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관광공보실장 손철웅입니다. 먼저, 한층 성숙되고 선진화 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현관 유성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관광공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목적체육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다목적체육관 이용료가 조례상 금액과 실제 징수금액이 상이하여 조례상 이용료를 실제 징수금액과 일치하도록 별표 2에 규정된 ‘체육관 1회 이용료’ 중 ‘어른 1회 이용료’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난 2002년 진잠체육관 증축 및 구즉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체육관 이용료 등 다목적체육관 관리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빚어진 업무상 혼선으로 인한 것으로 추후 이와 같은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림과 아울러, 타구에서 징수하는 이용료와의 균형을 감안하여 금번 122회 임시회에 상정된 저희 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목적체육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 의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관광공보실장이 제안 설명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 관리 운영조례 개정은 지금 조례상 어른 1회 이용료를 2,000원으로 받기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00원씩 받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조정하게 된 동기가 업무상... 그 동안에 1,500원 받은 것이 혼선이 있었다는데 업무상 무슨 혼선이 있어서 1,500원씩 받았어요?

그 동안에 2002년 당시에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으면서 방침 받은 서류 내용하고 방침받기 이전에 아마 기획실에 검토 의뢰 된 서류 자체의 어떤 데이터에 차이가 있는 것을 당시 미처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올리게 되는 바람에…

조례에는 2,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장님한테 방침 받기는 1,500원으로 받았고, 그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는 2,000원을 받게 되어 있고, 청장님 방침에는 1,500원으로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조례가...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1,500원으로 지금까지... 현재 1,500원으로 받죠?

실제 받고 있는 금액은 1,500원입니다.

그럼 500원에 대한 차액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얼마 정도입니까?

양 체육관을 다 합치면은 1,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1,300만원은 우리 수입이 그만치 준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예.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지금 양 체육관이 적자인데, 지금 저희들이 위탁도 주지도 못하고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징수를 하고 해야지 청장님 방침이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조례를 무시하고 징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 잘못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구요. 그런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목적체육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회기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김형춘입니다. 유성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규정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복무규정과 충돌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및 소속 공무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현행 27조 및 28조를 각각 29조 및 30조로 하고 제4장 27조 및 제5장 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안 27조는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28조는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공무원법 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운동의 공무원 범위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행정지원과장이 제안 설명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의원님하고 거반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그러니까 공포일이 대강 언제쯤? 금년에 공포 될 거 같아요? 되죠?

예.

그러면은 아까 최용택의원님이 얘기하신 27조4항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그래서 직장에서 의원직을 인정을 했을 때, 의원을 해도 괜찮다고 직장에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직장에선 인정을 하고 우리 공무원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공무원법에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연구소에 직장을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여기 의회에 의원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은 시행날부터 이제 이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법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제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목적은 제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급여를 받기 때문에.

예.

그랬을 때, 조례 개정됐을 때 저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위를 갖다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 개정이 되게 되면은 지방의원이 공무원으로 규정돼도 그렇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자, 그러구요. 공무원을 규정됐을 때 정치활동은 공무원은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의원이 됐을 때 여기 제5장에 정치운동이라는 게 돼 있거든요? 5장에요. 그 조항에 나와 있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조례 개정됐을 때 공무원으로서.

적용을 받지 않는 범위를 정한 겁니다.

아, 범위를?

예.

지금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다른 데 법령에 되어 있죠 지금요?

공무원법 3조3항이라든가 57조, 58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8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8조를 보면은 지방의회 의원은 분명히 공무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아까 28조, 27조 영리업무의 금지에 적용이 안 된다! 지방의회 의원은! 그렇죠?

예.

그런데 여 위에 27조2항에 보면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또 감사, 이러한 업무를 집행하는 무항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도 안 된단 얘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조례가 내년에 공포가 될지 올해에 될지는 확실한 건 아니겠지마는, 현재 방금 질문을 하셨지마는 지금 현재 금융업이나 이런 공업이나 상업에 이사나 감사로 있는 의원들이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문젭니다 지금. 핵심은. 즉, 상근이사냐 비상근이냐, 상근이사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비상근이사장이 어디에서... 비상근도 받고 상근도 전체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상근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비상근은 해당이 없는 건지? 이런 것을 지금 핵심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것이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현재 직장이나 여기에서 봉급을 받으면 분명히 재산상의 취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직장을 관 둬야 하는 건지? 의회에만 집념을 해야 하는 건지? 겸직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이 지금 골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행자부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만일 행자부로 질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당이 없다고 하면야 뭐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공포가 되면은 거기에 준해서 공무원법이 규정이 바뀌는데, 그러면 이 조례 공포 시점이 어디냐? 내년에 5월31일날이 선거인데 이것이 만일 올 12월이나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정치행위나 이러한 모든 문제가 지금 이 복무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를 행자부에 자세하게 질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답변을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구청장)

과학산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사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과학산업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신현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 규정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통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며,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 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또 생활 환경에 관한 분쟁, 조정없이는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을 조정하며, 제11조 유통분쟁 조정절차는 유통분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이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조정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며, 제15조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1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유통분쟁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학산업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유통분쟁 때문에 조정요청이라든가 그런 사안이... 받은 적 있었나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도 아마 없는 실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저 이런 점이 쟁점화가 된다면 이 조례가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사안이 발생치 않았고, 또 이게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지가 2004년2월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년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 안 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나요? 아직 사안도 한번도 발생을 안 했고.

이거는 사안이 발생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우려가 있어서 이거를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학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에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