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충락 의원 발언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본예산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해오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이 있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이게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메모 좀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지금 정원이 30인이하실에서 과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셔놓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4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추가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서 공항문화체육센터라든가 마곡 실내배드민턴장, 이게 지금 지출과 수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아까 고재익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본예산 편성시 저희 현재 인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사전에 저희 의회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전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채용해야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사전에 이렇게 13인에서15인에 대한 정원을 늘린 그 이유가 뭔지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천정형 휀코일 수리비 있잖습니까? 이게 몇 년도에 설치되었는데 다시 또 재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에 제가 보기에는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지금 거기 음향시설이라든가 또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는데 이게 년도별로 거기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확인 좀 해주셔서 답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에서도 현재 아까 전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수강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학원, 영어학원이 됐든, 중국어학원이 됐든 현재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는 중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전직원에 대해서 한번 영어면 영어에 대한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원 수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영어가 20명이면 20명, 중국어가 10명이면 10명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가르치면서 수강강사를 모집해서 해주는 게 예를 들어서 지원보다도 더 효율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 운영방침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편성이 내용이 뭐냐고 하는 그런 상항입니다. 그건 30만원씩 6개월간 180만원인데 30만원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인력에 대한 사항은 정원이 1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번에 추가경정에 돼 있는 건 부서업무추진비만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이 증원되고 이렇게 한 사항은 별도로 그런 총괄적으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민회관 대행사업비 해서 특히 마곡지구하고 공항 쪽, 이쪽의 대행은 저희가 관장하지 않고, 저희는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만 대행을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소관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라든가 아니면 또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건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사실 계상하면서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고재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왜 13명분을 편성했는데 15명에 2명을 올린 거는 그것은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항이 아니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당초에 2004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정원은 15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정원은 돼 있었지만 현재원이 13명이기 때문에 13명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원래 15명으로 편성한 겁니다.

예, 도충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제가 재난안전관리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처음에 질문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일단 은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릴께요.

예.

하나 끝내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예.

본예산에서 편성했을 때 그 예산은 어떻게 되고, 또 여기 추가는 어떤 부분에서 30만원 왜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가, 왜 더 들어가는 건지 이걸 좀

재난안전관리과가 7월1일자로 생성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전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7월1일자로다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재난안전관리과라고 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3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아니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각과에서 다른 과에는 이미 기존에 과가 설치된 데는 월30만원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7월1일부터

그렇죠. 그게 6개월간입니다.

그것은 조례나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설부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서들은 인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운영경비, 과를 운영하는 기본운영경비가 부서운영비예요. 그래서 과가 신설되면 반드시 편성해줘야 됩니다.

.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준 건 구민회관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구민회관에 대한 사항만 해서 하는 사항이지 마곡지구나 공항동 이쪽 거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관장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부족분 해 가지고요. 13인에서 15인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늘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늘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왜 수입, 지출이 있어야 이게 뭔가는 파악을 충분히 총무과에서 하시고, 이 부분에서 정원을 늘려줘야 되는 건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대고 각 그러면 시설관리과에서 우리 인원이 증설돼야 되니까 인원 좀 늘려달라, 예산편성해 달라 그러면 무조건대고 그걸 해주는 건 우리 총무과에서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또 아까 구민회관에서도 무슨 문화체육과에다가 이관해서 그쪽이다 그러면 이거 예산이 어디서 올라온 겁니까, 총무과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내용 중에서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예산이 나가고, 그 다음에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이나 아까 말씀하신 공항동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교통문제 주차단속은 주차부서에서

관리는 그렇게 하시는데

예.

여기에 인건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아니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는 구민회관 관리를 위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구민회관에 대한 관리인건비가 충분하게 그러면 얼마가 지출되고 구민회관도 어쨌든 수입, 지출이 있잖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2004년도, 2005년도 충분한 예산이 우리가 거기에 개보수가 됐든, 음향시설 뭐가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우리가 휀코일이 됐든 이미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예산 세워서 완전무결하게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연차로 본예산 추경예산, 또 내년 2006년도 예산 이게 연차적으로 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시설하는 것도 얼마 안됐다 이 말이에요, 구민회관도.

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원래는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추후로 발생돼 가지고 부득이한 사항에서 한 사항이고, 특히 구민회관에 대한 인건비는 당초에 원래 정원은 15명이었습니다만 13명 현재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정원은 돼있었으나 추가로 그걸,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두 사람을 더 채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로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예.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추가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지금 기억하기는 어렵고요

, 그러니까 휀코일 이런 것도 다음에 추가로 저한테 주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직원 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우리 도충락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구에서 각 분야별로 영어면 영어, 이렇게 각 언어별로다 이렇게 해서 할 부분을 오히려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직원들이 지금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대한 시험 같은 경우는 강사를 우리가 초빙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강사료를 줘 가지고 신청자를 받아서 그렇게 해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사항도 공감이 갑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때 보면 그러한 한도로 돼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도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은 부분은 파악을 해서 총괄해서 거기에 대한 유능한 강사를 저희가 강사료를 주고 와서 이렇게 하는 교육, 그런 것도 검토해서 나가면 좋은 방향이 될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도충락 의원님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좀 안되시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주먹구구식, 그게 말이 됩니까?

,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죠.

좋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몇 명입니까? 공인중개사 몇 명입니까? 수강생 몇 명이에요?

저희가 숫자는 현재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직원 능력개발비는 고재익 위원님이나 조덕현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지로 우리 예산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해줄 사항인데

,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저도 그것을 원하거든요. 그럼 우리 직원들의 어떤 특성을 꼭 공직에 있어서 이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또 자기 계발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늘려주기 위한 방법이라면 구체적으로 직원에 대한 전체 우리가 1천 몇 명 되면 여기에 대해서 개성에 따라서 뭔가는 또 특이하게 자기 특성을 살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는, 저는 그런 의도로 질문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데이터가 충분하게 한 번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에요.

저희는 그래서 이 직원 능력개발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집합해 가지고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하는 방법도 있고 직원들이 원하는 외부 학원에 수강하는데 보조도 해주고, 헌데 그 방법을 우리가 수요를 조사를 해요, 직원들한테. 전부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목도 부동산반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아니면 외국어중에서 영어를 할 거냐, 중국어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전부다 나눠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직원들이 원하는대로 지원해주는데 학원에 간다는 직원도 있고 사이버교육이 더 편하다는 직원도 있고 또 어느 직원들은 어느 과목을 집합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달라고 그래서 그 직원이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듭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7월1일부로 해서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 이 책임자를 행정전문가로서 좀 책임자를 두지 마시고 이왕이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그 동안 업무를 했던 분을 자체승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온다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좀 초빙했으면 좋겠다,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해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 개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는 다른 과하고 다르잖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의 전문가로, 행정전문가보다는 좀 민방위업무를 담당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그런 인력으로 책임자를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유념해두셨다가요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할까요?

아니, 사회자가

위원입니다. 우리 참 위원님들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배낭여행을 어디서 주관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 어디는 자료가 잘못돼서 하는 거요?

그러면 우리 최시혁 문화체육과장님, 중요사항을 간략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시혁입니다. 연일 주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문화체육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책자 106쪽, 10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중 일부가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권교부세나 시비보조금으로 간주처리되는 바람에 당초 가내시됐던 국비보조금을 감액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총액은 2,100만원으로서 문화학교 운영비 3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원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1,300만원, 그리고 도서구입비 800만원 이게 분권교부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액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17쪽 되겠습니다. 가곡초등학교 시설 복합화사업 지원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6쪽입니다. 이 부분은 화곡1주구 아파트등 학생들이 급증함에 따라서 가곡초등학교에 복합화시설이 지금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4월달에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계획은 다목적체육관 강당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4억7,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요청사업비는 2억9,400만원으로서 구비 20%, 시비 30%, 교육청비 50% 분담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사유는 강서교육청의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가 있었으며 가곡초등학교에 복합화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등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7쪽입니다. 초·중등학교내 야간활동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거는 각급 학교 운동장에 야간조명등등 야간활동시설물을 확충해서 지역주민들의 야간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번 3월11일날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강서교육청으로부터 의뢰를 해서 총 3개 학교, 염창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방원중학교, 3개교에 야간조명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원인데 저희 구비에서 2,0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추경요청을 2,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500만원씩 각 2개교, 염창초등학교, 방원중학교, 그 다음에 1,000만원 신월초등학교 1개교,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은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9쪽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7쪽입니다. 서남하수처리장 확장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첨언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서남하수처리장이 인구 1,200만이 될 때를 대비해서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만들어놓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현재 서울시 인구증가율이나 등등을 볼 때 이 부분의 확장을 하려면 아마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봐서 이 유휴지를 우리가 체육시설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번 서남환경개선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 3차 부지에 체육공원화를 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설치 가능면적은 한 2만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 평수라면 야구장과 축구장, 풋살구장 등등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어떤 고정적인 그러한 시설물 설치보다는 한시적 시설 설치로 최소한도의 지반성토라든지 하수도·휀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되면 금년에 추경요청사업비를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5,000만원의 용도는 이 확장 예정부지내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며 사업비는 얼마나 들는지? 이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승낙도 받고 예산확보 등등 여러 다용도로 활용하고자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로는 현재 여기가 상당히 무단경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인분냄새를 떠나서라도 무단경작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인분사용이라든지 계분사용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른 악취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안 책자 1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행사업비인데요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대행사업비가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있습니다. 저희 추경요청사업비는 1억1,621만8,000원입니다. 그 개요는 인건비에서 564만5,000원을 감액을 하고 퇴직급여가 저희가 이 산정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관성과급이나 제수당을 포함해서 퇴직급여가 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산정과정에서 좀 일부 누락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두 2,076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1,511만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비에서 8,21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4대 보험료 산출시에 각급 수당을 합산해서 산출해야 되는데 여기 일부 직종이 이게 제외가 됐습니다, 착오가 됐습니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253만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광열비 등등해서 모두 6,548만9,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설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올림픽체육센터를 신축할 때 지하화장실용의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이 기능을 현재 오·배수 집수정시설로 처리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집수정에 부유물이 많이 퇴적이 되어서 정화조 기능을 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23쪽, 예산안 책자 108쪽이 되겠습니다.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 증가입니다. 이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똑같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492만원을 증액편성했고 각종 경비도 마찬가지로 1억2,39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복리후생비 외에 각종 공공요금 증가, 그리고 공항동문화체육센터가 작년 10월에 개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용인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용량증가를 해서 모두 1억2,395만5,000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예산안 책자 108쪽입니다. 마곡실내배드민턴장 대행사업비 증가입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7,571만2,000원, 각종 경비가 2,32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셔틀버스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가 연간 2,343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거는 현재 마곡배드민턴장이 약간 교통접근성이 불편합니다.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작년 10월에 개관한 공항동문화체육센터, 허준박물관, 마곡유수지테니스장을 연계해서 운영하므로 해 가지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용에 편의제공과 이용인원 확충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108쪽 되겠습니다. 지역문고운영 도서구입비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각종 10개 지역문고에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문고별로 국비, 시비 합해서 200만원상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고 입찰을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걸 440만원 반환하고자 이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추경안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시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지금 야간에 조명등, 야간조명등을 설치한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공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거 선정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3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까?

이건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강서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걸 봐서 신청을 해라.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해서 저희들에게 강서교육청에서 일괄 받았습니다.

지금 선정방법이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교육청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는 예를들어서 1,000만원 해 주고 어느 학교는 500만원 해주는 그런 것도 시설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예, 시설규모를 봐가지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재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비를 2,343만원을 저희 추경에 의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이 지역에 버스는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지를 않고

예.

지불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차를 해서.

지입차식으로 운영합니다.

이게 차를 사게 되면 또 우리가 운전원을 증원해야 되고, 정원문제라든지 비용이 과다계상이 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런 차량은 지입차로 운영하는 게 더 관리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운행구간을 보면 체육센터라고 그랬는데 체육센터가 어딥니까?

올림픽체육센터입니다.

올림픽체육센터에는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올림픽체육센터를 다니기 위해서 화곡동 지역하고 전부다 다니면서 기존에 운행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올림픽체육센터에서 버스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같이 출발을 해야 되니까 하나는 화곡동지역으로 해서 쪽 돌고, 하나는 허준박물관, 공항, 마곡테니스장 여기를 돌고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려서 지금 한대가 운행되고 있죠?

예.

두대로 늘리겠다 이 말이죠?

예.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예.

또 지금 현재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현재 이거는 무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대를 추가해도 이것도 무료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마곡 실내배드민턴장은 계속 연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구태여 그거를 활성화를 안해도 자연적으로 지금 모든 시설이 좋고 그리고 그 지역은 교통정체현상도 없고 잘 이용이 되는데 구태여 버스 한대를 더 운영해 가지고 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를 마곡배드민턴장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 가양1동이라든지 방화3동 이쪽 지역주민들은 활용하기가 나름대로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아까 우리 유재각 위원님께서도 화곡동지역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연장하기에는 너무나 버스 노선이 길어져서 검토를 안 했던 건 아닌데 기타 지역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하기가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분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주려고 그럽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면서 공항동체육센터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왕이면 같이 연결을 해서 하면 편의도 도모가 되고 꼭 이용인원을 늘려서 수익성 제고를 하겠다는 그런 뜻보다는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조책자 1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2만여평의 유휴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죠?

예.

서울시 인구가 1,200만으로 늘어났을 때에 대비한 가양하수처리장의 확장부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양하수처리장이 와 있는 부분도 사실은 대단한 민원의 대상이요, 강서구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어떤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지에 인구가 설사 ( 황준환 위원장, 탁수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늘어나는 인구추세로 봐서 5년후 10년후에 1,200만명이 되어서 2만평의 하수처리장을 더 늘려서 확장공사 한다는 그 자체도 강서구민들의 정서와는 대단히 동떨어진, 그렇게 해서는 안될 이런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한시적 시설설치를 해서 최소 기초시설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서구에서 너무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겠느냐? 결국 이것을 여기에 지금 기 들어와 있는 시설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여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수처리장 시설자체를 증설하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강서구민들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정서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에 기왕에 여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잘좀 유도를 기반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을 갖다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를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다가 한시적으로 기본 시설만 해서 사용하다가 서울시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어떤 이런 협상용은 될지언정 기본적인 계획은 여기에 정말 제대로 된 체육공원을 조성을 해서 앞으로는 가양하수처리장 증설 문제가 그 시설 자체만을 보고도 입도 벙긋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강력하고도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 예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사석에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경로, 우리 자체예산, 서울시에서도 동료위원 중에 한분이 가양하수처리장 서남하수처리장에서 나는 악취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걸 전체를 덮어서 공원화를 못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그 정도 예산, 체육시설이라도 해 가지고서 우리 강서주민들을 좀 고무시킬 수 있고 좀 위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라고 한다면 거의 협조가 가능하리라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도 서울시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잘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여기 항구적이고도 강서구민 전체를 위한 좋은 그런 체육공원 내지는 체육시설을 확충을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지금까지도 피해 많이 받아왔던 그 지역주민은 물론 강서구 전체 주민들이 여기서 체육대회도 하고 피크닉도 하고, 쓰레기처리장중에서 구리시 쓰레기소각장을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