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문신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제14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해남군보육및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 등 총10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임경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679억7,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4억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13억900만원이 증가한 2,553억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600만원이 증가한 126억2,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종토세와 재산세가 통합되면서 7억5,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84억5,400만원이 증가한 180억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억3,700만원이 증가한 1,315억3,700만원이며, 이중 보통교부세가 125억9,700만원으로 전국 군 단위에서 최고액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500만원이 증가한 19억1,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64억3,800만원이 감소한 908억9,7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의 변동으로 발생한 것으로써 일반국비는 지방이양사업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교부세 재원변동으로 1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균특회계는 신활력사업이 28억5,000만원 중 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성질병 세출예산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3억1,300만원이 증가한 575억9,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206억2,300만원이 증가한 1,87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 사업비 135억600만원, 자체사업에는 7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서 증액된 주요부문별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7억3,100만원, 사회개발비 139억300만원, 농수산개발비 55억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 2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을 정리하고 늘어나는 국도비와 분권교부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부분을 보면 당초 본 예산보다 213억900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그 중에서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87억9,5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본 예산에 30억원을 계상해 버리고 이번에 57억9,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액 있죠.

예.

전체 부담을 못했죠, 본 예산에.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군비 미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확보액이,

추경에 약86억원을 확보하고 미확보액은 아주 극소합니다.

아니, 그게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2005년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담을 해 줘야 되고, 아직 발주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을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이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서 우리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목표를 사업별로 자세하게 군비 미부담액에 대해서는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공개 시행을 하고 있죠, 과거에는 작성된 예산서만 주민들에게 공개를 했지만 지금은 예산편성시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확대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해남군에서는 어떻게 예산편성시 우리 군민의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계상하면서 주민참여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업별로 미부담액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은 아주 극소여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추경에는 주민참여 시행을 안 했단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에 세목별로는 주민이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책별로 어떤 분야에 군민들이 더 바라고 있는가를 봐서 그 분야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해서 예산편성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세외수입이 84억5,400만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는 “보통교부세가 125억9,700만원으로 전국 군단위 최고액을 확보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어떤 배경에 의해서 전국 군단위 최고로 확보할 수 있었는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84억5,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7억9,500만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알고 본 예산에 30억을 계상해 버리고. 이번에 57억9,500만원이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잔액이 14억6,500 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84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이,

보조금 잔액이요.

보조금 잔액이 14억이라고요?

14억6,500이요.

그것하고,

순세계잉여금이 57억9,500. 그 다음에 기타, 조금 넣어 가지고,

세외수입을 다른 데서 벌어들인 것은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전국 군단위 중에서 최고액을 확보하게 된 그런 동기는 저희들이, 각 실과장들이 군수님을 모시고 도나 중앙을 가셔 가지고 그 동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의장님도 같이 가셨습니다만 그 결과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교부세가 도하고 중앙 것하고 전부 포함해서 보통교부세라고 합니까? 도는 아니잖아요, 중앙단위에서 나오는 부분이.

중앙단위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적극 노력해서 군단위 최고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정말로 노력하셨다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200여 시·군에 보통교부세 지급내역이 나오죠?

예.

그것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