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제140회 강남구의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접수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5년 5월 3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14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5년 6월 4일 2005년도에실시할BTL민간투자사업한도액안과 6월 9일 서울특별시강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등 총 7건 12억3,100만9,000원이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1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신사동 출신 윤정희의원입니다. 강남구 재산세를 전년대비 50%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며 탄력세율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는 2004년 전반기에 건물분 재산세를 구 평균 267% 인상 수납하였고 동 하반기에는 토지분 종토세를 구 평균 47. 2% 인상 수납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보유세 부과시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부담이 전년보다 50%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명문화 했습니다. 상한선이란 말 그대로 마지노선인데 강남구는 타 구 대비 그 세수가 자립할 정도입니다. 작금의 어려운 주민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재산세를 상한선 미만으로 부과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지 법정 최고치인 상한선까지 재산세를 인상하겠다는 강남구 발상은 주민의 입장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대지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건물은 오히려 낡아서 감가요인이 발생하고 새로운 도시 인프라 구축도 없고 재해 등 긴급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전 월세는 하락하고 건물에는 공실이 충당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부동산 매매값은 하락일 뿐만 아니라 전혀 매매가 없어서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산세만 상한선까지 인상부과해서 세수 증대만을 꾀하는 강남구 세정을 위민행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드디어 2005년부터 국세로 신설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세 부담을 분석해 보면 강남구민은 50% 상한선까지 인상된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신설된 국세,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금년도 주민의 세 부담은 지방세법에 명시된 상한선 50%를 훨씬 뛰어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의원발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담세력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노후된 아파트에 아연도관이 부식해서 위해적 독소가 예상되는 녹물 수돗물이 쏟아져서 음용수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설거지도 마지막에는 생수로 헹궈 줘야 하고 빨래빛도 누렇게 된다는 주민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이를 외면하고 엄청난 400억 예산투입을 수반하는 탄천개발을 구상해 놓고 이에 맞추어서 2005년 당초 본예산을 마구잡이로 감편성하여 신청사건립기금조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까지 묵살하면서 100억을 추경에 반영하여 탄천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녹물에 시달리는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05년 5월 4일 밤 9시30분 KBS뉴스에 필리핀 미군기지 철수 후 그곳 마을에 10여년을 살아온 입주민 자녀들이 온갖 장애를 갖고 성장하고 있어서 긴급히 필리핀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가 조사한 결과 미군 주둔 당시 지하로 스며든 위해성 화공물질이 물에 녹아든 그 지하수 물을 음용한 어린이 모두가 장애아로 성장되었다는 보도는 그냥 뉴스만으로 넘겨버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청산가리에 버금가는 녹물 수돗물이 수도사업소 일이라고 떠넘길 것이 아니라 주민을 사랑하는 구청장께서는 진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신다면 사업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탄천개발보다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도 녹물부터 해결하는 것이 위민행정의 시금석이라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이번에 2005년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 탄천사업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은 용인시, 성남시, 서울시, 송파구, 강남구와 관련되었으므로 이런 사업이야말로 타 시 구와 공동협약서를 만들어 강남구의회에서 의결하여 확실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참고로 탄천 강남구 면적은 가장 적은 비율로 30만평이고 서울시 구간은 60만평입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이야말로 전문인의 용역을 받아본 후에 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정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결과와 강남구 사업과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어떤 식물이 홍수에 잘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용역을 아주 선호하는 강남구에서 이런 사업에 꼭 필요한 전문인의 의견수렴을 생략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셋째 주민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졸속으로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영화 한 편 보여주고 당장 찬성, 반대를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당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도 자주 해서 그 분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찬성, 탄력세율 반대, 탄천사업은 찬성이었습니다. 예산을 다뤄야 하는 구의원들에게도 설명 한 번 없이 주민들에게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견 중에는 벚꽃대신 무궁화길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과 제발 이런 식의 의견은 다시는 물어보지 말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넷째 100억 가량 되는 사업을 졸속으로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추경에 감편성 하는데 이미 주민들과 약속된 공동주택지원금을 30억이나 감편해 가지고 이런 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더욱이 이 사업은 한 번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그 원래의 취지와 전연 맞지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구청장께서는 좀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야만 훌륭한 구청장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 시간에도 안방에서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구민 여러분! 구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참다운 민주주의라면 지방자치를 하면 최소한의 주민 말이라도 들어야 할텐데 우이독경의 추경예산, 너무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발언대에 나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남지역은 장안 최고의 아파트 중심의 주거단지로써 이미 70 80년대에 개발되었고 각종 도시 인프라는 노후될 대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송파와 서초가 개발된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일반지역과 형평성에 문제가 돼서 계속 집단민원이 일자 정부는 2003년 11월달에 드디어 주택법을 개정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개발이 우리 강남보다도 늦고 예산도 우리보다 못한 송파구가 작년에 102억, 올해는 68억을 조용히 집행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구민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 주십시오. 이제 곧 장마와 폭염이 시작되는데 뭘 하고 있다가 투쟁투쟁해서 겨우 확보한 예산 고작 52억 중에서도 30억을 감액하겠다 하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난해 3월 구청장께서는 타 구에 우선해서 지원제를 만들어서 대민 봉사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소식이 없자 의회가 앞장서서 자료도 수집하고 주민토론회도 책까지 만들어서 개최를 했고 1년간 우리끼리 싸워가며 조례 만들었던 사실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세가 일거에 5배, 6배씩 올라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50% 의원발의를 했던 기억도 나시죠. 정부측의 거센 재의 요청이 있어서 그 당시에 30%로 하향조정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화났던 주민들한테 유일하게 약속했던 것이 바로 이 공동주택지원조례였습니다. 작년에 3 4배, 올해는 또 작년의 1. 5배 재산세만 계속 매기고 약속했던 시설보수는 거짓 말이 되어 버렸고 앞장선 구의원들은 바보새끼가 되어 버렸고 뭐가 그리 바쁜 추경사업들인지, 누구의 발상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사하고 확인하면서 얼마나 소란을 피웠던지 단지마다 입주자 대표회의마다 관리사무소 특히 나이든 우리 부모님, 노인네들 공사 언제 해 주냐고 계속 물어와 가지고 솔직히 괴로운 심정은 우리 동네 구의원들일 것입니다. 구조는 삐뚤어져서 위험천만이고 모든 배관은 썩어문들어져서 허물어져 가도 각종 규제로서 꽁꽁 묶어버린 재건축, 정말 정부도 밉지만 예비안전진단은커녕 법으로 보장된 시설보수마저 이토록 인색하니 얼어죽을 놈의 무슨 놈의 봉사행정이고 제가 너무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지역주민들 어찌 보고들 이러십니까? 전 구민의 7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벌써 우리가 해버린 주민과의 약속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당장 감액한 30억 지원조례예산 재조정함이 누가 봐도 마땅하니 그리 알고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 모두 함께 지켜볼 것이니 분명히 전하면서 본의원 발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 제3항에 5분발언을 할 때는 의결이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원의 250개 지방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대해서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전국 250개 모든 지방정부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오늘부터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6월 9일 광주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내일쯤 접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30분부터 정경련 대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박근혜 대표도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부 감사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저도 10분간의 토론자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래 삼류 학교일수록 규율부가 강합니다. 정당한 지방정부의 행정업무까지도 선심성 행정이라는 시각에서 감사하겠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심성 행정이라는 유령같은 기준은 입에 담지 맙시다. 선심성 행정이라고 그러면 열이면 열마다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선심성 행정은 위민행정이라고 하면 우리로 예를 들면 시민을 위한 일이라는, 사업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양재천 사업, 탄천사업도 전부 선심성 행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이 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영국에 저희가 출장을 보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지방정치의 본질인데 이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감사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약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당이나 의원들이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어찌하여 감사원이 공약사업을 감사하겠다는 것이냐 해괴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계혁신포럼에 참석한 독일 법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심성 행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럽다 그랬더니 아, 그런 일이 있느냐 선심성 행정이 영어에도 그런 단어는 없다. 독일어에도 없다. 한국 국어사전에도 없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해외토픽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석연 변호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 등에서 선심성 행정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반드시 선심성 행정이라는 게 뭐냐 사업이 뭐냐 라는 것은 사전예고 해야 됩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사전에 예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예고를 감사원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아직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삼류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일류국가입니다. 강남구의 전자정부를 보십시오. 1년에 2,000명이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우리를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IT강국입니다. 황우석 교수가 있습니다. 6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하는 일류국가입니다. 일류시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규율제도는 이와 같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광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 전국을 대표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앞장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정부를 살리고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여러분 앞에서 호소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함평축제가 7억원을 들여서 100억원의 이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입안하는 사람이 이 축제를 중점 감사한다고 그러고 이것도 선심성 축제로 몰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실패할지 성공할지도 자세히 모릅니다. 이럴 때 이 계획하는 사람은 선심성 사업에 대한 감사가 계속 된다면 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 안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훨씬 이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선심성 행정기준에 의한 평가는 결과적으로 감사는 시민에게 100억이라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깊이 성찰합시다. 지방자치를 사랑하고 또 이 나라의 미래를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헌법에서도 이러한 감사기준이나 처벌기준이 자의적 해석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형적인 자의적 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모든 처벌은 사전예고가 돼야 됩니다. 재형법정주의가 그런 이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전예고 없는 사후적으로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고 지방자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것은 지방의회, 지방정치, 지방자치에 대한 전면적인 후퇴를 가져오게 하는 조치입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와 조사는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 점을 항의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문성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 전문성은 예산을 확보해서 회계사, 변호사 또는 기술사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의회가 지휘해서 감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민에게 공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감사의 기능을 강화를 시켜 주는 쪽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또 내가 나서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두번째로 이번에 재산세에 관련이 돼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시민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지금 깎아주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2%의 시민이 그대로 놔둬라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인 결정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은 제가 설명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압구정동에 35평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현재 재산세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지금 58만원을 작년에 38만원을 내던 것이 금년도에 58만원을 냅니다. 그런데 탄력세율을 30%를 인하해 줬다 하더라도 76만6,000원이 돼가지고 50%를 포함해 가지고 58만원을 그대로 내게 됩니다, 35평이. 그러니까 아무 이득이 없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손해나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구정동이든 대치동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60평짜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작년도에 160만원의 세금을 냈었는데 지금 50% 상한을 적용하니까 240만원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탄력 30%를 인하를 하게 되면 180만원을 냅니다. 그런데 180만원하고 240만원의 차이는 종합부동산세가 거기에 170만원의 종합부동산세가 8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상한인 240만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80만원을 강남구에다 내는 것이냐 80만원을 종합부동산세로 국가에 내는 것이냐 이때 강남구민들은 우리를 믿고 강남구의회와 강남구 정부를 믿고 이 돈이 국가에 들어가느니 강남구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82%의 시민들이 내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같이 저를 포함해서 강남구의회 의원 여러분!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 강남구에 세금을 내는 것이 더 효율적 또는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주신 강남시민에게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탄천개발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은 한강에 들어가는 지리 중에서 가장 물이 더럽습니다. 5급수이하 등급외입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강남, 서초, 송파, 성남시, 용인시, 과천시, 서울시 등 전체 탄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약 5,0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강남구가 부담하는 것은 또 아름답게 꾸미는 것까지 포함해서 374억이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용인시 하수도 설비입니다, 2,282억. 과천시 1,176억, 성남시 814억 이것이 주종을 이루는 하수처리시설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큰 돈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탄천 맑게 하는 사업은 한강을 맑게 하는 사업입니다. 한강을 맑게 한다는 것은이 나라의 지운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탄천을 맑게 하는 사업에 같이 힘을 합치자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강남주민 모두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론조사결과 96%의 시민들이 탄천을 맑게 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나무를 심고 생태를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2005년 4월 6일 환경부에 94억원을 탄천생태복원을 위해서 지원요청을 했었고 또 우리 공성진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환경부로부터 긍정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약 15억원을 추가로 요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374억에 우리가 우선 투자하자는 것이 이번에 탄천개발사업의 목적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 준비한 9분30초짜리 영상물 "탄천 이렇게 바뀌어 집니다" 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물 상영)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치열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5년 6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동조례 11조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관련 긴급하고 예상치 못한 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의 심사도 본예산의 신규편성 못지 않은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예결특위 위원정수도 본예산 특위 위원과 같은 14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141회 임시회 회기까지로 정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철저하게이루어져 단 한 푼의 예산낭비도 없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권문용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보여준 탄천하수처리장 영상자료를 보고 지난주에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여론조사용으로 보여준 영상물인 걸로 기억합니다. 지난 3월 이명박 서울시장이 공식기자회견 석상에서 밝혔듯이 2010년까지 경기도 지사 손학규 지사를 비롯해서 지금 언급한 상류원인 용인시장, 과천시장, 성남시장, 송파구청장을 포함해 탄천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 10월에 개장할 예정인 청계천의 성공사례를 예를 들었습니다. 즉 중랑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 의정부시와 협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한 뒤에 중랑천이 맑아졌습니다. 지금 청계천을 흐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이 말이 꼭 탄천하수처리장에 적용되는 말이라 믿습니다. 즉 상류원인 용인시에 2,200억이상의 예산이 필요로 하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약 3,000억에 가까운 우리는 맨나중에 작업입니다. 그리고 제일 구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상여과처리시설을 키스트의 박사팀들하고 한라건설팀에서 지금 시행중인 것은 금년 5월초부터 시험단계로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서 결과를 내년 1년 후에나 공식발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험단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선 기초타당성조사를 하여 서울시에다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지금 자세니까 이때 적극적인 계속사업으로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4 5년 계속 중장기사업으로 올려서 서울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계속사업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머지 지금 BTL 300억에 가까운 BTL한도액을 의회에 요청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이번에 처음 내년도 사업으로 24조를 국방부 병사 막사를 비롯한 사업을 최초로 시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시도를 결과를 보고 장단점을 취득하여 하는 거지 그렇게 막대한 민간자본을 갖다 끌어들일 때 예를 들면 은행전문가의 금융전문가에 의하면 적어도 BTL사업은 연리 수익 률이 5%는 보장이 돼야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채사업도 3. 8%가 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마어마한 이런 BTL사업을 유치하는데 사업설명 뿐만 아니라 기초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일종의 지방정부인 채무부담행위나 다름없는 준예산인데 구민이 부담하는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고 마구잡이로 그렇게 BTL사업을 내용도 잘 모르는 의회 의원들한테 한꺼번에 추경에다 같이 넣는다는 것은 좀 재삼 고려의,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길래 구청장이 계신 줄 알았는데 김상돈 부구청장이 계셔서 꼭 좀 이 내용을 전해 주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