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광헌 의원 발언
학용
박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 공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명신
박명신공보업무담당주사
의회 공보담당주사 박명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5월25일에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명신 의회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소관 국장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규모와 배분 등을 분석보고드립니다. 재원을 보면은 일반회계는 모두 153억1,100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분권 교부세가 1억9,100만원, 세외수입추가분이 37억900만원, 2004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이 67억9,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42억1,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9억9,5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6,400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19억3,100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348억원보다 7.4%인 173억원이 늘어난 2,521억원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6.9%인 15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약 20억원이 늘어나서 1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의 배분을 보면은 늘어난 173억원중 경상비는 2억3,700만원을 감소 편성하고, 사업비에 151억2,000만원, 예비비 기타에 19억3,500만원을 배분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재원을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51억2,000만원중 도로사업에 9.3%인 14억원, 하수사업에 8.9%인13억3,900만원, 청소환경에 4%인 6억200만원, 도시개발에 5%인 7억5,000만원, 공원녹지사업에 11.4%인 17억3,000만원, 복지사업에 62.7%인 73억4,100만원을 배분하고 있어서 전체사업비 87%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에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140억9,700만원이 늘어나서 기정예산 보다 12.07% 증가하였으며, 구 전체 추경재원 173억원중 81%인 141억원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심사시 유의할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추경예산은 추가로 재원이 늘어나서 편성하는 예산이니만큼 경상예산보다는 투자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인 87.3%를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심사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복지부분에서 71억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가 63억원이나 증가한 사유를 규명하시기 바라며, 가정복지부문도 5억8,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비는 대부분이 법정경비이거나 당초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검토했던 사안인데 새로운 복지수요가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소행정분야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3억원 늘어났는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왜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비로 5억원을 추가편성하였는데 지원대상 아파트 기초조사를 충분히 하였는지 검토하시기 바라며, 공원녹지분야에서 야생동물 서식 환경개선하는 사업을 위해서 봉제산과 개화산에 생태습지조성비로 1억5,000만원을 투입하는데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이나 하수사업의 경우 관리하시는 지역별로 누락되는 것은 없는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지를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경우 추경재원의 대부분을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경상비에서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한 사례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안별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 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경비로써 특히 저소득주민 기초생활급여에 소요되는 사회보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답변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90년대 초부터 건립된 영구임대아파트 집중화로 많은 저소득주민이 거주하고 있어서 이들에게 지원되는 사회보장비가 매년 증가한 관계로 2004년도 기준 우리구 전체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또 2005년도 금년도에는 금번 추경요구예산액까지 포함시킬 경우 193억이나 증액된 843억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35.5%까지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유비는 전체 서울시 자치구평균 23.2%에 비하면 매우 높은 점유비로 우리구 재정능력으로는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와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는 고령화사회의 진입과 중앙정부의 복지분야 투자확대 정책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우리구로써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생활복지국장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때도 서울시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비에 자치구 부담비율이 현재 25% 돼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저소득주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로써는 사실 겁이날 지경이다! 새로운 시책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저희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사회복지비는 우리 자치구에서는 25%를 부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우리구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 부분이다라는 애로사항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서울시에서도 종전과는 달리 25%를 하향조정을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이와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억제를 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및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는 등 나름대로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56억7,735만3,000원 대비 8.8%가 증가한 총 1,040억8,406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3억4,290만4,000원, 특별회계가......
이명호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서두에 제안설명을 하셨고, 지금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들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게 옳다 생각합니다, 시간절약도 되고.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박문규 생활복지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복지국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국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이 없는데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에서 세입부분은 전혀 없어요? 세입.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과태료 부분이 세외수입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지. 세입은 세입·세출을 다루는데 세입은 어디다 다 갖다 팔아먹고 세출만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안되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담당국장께서 생활복지국 소관의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포괄설명을 하시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하시니까 전혀 없는 것 같잖아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어느
어느김상현위원
정도 어떻게 돼있는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실까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본예산 설명할 때는 물론 세입추계, 또 세입세출을 맞추기위해서 설명을 이때까지 드렸는데 추경때 본예산 설명때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추경때는 설명을 안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명을 못드렸던 겁니다.
그냥
그냥김상현위원
덮어버리는 거예요? 뭐 있어요? 있기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세입.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자료로 한번 내드릴까요. 지금 당장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전혀 자료가 준비가 안돼있는 거네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방금 말씀드린 거와같이 본예산때는 설명해도 추경때는 설명을 여태까지 안드렸거든요,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김상현위원
세입을 알아야죠. 세입이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세입이 없는 세출이 어디 있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까?
되긴
되긴김상현위원
뭘 돼요? 그렇잖아요? 알건 알아야 돼죠, 우리가. 담당직원 누가 아실만한 분 없으세요? 세입이 어떻게 돼있는지, 생활복지국에서.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럼 세입서를 가져오라고 하지.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전문위원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안들여다 보셨나, 생활복지국.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재원보고드리면서 재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적인
총괄적인김상현위원
보고만 했지 생활복지국에 대해서는........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부분적으로는 많기 때문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박문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내일 아침 회의전까지 세입서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숙제가 아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도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추가로 재원이 늘어나서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전문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추가로 그럼 우리국에서 이번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된 게 뭔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번쯤 국장님도 파악해보거나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째로, 그런 보고절차도 안하나요? 국에 그렇게 모이시면. 국·과에 회의하고 그러면은.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보조금이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사업 그때 마다 그 때 그 때 총괄적으로 보고 받고나서는 없죠.
지막
마지막김상현위원
예산편성할 때 안합니까? 이것. 그래서 한번쯤만 해봤어도 대략 어떤 거라고 파악을 하실거예요. 안해보신 것 같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한번쯤 내 국 소관에서 어떤 것이 추경예산으로 잡히는지, 잡힐 때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에 이것은 빠졌던 건지 누락됐던 건지 아니면 이건 정상적으로 어떤 추경재원이 발생한 것인지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국에 있는 추경예산 중에 이런 예산은 지난번 본예산할 때에 어떤 잘못에 의해서 누락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잡혀온 건지, 정상적으로 추경재원이 발생한 건지 한번쯤은 파악을 해볼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볼려고 그러는 거고. 그렇지요? 저도 그걸 볼려고 그래요, 그걸. 다른 목적이 아니라고. 그런 거를 봐서 추경예산이 바람직스럽게 세입이 잡혀오나 안오나 그걸 볼려고 그랬던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학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에 소요되는 사회보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구임대주택 집중화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유입증가로 재정부담이 날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추경예산 책자 123쪽과 과목번호 2311 사회복지 과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2005년도 기정예산은 445억1,803만5,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총 71억5,715만원이 증액된 516억7,518만5,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6.1%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안 책자 및 설명보조자료와 함께 과목별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23쪽과 위원님 앞에 놓인 설명보조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번호 경상예산중에서 203번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에 의거해서 금년 7월3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구성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120번 경상적경비 307번 민간이전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장애인 문화 욕구와......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해주시고,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재민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우리
우리이연구위원
자활근로자, 수급대상자, 또한 일반 틈새계층 자활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자활근로자가 14일 일을 하고 있는데, 14일 일을 하는데 하루에 2만원씩 지급이 돼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구위원
2만원 지급이 되게 되면은 14일이면은 28만원이거든요. 28만원 가지고 우리 과장님 한달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사실 어렵죠.
연구
이연구위원
왜그러냐하면 관리비, 전기세, 쌀 이렇게 하다보면 굉장히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활근로 나가신 분들이 한강 밑에 양화대교로 가기 때문에 올 때 갈 때 왕복차비가 1,000원이더라고요. 그럼 또 거기 차비만 해서 봉고차가 태워다 주는데 1만4,000원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예산이 보니까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16일 ,17일로 늘려주면 또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만원씩 준 것을 한 2만5000원정도나 그렇지 않으면 2만 삼사천원정도로 인건비를 올려줄 수 없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어려운 이러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이러한 애정어린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수급자나 이러한 차상위계층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일단은 인건비나 이런 것은 법령에 완전히 규정이 돼가지고 우리 자치구에서 임의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올린다든가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법적으로이연구위원
2만원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라고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구위원
어느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거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복지안내 지침이 나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 법을 다루신 분들은 국회의원입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법령이라고 그러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들어갑니다마는 거기서 보건복지부지침이라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떠한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매년 연초 하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구위원
우리 강서구 내에 수급자대상자나 임대아파트가 노원구 다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이러한 우리 강서구의 애로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담당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한번 1년에 한번정도씩 애로사항을 건의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건의는 하겠습니다.
의를
건의를이연구위원
하셔가지고 그럼 금년에는 법이 그래서 안된다 하지마는 내년에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갖다가 건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에 맞게끔 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푸드마켓 운영비로 해서 3172만원이 있었는데 장소는 어디로 예정돼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푸드마켓 장소를 말이죠, 우리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바로 옆에다가 저희가 일단 임시 가설물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물
가설물김상현위원
설치해가지고 하려고요? 설치 했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직 설치는 안했습니다. 그 안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 강서구에서 삼성 홈플러스에서 이번에 제공한 4층에 200평 일부를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하고 지금 두가지 방안으로 해가지고....,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그것이 확정이 안됐으면은 시설공사비를 이렇게 산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단을 규모는 한 40평 정도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러니까요, 시설공사비가 이게 여기 산출돼서 있는데, 위치선정이 여기다 딱 됐을 때에 이렇게 시설공사비가 나오는 것이고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이 어떤 건물이나 장소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럼 장소확정이 안됐다는 말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거는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장소가 확정이 돼야 그 장소에 걸맞게,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위에 한다면은 이런 시설공사비가 어떻게 들 것이며, 가설물을 노인종합복지관 옆에다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상현위원
엄청 달라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은 맞지를 않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다 이런 얘기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을
확정을김상현위원
하고 그 확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를 해서 시설비가 이정도다 이게 탁 나와야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이지,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는 당초에 서울시로부터 말이죠, 우리가 구예산이 여기서 들어간 것은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시설비는 순수하게 서울시에서 연초에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얼마
얼마김상현위원
잡았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설비로 연초에 6,998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김상현위원
시설비로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비는
시설비는김상현위원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6998만원....,
울시
서울시김상현위원
부담이고, 우리 구비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우리 구비는 순수한 자산취득비하고 인건비 한사람 분입니다.
건비
인건비김상현위원
둘이네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 둘 중에 한사람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비고
국시비고김상현위원
. 그런데 이것도 장소가 안돼 있으면 위치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다 달라질텐데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요
그러세요김상현위원
, 말씀하세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게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요
그러세요김상현위원
, 고민하는 사항이에요? 장소 때문에.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 구 입장에서는 빨리 설치를 해야되는데 장소 때문에 정말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아주 이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하다못해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컨테이너박스라도 갖다놓고 운영해보면 어떠냐, 임시로.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 근본적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또 빨리 해야될 사업이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또 한가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대료로 저희들이 계산을 안했어요.
예,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노인복지관, 애초는 노인복지관 공간만 그 옆에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볼까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솔직히 애로사항은 임대료도 아직 반영이 안됐고.
료도
임대료도김상현위원
반영이 안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에다 해서 그 옆에다 할 경우엔 거기도 임대료 줘야 되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아니요, 그건 애초에 그렇게 그 공간을 받아서 할 예정이었는데 그 공간이 안 나와요.
김상현위원
안 나와요? 거기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거기는 불가네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러면 컨테이너박스라도 하자.
김상현위원
컨테이너박스는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갖다놓을 장소는 있어요? 복지관에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옆에 한 400평 가까이 됩니다.
김상현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옆에?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안에는 안되고 거기다 갖다 논다. 그럼 갖다놨을 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승낙을 할까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건 노인복지관 땅이 아닙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시유지입니다.
김상현위원
아, 시유지에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컨테이너박스가 상당히 비싼데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어쨌든간에 이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은 푸드마켓운영은 책임지고 국과에서 할 겁니까? 나중에 또 예산이 잘못됐다 부족했다 어쨌다 그런거 없어요? 편성 잘해야 되잖아요. 장소가 확정이 안됐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다면 그게 걱정이다 이런 얘깁니다.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아까 삼성홈플러스 200평......,
김상현위원
삼성홈플러스 그게 몇층에 그런 평수가 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4층에.
김상현위원
4층에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이것 때문에 고민인데요, 행여나 진짜 금년에....,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꼭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금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장소가 없습니까? 그럼 이건 예산편성 한 것이 허수네요, 허수.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일단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긴
하긴김상현위원
해야 되겠는데 어떤 확정된 방안은 없고, 그렇다고 예산은 안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도 그러네요. 푸드마켓 운영하는 거를 우리도 부정적으로 봐서 안된다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좋은 사업인데요 사업은. 알겠습니다. 그럼 과에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역력한데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추진돼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둘러 주세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항상
항상이명호위원
고생 많이 하시네요. 서너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13쪽에를 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강서구지회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비가 당초 시비 50%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가 구비로 해서 이게 순수한 운영비라고 하지만 인건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 한사람이 상시 고용이 돼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작년인가요, 금년초인가 기억이 되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위원들이 없어지면서 아마 이게 또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운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서울시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강서구 지회라는 데가 어딘가요? 지회장이 누구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지체장애인협회 오동주 회장이 하고 있는
기다
거기다이명호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인건비만이 지금 이 금액이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타 구 사례를 한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타구도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시비확보가 됐기 때문에 구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예, 타구 사례를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해년마다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장애인체육동호회지원이라고 돼 있네요, 명칭이. 이 예산을 동호회에다가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지원입니다. 민간이전비이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동호회 여러 단체 거기도 지원을 해준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테니스클럽이라든가 휠체어농구 협회라든가 이런 동호회에다 하는 겁니다.
이명호위원
그 다음에 8쪽에 장애인 예술제 지원을 보니까 해마다 허준축제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주관은 어디서 하죠? 장총에서 하나요, 우리구에서 하나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사실 민간이전이니까 장총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명호위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 해마다 끝나고 나면 아주 회의를 느끼는 장애인들도 많고, 또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사실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거의가 10여년이 넘다보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많고 또 만약에 어쩌다 보강을 하려고 하면은 특수사항, 쉽게 얘기해서 주택공사나 아니면은 지금 시쪽에 어떤 시설을 하나 보강이나 변경을 하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고 이런데, 아마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런데 복지관쪽에서는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굉장히 모자라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대책은 없나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 부담이 너무 악화된 상태이고 그리고 사실 영구임대아파트 지역내에 이렇게 수급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런 복지관도 한 10여년이 지나다보니까 이제는 사실 기능보강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반영이 될는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는
문제는이명호위원
뭐냐 하면은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복지관 10개중에서 승강기가 없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본 위원이 작년, 금년도 예산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겨우 이제 한 4개정도 신설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게 급한 것부터 계속적으로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물론 구 재정이나 서울시에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적어도 이런 급한 부분부터라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보조자료에 보면은 21쪽에서부터 28쪽까지 반환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해요. 거의 지금 국비 시비가 반환이 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요. 사업쪽에 관련된 반환금비는 23쪽에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인센티브사업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반환되는 이유가 목적, 어떤 편성사유 반환하는 그런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이 다 돼있는데, 실제로 반환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져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장애인쪽에 장애인편의시설내에 인센티브가 거의 연말 가까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인센티브 사업비를 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이러한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보면 매년 10월경이나 11월경해서 국비 시비가 지원이 내려온다 말이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인센티브사업비.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미 기히 2005년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10월, 11월달에 내려올 게 뻔하다는 말이죠. 그럼 한번 손 대보지도 못하고 반환한다, 아쉽지 않아요? 전혀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돈을 쓰고 우리가 배정을 해주면은 기관에서 돈을 쓰고 남은 돈들을 모은 이것이 금액들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지 않습니까? 구비는 반환할 이유가 없지만 국비 시비 다 반환하는 거 아니에요.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얘기에요. 아무리 10월, 11월달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내려오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걸 내려주고 바로 또 쓰지 못하면 반환해라 그런 어떤 의도인데,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반환하려면 아예 받지를 말든지. 뭐하러 받습니까? 반환할 거 왜 받아요? 받지를 말아야지.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 돈들을 보면 말이죠, 대부분 다 보면은 낙찰차액이라든가 예산집행한 아주 소액의 잔액들이거든요. 그것이 각 기관에서 전부 모아놓은 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곽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곽판구위원
금액이 1억5,000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이 어려운 지역인데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연구해야 됩니다. 내려온 것만큼 사전에 어느정도 금액이 내려올 것인가, 유대관계가 그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사전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을 다 쓸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돼요. 계획 좀 세워주세요. 내년도에는 반환되지 않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시란 말이죠. 마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생활복지국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작금의 서울시에서 2300억을 들여서 서울시 청사를 개축하는데 쓰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 간부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서남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그게 하수과지만, 환경개선위원회에다가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게 우리 생활복지국이걸랑요, 그러면 지금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틀린 건지 청사를 아니면 청계천에 돈을 쓰든 말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주민들이 틀린 건지, 주민들의 요구가 맞는 건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저희도 강서구 지역주민이고요, 서남하수처리장은 당초 시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본 위원을 비롯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공원공사, 또 환경을 개선하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전적으로 어떤 경제적, 인원적 이런게 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제 의견이 맞죠? 일례를 들어서 환경개선에 돈을 주고 예산을 줘도 실적 보고를 받습니까? 뭐뭐, 환경개선 했는지?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실적 정산보고 받지요. 예산 배정해주고 난 뒤에.
경이
환경이박기덕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나아지고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쾌적한 이런 거는 설문조사나 진상조사를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여하튼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사회복지과에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된 이러한 부분도 있고, 또한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중에 한 부분도 있어서 두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2005년 기정예산에 보게 되면 주거환경 개선비로 해서 장애인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저희가 총 지금 350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김광헌위원
완료됐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100%는 안됐고요. 지금 한 50% 정도 됐습니다.
김광헌위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이죠, 현재까지.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가능하겠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세대수라든가 대상선정기준, 이런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상자선정을 할 때에 당초에 지금 장애인중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장애 1, 2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저희가 한 2,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
여튼
하여튼김광헌위원
그 내용을, 사업주체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조자료 볼 것 같으면 17쪽이 되는데 사회복지과는 기능보강사업비에서 말이에요, 우리 사회복지과 보조자료 17쪽인데 이쪽에 보게되면 하단에 사업비중에서 가양4복지관 경로식당 개·보수 및 강당영상설비 등해서 비고란에 2004년도에 시비집행됨 이렇게 표시가 돼있는데, 지금 2005년 아닙니까? 그럼 뭐야, 2004년.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
냐면
왜냐면김광헌위원
우리가 이 기능보강비가 시비, 구비 50대50으로 해서 편성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시비가 우선 또 편성이 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4년도 부분은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은 저희가 작년 수정예산에 , 연말 수정예산에 이걸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작년 수정예산이 일체 반영이 안돼서 사실 이 예산이 서울시로부터는 이 돈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시비 5,000만원을 받아왔는데 그런데 구비 반영이 안돼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기능보강비해서 장애인 편익시설로해서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 구비 5,000만원씩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능한한 내년도 정기예산엔 말이죠, 서울시 이쪽에다 얘기를 해서 100% 다하게끔 하십시다. 이거 뭐 찔끔찔끔해서 세개, 네개 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그렇죠?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노력좀 해보십시다.
우리 지역이 어렵고 장애인들도 많이 계시다보니까 장애인, 장애인 매일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예산지원과 관련돼서 볼 것같으면 장애인복지법, 모법에 들어갈 것 같으면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많이 돼있단 말이에요. 보게 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 복지법 하게 되면 다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사실이 모법이 돼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게되면, 인가시설, 비인가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보호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몇년 전부터 수차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의 말씀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장애인 보호시설로 해서 정신지체장애인 보호시설인가 이쪽의 보호시설, 이쪽에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쪽 부분도 말이에요, 우리가 장애인도 또 들어가게되면 세분화해야 되겠고, 신체 지체 하여튼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도합시키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보호시설에 말이죠, 운영비를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도와 봅시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
떻게
어떻게김광헌위원
본다면 우리가 관이 주도해서 관이 사실 이 자치단체가 주도하든 이 관이 주도해서 사회에 소외된 계층,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보호시설을 사실 많이 좀 건립도 하고 유지관리해주고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현실적으로 못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않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사단법인 이렇게 해서 설립도 하고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장애인 복지법이라는 모법에 근거했을 때는 여러가지 역량이라든가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도 장애인 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이쪽에도 운영비를 말이죠, 지원할, 올 추경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월 식당운영비라든가 아니면 무슨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주장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장애인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장애인쪽 예산들이 국·시비가 주로 지금 시비가 한 70%, 그리고 나머지 한 30%가 국비로 지금까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강서구 재정이 허락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운영측면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 재정때문에 사실 우리도 동감은 하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나 이런데 이야기를 해서 더많은 예산을 저희가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여하튼 구에서 구비예산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력을 해서........
김광헌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수천만원 수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겠고, 월 일정액 보조해주면 말이죠, 그들이 운영하는데 뭔가 좀 더 힘 받을 수도 있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메리트랄까요,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기존에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 자리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부분이 2005년 추경때 처음이 아니라 수차례 사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지 않느냐라는 공감대도 형성할 때도 됐고, 또 역시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운영비 부분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깐만
잠깐만김상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푸드마켓 설치와 관련해서 이게 이미 2004년 11월달에 서울시로부터 설치운영계획안이 하달된건데요. 그래서 이 운영주체를 사회복지과 직영, 필요시 위탁운영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의 기본개념을 그래가지고 있는데 위탁운영할 때는 조례의 뒷받침 없이도 가능합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위탁운영도 가능합니다.
없이
조례없이김상현위원
위탁을 줘서 위탁운영이 가능합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인건비 운영 인원에 관해서 유급종사자 2명, 자원봉사자 5명 정도로 보는데 유급종사자가 2명이라고 하면 이 2명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단을 푸드마켓이 사실 사회적인 약자나 사회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러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대상층등을 우리가 선정할......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두명을 예를 들자면 냉동차기사 또는 내근자 1명, 또는 뭐 하나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일단 내근자가 한사람이 분명히 있어야되고요.
김상현위원
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내근자가요. 내근 상근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사도 한 사람을, 냉동팝차를 우리가......
근자
내근자김상현위원
한 사람, 기사 한사람하고 이렇게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예.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시비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시비로 주는데 1,002만원입니다, 시비가 1,002만원. 내려와있는 거죠? 이미.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책정만 그렇게 된 겁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책정이 다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게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일거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반쪽이거나 이건 아닐 것 아닙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1002만원.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연간
연간김상현위원
, 1년간 입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6개월치입니다.
김상현위원
6개월치입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상현위원
정확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푸드마켓 우리가 산 것 보면 170만원씩 잡았단 말이에요, 월 또. 시에서는 이렇게 잡았는데 그 시에서 잡은 것하고 안 맞지 않아요,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우리 보고 보태주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말이죠,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6개월치예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연봉2000만원,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170, 170 이네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도
내근자도김상현위원
170, 냉동탑차도 170. 냉동탑차 170. 냉동탑차는 특수면허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냉동탑차는 특수면허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걸 확인을 미처 못해봤는데요, 특수면허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상현위원
.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깎고자 이런 거는 아니고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편성에 대한 산출이 조금 심사숙고 되지 않고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고
예산하고홍영유위원
관계없이 장애인 편의시설, 각 동에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는데가 각 동마다 있어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에 가양2동에 장애인 단체에서 컨테이너 박스가지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운영하는 실례가 있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왜 그러냐면 방화2동 장애인단체에서 뭐 구의원, 지역유지들한테 컨테이너박스나 사무실좀 만들어달라고 어떻게 강압적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강서구에 장애인, 각 동에 그런 선례가 있나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러한 컨테이너나 이러한 그러한 곳에서 운영을 하면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택과나 이런데서 무허가건물로 해서 단속이 되겠죠.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그걸 해주게 되면은 정상인이 아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운영이라든가 만약에 컨테이너박스를 방화2동에서 해줬다 그러면은 관리라든가 운영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에도 그런 선례가 있나? 있기 때문에 자꾸 압력을 가해오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사실 방화3동쪽에 한 7, 8년, 제가 정확하게 언제 거기에 설치가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7,8년전부터 장애인기업인협회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한 두개 갖다놓고 지금....
방화
방화홍영유위원
3동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웨딩부페 바로 뒤쪽에 그러한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웃에
이웃에홍영유위원
그런 전례가 있어서 그런지 그 전에는 한 2, 3년전에는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어떻게나 드세게 나오는지 그래서 한번 제가 이런 자리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저기김상현위원
계산 빠르신 분 말이에요, 이게 세부소요예산 봐요. 170만원×6하면 얼마인지 빨리 한번 해보세요. 170만원×6개월. 1,020만원이죠? 곱하기 2하면 얼마예요? 2,040만원이죠? 여기는 얼마로 돼있어요? 2,004만원으로 돼있죠? 전체 계산이 다 틀리지요? 그러면은 이거. 전체 계산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예산 산출내역도 이게.
홍영유위원
예산과에서 잘못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잘못된 거예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여기 보조자료가 다 틀렸다는 얘기지.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계수조정을 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틀렸잖아요. 다 두드려 맞춘 것 아니에요, 이거 다. 2040만원을 갖다가 2,004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우리이연구위원
지역에는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식아동들을 지금 어떻게,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전에 티켓을 줘가지고 식당을 정해놓고 이렇게 먹어가지고 말썽이 있어가지고 지금 복지관쪽에서 도시락을 해서 도시락을 가가호호 배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거기도 문제점이 있더라고. 거기에도 왜 그런 문제점이 있냐면은 애들이 그 시간에 거기에 있으면 배달하는 분들도 신경안쓰고 좋은데 그 시간에 없어버리면 그냥 놔두고 가기도 그렇고, 특히 7,8월 여름철에는 음식이 냉장고에 잘 보관하지 않으면 부패하기 아주 좋은 계절인데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지금 식당은, 현재 3,000원씩 나오죠? 1식 3,000원씩 나오는데 여기는 1식 2,500원이라고 계산이 나왔구만. 그러니까 잘 좀 하셔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우리 밑에 직원, 계장님들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건 가정복지과 소관인데요, 제가 챙기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학용
박학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가정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서
앉아서이연구위원
합시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과도 우리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현수 가정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경로당 관련 예산과 반환금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경로당 개보수비하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관련돼서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개보수비 증액이 보조자료에 보면 강서구 45개 구립경로당 전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측면 차원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기정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예산으로 봐야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곽판구위원
다행스럽게도 6월달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기 때문에 올 사업을 충분히 하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이 예산을 기정예산에 두고 경로당 개보수 및 자산을 취득해서 어르신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왜 기정예산에 올라오지 못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요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 기획공보과에서 각 과의 예산을 조정을 하면서 전체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일부 적게 반영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곽판구위원
이 부분은요 가정복지과장의 의지라고 봐집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특히나 개보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민감한 거죠? 민감한 건데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 올라오지 못하고 공교롭게도 2005년도 올해에는 6월달에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9월말이나 10월달쯤 추경예산을 다룬다고 보면 이치에 맞지 않다란 얘기죠.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기정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이 약 한 5,300만원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한 9월쯤에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때문에 기정예산에서 잡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잡지 않은 게 아니고 전체의 예산을 맞출 때 약간 적게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산의
예산의곽판구위원
우선 순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들립니다. 그러나 어느 측면으로 보든 이보다 더 급한 일도 있고 이보다 급하지 않은 일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운영하는 경로당으로 본다면 매우 시급한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봅니다. 늘상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뭐가 어째서 이런 어떤 사례를 대지 않고 바로 이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기능보강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안마 의자, 발마사지기 또는 다른 어떤 비품들로 해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런 어떤 졸속적인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졸속적으로 봅니다. 어떤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구립노인정이 총 몇 개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45개
곽판구위원
45개라고 기록돼 있죠. 여기에 준노인복지관 형식인 프로그램을 가진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현재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2개소입니까? 어디 어디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신곡경로당하고요, 초록경로당.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입버릇처럼 우리 존경하는 이현수 과장님하고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주어진다면, 주어진다면이 아니라 필히 해야 됩니다. 전 노인정을 상대로 해서 경로당을 상대로 해서 준노인복지회관 형식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맞이하는 곳이 많습니다. 부족하다면 기본적인 동별, 22개동에 동별 한 경로당 정도는 지정을 해서 준노인복지회관 형식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준노인복지관화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현재 2개의 준노인복지관 외에 지금 예산형편 이런 것 등등을 이유로 해서 지금 2개소를 추가로 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88체육관 맞은편에 서울시립 노인복지회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 어르신들을 맞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역이
지역이곽판구위원
먼 곳에서는 오시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동네별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구비할 수 없지만 1개동에 한 경로당 정도는 책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에 그런 어떤 사용할 수 없는 규모라면은 그 규모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맞다, 동의하시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해
준비해곽판구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46쪽에 보면 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하셨는데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 34만3,000원을 잔액 반환을 하는 것인데요. 돌려 드릴 이유가 있다라고 봐져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요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곽판구위원
본 위원도 본다고요. 돌려드릴 이유가 있다라고 보느냐고요. 노인들에게 더 혜택을 드릴 수 없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곽판구위원
왜 안 됩니까? 이 밑반찬 누가 만들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시에다 보고를 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무의탁 노인이 강서구 전체 137명이에요? 더 되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식사를 거르는 노인으로 파악......,
곽판구위원
밑반찬배달사업, 식사하고는 다릅니다. 밑반찬배달사업이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식사를
곽판구위원
그 부분에 대한 노인들에게 밑반찬을 배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남은
남은곽판구위원
금액을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반환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거죠.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은 시비나 국비 반납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다 쓰려고 해요. 곽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푼이라도 다 쓰고 안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것만 해도 34만3,000만원인데 10개 복지관이 쓰고 나면 이게 아마 몇 천원씩 몇 만원씩 남았을 겁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
곽판구위원
자,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죠. 이거 우리 공무원이 직접 예산을 다룹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산을
예산을곽판구위원
아껴쓰는 것도 중요하고 반환하는 것도 중요한데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34만3,000원이면 어르신들에게는 큰 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르신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얘기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안하고 우리 지역에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이 문제에 대한 소위 일거리를 드려서 무의탁노인들에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남으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적게 이런 부분은 남겨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곽판구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건. 맞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에
최근에김광헌위원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어디 구인가요? 모 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급식문제와 관련돼가지고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최근에 그러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가정복지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또 우리구에도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관리를 하시고요.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 볼 것 같으면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정을 관리를 하시는데 매년 어린이집하고 노인정, 구립노인정. 자산취득, 그러니까 구유재산을 취득하고 이러한 예산들이 매년 3, 4개소로 해서 편성이 되는데 특히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네요. 뭐냐면 강서가 마곡지구라든가 발산택지 등등 어떤 여러 가지 배후에 도시개발과 관련돼서 지가상승이 날로 변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부분은 부인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대비
전년대비김광헌위원
올해가 좋은 데는 거의 200% 또 250%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데 지가가 상승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봤을 때 당초에 잡아놨던 예산에 대비해서 꼭 이것을 시행하려면 예산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전처럼 올해에 기정예산이 잡힐 것 같으면 올해 내에 해결할 일이 아니라 날로 변하면서 지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니까 빨리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에 절감효과도 갖고 올 수가 있고 또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도 늘어날 수 있는 이렇게 봐질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 가정복지과가 올해에도 노인정하고 몇 군데 있죠? 그걸 좀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현재 금년도에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은 이미 공사발주가 끝나가지고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고
부분
매입부분김광헌위원
말이에요. 토지매입.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토지매입은 지금 공항동 어린이집 이전신축관계가 있는데 인근 대지가 적합한 게 나와있지 못해가지고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
노인정김광헌위원
부분도 다 마무리를 했습니까? 노인정도.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앞으로 향후 매년 두세개건씩 이상의 어린집, 노인정 토지매입부분에 대한 예산이 잡히게 되는데, 강서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전년대비 올해 거의 말이야 더블이라고 할까 변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감하시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동감합니다.
고요
그리고요김광헌위원
, 지금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기금에서 올해 2005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의 일부분을 지금 집행을 했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자발생액만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행을
집행을김광헌위원
했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개략
개략김광헌위원
얼마나 되나요? 그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2,400만원정도 됩니다.
김광헌위원
2,400만원의 집행부분이 각 노인정에 헬스기구인가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됐겠는데 지금 2005년도에 이자발생분에 대한 2,000여만원이 집행이 됐고 또 추경에 보니까 구립경로당에 대한 기능보강해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헬스인가요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면 지금 구립경로당 이게 사실 구예산 들여서 우리 세금으로 토지매입해서 건축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3분의2이상이 공동주택화 돼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 복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노인정도 지어지고 지어진다 말이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 이렇게 입주민들의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주민들 부담하고 또 복리시설 짓고 이렇게 했던 부분. 거꾸로 구는 구에서 노인정을 부지매입해서 100% 구 재산이라는 것 때문에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그쪽에 우선적으로 치중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시대에 변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구립 경로당 말이죠, 돈 들여서 부지매입하고 건설하고 기십억씩 들여서 하면서 우선순위로 가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구립경로당 개념이 말 그대로 구에서 짓고 저희들이 관리운영을 해야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서는 어쩔 수 없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어쩔 수 없는게 아니라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관내에 노인정이 백 한 사오십개 있으면 일반 사립인가요, 사립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사립이라서 개인 것은 아니겠지만 공동집합건물에 대한 재산 아닙니까. 공유재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이 지은건 아니잖아.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저희 구립경로당 이것은 어떤 아파트 내나 이런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연히
당연히김광헌위원
아니죠. 그래서 나머지 110개 정도 이상 부분은 사립노인정이라 표현은 안하나 하여튼 공동주택내에 있는 노인정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사립이라는 게 개인 혼자 짓는 게 아니라 공동지구 내에 있는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 노인정이란 말이에요. 공공복리시설 아니에요? 여기도 뭔가 구립경로당과 차별화해서는 앞으로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표현할 때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다면 사립이 무슨 개인이 지어가지고, 사립이 지었다면 그것은 경로당이 아니죠. 그렇죠? 노인의 어떤 별도로 시설이고 또 양로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립경로당이라는 것은 뭐냐?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어떤 건립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공공복리시설이 지어지고 따라서 이것이 어떤 공유지분에 나타난 공유재산으로 된 것이지 개인의 이런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립, 사립으로 구분하는데. 그렇다면 구립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능보강 부분이 계속 지원되고 사립은 지원이 안 되고 이건 뭔가 형평에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이
감이
공감이김광헌위원
되면 공감되는 대로 풀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있는데요....,
명히
분명히김광헌위원
합시다. 뭐냐면 사립이라고 해서 개인이 지은 노인정이 아니란 말이죠. 300세대 이상이라는 어떤 기준이 변하고 있지만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가 최근에 규정이 몇 세대로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떤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공동주택 내에 공공복리시설로서 어떤 요건,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어진거 아니에요. 그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한다면 꼭 구립과 사립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공감하시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이 사회문제가 된 영유아나 보육시설, 급식관계, 그게 현장에서 사전통보 없이 그냥 급식시간에 이렇게 암행감사반 같이 투입해 가지고 실태조사 좀 해봤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해봤습니다.
지적
지적홍영유위원
안 나와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동안 언론보도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서는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절기
하절기홍영유위원
되고 본 위원도 느끼기에 부실하지 않은가 하는데, 물론 12월 감사 때 상임위에서 실태를 볼테지만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스칸디나비아 3개국 보육시설을 봤는데요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밀폐된 장소에 틀에 박힌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다 암기식 위주로 하는데 그 나라들을 가보니까 굉장히 현장체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터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고력 판단력 그런 교육을 위주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예산 지원이 이렇게 많을 바에는,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교통공원에 가정복지과 소관이라서 교육하죠? 교통관계.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거
그거홍영유위원
보면 물론 열심히 하는데 꼭 오면은 집단적으로 교육하고 사진이나 찍고 시간되면 가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 생태, 쉽게 말해서 도라지라든가 할미꽃이라든가, 할미꽃은 요새 참 귀해요, 서울서 보기에. 어린 학생들한테는 할미꽃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런것도 많이 심고 관리도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은 절대 안하고 시간되면 가는 게 일수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육시설의 예산지원이 많을 바에는 우리도 시대흐름에 따라서 밀폐된 장소에서 하루종일 있다가 집에 보내는 것 보다는 앞으로 이 교육관계는 자체적으로 해요? 가정복지과 담당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가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교통공원....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다른 곳, 일반 보육원. 교통공원은 제가 예를 들은 거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영유아 보육지침 이런 것이 매년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틀에 박힌 관행적인 것 하지말고, 우리 어린이들도 개방을 시켜서 자연학습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교육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등록된 영아들이 간식비가 나가는데 이 때 민간어린이집 등록된 영아들이 강서구에 거주하는지 안하는지와 관계는 없는 겁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위에 이 앞도로 건너가지고 양천구거든요. 그래서 양천구에 어린이들이 강서 관내의 어린이집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해서 간식비를 지원해야 될 거냐 말거냐에 대한 그거를 저희들이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영·유아보육에관한 법령이......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합니까? 안합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강서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간식비를 안줍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주고 있습니다.
주고
주고김상현위원
있다 이거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구립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립어린이집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강서구에 거주하지 않는 양천구나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간식비를 줍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구립은 간식비 자체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립은
구립은김상현위원
안되고 있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민간보육비만, 그거를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준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줍니까김상현위원
? 안주는 걸로 알고......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구립에 이 간식비가 없어요? 구립은. 구립도 있는데. 있었잖아요? 왜 없어요? 구립은.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간식비는 구립은 안 나가고 있어요.
떻게
어떻게김상현위원
나가요, 그럼. 식사비, 식대로 나가요? 그럼.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보육료에 포함돼 있죠.
돼서
포함돼서김상현위원
다 나가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간식비라는 개념이 없고요, 그냥 보육료 자체에 포함되는 거죠.
김상현위원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다, 그 안에 들어 있겠지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잖아요. 간식비 줄거아니에요? 거기서 주잖아요. 간식은 주잖아요. 거기 포괄적으로 포함돼 나간다! 구립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구립에서 강서구에 거주하는 사람과 양천구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구별을 해서 별개의 그런 어떤 것을 관리를 하나? 구립은.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현위원
예. 아시는 대로 담당자가 얘기하세요. 구립어린이집에 영·유아가 다니는데 양천구 사람하고 우리 강서구 사람하고 구분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차동
전차동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안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에 포함돼있으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구의 어린이를 등촌2동인 강서구의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기도
받기도김상현위원
하고, 사실이어야 됩니다.
차동
전차동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안 받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안 받어요?
차동
전차동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아직
아직김상현위원
안받고, 민간은 받되......
차동
전차동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민간은 저희가 받는데, 어려우니까 간식비를 우리가 구비로 지원해주잖아요. 그 차이가이니까 우리가 양천구에 있는 사람들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받되
받되김상현위원
준다?
차동
전차동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확인해보려고 그래요. 밑바닥에서의 어려움이 뭔가? 나중에 내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자료로 주세요. 구립경로당이 현재 45개소죠? 우리가.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구립경로당 현황하고 2004년도부터 2004년 한해와 올해와 지금까지 사이에 구립경로당 노인정별 개·보수비가,어느 노인정이 개·보수가 됐는지 현황, 금방 뽑을 수 있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다음에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노인정별로 어떤 기능이 돼있는지, 구립노인정별로 무슨 동의 A노인정에는 안마의자가 몇 개 있고, 발맛사지기가 몇 개 있고, 어느 노인정에는 없고, 그 현황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공히 작년도하고 금년도 사이에 새로이 예산이 뒷받침되는 거는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를 내일까지 뽑아서 갖다 주세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석 환경위생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환경위생과 시도보조금 반환금 65만2,000원하고 2,000원 두건인데 제안설명하고 질의응답 생략합시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정해석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는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헌위원
청소행정과 예산안 설명은,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청소과장님 말이에요, 요즘 음식물쓰레기 관련돼갖고 악취가 하절기에 많이 발생했는데 특히 공동주택같은 경우 보관을 하는 곳이 고정돼있고, 또 관리가 수월한 부분이 있지만 주택가 지역은 조금 더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이와 관련돼서 악취발생되는 요인들을 파악을 해보면 우리 공공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하수도에서 악취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칫 무슨 청소과의 음식물쓰레기 방치라든가 이런 관리소홀로 해서 이런 악취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동 행정조직을 통해서라도 하수쪽에서 나게 되면 하수쪽에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관리상의 어떤 행정동을 통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무단투기와 관련돼서 말이에요, 지금 청소행정분야가 아무튼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해서 대부분이 본청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 무단투기와 관련돼갖고 이제는 시대에 맞게 말이죠, 지금 무단투기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에 CCTV라고 그러나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무인감시카메라.
김광헌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컨대 우리 주차과인가요. 주차과도 그렇고,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여러가지 이제는 뭔가 그런 첨단화된 정비라고 그러나요. 이런쪽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쪽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현재 우리 CCTV 설치라든가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어떻게 설치가 돼있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저희가 이제 7개 동에 총 35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순회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진품이 이제 1개 동에 한대에다가 가짜가 4개 해서 1개 동에 5대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다보니까 무인감시카메라가 화질이 별로 선명하지를 못해가지고 우선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감시를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판독같은 것 이런 것은 조금 희미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전산과에서 우선 회선을 갖다가 각 동별로 이제 주회선을 갖다가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무단투기가 있는 쪽으로 해서 회선을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요, 민원전산과에 회선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각 동별로 무인감시카메라를 각 동별로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우선 민원전산과에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일정부분을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을 지선을 따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타당성조사등의 용역발주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렇습니다. 편성사유, 편성사유입니다. 현대화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건립추진함에 있어 최적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확정됐습니까? 위치가.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두군데로 우선 최적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두군데라고 하면 아직 최적부지가 확정된 건 아니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우선은 딱 한군데로 확정은 안됐는데 최적부지가 두개소로는.......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위치, 최적부지, 면적 만8,181평 하면 두군데를 다 합쳐서 그러는 겁니까? 어느 한군데 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각각 입니다, 각각. 원래 선정을 할 때 한개소가 1만8,000평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1만8,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두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군데
두군데김상현위원
다 이것하고 비슷한 평수예요? 그럼.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아직 부지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안됩니다. 이게 두군데 정도가 부지가 확정됐다면은 그것도 사실은 지금 이 예산에 편성되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환경성검토라든지 등등을 다 거쳐서 확정이 돼야지 그런 것도 하나도 거친게 없는데 두군데로 압축됐다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가 확정됐다는 표현은 안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8개소에서 부지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5개소로, 3개소로 좁혀들다가 이게 가장 적정부지라고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적정부지 2개소로 했는데 우선은 방금.....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우리가 기정액 당초 예산을 5,000만원 편성했었잖아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5,000만원.
김상현위원
그 때는 환경성 검토하기 위해서 5,000만원 편성했었거든요. 그거는 집행은 어떻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환경성검토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김상현위원
그냥 있는 거예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예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는 예산이 투입되거나 반영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아직까지?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입지타당성 용역만 이제 저희가 3,200만원 투입이 됐고요.
거는
그거는김상현위원
했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4월달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이제 2개소로 좁혀진 거거든요.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3,200만원 가지고 두개소로 좁혀진 거예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여기 두개소로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죠. 두개소가, 위치가?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개화동 583 일대하고요, 오곡동 54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엄청난 사업인데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야죠, 이거. 단기성 계획은 안될 것 아니에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우선은 입지 끝나면은 우선은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하고 환경성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하다보면은 구체적으로 시설규모 같은 것, 소요사업비 같은 것 이런 것이 나오면은요, 이것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을 갖다가 트라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상현위원
. 그러면은 이 시설이야 필요한 거고. 그러면은 2억9,07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환경성검토 용역을 하는데 3억4,070만원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3억4,7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3억4,070이 나왔는지 산출기초자료를 서면으로 내일 보내주세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3억4,070이 나온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1식해서 해버리니까 우리로써는 이 산출근거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것이 어떤 것을 기초로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지금 설명을 못하시겠죠? 하실 수 있어요? 서면으로 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으로
서면으로김상현위원
해서 내일 자료를 주세요. 왜 3억4,070만원이라는 것이 산출이 됐는지....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
말씀하세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우선은 지금 현재 세가지 조사인데요, 타당성 조사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느냐, 안하느냐 사업비까지 해가지고 하는 것이 1,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이제 시설까지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환경까지 포함해가지고 기본계획이 한 2억8,000, 그 다음에 환경성검토가 4,600 정도 견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주가 이게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사업비에 따라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공사비를 입지타당성 하다보니까 한 1,00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번에
지난번에김상현위원
TV에서 모대학교에서 용역문제가지고 다 엉터리 용역해가지고 다 낭비한 것 보셨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봤죠.
김상현위원
국장님은 못 보셨나요? 보셨죠? TV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우리 구청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러나 기본산출 근거나 좀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야죠. 이상입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유위원
종합처리시설 타당성 두군데라고 그랬는데 개화동 583의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그게.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지하철 차량기지 옆.
지하철....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이걸 왜 본 위원이 하냐면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펌프장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또 공영차고지가 들어와요. 6월말 되면 설계가 나오는데 개화동 주민한테 혐오시설 할, 뭐 요새는 툭하면 혐오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이왕 할 바엔 담장쪽으로 공항 경비 담당쪽으로 위치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583이 차량기지 어느쪽이에요? 그러면. 개화동쪽으로 가까워요, 멀어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일단 그런 것 까지 다 감안을 했고요, 지금 여러군데를 두군데로 저희들이 최적지로 압축해나가는 경우에는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다 감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될지 저쪽......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정확한 위치가 선정이 안된 것 아니에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아니 후보지는 선정이 됐어요.
그럴
그럴홍영유위원
바에는 31일날, 5월 31일날 빗물펌프장을 준공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공항입구, 공항고등학교 거기서부터는 경비대 담장을 의지해가지고 빗물펌프장까지 전부 도로공사를 아스팔트 공사를 전부 끝내놨거든요. 그러면 그리 진입하는 게 제일 편안하고 민원성도 없고, 그런데 583이면 제가 이따 관내도가서 보면 위치를 아는데 되도록이면 개화동쪽 주민들이, 지금 공영차고지가 들어오면 벌써 집단민원을 제기할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주택가하고 가까이 있으면 더, 이왕이면 논바닥은 이미 경작지로써는 상실됐으니까 저쪽으로 떨어져서 진입로도 이미 확보돼있는데 빗물펌프장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게 본 위원의 견해니까......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이것은 기본 운영계획으로써 의회에도 우리가 보고를 할 겁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보고절차가 없는데....
하게
막연하게홍영유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할 때 583번지라고 하니까 위치가 어딘지 모르니까요.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환경성검토인데 법적 절차에 의해서 세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건설기본법에 보면은요, 사업비가 500억이 넘을 때 저희가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절차가 맞춰진 다음에 환경검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먼저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자체에서는 우선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해요. 촉박해서 우선은 기본계획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년도에 국고보조금문제도 있고, 투자심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에 이것이 가면은 금년 12월 안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환경성검토가 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금년에 다 못끝나죠. 내년까지 넘어가는데 우선은 통합발주를 해가지고 통합발주하는 게 개별발주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같이 해서 다 물려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타당치 못하다 나오면은?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타당치 못하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거든요. 끝나고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대신에 용역을 할 때, 저희가 발주를 할 때 그걸 전제로 갖다가 그것을 달아줄 거거든요. 타당성이
니죠
아니죠김상현위원
.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지금 입지조사해서 두군데로 압축된 곳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는 타당치 못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기본계획이고 환경성 검토고 다 스톱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나올.....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이 예산이 3억4,000이라는 이 예산이 금년 추경에 다 필요한거냐 아니냐 했다가 타당성 조사하는데 3개월, 4개월 걸리고 기본계획하다 보면은 환경성 검토는 금년에 하지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은 불용으로 또 남는 거고. 단 세가지가 그럼 한개의 용역회사한테 동시에 나갈 수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을 것도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용역발주는 다른 전문기관이 있을 것 같고, 환경성 검토는 또 다른 별도의 용역기관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게 한꺼번에 3억4,000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냐?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보면은요,
아닐
아닐김상현위원
것도 같거든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우선은 발주자체는 통합발주하는 것이 맞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통합발주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전문업체에서 이 세가지를 다 하냐 이거에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같이하죠.
김상현위원
정말이에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송파나 강남같은 데서 그렇게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용역업체에서 같이 발주를 하거든요.
김상현위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래야지 서로 메치하고 물리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조사에서는 일리가 있는데 기본계획할 때 또 타당성하고 안 맞다 하면은 예산이 더 소요가 되고 기간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기본계획은 뭘 말하는 겁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럼 여기다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기본계획인가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제 저기에도 보면 제가 잠깐 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기본계획은요 건설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나와있는데 기본계획은 공사의 목표나 기본방향, 공사내용 그 다음에 공사기간, 공사수행계획,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그 다음에 연차별공사시행계획, 그 다음에 시설물유지관리계획, 환경보존계획 이 사항을 기본계획에다
환경보존계획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것은
그것은김상현위원
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하는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환경보존계획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시설물관리까지.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현 상태에서 여기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짓는 것에 따라서는 환경성 검토는 별개란 말이에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성은
환경성은김상현위원
. 그렇죠? 이거를 여기다 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등등의 환경성검토인데 그렇다면은 기본계획과 환경성 검토는 별개거든, 내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이거에 따른 12월달에 가서 책임추궁하기 전에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예산을 3억4,000을 다 갖다놓고 하나 사업도 추진도 못하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를
예를김상현위원
들어서 한 A라는 업체에다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환경성검토를 다 줬다 그러면 부실용역이 될 것이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부실용역이죠, 이건 보나마나. 지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타당성조사가 나오고 이러이러한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이렇게 시설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환경성검토는 어떠냐고 환경전문기관에 용역을 별도로 줬을 때 환경성용역이 나오는거지. 이게 하나한테 다 주면 건축을 할 때 옛날에 설계, 감리 한군데 다 주는 것과 똑 같잖아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같이 물리게끔 돼 있거든요. 타당성조사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사기본계획에서 내용을 반영을 타당성조사에서 같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업자가 만약에 용역업자가 한다면 타당성조사도 하고 기본계획도 해야지 그게 계획이 일관성있게 가거든요.
김상현위원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본 위원도 그거는 납득은 하겠어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거기까지 하는건 좋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타당성조사가 타당치 못하다 하면은 기본계획 스톱. 거기까지는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아닙니까? 일종에.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상현위원
별개의 전문기관이 해야 되지 맞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이 난 다음에 어떠한 환경성검토라든지 아니면 환경영향검토를 먼저 해가지고 이거는 환경성검토해서 도저히 여기다 이런 시설을 하면 안된다 하면은 기본계획이고 뭐고 다 하지 말아야되는 거고 이거는 판단을 잘해야 되겠는데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환경성검토를 먼저 하면은 타당성이 없다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부산에 천성산 터널이요? 쉽게 말하면 기본계획 설계해서 공사하다가 환경성검토 다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잖아요? 그렇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죠
끝장이죠김상현위원
.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고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이런거 거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이것이 가더라도 3억4,070만원이 다 집행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해보세요. 결국은 책임은 과장님한테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선은 이게 금년에 발주를 지금 한 9월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보조금을 추라이 해보고 타당성 여부를 우선은 대략적으로 한 다음에 용역발주가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는데 우선 내년도 시기가 개발제한구역이, 부지가 다 마찬가지에요. 개발제한구역이 있기 때문에 5년에 한번씩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니다
됐습니다김상현위원
. 그럼 결국은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따로 가야되는 부분도 이해가 충분히 가는 말씀이니까요
깊이
깊이김상현위원
검토를 하시고 서두를 사항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이게 한두푼 드는 공사도 아니고, 몇백억 천억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공사인데 급히 서둘러서 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은
답변은이명호위원
필요 없고요, 과장님. 아까 음식물쓰레기용기 청소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없고 횟수를 한번 더 늘렸을 때 개략적으로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지금 현재 용기 전체 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또 업체는 몇 개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5년 6월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