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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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감

부교육감

서명범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26만여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를 「행복한 학교의 해」로 정하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그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끝난 제34회 전국소년체전에는 우리 도는 금 27개, 은 32개, 동 44개 등 총 103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우리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 모두에게 큰 기쁨과 자긍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16개 시·도교육청과 40여개 대학, 그리고 교육·산업체 등이 참가하여 개최된 2005년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에서 우리 충북은 “지역과학교육자원 활용을 통한 과학인재양성의 선두주자 충북교육”이라는 주제로 참가하여 5만여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우리 충북교육혁신관을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박람회를 개최하고 오늘 박람회를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결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부담금 수입,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 정상화,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기정예산보다 865억699만원이 증액된 1조2,444억6,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실수업 도약을 통한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부담수입, 그리고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학교교육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 사기와 전문성 제고,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하며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고 교직원 증원, 증원인건비 및 인상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재정 여건은 늘어나는 각종 교육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나 지방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반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1,579억5,656만원에서 865억699만원이 증액된 1조2,444억6,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619억2,995만원과 일반회계부담수입 14억4,236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수입은 33억8,07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에 따른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95억1,541만원, 지방비부담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170억원 등 지방교육채수입 265억1,54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 시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증원인건비 및 인상분과 선택적 복지비 등의 인건비로 259억2,125만원, 연구시범단지 및 시범단지 운영,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 지원, 학교평가 우수교 지원, 직업·유아·특수교육 및 체육활동 지원,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대비교육 등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사업비로 53억9,105만원, English Camp운영 등 의사소통능력 중심의 외국어교육 강화, 체험활동 및 수련활동지원, 과학·정보교육 지원 등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실현 사업비로 45억9,357만원, 안전체험관 운영 등 인간성 및 민주시민자질 함양, 교육박물관 운영 등 전통예술 전승 및 함양,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 등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 품성함양을 위한 사업비로 95억8,393만원, 연수기회 확대를 통한 교원 전문성신장, 교직원 복지회관 운영 등 무한봉사로 교육신뢰풍토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6억6,114만원, 교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생수용시설 증축, 교실 증·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다목적교실 신축 등 일반시설사업과 균형있는 학교발전도모사업비로 학교신설 10개교, 농촌 우수고등학교 지원, 교육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교육정보화, 학비지원, 급식시설 및 급식기구 확충 등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조성사업비”로 400억8,605만원, 지방교육채 원리금상환에 14억9,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실수업도약으로 충북교육의 일류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대원

이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갑

이중갑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갑입니다. 2005년 5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조2,444억6,35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인 865억69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이 전체예산의 82.7%인 1조285억17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인 619억2,995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체예산의 7.6%인 944억7,09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인 14억4,2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전체예산의 7.6%인 949억7,54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33억8,073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육채 수입 265억1,541만4,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이 기정예산 대비 499억2,052만원이 증액된 3,168억2,866만8,000원, 평생교육이 10억287만4,000원 증액된 31억4,344만원, 급여관리는 218억9,317만6,000원 증액된 8,445억4,749만4,000원, 교육행정이 173억1,535만원 증액된 607억7,883만4,000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36억2,492만4,000원 감액된 191억6,51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예산의 82.7%인 1조285억179만2,000원이 국가부담수입이고 7.6%인 944억7,091만3,000원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으로서 전체의 90.3%가 의존재원으로 편성되었고 자체재원은 1,214억9,085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자체재원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자체재원중 지방교육채수입, 약 265억원을 감안하면 의존재원비율이 전년도 보다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번 증액되는 865억699만6,000원도 71.6%인 619억2,995만3,000원이 국비교부금 수입에 의한 것으로서 증액예산의 주요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교실현대화 추진 등 교육환경 조성에 400억8,605만7,000원, 교직원 인건비 및 선택적 복지비 등 인건비성 경비가 259억2,125만원, 교육문화회관 건립 등 진취적 품성함양에 95억8,393만4,000원, 특기ㆍ적성 교육활동 지원 등 학력제고 분야에 53억9,105만6,000원, 과학ㆍ정보교육 지원 등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에 45억9,357만1,000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 교육 신뢰풍토 정착에 6억6,114만4.000원,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14억9,684만4,000원으로서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제고 등 변화하는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안의 내용중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교육채 발행 사유 및 상환 계획,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서 학비 감면율을 5%씩 상향조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 중에서는 신규사업인 교육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고교입학제도 개선 여론조사 용역비, 단위학교 자치문화 실천사업 등은 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영재교육 운영, 초등 및 중등 교육전문직 연수, 탐구·과학 장학자료 개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증액 사유 또는 당초예산에 소요액 일부만 반영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 및 전년도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바 있는 괴산 쌍곡휴게소 화장실 증축비라든지 단재교육원 자료실 설치비 등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실시하지 않았던 학교평가가 다시 시행이 되고 있는 사유 및 우수교 선발 방식,「English Camp」등 금년 하반기에 건립되는 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산출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교육감이 당해 시·도 교육위원회 및 시·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에는 도지사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원

이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방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보면 제8조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그 4항에 보면 교육감이 당해 시·도 교육위원회 및 시·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강제규정인데 예산안에 도지사의 의견이 첨부된 게 없습니다. 우리 관리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기획관리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영하

박영하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지사와의 협의사항은 저희들이 지난 4월 19일날 도지사한테 서면으로 협의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로부터 5월 20일날 협의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강제규정으로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예산안에 첨부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도지사의 의견이 첨부가 안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영하

박영하기획관리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사항을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5월 20일전에 전부 인쇄가 끝나가지고 첨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점에 유의해서 예산안에 첨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기획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제안설명서도 지방교육채를 265억을 우리가 지금 기채를 하는데 왜 기채를 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제안설명서 작성하실 때 이런 필요성을 상세히 적시하셔서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기획관리과장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있기 이전에 소관 주무부서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도착이 안 돼서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관련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어제 6월 13일까지 도내 학생 참가현황을 학교명, 인솔교사, 참가인원, 일자별로 해서 오전중으로 본 위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관련해서 혁신박람회 충북도교육청 용역업체 제안서 심사위원 명단과 또 선정기준 이와 관련된 심사보고서 관련 일체의 서류를 오전회의중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요구를 하고 본 위원이 위원장 맨트하신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고 위원장님께서 언급이 지금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 공포된 것 아시죠?

영하

박영하기획관리과장

예.

이기동위원

알고 계시죠?

대원

이대원위원장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4항에 방금, 제가 그 조항을 읽겠습니다.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감을 말합니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5항에는 시·도 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법조항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의 편성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관련법 시행령에는 전입금 협의에 관한 구체적 사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교육감이 당해 시·도 위원회 및 시·도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까 위원장님 관련해서 질의할 때 우리 기획관리과장님 말씀은 5월 이전에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번에 제출 못했다라는 것으로 그런 답변으로 본 위원이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영하

박영하기획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협의요청을 4월 19일날 했는데 도에서 내용이 5월 20일날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서가 다 작성된 다음에. 그래서 첨부를 못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것은 충청북도에서 우리 충청북도교육감, 기획관리과장 앞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세출예산안 사전협의 이행 협조요청 해서 최초 공문이 지금 며칠이라고 했어요?

영하

박영하기획관리과장

4월 19일날 우리가 보냈고 중간에 보완서류가 왔다갔다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5월 20일날 왔습니다.

이기동위원

잠깐만 3월 25일날 보냈습니다. 지금 답변이 마지막 협의한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에서 3월 25일날 본 사안 관련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세출예산의 법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는 교육청과 우리 도청과 전입금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은 협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공문서를 3월 25일날 보냈는데 교육청에서 회신문이 1차로 왔습니다. 그 날짜가 3월 25일인데 4월 10일 한 달만에 협의요청 회신문이 왔는데 협의를 하면 구체적으로 세출예산이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 도청에서 한 의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요청을 바로 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세출예산 편성협의한 보완요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육청에서 오지 않아서 재차 5월 3일날 마지막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세출예산 편성 협의한 보완요청에 대한 촉구문서를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최종 5월 13일날 일반회계부담 세출예산 편성 협의 및 의견 보냄 해 가지고 일방적인 교육청의 의견을 5월 13일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에서 이에 대한 회신문을 의결을 했는데 이 법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도청에서는 마땅히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협의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교육청에는 견해를 달리 한다라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 시행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 관련 법조문이 개정된 것 알고 계셨습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철저하게 사전이행을 안 했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저희 기획관리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었고 해서 시기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첨부를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충분하게 사전에 이 법개정에 맞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확신의 답변이시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협의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 법의 개정의 취지는 본 위원이 판단컨대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5년이 됐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되는 그런 예산은 효율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집행기관인 교육청과 세수를 거둬서 보내주는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의견조율을 사전에 하는 것이 교육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거다 해서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 다시는 기관간에 갈등의 요소로 비추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본 관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2페이지 교육위원회에서 현행 고등학교 입학제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 여론수렴비가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교육위원회에 고교입학 제도개선 여론조사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는 내신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제도에 대해서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교입시제도 본래의 목표인 학생을 학업능력 신장과 능력개발을 위한 행정시책을 개발하는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론조사내용은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또는 교사 등을 대상으로 어떤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든가 또는 현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어떤 새로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보다 나은 충북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금번 예산안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범윤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여론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교육감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맡기는 것보다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충분히 저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교육위원회도 충북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또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을 함께 걱정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각종 의정활동과 연계해서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다고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차후에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론에 의해서 평준화를 폐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됐다면 교육감님이 그걸 받아서 폐지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건 할 수가 없죠.

이범윤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새로 또 해야 되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의견을 받아 가지고 교육감이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교육감이 판단할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다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되 별도의 검토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운영위원들이 15명씩 있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있고 도의원도 있고 군의원도 있고 그런데 각 교육청이, 집행기관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하는 게 낫지 교육위원들이 해 가지고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나오면 또 교육감님한테 물어서 교육장님도 판단을 못해서 또 물을 거를 또 1,000만원씩 해서 이걸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용역업체에 준답니까? 자기네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한답니까? 어떤 식으로 한답니까? 만약에 돈이 편성이 되면 교육위원들이 하느냐 어디 용역업체에 줘서 하느냐 그거에 대한 거…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인 여론조사 방법을 수립해 가지고 할 것으로 되는데…

이범윤위원

방안도 안 하고 돈부터 미리 먼저…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용역업체에 돈 1,000만원 받아 가지고 그걸 주려면 교육청에서 직접 하지 뭐 하러 교육위원회에서 해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어떤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가 평가를 할 때는 어떤 한 단체에 대한 의견보다는 여러 기관, 여러 단체, 또 여러 대상을 상대로 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기관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교육위원들한테 나눠주고 우리한테도 좀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여론수렴을 하는 게 좋지 지금 돈 1,000만원을 가지고 아직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돈만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철저히 해서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2페이지이고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실습실 지원사업비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실습실 내부시설 설비 확충으로 학생이 만족하는 실습환경 조성과 양질의 교육제공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그 사업대상이 증평정보고등학교에 문화관광실습실 내부시설 설비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증평정보고등학교에 문화관광과가 혹시 있는지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관광산업에 대해서 국가정책에서도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도정에서도 관광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실고 과정 개편안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평정보고에 관광실습을 할 수 있는 과가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지 내부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작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층 교실이 화재로 인해서 전소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05학년도에 시설사업예산지원으로 실습교실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관광실습을 할 수 있는 내부시설을 설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원시설로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실습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 학과 특성에 맞게 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계숙위원

그럼 정보고등학교마다 관광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아닙니다.

조계숙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증평정보고등학교에 특설학과입니다.

조계숙위원

특설학과예요? 예, 다음은요…

대원

이대원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증평정보고만 있고 다른 데는 관광에 대한 학과가 없습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실고 개편에 의해서 증평정보고에 마련된 겁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증평정보고 한 곳에 유일하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대원

이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관광정보학과가 있는 거죠?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이범윤위원

그런데 실습실에 관광학과에 자재를 뭘 사다놔야 됩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그러니까 관광학과에도 자료, 기자재가 있거든요?

이범윤위원

무슨 자료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그러니까 차트자료라든가 영상자료,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관광가이드라든지 관광에 대한 자원 같은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멀티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또 그러한 시설이 더 확충된다면 호텔이라든지 이런 모형도 돼야 되는데 그 차원까지는 아직 못 가지만 거기에 대한 실습기자 재 구입 확충 및 그러한 시설, 교실환경을 꾸며주기 위해서 마련하는 겁니다.

이범윤위원

관광학과에 기자재를 구입하는 건 우리 충북교육청이 처음 아닙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글쎄요, 타 시·도 사례는 잘…

이범윤위원

구체적으로 영상은 대개 내용이 어떤 걸 구입합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그러니까 국내관광자원과 국외관광자원, 또 관광학과의 특성, 전문대학이야 있지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과 연계해서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자원을 도입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범윤위원

그럼 9,000만원이면 충분히 됩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시설을 확대시키려면 호텔이라든지 세관에서의 안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우선은 기본적인 교과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확충과 내부시설 설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범윤위원

현장실습을 한다면 모를까 관광과에 관광기자재를 내가 생전 처음 듣는 거라서 생소해서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관광학과에 필요한 가이드요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 또 우리나라 관광자원에 대한 개괄적인 걸 알기 위해서는 그런 영상자료시스템이라든지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교재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기자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범윤위원

관광학과가 생긴 게 얼마나 됩니까? 몇년도에 생겼어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저희 과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범윤위원

예.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증평정보고가 통합형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증평정보고에 종전 상업고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가정과 관련되는 관광이라든지 뷰티과 이런 거를 설치한 지가 3년 됐습니다.

이범윤위원

3년 됐으면 졸업생이 아직 안 나왔겠네요?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졸업생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범윤위원

취업이 잘 됩니까?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관광하는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범윤위원

예?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30명.

이범윤위원

글쎄 30명인데 졸업해서 취업이 잘 되느냐, 관광학과로 진학을 다했는가 또 대학도…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동일계열로 취업 내지 진학을 거의 100% 했습니다.

이범윤위원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1페이지를 보면 학생 중식비지원 해서 지원기준이 191페이지를 보면 중식비 지원이 2,400원으로 돼있고 196페이지를 보면 1인 1식당 3,000원으로 단가 차이가 보이는데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중식비 지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는 주당 급식할 때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건 1인당 중식비 1,200원 내지 2,400원이고 196페이지 나온 것은 주말 토·공휴일 중식지원비로 자치단체의 지원입니다. 우리가 50%를 교특회계에서 부담해서 지원해 주고 또 복지기금에서 25%, 도청에서 12.5%, 시·군에서 12.5% 하는 것은 주말에 식권으로 주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3,000원으로 결정한 겁니다.

조계숙위원

자치단체하고 교육청에서 주는 재원부담 때문에 단가가 다르다는 거죠?

재전

노재전교육국장

예.

조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위원장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준호