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외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제가 목감기 기운이 있어 목소리가 좀 맑지 못하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 장상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정 전반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조정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분 및 예비비 삭감분 등의 자체재원과 국,시비보조금 추가확보분 등 용도지정 외부재원을 활용하여 공무원 급여 변동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현안 사업의 우선적인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529억1,100만원보다 184억2,700만원이 증액된 1,713억3,8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2.1%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4억원이 증액된 1,66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700만원이 증액된 46억3,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써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부문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토지세 86억3,000만원을 재산세 과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구세 과년도수입 목표액을 상향조정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문화체육회관 임대시설 하수도 사용료 등 사용자 부담금 과목 조정 및 인허가 수수료,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변경으로 5,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금의 정리와, 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 및 문체회관 사용료 과목 조정으로 104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부문에서는 문화공보분야, 사회복지보건분야, 공공근로 등 경제분야에 78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 부문에서는 동화사 대웅전 보수, 공공근로 특별취로사업, 문체회관 주차장 조성, 청구네거리 쉼터조성 등 25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으로서는 분권교부세 전환 및 보조금 변경내시로 24억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부문에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필수세출 부문에서 의원 회기수당 인상분 2,300만원, 공무원 급여 및 기타수당 부족분 9억7,300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억6,500만원 등 총 25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세출 부문에서는 149억7,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의회 동영상 제작 및 편집에 400만원, 기획감사실 및 기관공통경비로서 기관공통경비 부족분 및 청렴생활실천 신고보상금 등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공보실 소관 경비에는 문체회관 공공요금 및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보조금 부족분에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경비에는 대구사랑 시민 서포터즈 활동비 등 총무과에 1억8,500만원, 원스톱 통합창구 증명발급기 운영 수용비 등 민원봉사과에 3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 등 정보통신과에 1,800만원, 재산세부과 프로그램 구입 등 세무과에 1,600만원 등 총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경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비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46억5,100만원, 과원폐원 및 과수원정비지원 보조사업 등 경제과에 9억3,900만원, 경로우대 목욕장 표지판 제작 등 위생과에 2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환경청소과에 600만원, 예방접종경상보조 등 보건소에 6억700만원 등 총 6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경비에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 부족분 등 도시과에 2억2,000만원, 불법광고물수거 민간인보상금 등 건축주택과에 3,000만원, 도로보수 설계프로그램 구입 등 건설과에 2,100만원, 재해대책용 자재구입 등 재난안전관리과에 9,4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족분 등 지적과에 2,100만원 등 총 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소관으로는 신암1동 통 증설에 따른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부족분 등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경상지원 등 문화관광 분야에 2,800만원, 사회복지직 인건비 등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에 72억8,000만원, 기타 공공근로 및 농림분야에 5억6,700만원으로 총7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부문에 88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및 하천. 하수도 사업으로는 진인동 인산마을 진입로개설 등 16건에 43억8,600만원, 공공청사 신축 및 정비사업으로 동사무소 증축 등 11건에 14억900만원, 문화재 정비 사업으로 불로고분군 정비 등 4건에 10억5,000만원, 공원정비 및 조성사업으로 청구네거리 쉼터조성 등 5건에 13억5,800만원, 일반행정 분야 사업으로 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및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사무장비 구입 등 행정장비 구입에 1억8,300만원, 기타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5억100만원을 편성하여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주차장 특별회계 업무추진 경상 및 예비비 등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부족 등으로 미 편성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와 금번 추가로 확보한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용도지정 사업 및 계속 사업비 등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구정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