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해남군보육및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해남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경택입니다. 해남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해남군 실과담당제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해남군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 위원회 구성중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이번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해남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0조 위원회 구성의 제3조 제1호중 당연직 위원에 “환경녹지과장, 주민자치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가 폐지됐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환경녹지과장”을 뒤로 순서를 바꾼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관련근거는 해남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해남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취득현황은 해남읍내 권역별 공용주차장 개설부지 취득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장 확보는 부족한 상태에 따라 주차장 확보 장기계획에 의거 1차적으로 함초식당 옆과 천변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선진 교통 문화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현황입니다. 토지는 6필지에 3,431㎡, 추정가액은 17억9,6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3동에 1,026.1㎡로 추정가액은 9,02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금회 승인분으로 매입에서 토지가 1건에 3,431㎡, 17억9,623만8천원, 건물 1,026.1㎡에 9,02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있는 재산목록과 뒤의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시 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세 세목중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과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과 관련한 조문의 명칭을 재산세로 모두 수정을 하였고, 건설임대와 매입임대의 별도 규정 및 60내지 149㎡까지 감면 확대가 됐습니다.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건설임대는 60내지 140㎡까지 감면이 확대되고, 매입임대는 60에서 185㎡까지 감면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관련 법령개정입니다. 안17조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문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다만 전쟁기념일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안21조2가 되겠습니다. 전쟁기념일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기념탑과 그 부속들 포함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게 되겠습니다.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안21조2가 되겠습니다.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0.7을 적용을 하고, 연면적이 85㎡이하 주택의무 재산세율을 1,000분의 1.5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도에서 감면조폐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청을 하셨겠죠. 주차장관계는,

예,

그때 어떤 검토를 하셨습니까? 재무과에서는, 요청을 하면. 내용 타당성에 대해서 왔습니까?

내용타당성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안 오고, “이렇게 구입을 하기 위해서 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주라.”

재무과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확인안합니까?

저희들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재산의 타당성여부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우리군비로 어차피 돈을 들여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해당 실과에서 전부 검토가 됐기 때문에 구태여 또다시 할 필요가 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아니, 해당 실과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재산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선 사업목적이죠.

그렇죠, 그런다고 봐야죠.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재산을 관리한단 말입니다. 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타당한가 하는 것은 최소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 생각은 이중으로 된다고 보는데, 기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 위치가 타당하냐 안하냐 그런 것이라든가 앞으로 활용 방안같은 것을 전부 해당 실과에서 기 검토가 되고, 또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의 최고의 결정권은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사고 안 사고는 저희 재무과에서, 의회에 상정 하고 안하고는 재무과에서 결정을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의 검토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한테 요청할 때 넘어온 서류에 대해서는 검토했죠.

아니, 그러니까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요청을 했겠죠. 땅값이라든가 여러가지 검토를 거기에서 다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재무과에서는 요식행위로 한다는 얘기아니에요, 방금 하신 말씀은. 위에서 다 거쳤기 때문에 특별히 현지 가서 확인해 본다거나 또는 재산관리담당께서 어떤 여러가지 지역의 여론을 들어 본다거나 또는 현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역 여론같은 것은 안하고, 넘어온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는 하죠.

그러니까 검토를 어떻게 했냐 이거에요, 앉아서 그냥, “아, 이것이 타당성이 있구나” 하니까 그냥 공유관리계획승인 요청을 했냐 이 말이에요.

현지는 저희도 못 가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면도 뒤에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는 안 가봐도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확인은 못 했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현지를 가보고 이번 회기내에 처리가 안됐을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가령 공청회를 요청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했을 때, 타당성여부를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검토해 보고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 여론수렴이나 주민들,

아니, 의회에서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 절차를 재무과에서 거쳐봤냐 이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안 거쳐도 지역개발과에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구태여 2차, 3차 거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재산을 최종 발주한 데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부서 아닙니까, 사업부서,

그렇죠.

사업 주관 부서하고 재산을 효율성 있게 관리하는 부서하고는 다른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철환의원님 뜻은 알겠는데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습니까?

그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제 생각은 구태여 해당된 실과에서 주민의견수렴도 했고 이 위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이것 가지고 타당성조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대한 것을 검토서류를 다 하셨어요?

서류는 검토했습니다.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예, 검토했습니다.

현재 위치가 1지구가 얼마입니까? 4백 몇 평입니까? 금강목욕탕주변이 424평인데, 실제 주차공간하고 부속으로 비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424평중에서 실제 주차공간이 얼마입니까?

거기가 1층, 2층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140평정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424평중에서 120평이요? 140평이요?

예,

140평을 주차공간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됐어요. 그냥 간단히 물어볼께요. 그러면 1층, 2층으로 한다고 했어요? 주차장을?

아니죠. 현재 1층, 2층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면적이 1층이 142평이거든요. 그리고 2층이 215평인데요. 지금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실제면적은 424평이 아니다는 얘기아니에요. 실제면적은 142평이라는 얘기아니에요.

아니요. 1층 면적이, 건물면적이 142평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땅에 대해서는 424평이고,

예,

424평이죠.

예, 그리고 건물 철거하면 그 면적이 나오죠.

전혀 재무과에서 검토가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 한 대 주차하는데 몇 평정도 들어갑니까, 주차장 설치하는데,

한 3평? 8평?

차 한 대에 무슨 8평이나 들어가, 2.5평정도나 들어가면 되겠는데,

넉넉히 잡으면 3평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비활용공간이고, 실제 주차공간을 얘기한 거에요.

주차공간은 3평정도 됩니다. 넉넉히 잡으면요.

그러면 3대니까 차를 여기에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거에요? 차 담당하신 분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차 몇 대나 주차해요?

아니, 주차장을 시내에 만들기로 해 가지고 예산도 세워진 것 아닙니까,

시내를 만들더라도요. 시내에도 땅이 많이 있어요. 알겠어요. 좀 앞으로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이요,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이 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그래서 정말 의회에서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 예상 질문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실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한다고 해서 재무과에서는 ‘아, 그냥 그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땅 사주면 느그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은 안된다 이거에요.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십억이라는 돈이, 일반적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 해당되는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9번 해남군보육및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새로 제정하는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육 및 아동의 정책수립시행을 위한 아동복지법에 대한 아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8조에서 의견의 청취, 그리고 제9조에서 회의공개의 주 내용이고, 관련근거는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을 관련 근거로 했습니다. 뒷장 세부내용에서 1조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 및 아동시설의 운영과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우리군의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유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4항에서 예산정책담당을 간사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심의의결기능은 첫째 연도별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기준 및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러면 1320호 해남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새롭게 제정하는 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사회단위로 민관이 협력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효과성과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하고, 서비스를 원스텝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기능을 규정하고, 제3조와 3조2에서 구성 및 임기등을 규정했고, 제9조에서 의사 및 의결정족수등을 규정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회법,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1조에서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에서 기능은 심의하고 건의, 자문하는 3개 기능을 뒀습니다. 여기에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우리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과 단체간의 연계협력을 하도록 하고,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하단체로써 두는 협의체를 실무협의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도록 하고, 3항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공동위원장으로서 위촉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중에서 각 1인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뒷 장에 3조의 실무 협의체 구성인원은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회복지담당업무 담당주사 및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서 분야별 실무분과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각2년으로 하고, 복무는 당해재직기간, 그리고 보궐된 이후는 잔여기간으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뒷장 제9조에서 회의는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개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뒷장 제14조에서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7월 31일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조례도 이에 맞춰서 7월 30날 시행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어느 정도 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으로 몇 년정도 계셨냐고요.

지금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째요?

예,

마을회관에다 주는 것이요. 경로연료비하고, 운영비,

예,

얼마씩 주요?

경로당운영비는 매월 6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건물을 보고 줍니까, 사람을 보고 줍니까?

건물 개보수할 때는,

운영비하고 연료비를 건물을 보고 줘 사람을 보고 줘,

건물을 보고 주죠.

건물을 보고 지원을 해줘요?

예,

사람이 안 살아도, 사람이 이용안해도 건물만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거요?

마을경로당은 전부,

경로당은 경로를 하기 위해서 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 건물을 보고 줘,

경로당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을 활용하기 위해서 준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황산면 청룡리란 마을, 보고 받으셨어요?

만약에 읍·면에서 보고해서, “여기 이 마을에는 건물만 있지 사람이 하나도 안 옵니다.” 그런다면 거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황산면 청룡리에 마을회관이 있어 가지고 경로당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돈이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 보고 받으셨냐고,

그것은 별도로 등록이 되어야지, 등록 안되면 실제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운영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 등록을 안 시켜줘요.

등록을 안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등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를 해야, 그래야 적정하게 요구를 판단해 가지고 등록하는 것이지 무조건 등록하거나 등록안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니, 군비로 해서 회관 지어 놓고 마을사람들이 거기에서,

마을회관 짓는 것하고 경로당 짓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는 아니죠. 마을회관이 꼭 경로당인 것은 아니죠.

그러면 경로당이 따로 있어요, 전부 다.

예, 경로당은 따로 등록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과장이여? 말을 왜 그 따위로 하고 자빠져써, 지금. 경로당이 따로 있어, 지금? 마을회관이 경로당이제?

회관은 회관이고, 경로당은 경로당이죠.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경로당 간판붙여가지고 운영비로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등록 안되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왜 안주냐고 거기를,

그러니까 등록할 서류를 갖춰가지고 등록해야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당신이 등록을 안시켜준다니까 그러는데, 니가 뭐한디 안시켜주냔 말이여,

면장이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 요청 안하고 어떻게 줍니까,

회관이 경로당 어쩐다고?

면장이 신청을 해야지, 신청을 안하는데 어떻게 해서 해 줍니까,

그러니까 군비를 대서 회관을 마을에 지었다고, 그런데 왜 그것이 등록이 안되냔 말이여.

회관으로 지은 것하고 경로당으로 지은 것하고는 다르고, 회관으로 지어서 경로당으로, 경로당이 별도로 없어가지고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등록절차를 밟아야, 그래야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다 절차를 밟는데 왜 안해줘,

뭔 절차를 안밟았어요. 절차를 밟아야 되제.

해남군 경로당이 전부 다 회관에서 한 것이제, 경로당 따로 있고 회관 따로 있냔 말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관이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 말이여. 불법 건물이면 군비가 지원이 안되어야 되지.

어디가 불법 건물이 있습니까, 불법 건물이.

불법 건물이더라도 실제적으로 경로당을 활용하니까 건물은 건물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경로지원금은 따로 지원되어야 맞지, 무슨 놈의 원칙 찾고 뭐 찾고 있냐 그 말이여.

불법건물하고 경로당 지원하고는 관계가 없제. 불법 건물을 따질라면 다른 부서에서 따져야제.

불법건물 실제 회관이 지어져 가지고 노인들이 활용하니까 놈의 동네같이 지원 받아야 맞지 그 동네만 지원 안 받으면 맞겠냔 말이여.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가 없어요.

뭣이라고?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돈을 안줘야 쓸 것 아니여. 불법건물이면, 군비를. 건축허가를 안 내줘야 맞고,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경위와 주요내용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남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남군 실과담당제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주민자치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중 주민자치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해남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해남읍 도시권의 교통난이 심각하여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개설이 시급한 실정인 바 세무서, 우체국, KT해남지국, 동초등학교등 기관이 밀집한 해리권과 매일시장의 활성화 및 읍내리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군세세목중 종합토지세 세목과 관련된 조문을 모두 재산세로 수정하고,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에서 전용면적 149㎡까지 확대하여 재산세를 25% 경감하고, 공공단체 주택건설 사업자, 임대사업자 및 공공연금관리공단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전용면적 40㎡이하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이하는 재산세의 50%를 전용면적 85㎡이하는 재산세의 25%를 각각 경감하며, 전쟁 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향교재산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시 군세 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해서 해남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해남군보육및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등 중앙부처 요청에 의한 세부단위 사업마다의 위원회를 산발적으로 여러 개씩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번잡과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법 제72조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법에 관한 중요 사항과 법 제15조3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남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