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해남읍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변경안과 해남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해남군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해남읍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변경안과 해남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해남군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읍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변경안 (11:28)

지역개발과장 전국성입니다. 해남읍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해남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주변여건 변화 및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취소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여서 사업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변경 내역은 당초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골목길 정비사업 등이 12건입니다만 변경은 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 당초에는 595억입니다만 변경은 428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에 있어서는 16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소사업은 총 4건으로써 263억원입니다. 공업지역조성 및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에 70억, 농산물집하장 및 화물터미널 확충에 20억,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65억, 관광안내센터 건립이 8억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써는 도 및 행자부의 요청에 의해서 2005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지침에 의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읍 소도읍종합육성사업변경계획안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현황을 보시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골목길 정비가 10개소, 5일시장 및 매일시장 정비가 6건, 공원조성 및 푸른해남가꾸기 2개소에 697평, 푸른해남가꾸기가 7개소입니다. 다음에는 스포츠센터 건립 및 사계절 전지훈련장입니다. 1개 동에 축구장, 농구장 등입니다. 다음은 향토문화관 건립이 한 동에 250평입니다. 옥녀봉토성 복원 및 금강골 정비가 발굴 및 복원입니다. 도시근교농업이 육묘장에 250평입니다. 권역별 공영주차장이 5개소에 3,022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별지를 보시면 자세한 사업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별지 뒷장을 보시면 해남읍 소도읍 육성사업비 집행내역 및 계획에 보시면 사업내역과 연도별로 집행사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기타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민자 및 체육기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사업 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이 택지조성 31.3㏊로써 총 사업비가 165억원입니다. 취소사유는 연도별 인구 및 주택보급률을 보시면 매년 평균 인구가 2,324명이 감소가 됐으며, 5년간에 걸쳐서 우리 해남군민이 1만1,62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요건에 입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변경, 사업인가, 환지계획 등의 많은 관련 기관과의 승인 및 협의에 따른 행정절차가 많은 시일이 소요됐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은 개인토지를 감보 받아서 시행하는 환지방식으로 감보율이 최대 50%로 감보율 과중으로써 주민부담이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 경기 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내상권이 위축되면서 체비지 매각의 부진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주택보급율 향상으로 신규 아파트의 미분양이 속출되어 새로운 택지 수요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로 체계적인 법적인 뒷받침이 미약하고 전라남도의 자문결과 환지, 체비지 매각 등 읍 단위에서 구획정리사업은 시행상 어려움이 크므로 재검토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군의 경우 체비지 매각부진과 시공업체의 부도로 착공 후 10년이 경과해도 아직까지 준공 못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안내센터 건립입니다. 한 동에 250평입니다. 8억 이상의 사업비 소요를 예상했습니다만 취소사유는 건립계획 부지에 20여기의 문중묘지가 매장되어 소유자 매매의사가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립계획부지가 광주에서 완도간 4차선 국도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지여건상 도로 선형이 곡선으로 진입하기가 불편하는 등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다음에는 공업지역조성 및 농산물가공공장 건립에 대해서입니다. 사업량은 5㏊로써 가공공장이 3,000평입니다.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취소사유는 읍 시내권에 인접해 있어 땅의 지가가 너무 높음으로써 많은 토지매입비가 부담되며, 단지 조성 후 부지 매각이 불투명하여 사업성 결여로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집하장 및 화물터미널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부지가 3,000평의 집하장 화물터미널로써 사업비가 20억입니다. 사업 취소사유는 농산물의 생명은 신선도에 있어 산지에서 직접 대도시 도매시장에 직송함으로써 중간 단계인 농산물 집하장의 불필요성이 재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 단위에서 화물터미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였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실효성이 없어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시내권에 인접해 있어 고지가로 많은 토지매입비가 부담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해남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개선방향은 인구감소, 주택보급률 증가, 경기불황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와 사업성 검토 결과 실효성이 없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외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을 확정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2006년까지 1차 소도읍 육성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07년 이후부터 추진되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 테마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전체적 지원 대상지역을 축소하여 선정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여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도모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은 지자체, 지역주민,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새로운 체제로서 운영방식을 개선코자 합니다. 별지에 보시면 해남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변경안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변경안과 같이 12건이었습니다만 8건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이 앞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아래 검정부분의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총 사업비로 595억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변경으로 인해서 428억6,100만원으로 166억3,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해남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조성 및 푸른 해남 가꾸기사업을 현재 해 놓은 것 있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 했냐 이 말이여.

가로수 식재 말이죠.

여기「해남읍 소도읍 육성사업변경안」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 둘, 셋,

공원 조성입니까. 뭐 입니까.

「공원조성 및 푸른 해남 가꾸기」,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은 두 군데다 해 놓았습니다.

어디, 어디 했습니까.

하나는 해리회관 있지 않습니까, 회관 옆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성동리 금영아프트 옆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쭉 반드시 내려가면 거기 있습니다. 그 아래,

몇 평이나 되요.

거기가 300평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무슨 300평이여.

지금이요 두 개 합해서 690평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얻는 효과가 뭐에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공원 쉼터를 만들었는데, 당초에는 도시계획서에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아파트 단지에서 휴식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만.

나는 그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에 불과하거든요. 효과가 별로 없어.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자. 600평을 하더라도 하나를 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300평으로 찔끔 찔끔해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것을 지금 하나 더, 땅끝 같은데 보면 도로변에 화단 하나 만들어 놨는데 차에서 이렇게 보면은 애기들 장난감, 소꿉 장난감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 권역별 공영주차장 조성 4개소 1200평 이것이,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오늘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야 할「함초식당」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 700평 있거든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금강목욕탕」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400평 있거든요. 그래서 1차로 총무위원회에다가 토지 매입할 수 있는 승낙을 얻기 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도리 5일시장 쪽하고, 그 다음에「해남극장」부지있지 않습니까.「해남극장」부지하고 그 뒤에 보면 그전「장공업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사면 “그쪽에 상권도 살고, 또 주차장 시설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현재의 읍파 있지 않습니까. 읍파 뒤에 보면은 지금 고 주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 관사가.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정 안 하고 검토하려면 뭐 하러 예산을,

지금 총 계획이 28억이 되는데 현재 17억은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10억 정도를 어떻게 해서 투자할 것인가” 하고 후보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것 시설하면 효과가 뭐에요.

시내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내권 주차난 해소.

예, 그렇습니다.

시내권 주차난 해소인데 시내권 주차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이것이 관리를 하려면 특채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관리를 좀 하고 그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계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 시내권에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차를 계도를 해 가면서 시가지를 타 시 군, 함평이나 여수 같은 곳을 봐 가지고 일정 시간을 넘으면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령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떤 단체들한테 줘 가지고 돈을 받을 그런 것을 계획해 가지고 주차난 해소도 하고, 그럴 계획도 한번 세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터미널에서부터 여기 광주은행까지 카메라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라고 했거든요. 안 해. 지금 안 하고 있어.

아, 무인카메라로요.

무인카메라 해 가지고 무인카메라에 찍어지면 그 놈 근거해서 몇 월, 몇 일날, 몇 시, 몇 분까지 딱 나오는데 이것 좀 해 보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하고 교통난하고 연계되어서 얘기한 거에요. 실과장 회의할 때 그런 말이 나올 것 아니요. 그래서 어차피 연계가 되니까,

예, 알았습니다.

우리 군의 과장님들이 여기서 1년 있다가, 여기서 6개월 있다가 발령하면 이리가고, 저리가고 전문성도 없어. 내 업무 아니니까 “핑퐁”이여. 그래서 어차피 연계될 것 아닙니까. 이 교통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산건위 장호성 의원이 그때 당시 발의했던 CC카메라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필요해서, 아이디어에요, 이것이. 군의원이 아이디어를 냈는데도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사므로서의, 어쨌든 땅은 한번 사 놓으면 우리군 재산으로 남죠.

그렇습니다.

땅값이 오르면 군 재산이 불러날 것이고, 땅값이 떨어지면 군 재산이 좀 손실이 올 것이고,

예.

그러나 이제 20년, 30년,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차원에서 네 군데에다가 시설을 해 보련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예, 두 개소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함초식당」하고「금강목욕탕」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2차는 제가 아까 면밀히, 다음 의회때 상정을 하려고,

올라온 사항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이 앞전에 단위조합 있지 않습니까. 해남서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 그 다음에 저기「토담식당」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가 올라가 가지고 그 두 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거기를 취소하고「함초식당」하고「금강목욕탕」하고 두 개만 올리라고 해서 변경안을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내주면 “검토를 하겠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예.

그러면 여기「토담」은 어째서 부적절하다고 하는지,

“「토담」은 진입로가 좁고 너무나 땅값이 비싸다.” 그래서 아마 취소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단위조합 거기를 만들어 놓으면 “단위조합만 좋은 일 아니냐, 그리고 또 거기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단위조합만 좋아한답니까.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단위조합만 좋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단위조합에 바로 연결이, 단위조합 바로 뒷담이거든요, 현재. 사실은 지금 단위조합이 주차장이 없긴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한 위원님도 몇 분 계셨고요. 전반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두 건만,「함초식당」하고,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위조합만 좋다고 하는 이유가 “단위조합에 주창차장이 없으니까, 단위조합 주차장으로 사용하니까 단위조합만 좋다” 그 얘기입니까.

주로 사용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단위조합도 군민이고, 군민도 조합원이고 그러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해남을 광주은행 축을 중심으로 해서 네 군데에 고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의회에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변경안을 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했는데 그것을 부결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 그 방향으로 그쪽도 필요하고, 이쪽도 이쪽 방향대로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위원님들이 부결을 했어요. 지금 주차장 부지 문제가 우리가 결정하고 안 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제일 문제는 감정가격에 과연 그 사람들이 응하냐, 안 하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여러 군데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권 가격이 워낙 비싸버려 가지고요. 예를 들면 엊그저께「해남여관」아래 저쪽으로 보면「장공업사」가 있거든요. 거기를 보통 250에서 300정도를 줄까 말까 하는 그런 데를 갖다가 막상 “파세요” 하면 “1,000만원 주라”고 해요, 개인들이요. 그러니까 감정가하고 실거래하고 안 맞아버리는 것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츄라이(try)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해남극장」도 “최종호”씨,「위생약방」거기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우리 감정가하고 맞대요. 그래서 거기는 “가능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내권의 동향도 “그쪽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읍파 뒤에도 많이 좀 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주들이 썩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사려고 하는데,

그렇죠.

일반 가격을 주라고 한다.

그렇죠, 더 주라고 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렵다.

예, 지금 애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땅값이 형편없는데 감정가에서,

우리 감정가격 가지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데요.

그러요?

예.

아, 내 견해하고 틀리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저기「장공업사」에서 외곽도로 만들어 놓은 끝 지점 있지요.

남외리 말입니까. 아, 이쪽에 공업사,

저기 외곽도로 끝 지점에,

예,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질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선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년 도시계획이 심의에 들어가거든요, 올해부터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더 늘려보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은 누가 그리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으면 감리는 누가하요.

감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또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보세요. 그렇게 도시계획선을 그려서 커브를 급커브로 만들어 놓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다음에 아무 필요 없는 땅에 연결지형도 아닌데 거기에 해 놓았어. 그런 식으로 설계, 감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쓰것든가요.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자기 돈이고, 자기 사업이라고 하면 어디가 그런 도리가 있냐 그 말이여. 그것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의 것들도 없어, 거기에 “끝” 해 놨어.

거기가 도시계획선의 끝입니다.

끝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그렇게 그려놔야 쓰것습디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이번에 다시 검토할 기회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53)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국도 13호선 해남에서부터 진도간입니다. 그 중에서 문내～황산간 기존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차량의 대형화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바, 4차선도로 확장을 시행하여 전남 서남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수송에 원활을 기함으로써 지역 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공사로써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위치는 법4조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조에 의해서 변경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내면 학동～송호구간 세 구간에 의해서 3,098평으로써 사업시행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뒷장에 도면으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구역입니다. 문내에서 진도대교로 가다보면「충무사」주위가 되겠습니다.「충무사」주위에 일부 공유수면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다음에 진도쪽으로 가다보면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일부 면적이 들어가고, 다음에 진도대교 다 가서 우측으로 가다보면 팔각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은 앞에서 나온 바와 같이 면적이 적습니다. 면적이 적고, 또 국책사업으로써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법적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조에 기본계획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5조의 변경을 요청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전결로 처리해?

전결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