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화양지구개발 사업에 있어서 현재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주위에 토지를 매수를 했을 건데 지금 몇 프로나 매수를 했습니까? ○ (주)일상이사 조성락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계획면적에 약 56%가 현재 매입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배상수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선민들하고 어구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주)일상이사 조성락 : 네?

지난번에 지선민 100여명 이상 108명의 주민들의 각 마을 단위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물론 반대 일부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찬성하는 의견이면서 그 다음에 원만한 보상 문제만 해결된다면 찬성하겠다는 그런 지선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 아직 보상문제는 아직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선민들하고 회의만 했다 그 말씀입니까?

지선민들 자체 마을 단위 회의를 했지요.

예. 됐습니다.

김명남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중에 아무라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6만 여 평을 매립을 하는데 물론 바다의 생태계의 변화라든지 또 해수 유동의 변화 또 육상에서 작업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오염원 배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획된 6만평 이내의 어떤 곳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일수도 있고, 지금 그래서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어업에 관한 모든 영향 바다에 관한 모든 영향 거기에서 야기되는 어떤 자원문제라든지 어민들과의 문제 이런 것들도 완벽한 대비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하세요. 1. 뭐뭐 하고 있다, 2. 뭐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이런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구획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모든 문제는 어차피 지선어민들과 그 다음에 양식장을 갖고 있는 그런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그러한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선어민들하고만 협의될 사항이 아니고 그 주변 남해한 주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지금부터 시물레이션이라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일상측에 나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꼭 어민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없는 바다까지도 다 챙겨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주)일상이사 조성락 : 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아주 명성에 있는 저희들이 컨설팅 회사들과 계약을 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도 더 그런 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세계적인 많은 정보를 가진 업체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위를 기울이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좁게는 어업권 보상 문제라든지 그 구역에 한해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거기 주변에 전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까지도 세심하게 환경에 신경을 쓰면서 현지 용역을 국내 용역이지요, 발주하기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예. 이기동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상에서는 전문적으로 토지 매입을 많이 해놨는데 개발을 하지 않는 사업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사업성이 혹시 화양지구도 매입만 해 놓고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우려감 때문에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 (주)일상이사 조성락 :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는 것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계획이 일정에 차질이 없고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사업을 수정해서 고려해야 될 만한 그런 동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계획 그대로 갈 생각이고요, 지금 여러 군데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우는 기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이 여수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원 잠재력 특히 바다 청정바다를 저희들이 중심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다와 해변과 산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야말로 좋은 개발에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틀림없이 이 계획을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완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이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좋은 언변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이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일상측에서 사업을 전개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일을 직접 하게 될 경우에 통일교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입문하는 통일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게 아니면 취업이 안 된다거나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일상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취직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실제화 되는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고요 우선 거기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 (주)일상이사 조성락 :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통일그룹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있고 기업체도 있습니다마는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선문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학생수가 1년에 뽑는 숫자가 29백명 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통일교의 신도는 1%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수들이 2백여명이 있는데 통일교의 신도로서 교수가 돼 있는 분들은 10%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또 일성콘라든지 세일여행사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프로테이지를 보면 미미한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제 조건이 돼 가지고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지금 저희 도서개발사업소에 업무는 공유수면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건 저희 파트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다른 관련 된 법에서 그 부분을 그런 절차를 가져오게 되면 승인만 해 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이후에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이나 각종 우리시에서 진행해야 될 사후에 그 절차들이 진행이 됩니까?

강용주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오늘 이 안건은 부의돼서 승인이 되고 난 후에 기본계획 반영을 할 때 우리 의회 의견 청취가 또 있습니다. 그전에 기본계획 의견 청취 전에 조금 전에 강용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민들과 시민들과 협의하는 그런 일정이 있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러한 부분이 미미했을 때 우리가 의견 청취하는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의 모든 것을 다시 묻기로 하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짤막하게 계실 때 한가지 듣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잠깐요. 해드릴게요. 이성수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 여수 지역에다 많은 투자를 하고 지역발전에 청사진을 이렇게 펼쳐준 것을 여수시민은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선명 총재님이 여수 지역에 기관장님들과 대동을 해 가지고 거문도에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던 것으로 아는데 물론 오늘 공유수면 매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말씀이 지금 신문지상 보도를 통해서 나 알았습니다마는 사실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선명 총재님께서 여수 지역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 주었을 경우에는 전남의 서부권으로 저희들이 뜻을 바꾸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우선은 요 그게 사실입니까? ○ (주)일상이사 조성락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공개적인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언론기자들이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것들이 이중삼중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본래의 취지 그런 것이 왜곡된 점도 있고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위원님.

됐습니다. 다른 분 기회를 주십시오.

예. 이길용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역구 의원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유수면 매립 관계로 상당히 장시간 많이 논의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방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 주식회사 일상 이사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주민들도 화양면 장수리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면적은 약 6만19백평입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해지만 지금 기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하면은 보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은 백프로는 아니지만 과반수이상이 이 계획에 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위원들이 반영해서 계획대로 찬성 의견을 내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 민간 투자가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런 와중에 일상측에서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많은 고민 거리를 안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나 우리 시민들은 (청취불능) 단 아무리 좋은 일도 어떤 일이든지 절차를 밟아서 모든 일이 행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 일만 보더라도 사실상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하면은 지역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의원 간담회 때 한번도 사업 설명회가 없었다는 점이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다 싶어서 오늘 그러한 절차를 밟으면서 이 안건을 조금 심도 있게 다루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법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그런 것을 한번 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구 의원은 불가피하게 지역 민원이나 또 지역 모든 실정을 감안하여 일상 측과 개별적으로 접촉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다른 집행부 관계자 외에 일상 측과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신을 사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도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은 필요 없고요 좋은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저는 평소에도 바다를 매립 하는 것은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웅천지역도 바다를 수십만 평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반대를 해서 먼저 번에 축소를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바다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바다를 매립하는 나라들이 특별히 몇 나라 있습니다. 일본, 싱가폴, 홍콩 그런 정도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매립했던 바다를 다시 복원시키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선은 이익이 보이는 것 같아도 바다를 매립하는 것은 좀더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매립해야 된다면 최소화 시켜야 되고 아까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지역 개발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계자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여러 차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관계자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화양개발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 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응답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지역의 관광발전과 기반시설 확충에 꼭 필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하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견 제시를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 청취 의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초안이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회 의견서가 다 작성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성한 내용으로 채택하여 본회의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반영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의견서를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후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7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사 강용주 위원 이성수 위원 오병선 위원 김명남 위원 박정채 위원 박평근 위원 성해석 위원 배상수 위원 주재선 위원 심재수 위원 이길용 위원 이기동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박진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