금 15억 5,819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상치보다 18억 5,066만 6,000원이 감소된 사항이고, 이월재원충당금은 예상치보다 3억 247만 3,000원이 증액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공영개발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해서 우량 공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 233쪽부터 23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보면, 적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7억 2,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 실시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생된 원인이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최초에 2001년도에 산정한 금액입니다. 시기가 4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토지매입에 대한 보상비가 올랐고, 또 옹벽처리를 추가로 하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늘었습니다. 주로 토지보상가가 높아져서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지산지구나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 의견청취를 하신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건축과에서 승인까지 받고, 사업은 저희가 하는 건데, 이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산출할 때, 사업시행 시기를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추정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당초 주거환경사업은, 사실 시에서 해 주는 부분은, 도로나 주민편익 사항을 도모하면서 예산집행을 해 준 건데.. 2001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재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냐면, 사업계획을 인가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그 때 금액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과 같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우리가 국비와 도비도 더 받아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해서 도비·국비를 지원해서 실시하는 것이었는데, 2001년도에 실시하면서 바로 진행이 됐으면, 7억 6,200만원이 지출될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그때 시행하면서, 그 당시에 문제해결이 없어서, 지출됐으면 이런 시행이 없는 건데, 결국은 그 당시에 지출을 못시키고 추가로 지출을 하려고 하니까, 지가가 올라서 지금 이 만한 보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애당초 시작을 할 때, 그에 맞물려서, 도시계획상 도로가 성립이 돼서 잡혔다 하면,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행을 했으면, 시에서 이 돈을 지출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시에서 늦게 한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게 되어있습니다, 구조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추진상의 난점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해서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은, 어쨌든 시에서 주도하면서, 또 주민편익상 그분들이 요구해서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쪽부터 3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시면, ‘호봉제⇒ 연봉제 전환’이라고 해서.. 앞으로 서기관은 연봉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해외선진지 견학비 750만원이 잡혔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위산업단지.. 부족해서, 그쪽에 750만원을 지원해주려고 삭감시켰습니까, 왜 삭감했어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고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국외여행비가, 물론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내지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갔다와야하겠지만, 금년도에 한해서 ‘경상비도 줄이고 사업비로 전환을 해보자’는 공무원 자체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해외 선진시 견학여비의 경우는, 사실 공무원들이 선호하고 희망하는 건데, 어떤 측면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와라’ 해서, 평택시가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식’보다는 광범위하게 진행을 해보자 해서 진행됐었고, 예산이 잡힌 건데.. 더구나 진위산업단지 그쪽으로 산입을 시킨다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 를 했습니다. 하여튼 적당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26쪽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진위산단 감정평가 수수료로 4,500만원이 더 선 거지요?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분양은 힘이 들고, 그런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상주기 위해서 감정을 할 때, ‘적게 책정을 해라, 많게 하라’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의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애당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계획하기로는, 600~700억 정도 예상했었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감정사의 감정에 의해서 두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이분들한테 시달림을 받는 것 보다는, 앞으로 들어올 매입자.. ‘너무 비싸서 못 들어왔다’ 고 했을 때, 우리시에 손실이 더 크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금액도 적다고 보상을 안 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가산정이라는 것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사 그분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안 따를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착오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LG전자에서 70억을 받으셨지요?

우선..

그럼 LG전자에서 70억 받은 것은, 별도 시설 공사비에 대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보상을 예측해서 받은 겁니까?

토지보상 쪽인데요, 2만 7천평 내지 2만 9천평이 LG전자로 가는 땅인데, 그게 토지보상가가 140억이 됩니다. 140억 중에서 70억을 받고, 67억을 LG전자에서 받을 돈이 있습니다. LG전자에 내줄 돈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개발하는 입장에서, 공영개발의 자금압박을 받으니까, ‘토지매입비는 우선 내 놔라’, 이렇게 협의돼서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황순오 위원님.

26쪽에, 이충3지구 택지개발조성설계용역 18억이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2만평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타당성 조사는 일단 했습니다만, 조사설계용역은 해 가면서, 지구계를 다시.. 과업지시를 줄 사항인데, 사실 아까 설명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릴 사항인데, 택지개발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지역을 나누면, 지역에 산입되는 땅은 매매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런 경우는 그 지구에서 빠지면 땅값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극비로 해서, 지구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대외비로 할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도 받겠지만, 독립재산제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면 나름대로 수익성이 보장이 되는데, 산업단지나 지금하고 있는 유통단지는 조성 원가에 분양이 되기 때문에 자금을 살찌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택지를 개발해야겠다’ 라는 계획이 세워져서 하는 건데, 몇 군데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분양이거든요. 그래서 역세권도 관련이 있고, 또 도시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충택지를 진위택지에 이어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보고를 드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평화의도시’로 500여만평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 개발했을 때 나중에 분양이라든가 그 부분하고 엇박자로 물려갔을 때, 그때도?

그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보다 빨리 개발해서 상품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합니다. 국제평화도시, 그런 것은 말은 많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도 없고, 또 공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려면 사업을 필연적으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충3지구를 진위택지에 이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았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16쪽 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터미널 부지 계약해제 위약금으로 8억 7,935만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약자가 위약금을 내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을 내고서.. 지금 재소하고 있는 거지요?

먼저도 한번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87억 9천만원 정도를 총액으로 해서 2002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계약이행 사항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 4일자로 해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약되기 전에 52억이라는 돈을 평택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52억 중에서, 해약됨과 동시에, 87억 9천만원을 위약금으로 받고 나머지 돈은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동안 싼 땅을 사서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갔는데, 땅 차액이 발생해서, 이걸 뺏기게 되니까 그에 대한 민사소송을 냈어요. 그게 진행 중인데.. 공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안중에 터미널이 빨리 건립이 돼서 그쪽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을 해야 한다는 명분이 살아나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이 땅값을 내고 등기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불만으로 재소를 했습니다. 소송 날짜가 지정이 돼서..

날짜가 잡혔어요?

아직은 안 잡혔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소송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담당 변호사한테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우리가 분양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땅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가처분신청이 풀어져야, 우리가 분양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는데.. 이것하고 계약해제 무효소송하고 두 건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당초에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신청을 해서 평택 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변호사나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진행사항을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1심에서 이기면 우리가 분양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심에서 이겨서, 거기서 재소해도...

재소하더라도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않고, 평택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약이행 안한 사항은 쏙 빼버리고 ‘평택시에서 땅값이 올라서 땅값을 챙기기 위해서 해약을 했다’.. 소송 취지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계약서는.. 해약.. 위약을 했다는, 이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매각을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관련해서 우리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 읍·면·동에도 공문을 내고 했는데, 상식론에서 도저히 그 사람이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염연히 평택시 땅입니다.

그렇긴 한데.. 한편으로는 ‘평택시와 협의를 볼 수가 있다, 협의를 본다’ 하는 얘기가 부동산에서는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평택시가 불리하다.’ 그런 유언비어도 날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승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터미널을 짓기 위해서는, 빨리 날짜를 잡아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시에서 날짜가 잡혀서 빨리 재판이 끝나야.. 우리는 빨리 하는 것이 좋은데.. 그냥 그렇게 중단 상태에 있으니까, 주민들의 언성이 높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서.. 또 재소하는 과정이 잘못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잘 좀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직원해외여비 750만원 삭감해서 진위산단에 보충하신다고 했는데, 먼저도 소장님 모시고 해외에 갔다 왔지만, 본 위원장 생각에는 실무자급에서 선진지를 꼭 나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평택에서 보는 것만 그렇지, 새로 개발되는 새로운 도시만 가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건물이 생겨나고 있는데.. 돈 천만원도 안 되는 거, 진위산단에 갖다 붙여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나 평택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것은 삭감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셔서, 예산심의 하기 전에 판단을 해서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무계장들하고, 자금압박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만, 경상비를 줄인다는데 뜻을 둔 겁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소에서 ‘우리가 선의의 피해를 보자’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삭감시켜서 별 도움이 안 돼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