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해남읍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변경안과 해남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해남군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해남읍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변경안과 해남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해남군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읍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변경안 (11:28)

지역개발과장 전국성입니다. 해남읍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해남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주변여건 변화 및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취소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여서 사업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변경 내역은 당초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골목길 정비사업 등이 12건입니다만 변경은 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 당초에는 595억입니다만 변경은 428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에 있어서는 16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소사업은 총 4건으로써 263억원입니다. 공업지역조성 및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에 70억, 농산물집하장 및 화물터미널 확충에 20억,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65억, 관광안내센터 건립이 8억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써는 도 및 행자부의 요청에 의해서 2005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지침에 의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읍 소도읍종합육성사업변경계획안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현황을 보시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골목길 정비가 10개소, 5일시장 및 매일시장 정비가 6건, 공원조성 및 푸른해남가꾸기 2개소에 697평, 푸른해남가꾸기가 7개소입니다. 다음에는 스포츠센터 건립 및 사계절 전지훈련장입니다. 1개 동에 축구장, 농구장 등입니다. 다음은 향토문화관 건립이 한 동에 250평입니다. 옥녀봉토성 복원 및 금강골 정비가 발굴 및 복원입니다. 도시근교농업이 육묘장에 250평입니다. 권역별 공영주차장이 5개소에 3,022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별지를 보시면 자세한 사업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별지 뒷장을 보시면 해남읍 소도읍 육성사업비 집행내역 및 계획에 보시면 사업내역과 연도별로 집행사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기타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민자 및 체육기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사업 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이 택지조성 31.3㏊로써 총 사업비가 165억원입니다. 취소사유는 연도별 인구 및 주택보급률을 보시면 매년 평균 인구가 2,324명이 감소가 됐으며, 5년간에 걸쳐서 우리 해남군민이 1만1,62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요건에 입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변경, 사업인가, 환지계획 등의 많은 관련 기관과의 승인 및 협의에 따른 행정절차가 많은 시일이 소요됐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은 개인토지를 감보 받아서 시행하는 환지방식으로 감보율이 최대 50%로 감보율 과중으로써 주민부담이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 경기 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내상권이 위축되면서 체비지 매각의 부진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주택보급율 향상으로 신규 아파트의 미분양이 속출되어 새로운 택지 수요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로 체계적인 법적인 뒷받침이 미약하고 전라남도의 자문결과 환지, 체비지 매각 등 읍 단위에서 구획정리사업은 시행상 어려움이 크므로 재검토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군의 경우 체비지 매각부진과 시공업체의 부도로 착공 후 10년이 경과해도 아직까지 준공 못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안내센터 건립입니다. 한 동에 250평입니다. 8억 이상의 사업비 소요를 예상했습니다만 취소사유는 건립계획 부지에 20여기의 문중묘지가 매장되어 소유자 매매의사가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립계획부지가 광주에서 완도간 4차선 국도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지여건상 도로 선형이 곡선으로 진입하기가 불편하는 등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다음에는 공업지역조성 및 농산물가공공장 건립에 대해서입니다. 사업량은 5㏊로써 가공공장이 3,000평입니다.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취소사유는 읍 시내권에 인접해 있어 땅의 지가가 너무 높음으로써 많은 토지매입비가 부담되며, 단지 조성 후 부지 매각이 불투명하여 사업성 결여로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집하장 및 화물터미널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부지가 3,000평의 집하장 화물터미널로써 사업비가 20억입니다. 사업 취소사유는 농산물의 생명은 신선도에 있어 산지에서 직접 대도시 도매시장에 직송함으로써 중간 단계인 농산물 집하장의 불필요성이 재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 단위에서 화물터미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였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실효성이 없어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시내권에 인접해 있어 고지가로 많은 토지매입비가 부담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해남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개선방향은 인구감소, 주택보급률 증가, 경기불황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와 사업성 검토 결과 실효성이 없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외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을 확정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2006년까지 1차 소도읍 육성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07년 이후부터 추진되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 테마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전체적 지원 대상지역을 축소하여 선정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여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도모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은 지자체, 지역주민,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새로운 체제로서 운영방식을 개선코자 합니다. 별지에 보시면 해남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변경안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변경안과 같이 12건이었습니다만 8건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이 앞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아래 검정부분의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총 사업비로 595억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변경으로 인해서 428억6,100만원으로 166억3,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해남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변경할 때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은 100% 다 삭감을 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계획을 할 때는 농업 부분에도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완배를 합시다.” 하고 우리가 그때 전 개발과장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안을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기를 쓰레기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료를 사용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 기반시설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밑그림이 그려질 때는 농업부분에도 여러 가지 농산물 집하장이랄지 화물터미널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다시 안을 내가지고 기존에 했던 사업을 다 없애 버렸네. 사실 완배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에요.

임길수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소도읍 가꾸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건상, 다시 말하면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화물이라든가 공업단지조성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입지적인 여건이 너무나 안 맞습니다. 공업단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땅 매입하는데만 해도 100억 아까운 돈인 약70억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것을 다시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해남에 농공단지도 있고, 지금 현재 마산에도 농산물 유통센터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거기에 또 해주면 “돈만 허비하는 것 아니냐. 더 검토가 필요하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농업이라는게 무궁무진 하지만 농민이 어렵고 하는데는 근간을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생산시설이 아니라 농업이 경쟁력 있는 근간을 연구, 공부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취소되어 버린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으니까 이런 예산을 농산분야에 있어서도 생산하는데 투자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근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예, 잘 알았습니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근간, 소도읍 가꾸기에 들어가도 하자가 없는 근간을 마련해 주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임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생각해서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냈었습니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잘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에 해 졌습니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은행에서 서림까지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쪽에 새로 도로를 개설한데요,

공유수면에 대해서 물어 볼랍니다. 공유수면 매립이 4조는 어떻게 되어 있소.

4조는 10년 만에 한번 씩 하는 기본계획수립입니다.

4조 내용을 한번 봅시다. 4조 내용을 갖고 왔소.

예.

읽어주세요.

“제4조 매립 기본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별첨에 다 첨부해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공유수면 허가가 군수 싸인으로 됩니까.

예. 공유수면이 1,000평방미터 지금 300평이거든요. 지금 300평 미만은 점사용 허가로, 점용으로 해서,

점사용 허가로 됩니까?

예, 가능하고요.

그러면 점사용 허가 결재를 수산과장이 해도 됩니까, 전결사항으로. 전결사항으로 그러면 300평 허가를,

미만입니다, 미만.

점사용 허가를 300평을 내서 모 인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싸인을 해서 감독을 하죠. 예를 들어서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해남은. 수산과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수산과장 전결로 처리해?

전결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수산과에서 300평 이하의 공유수면매립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을 해 가지고 담당자가 관리감독을 해서 점사용 허가 부분에 대한 감독은 분명히 하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300평 허가를 내줬는데 “1,000평정도 된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면적을 초가해서 매립을 한다든가, 점사용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은 아무튼 사후관리를 해서요,

그런 부분은 어디서 관리하요. 수산과에서 하요?

이제 우리가 점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불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결로 담당계장이 할 수가 있다.

전결규정에 의해서는 이제 과장이 전결을,

전결규정이 뭐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